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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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예산 7,953억원보다 13.9%증가한 9,056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7,794억5,000만원 대비 13.9% 증가한 8,876억7,0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올해 대비 103억7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04억7,1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총 1,743억5,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7%에서 19.6%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12.9% 증가한 6,764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9.5%인 59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올해 대비 16.2%인 294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10.5%인 417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징수전망과 세출 불용액을 추계하여 올해 대비 100억3,700만원이 증가한 363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2개의 특별회계는 총 179억8,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9,056억5,0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총 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등 9개 분야에 7,45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1.3%인 1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80억5,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1,389억8,100만원을, 기본경비는 9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 배분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총 예산의 57.6%인 5,22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총 예산의 4.9%인 44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분야에 총예산의 4.9%인 440억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4.8%인 432억1,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 예산의 4.1%인 374억1, 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3%인 273억 2,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총 예산의 3%인 270억9,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 예산의 0.3%인 23억3,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로 8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27억4,100만원이 추가·수정되어 일반회계 총 25개 사업 349억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총 14개로 2022년 예산 규모는 749억1,100만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상환금인 2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20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84억5,7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억700만원을, 자활기금은 1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4,700만원을, 노인회관 건립기금은 72억2,600만원을, 노인요양원 건립기금은 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억5,400만원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7억8,7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을 포함하여 21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금을 포함하여 57억4,2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7,8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4억6,400만원을 마지막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구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진행하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 시 관련 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두 배가 늘었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는 게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그럼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부담금, 작년에 400만원을 더 편성해서 8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작년에 늘었던 건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기관운영공통경비 증액을 했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얼마 썼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기관운영공통경비는 현재까지 7,000만원 정도 94% 집행했습니다.

이기중위원

7,000만원 썼다고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저한테 온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에 업무추진비 한 7,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한테 온 게 11월 25일 기준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썼는데,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입니다.

이기중위원

한 2주 만에 5,000만원을 쓴 거네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가 남은 거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한 4,0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기중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2차 추경에 3,000만원 늘릴 때 10월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11월 말, 12월 초 이렇게 쓰기는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일단은 1,500만원 증액한 거는 업무추진비로 증액을 했고요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아시겠지만 추경에 지난번에도 3,000만원을 증액해서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좀 엄중한 상황이고 해서 이번에는 하반기 때 직원 사기진작 차원이나 또는 선별진료소 이런 쪽에 했지만 내년에는 상·하반기 좀 나눠서 상반기 때부터 좀 사기진작에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모든 과에 다 나눠주는 건데 그럼 얼마씩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코로나 재택치료 하고 그 다음에 역학조사 하고 그런 부분에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뭐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지급이 되죠. 보니까 몇몇 부서에서 특별히 더 쓴 게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 부서 당 80만원씩 써라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100만원씩 주겠다라는 계획인 건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렇게도 했지만 일부 80만원 드린 데도 있고 또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코로나 대응으로 직원들 고생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라도 일부 편법적인 성격이 있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사무관리비라도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관리비는 거의 안 썼는데?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부서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적어서 아마 사무관리비가 많이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선8기가 또 도래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감액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기중위원

뭐 추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아무래도 추경예산이야 9월쯤에야 될 테니까요, 9월 이후에나 될 테니까 그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사실 직제개편이 매년마다 일어난 거는 민선7기가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항상 바뀔 때마다 직제개편은 있었고요.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바뀌면 직제개편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러고 뭐 중간에 한번 정도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업무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근데 민선7기는 매년 바꿨어요. 그거를 사실 기본값으로 놓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은 직제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특수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우리가 만 2년을 맞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어떻다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게 일상이에요 사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억원이 들어 있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올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였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185억원이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썼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3건에 1억3,4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기중위원

뭘로 썼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집행내역을 보시면 행정지원과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연장에 따른 특별수송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업체 피해 지원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수송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내려왔지만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뭐 사실 이 부분 다 일반예비비 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잡았던 거는 우리가 추경할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고 쓸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내년에 굳이 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20억원을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 상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고 지금 20억원 잡은 건 거의 최소한의 금액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최소한은 0이죠. 지금까지 계속 0 아니었습니까? 안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계속 잡아왔습니다.

이기중위원

계속 잡아왔다고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일반예비비만 있었는데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생기고 나서는 계속 잡아왔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걸 사실 예비비 자체가 본예산의 1% 정도로 하는 건데 굳이 거기다가 이 예비비를 더 얹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도 지금 44억원 이 정도가 내년 연말까지 남을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의 차이도 잘 모르겠고 이거를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어쨌든 내년에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재난목적에 대한 걸 편성하고 집행할 때 구비 부담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는 사실 추경을 하면 되죠. 순세계잉여금을 363억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잉여금이 1,000억원 가까이 될 걸로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제가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일단 초과세입, 집행잔액 이렇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127억원이고 불용액이 419억원이다, 420억원. 이렇게 돼서 이제 예상 순세계잉여금이 547억원이고 그것을 예산에는 66.4%로 잡아서 363억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 66.4%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57%를 잡았었는데 매번 예산 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100% 다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평균치보다는 작년보다는 10% 정도 더 잡은 금액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평균치, 전년도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올해 유례없는 추경예산을 편성 하지 않았습니까? 초과세입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내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을 10% 그냥 늘렸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할 때도 다소 보수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는 없지만 나름대로 오차범위는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오차범위가 지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상 순세계잉여금도 보수적으로 잡는데 거기에서 또 66%로 계산을 해서 이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보다는 100억원 늘었는데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엄청 나온 거 아닙니까? 한 400억원 나왔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450억원 나왔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450억원 나왔죠. 이게 확장재정이에요? 그 다음에 추계에 대해서. 집행잔액 예상은 어떻게 뽑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우리가 10월 20일에 전 부서에 불용액을 파악해가지고, 파악한 금액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늘 연말쯤에 11월말 경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11월말 경에 2,100억원 정도가 남았었고 올해는 2,600억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25%가 늘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물론 여기에서 12월 집행금액,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 등등 빠지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이만큼 늘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예산을 잡은 걸로는 작년 결산 대비해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547억원을 잡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0일 불용액도 파악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도 있고 국·시비보조금 반납액도 있어서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잘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나서도 작년보다 25%는 늘었다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이게 확장재정이냐는 거죠. 업무계획에도 확장재정을 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확장재정이 뭡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잡은 상태에서도 10%이상 더 %를 잡아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래도 순세계잉여금 차액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날 텐데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뭐 크게, 불용액을 우리가 파악할 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 않죠. 현재 예비비만 271억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파악한 게 낙찰차액이 56억원이고요 초과세입 적어주신 대로 127억원이에요. 이 3개만 합쳐도 454억원입니다. 지금 모든 부서가 모든 사업예산을 이번 달에 다 쓴다고 해도 그냥 남을 돈이 454억원이에요, 최소로 남을 돈이. 근데 예산상 순세계잉여금이 363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액이 일단 100억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확장재정이라는, 이걸 가지고 확장재정이라고 하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54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전부 다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267억원도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취업장려금 사업 집행잔액 36억원도 다 편성했는데 어쨌든 부서에 파악한 바로는 일반 순수 불용액이 110억원 정도 발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저는 그걸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다가 그냥 행사 예산 남는 것만 해도 합치면 어쨌든 300억원 이상 그냥 남는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확장재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정부와 다르게 차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세입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예상했다는 거는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봐요 확장재정이라는 말만 하지.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편성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요, 내년 예산 전부가 코로나가 사라질 거다라는 전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내년에 코로나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사실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정부에서 위드코로나 방침하고 그다음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런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행사 이런 부분도 코로나 이전으로 좀 편성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은 좀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지만 3차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2월이면 코로나 먹는 치료제까지 개발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지나면 코로나 좀 이전으로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막 1,000명 넘는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정부에서도 11월에 그런 위드코로나로 갈 때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11월에는 그랬죠.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영업제한 사적모임 인원도 어쨌든 줄이기는 했지만 더 이상 조이지 못하는 거는 여론도 안 좋고 선거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코로나를 3년차 맞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관성적으로 예산 짜고 행사 그대로 할 거라고 하고 코로나 없어질 거다, 나아질 거다 이러는 거 더 이상 이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보고 매번 좀 나아졌다 싶어서 좀 풀면 이렇게 다시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금방 해소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감기 정도의 질병으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앞으로 5년은 더 걸릴 거다라는 영국의 정부자문단 연구가 있었고요. 오늘 또 가천대의대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최소 3년은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앞으로 내년 1년 안에 또 몇 달 안에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저는 그냥 그거는 되게 희망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어차피 매년 두 번씩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코로나가 쭉 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짠 다음에 코로나가 나아지면 그때 가서 추경예산을 잡아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일반회계 잉여금만 매년 뭐 600억원, 700억원 막 이렇게 가고 추경 올해 1,000억원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남아버릴 예산을 잡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가 가장 어둠의 시기지만 언젠가는 이 어둠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동이 튼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는 어쨌든 정부 기조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면 좀 코로나 이 상황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코로나가 정부 기조에 맞춰집니까? 정부기조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정부가 무능한 거예요. 물론 얼마 전까지 위드코로나 할 때는 그런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급하게 변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안을 지금 통과시켜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또 말씀드리지만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비대면 행사 부분도 많은 노하우가 좀 쌓여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지금 상황처럼 내년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뭐 추경에 감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죠.

이기중위원

올해는 감추경 왜 안 했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올해 행사에서는 감추경 왜 안 했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월에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처럼 행사운영비는 동결하려고 했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11월로 넘어가면서

이기중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올해 우리가 8월에 추경할 때요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때 추경할 때 행사 안 한 거 감추경 왜 안 했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감추경까지 할 필요성이 그렇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애초에 그렇게 쓸 계획을 안 가졌으니까요. 그게 확장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장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안 했던 사업이라도 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할 거라고 거기다가 예산을 묶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감추경 하면 그때 가서 돈 쓸 때 찾아야 돼요. 그건 확장재정이 아니죠. 그때 가서 돈 쓸 때 못 찾으면 올해처럼 그냥 막 예비비 200억원, 300억원 남기는 거예요, 그냥.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운영비 해봤자 전체로 해도 한 12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기중위원

12억원이요? 행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해외 관련된 해외여행 관련된 이런 사업이라든가 등등 해서 제가 불용이 확정된 게 올해 한 30억원 정도 된다고 그때 추계를 했었어요.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 명확하게 못 하는 사업들을 잡아봤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해외운영 경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2년 동안 현재도 지금 우리 전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자 행사운영비를, 해외경비를 좀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묶어두면서 이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긴축재정이에요, 이만큼 잉여금 남겨두는 거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긴축재정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민생에 대한 부분은 확장적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분야는 올해 비해서 88%나 증액해서 했고요 나름대로 어떤 민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최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거는 코로나 없어도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요 뭐.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이기중위원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5쪽 보시면 하단에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일자리 부분에서 전년 대비 47억원을 예산 집행을 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건비 등인가요, 지금? 인건비를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약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1,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00명 예상을 잡으셨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잡은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근로능력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구민이면 신청 다 할 수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46쪽 상단에 보시면 안전물품구입비(마스크) 등 2,8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순수한 마스크 비용인가요 이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잠깐만요, 200

광자

곽광자위원

246쪽 상단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상단에요?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명세서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마스크 비용인가요? 전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니요, 마스크도 구입하고요 다른 용품도 구입할 안전용품 구입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소독기나 뭐 이런 것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다 들어가거든요. 장갑이라든가 뭐 그런 물품들 다 들어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안전보건교육비라는 것은 어떤 교육비를 160만원을 잡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거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교육을 저희가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교육할 때 교육을 시키시는 분의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강사료도 될 수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강사료, 외부강사료요.

광자

곽광자위원

좀 안 들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강사료.

광자

곽광자위원

강사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강사료도 될 수 있고 거기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도 될 수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가 일자리를 추진하시면서 강사들이 와서 그분들의 교육을 시키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안전교육을 시켜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디서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게 돼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관련 전문자격을 가지신 분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문교육이라면 어떤 분이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안전교육을 시킬 때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우리가 일자리를 선출했을 때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공공근로하신 분들을 모아서

광자

곽광자위원

사전에 일 나가기 전에 선출해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근무 중에도 저희가 시키는 거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몇 번 정도 시키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1년에 제가 알기로 두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두 번이요? 1년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일자리설계사도 있어요. 찾아가는일자리설계사라는 게 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것은요

광자

곽광자위원

어떤 걸 찾아가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246쪽 그 이야기이신 거죠 찾아가는일자리설계사. 이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저희가 찾아가는일자리설계사 하고 안전보건지킴이가 있어요. 찾아가는일자리설계사는 50세 이상 중에 우리 구민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중에 3명 정도 선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없는 사업이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고용노동부에 선정이 됐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으로 선출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죠.

광자

곽광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신규사업으로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어떻게, 서울의 다른 구들에서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구 차원에서 새로 하는 겁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우리 구 차원에서 새로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비슷한 사례가 없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다른 구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기중위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기중위원

고용보험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고용창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우리 구 차원에서 또 추가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의 문제는 이게 실제로 일단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차피 기존에 채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인건비만 줄이는, 말하자면 신규 창출효과는 없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특히 몇몇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오는 기간에 대해서만 계속 사람들을 돌려쓰면서 잘라버리는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청년인턴이라든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가 뭐 이런 제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지원대상이 되는 인력들만 쓰고 또 자르고 이런 사례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 이게 3개월 플러스 3개월인데 그러고 나면 6개월 지나면 또 그냥 잘라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려고 하거든요. 타 구 사례도 그래서 타 구에 많이 하는 거 진행상황 보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좀 유의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용창출 지원사업들의 경우에 해당 기업에서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즉,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한다든가 회수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정수급이 있지 않은지. 즉, 서류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또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그래서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 한번, 저희도 그 부분까지 사업 추진하기 전에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까지 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아무래도 이런 지원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용보험에 비해서 우리 과에서 또 한정된 인원으로 그렇게 모니터링까지 하고 그러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사례도 잘 참조를 하시고 좀 면밀하게 계획을 잘 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번에 일자리벤처과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구내염하고 또 산에 있는 들개로 인한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내용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일단은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소액으로 우리 구가 반영을 해 주면 가성비가 뛰어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혹시 창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창직?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처음 듣습니다.

민영진위원

창직.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처음 듣는데 무슨 뜻인지?

민영진위원

제가 창직이라고 하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자기주도적으로 기존에 없는 직업이나 직종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직업을 재설계하는 창업적인 활동을 말한다”. 이런 게 요즘에 20대들한테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그걸 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한번 검토해보시고 혹시 또 제가 9대 때 등원하게 된다면 추경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사업, 상권육성사업 이런 것들 공모사업도 많이 따내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모든 게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로 그 상권을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많은 일을 해도 그게 결과로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동의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인회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때 컨설팅업체가 와서 진행을 하는 것 보니까 좀 굉장히 관성대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기존 상인회가 없는 이런 곳에서 정말 기존의 상인들을 조직을 하고 뭔가를 해보자고 추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텐데 과연 이게 잘될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용역을 얼마 전에 마쳤고 최종보고회는 했는데 아직 작업이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큰 목표가 상인회 조직을 만드는 거고 그 조직을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접촉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또 아직도 골목상권은 시장과 달리 상인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개월, 1년에 이게 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상인들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기초를 발판으로 하는 예산을 담고자 동아리 예산,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성화되면 또 약간 조직해야 돼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교육. 어찌 됐든 저희가 그분들을 자꾸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만 어쨌든 그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는 거고 거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저희가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할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사업 계획에 보니까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어떤 기준 같은 걸 좀 두고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흔히 파워블로거, 인스타나 유튜브 그런데 거기에 몇 백 만의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는 못 해도 시중에 검색해보거나 좀 알아보면 꽤 그래도 조그마한 규모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차피 저희가 이걸 직접 할 수는 없고 용역을 줄 거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소소하게나마 저희 상권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홍보활동비 60만 원이라는 거는 대략의 시세를 파악해 보신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이기중위원

그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골목상권 예산의 부기 사항으로 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융통성 있게 써볼 계획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실 인플루언서, 특히 파워블로거 이런 사람들은 약간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뭐랄까요? 그냥 식당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삥 뜯는다고 할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블로그 방문자가 그렇게 많더라도 이게 검색에 한 번씩 걸리는 거지 이게 실제적인 파급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어떤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잘한 10명보다 차라리 정말 확실한 한 명을 잡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섭외비는 더 많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진짜 방송을 섭외할 수 있다 이러면 훨씬 더 효과가 큰 거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특수사업도 보면 2개 골목상권에 2개 점포(총 4개소) 하는데 홍보 외 방송 섭외 이런 것도 있던데 방송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방송 섭외는 방송이 꼭 지상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송 매체는 찾아봐야 되고 사실 그 사업은 저희가 2개 골목상권에 4개의 점포잖아요. 애초에는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이크 바짝 대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 사업은 제 지금 생각 같아서는 매출 규모도 공개해서 규모가 한 점포당 800만원이잖습니까 위원님. 조금은 공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점포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한두 개 점포를 먼저 시행해 봐야 하는, 좀 시범적인 사업 성격이라고 생각해서요 일단 한 4개 점포만 선택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그거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약간의 우려는 있어요. 그러니까 1개 상권에 2개씩 해서, 2개 상권에 4개인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인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그 절차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중위원

그리고 사실 지원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특화 상품 개발지원 이런 거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미 되어 있어야 지원할 만한 점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홍보에 중점을 둬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관악구 전체에 예를 들면 맛집 지도라는 그런 페이지, 홈페이지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상임위 때 표태룡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주셔서요 저희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좀 해본 후에 차근차근 단계 밟아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어쨌든 참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하단에 보면 골목상권 육성 및 보호에 대해서 골목상권이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 대비 예산을 몇 배 더 많이 증액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위원님. 골목상권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트테리어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않았고요 중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기존의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아트테리어사업 5억원이 추가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아트테리어사업은 우리 관내에 몇 곳이나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1차로 특교금으로 한 거는 한 467개소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8억5,500만원으로 2차 추경 때 한 거는 209개소 선정이 돼서 예술가 매칭 작업 중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께서 아트테리어사업을 하면서 또 깔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이 아주 좋아하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반응이 좋고요 저번에도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슈퍼마켓 지원사업도 있어요. 무조건 어느, 몇 명으로 한정이 돼 있나요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1,000만원씩 지원 그런 게 아니라요 산자부 주관의 코리아페스타 이런 행사가 11월, 이번에도 1일부터 15일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골목 슈퍼조합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세요. 그분들 홍보 활동, 현수막도 걸어드리고 판촉물 같은 거 그런 데 보태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슈퍼마켓 위주로만 한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로 그분들을 위해서 활동하죠.

광자

곽광자위원

그분들 위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쓰고 계시지만 이게 또 서로가 하다 보면 상인들이 소홀히 해서 또 서운해 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271쪽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이라든지 처음시장나들이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 처음시장나들이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거는 위원님, 상인회 조직은 있지만 사업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등록시장이지만 상인 조직이 없거나 또 무등록 시장인데 상인 조직이 있는 분들, 기존의 이런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그런 시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 미등록된 상인들은 또 등록된 상인들하고 늘 좀 상반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등록된 상인들 위주로만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서운해 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상인들의 사기진작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내년에 금고 다시 지정하죠? 제가 2018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고를 지정할 때 정량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미 기존에 짜여 있는 점수표에 따라서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관적인 기준은 최대한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표의 평가 기준들을 보면 은행의 신용도, 지점 수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크게 금리가 있습니다. 대출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했을 때 내야 하는 금리, 우리가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 그 외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협력사업비 이런 기준들이 있죠. 그러니까 협력사업비는 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크게 보이긴 합니다만 4년간 이 금고에 맡긴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금리라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들어왔는데 물론 신용등급, 지점 수 이런 부분에서 우리은행이 앞섰고, 협력사업비도 우리은행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금리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대출할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금리를 따져봤을 때 사실 신한은행 쪽으로 하는 게 한 7~8억원 정도 - 4년간 - 이자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우리 구에 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점수표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선정 점수표를 할 때 우리 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공공예금 금리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가중치를 높게 두고 별 의미가 없는 신용도라든가,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수 비중을 낮추거나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아마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점수 부분까지 막 그렇게 세세하게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기중위원

마이크 켜시고.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고정되어 있는 공공예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계속 공공예금으로 유치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이율 부분이 공공예금이 높은 부분을 선택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기중위원

그때 공공예금 금리가 그쪽이 더 높았나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우리은행이?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랬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이득이 갈 수 있는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잘 준수하고 살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공공예금 금리랑 뭐였죠, 일반 예금인가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제가 예전에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기중위원

그거를 우리 구가 지금까지 받은 이자하고 신한은행으로 했다면 거기서 제시한 이율에 따르면 얼마를 받았을 건가를 주세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우리 신년인사회 합니까, 1월에?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가지고요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마 직원들만, 직원 조례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야겠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기존으로 유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이게 얼마 안 되는 예산들이 한 푼 두푼 모여서 억 단위가 되고 수십억 단위가 되는 겁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기존적으로 일단,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기중위원

상황이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기존예산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은 어차피 2021년에도 사실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남았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온라인으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온라인으로 하는 게 돈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결론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이 일단은

이기중위원

아니, 다음 달에 할 거를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업무계획을 보고 매년 하는 행사니까 매년 갖다 붙이기 하는 거겠지만 업무계획서에 보면 신년인사회 규모 구민 등 2,500여 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매년 똑같이 쓴다지만. 우리가 이 예산안 잡았던 10월, 11월 기준으로 해도 2,5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행사는 못한다고 예상을 했어야 되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일단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는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용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다음 예산에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안은 그대로 유지해줬으면 합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연간단위 계획이라든가 행정이 보수적이고 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거는 저는 좀 너무하다고 봐요. 당장 다음 달에 신년인사회 안 할 게 뻔히 보이는데 1,5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소규모로 분산 개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시교류사업이라든가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배낭연수 등등 다 내년에 못한다고 보거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갑작스럽게 오미크론이라는 게 부상이 돼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뭐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내년 1년 동안도 이 상태에서 그냥 조금씩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반복되지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해외여행은 계속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길게 말씀드려서 이 정도로 하겠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억을 더 넣었습니다. 이거 어디다 써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거는 앞으로 남북정세가 어떻게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젠가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기금을 모아놓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급변하면 어떤 교류협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나 교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13개 구가 이렇게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른 구가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사실 되게 편한 핑계인데 저는 사실 다들 좀 되게 의미 없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중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일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사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기금이라는 게 사실 그때 사업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위해서 미리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씩 모아놓는 거지 않습니까?

이기중위원

그러기에는 이 기금 규모가 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그때 필요하면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정도 규모예요. 우리가 이 기금의 목표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략의 예상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억원 정도면 그냥 정말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이 되고 종전선언 이뤄져서 남북교류할 일이 생겼다 하면 1억원 정도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그 당시에,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때그때 연초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가운데, 이미 사업시점이 끝난 중가운데에서 어떤 문화적인 사업이나 어떤 소규모 사업이나 어떤 행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걸 지자체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남북정세라는 게 그렇게 몇 달 만에 막 바뀌지 않죠. 연 단위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경예산도 우리가 1년에 두 차례씩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1년에 예산을 3번 정도 편성을 해요. 이 정도는 사실 뭐 그때 필요하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때그때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를 계속 매년 넣을 겁니까, 기금에?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중기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2024년까지는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기금조성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매년 규모도 한 1억원씩?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연간. 뭐 안 그래도 지금 불필요한 기금은 폐쇄, 그러니까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 저는 이게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뭐랄까요?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괜히 불필요한 기금을 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남북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단기간 내에 좋아질 전망이라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게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교류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보시면 중간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사업 있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전년 대비 4,600만원 정도 더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한테 2년에 한 번씩

광자

곽광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 피복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도에 그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복비 지원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방범대원들이 560명이나 돼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관내에?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몇 명씩 되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지원 구성 인원이 15명 이상이거든요. 동별로 18명에서 20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동별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피복비가 8만원씩이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1인당 8만원씩 잡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인당 8만원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옷이 어떤 건데 그렇게 피복비가 비싸나요, 8만원짜리?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요새 옷이 동복 웬만한 쓸 만한 거는

광자

곽광자위원

동복으로 해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한 10만원 이상 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만원 이상 넘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할인돼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피복비를 전달해주는데 16대×12월 이렇게 운영비가 되어 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운영비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운영비가 통합 동은 저희가 매월 5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통합되지 않는 동은 40만원씩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이 사람들 간식이나 일반소모품 이런 차량유류비 이런 걸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통상 방범대원들이 저녁에 많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활동을 하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방범대원들께서 많이 저녁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보면 방범대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비를 해주고 있다고 해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3쪽 보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지금 CS프리미어 호텔 서울이 우리 관내에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난곡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난곡사거리에?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병상 145병상을 우리 관내에서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이 생기면 그쪽으로 안내를 합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국·시비이기는 하지만 우리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함으로써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각자 자체 내에서 많이 또 격리를 하고 있기도 하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떤 걸 많이 지원해주고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따른 기본 진단키트나 거기에 따른 온도계, 체온계죠. 체온계, 응급비상약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식비, 간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식비, 간식 같은 거는 매일 공급 해주고 있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입소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방법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주순자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은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드디어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일정이 나왔네요. 예산을 보니까 기본계획용역만 잡아놨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청사들 사례를 보니까 신사동하고 신원동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같이 했어요. 근데 삼성동은 기본계획용역만 잡아놨는데 이유가 뭐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2019년 12월 19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건축에 대해서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계획을 수행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삼성동 청사부터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투자심사랑 해서 2023년부터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잠깐 이게 제 질의에 대한 답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따로 하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세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센터요, 이게 시비가 많이 줄어서 구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시비가 확정됐나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이 될 경우에는 구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서울시장이 바뀌고 나서 기존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방향전환을 하고 예산을 많이 깎고 있는데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말에 거의 동의를 안 하지만 관악구 마을자치센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수탁기관 선정공고가 얼마 전에 올라온 걸 봤어요. 지금 기존의 법인에 재위탁을 한 거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은 이걸 공개로 안 하고 재위탁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 겁니까?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재위탁여부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또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재위탁 심사만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재위탁 심사를 해서 70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재작년에 예산집행 상 문제가 27건이 지적된 거 알고 계시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내부적으로 인사문제도 많아서 징계되고 센터장이 교체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요, 부당해고 건도 있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다 감점요인일 텐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도 70점이 넘었어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한 것이고요

이기중위원

일단 평가기준표랑 평가결과표 좀 갖다 주시고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인에다가 이걸 재위탁을 맡긴다, 좀 이해가 안돼요. 이 정도면 사실 당장 계약을 파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는데 근데 계약기간 얼마 안 남았다 해서 그냥 기다려줬는데 다시 재위탁을 했다. 저는 이거는 좀 용납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래서?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1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왜 1년이에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도 서울시에서는 거의 다 삭감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조금 살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던 사업이라 저희도 타 구의 현황 등을 파악해서 1년만 재계약하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시 예산의 원안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겠죠? 사실 서울시에서는 거의 예산을 깎았어요. 그래서 구비가 지금 474억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법인에다가 그대로 맡겨서 1년을 간다. 저는 좀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근데 재위탁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재계약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재계약 심사부터 하게 됐는데 재계약 심사 과정에 점수가 미달됐더라면 공개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심사기준에 통과해서 재계약하게 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널널하길래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도 그냥 재계약이 됐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저는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지난번에도 지도점검 나왔고요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에도 그렇게 이번엔 나쁘지 않고 기존에도 시정, 경고조치, 주의 촉구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제척할 만한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그 많은 위반 건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낸 거는 사실 우리 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도 괜찮다 이건 아니죠. 어쨌든 예산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인정하기 좀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2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주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이요, 현재 15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6개 동은 주민협치위원회 시범 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2022년 내년 예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15개 동만 지금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아니,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러면 시범 동은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주민협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뭐 지침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별도 조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6개 동이 별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궁금한 거는 직설적으로 질의를 하면 주민협치위원회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고 시범동이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동까지 확대돼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주민협치회가 없어지면서 다시 지역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되는지 그 부분의 진행과정을 질의하는 겁니다.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시범 동 6개 동은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확대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15개 동은 별도로 그대로 운영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22년에도 서울시에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6개월 치 정도 반영된 예산도 있고요 삭감한 것도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심의하고 있잖아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2021년도 수준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는 했다고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협의하는 가운데 내년에 주민협치회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됐냐 이거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다시 반영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에 준해서 그러면 2021년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겠네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이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아직 예결위는 확정 안 됐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좀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346쪽에 보면 동 청사에 있는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건 다른 내용인데요 각 동의 행정 차량 즉, 포터로 운영하는 포터 행정 차량 있잖아요. 그거 대부분 경유차인가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행정차량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포터. 그러면 그 포터가 평균 21개 동에 다 한 대씩 있을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포터의 수명이 현재 평균 몇 년 정도 된 행정 차량인가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확인하시고.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향후 있잖아요 행정 차량을 전기차로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서서히.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국가적으로 전기차량으로 앞으로는 교체하는 것 같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해야 돼요. 노후된 경차 같은 경우에는 관내를 벗어나거나 관외로 갔을 때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빠를수록 좋다. 뭐 한 몇 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전기차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보존해 주는 기간, 연도가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액을 해 주는데 그 기간이 있대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 갖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행정 차량 유지관리비가 4,4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다음 추경부터 시범 동에 몇 개 동이라도 시작을, 뭐든지 첫 단추를 잘해야 되니까. 시범으로라도 몇 개 동이라도 전기차를 교체하는 거를 추경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제안입니다.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통반장신문을 2,4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정말 간만에 증액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반장신문을 구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사실 통반장신문 지급에 관한 뚜렷한 법적 근거는 사실 없고요, 전국 지자체가 좀 관례화돼서 지금 통반장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통장님들이랑 반장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활동이 뜸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도 발굴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격려나 보상 차원에서 신문 구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심의 때 회의록을 보니까 언론과의 관계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그런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 차원은 뭐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신문도 구독하고 저희가 언론 하는 그걸 얘기하다가 어쨌든 언론 홍보 강화 차원에서도 언론사와 또 유대적인 관계 유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중위원

사실은 홍보업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신문사에다가 구독료, 홍보비, 광고비 이런 걸로,그리고 밥도 사주고 이런 걸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전 사회적으로 퍼져있는 관행인데 좀 누군가는 타파해 줬으면 하는 관행이고 우리 구가 그런 관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글쎄요, 과연 이런 게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반장들에 대한 보상이라면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독료가 1년에 15만원인데 통반장님들한테 1년에 15만원 구독료 해서 신문 넣어줄까 아니면 1년에 10만원 짜리 상품권 줄까 물어보면 상품권을 택합니다.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신문이나 상품권이나 다 줄 수 있다고 제가 행정에서부터 찾아봤어요.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이게 어떤, 말하자면 중앙언론사, 서울신문이 비중이 높은데 서울신문에 또 지자체 기사도 많이 나오니까요. 사실은 거기다가 기사를 좀 많이 내기 위해서 그냥 돈을 주는 거죠 그냥 주민들 예산으로 그런 거라고 봐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가 기사를 내달라고 해서 사실 내주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전 일간지나 언론사에 뿌리기는 하지만 기자들이 기사 보고 자기들이 기사화할 수 있는 것들을 기사를 내는 거고요. 그 기사들이 특정 신문에 예를 들어서 현장 취재라든가 서울신문에서 저희 구에 어떤 사업을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현장 행정으로 해서 보도가 나가면 또 타 언론사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한테 취재 요청이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다른 언론사에서는 기삿거리가 되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도지라고 하죠? 계도지에 지금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한 60~70%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신문을 제가 예전에 한번 통계를 내 봤는데요 거의 모든 구에 대한 기사가, 구청장의 이름이 1년에, 한 달에 열 번이었던가 1년에 열 번이었던가 그렇게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청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행적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 고리를 누군가가 끊어낸다면 모르겠습니다. 서울신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관행은 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구가 통반장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비율로 치면 통반장에게 신문을 주는 비율이 낮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치는 통반장 전원에게 신문을 구독해 주는 겁니까? 100%가 목표인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요 지금 저희가 통반장님들 숫자에 비해서 한 45% 정도를 구독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 평균을 내보면 한 53%가 좀 넘거든요. 그래도 한 자치구 평균 수준까지는 못 미쳐도 조금씩 좀 늘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이번에 한 번에 맞추시지 그랬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한 번에 맞추시지 그랬어요 이번에. 사실 그냥 1년에 5억원 늘려서 그냥 100% 맞춰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타 지자체도 지금 이기중 위원님께서도 특정 서울신문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고 특정 신문에 대한 비율을 좀 낮춰가고 있고요, 잘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이게 어쨌든 통반장님들이 이 신문을 도대체 얼마나 원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게다가 어쨌든 결국에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부수는 한정되어 있고 또 보시는 분만 본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신규로 나도 또 신문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동을 통해서 또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5만원 짜리 상품권을 준다 그러면 전원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대체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글쎄요, 저는 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한 번에 늘려버리면 그다음에 생색을 낼 거리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동결이 됐던 거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다른 구와의 보조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늘어났고 2,400만원 정도 늘렸다, 딱 이 정도가 생색을 내기가 좋은 게 아닌가. 특히나 이기중 같은 구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방어를 해서 예산 늘려줬다 하면 신문사에는 생색내기 좋겠죠. 자, 넘어가고요. 올해 관악소리를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많이 찍었던데 특히 최근에 제가 의정보고서를 우편함에 넣으면서 보니까 관악소리가 집집마다 다 배달이 됐더라고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거 배달을 누가하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배달은 일반 가정집에 가가호호 하는 거는 통반장님들이 하시고요

이기중위원

통반장님들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우편으로 또 발송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치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거는 다 봤고요. 사실 뭐, 아파트 같은 데야 뭐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진짜 가가호호 우편함에 넣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통반장님들 기존 업무에 비해서 부가적인 업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통반장님들이 신문 관악소리 돌리는 거에 대한 보상이요?

이기중위원

예.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물론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세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집집마다 한정된 부수를 돌려야 하시는 애로사항도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DM으로 우편으로 좀 받아보시도록 지금 다각도로 좀 홍보를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율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의정보고서 꽂으러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의정보고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한번 보고 그냥 던져버리겠죠 내용까지 읽는 사람 많이 없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관악소리도 그래요. 보니까 막 엄청 쌓여 있던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 같은 사람이야 제 사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데 구의 예산을 쓰는 거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기중위원

자, 그 다음에요. 관악공동체라디오지원 2,200만원 매년 해왔던 일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관악공동체라디오라는 게 초기에는 많이 자리 잡기도 어렵고 또 마을미디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계속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업체가 구에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세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아, 구에서 하는 사업이요?

이기중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을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까지 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하나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에서 하는 무슨 여러 가지 미디어사업, 행사용역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업체에다가 이제는 좀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런데 구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사업비 외에 이분들이 미디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이주여성이나 경력단절 여성이나 그분들이랑 프로그램도 만들고 방송을 제작하고 학생들하고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기중위원

아니, 그건 사업예산으로 나가야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으로 나가야죠. 이거는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보조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법정운영비 보조로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비를 그런 미디어 취약계층이랑 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기중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이걸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 보조금으로 나가면 당연히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했고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사업비 나갈 때, 다음 보조금 나갈 때 반영이 될 수 있겠으나 이거는 방송법 시행령에 공동체라디오 운영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걸로 나가기 때문에 법정운영비 보조로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에 쓴다라고 하면 그거를 사업을 명확하게 잡아서 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고 지금 포괄비로 그냥 뭐 운영비로 줘버리는 거는 저는 더 이상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을 미디어 취약계층이랑 하는 프로랑 청소년들 방송체험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받고요 또 본인들의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산서 다 받아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지금 정산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정산서를 다 받고 있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냥 사업보조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가 법정운영비로 일단 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고요 연말에 또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매년 똑같은 거고 그게 저는 사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그냥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주고 있다면 정식으로 사업화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포괄비로 줄 게 아니라.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이게 지금 필요한 예산인지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이요, 1인가구 맞춤형 콘텐츠제작 홍보 비예산인데 왜 비예산이에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뉴미디어팀에 인터넷 방송하시는 직원도 있고 PD도 있고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해서 PD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예산 없이 복지정책과에서 전 부서에 1인 가구 종합 사업들을 전부 수합해서 총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이면 청년, 어르신이면 어르신,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수요자의 맞춤에 따라서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정보들을 그분들한테 콘텐츠로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이번에 비예산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특별하게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아니, 어쨌든 뉴딜일자리로 보강되는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직원에게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추가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무슨 제작비라도 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격려를 잘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계속 저만 질의를 하려니까 좀 민망하네요. 스마트정보과, 아주 일을 의욕적으로 하고 계셔서 우리 관악이 진짜 스마트 도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혁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사실 정보 격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보니까 정보 격차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보 격차 문제에서 특히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키오스크 사용, 무인 민원기 사용 이런 거요. 터치스크린에 익숙해지는 것, 이게 사실은 젊은 층에는 되게 당연하게, 쉽게 여겨지는데 어르신들에게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무인점포라든가 어쨌든 가게들에도 키오스크가 늘어가고 이러면서 사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보 격차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키오스크도

이기중위원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거 하고 계세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아예 두 대 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기중위원

그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그렇군요. 이런 거는 최대한 많은 분에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다음에요 자율주행 로봇사업이요, 일단 사람이 초반에는 같이 다녀야 된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데 총사업비가 6,000만 원이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 중에 인건비가 4,500만원이에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분이 하는 일이 로봇하고 같이 다니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로봇하고 다니면서 로봇이 에러가 생겨서 움직이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분은 로봇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사람을 뽑아야죠.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요? 업체에서 오는 게 아니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위탁할 때 그런 전문가를 해야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위탁체에서 새로 뽑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만든 업체 쪽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만든 업체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을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사실 이걸 현장에서 고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업체로 다시 가지고 가서 무슨 부품을 보든, 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완전 고장 났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잠깐잠깐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들은 유지·보수,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건데요 로봇하고 같이 걸어 다니는데 4,500만 원을 받는다, 이게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야간에 다니잖아요. 8시부터 한 4시 정도, 밤 중에

이기중위원

아니, 야간에 다니더라도요. 저는 구의원보다 이 일이 더 좋은 일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안전요원을 안 둘 수가 없는 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어도 실증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고. 그래서 같이 다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인건비가 좀 높다는 거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래요?

이기중위원

예, 이 인건비도 뭔가 기준이 있는 겁니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내역서, 산출내역 받아 보고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모했을 때 행안부, 과기부 이쪽에서 이 정도 인건비로 하라고 기준이 내려온 거예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어쨌든 이게 과기부 공모 사업에서 한 거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는 잡은 거예요.

이기중위원

그래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다음으로 CCTV 및 비상벨LED 안내판설치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책에, 그렇죠. 설치 후 사진입니다.

이기중위원

이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데 모양을 이렇게 하실 건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모양은 예, 이대로 그냥 나가려고요.

이기중위원

그래요? 제 예상에, 만약에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이거 이제 안 쓸 것 같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러면, 다시

이기중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을 6월부터로 잡으셨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작을 미리 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순자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 행정혁신국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문화생활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요 408쪽, 두꺼운 책.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408쪽이요?

김순미위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서나 정신건강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 목적에 보면 만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나이가 좀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악구도 청년의 나이가 39세로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 사항은 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 건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보니까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39세로 돼 있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 맞출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