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경제과장 황의정입니다. 2022년 예산안을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중단에 401-01 산성시장 공동물류창고 새 단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떡류에 대한 식품관리 인증 의무화로 지난해 ’21년도 본예산에 자부담 2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으로 설계 중으로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단에 유구시장 활성화사업 308-11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20년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평가 결과 도약시장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 2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산성시장 및 원도심 중심 상권 경관 조성 및 특화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3차년도 사업비로 8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최하단 산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금년도에 공모 선정되어 총 3억 8000만 원으로 총 509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으로 1억 6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8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401-01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선정에 선정되어 총 6억 5000만 원에 상인 사무실 및 고객쉼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차년도 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201-01 지역 상품권 발행 홍보로 3000만 원,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수수료로 10억 원, 공주페이 카탈로그 서비스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301-12 공주페이 배달앱 등 지원을 위해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301-12로 고객 할인율로 우리 2022년도 발행목표를 총 1800억 원으로 기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0% 할인 시에 1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번에는 5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중단에 307-02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망기업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308-07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은 남부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1년 금년과 내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5개년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15억 원입니다. 이 중 1억 3600만 원을 2차년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308-11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은 지식재산권 창안 및 보호로 신기술개발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10쪽 상단입니다. 306-01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401-01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공장 진출입로나 수로정비 등을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3-02는 우성면 용봉리 고속도로 통로암거 확장공사는 통로암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정성검토용역 및 통로암거 설치를 위해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인 복합센터 구축은 조직화사업으로 올해 금년 마지막 해 사업입니다.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301-12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2억 원은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종업원 1인당 월평균 215만 원 미만의 사업장에 분기별로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안심콜 통신료 지원 201-01은 수기명부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기재로 인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각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1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지원 5000만 원 사업은 공주시에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영업장에 법률 상담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01 점포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공주시에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영업장에 옥외 간판 교체 등 내ㆍ외부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단지 유지보수로 01 시설비 산업단지 유지보수로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배수로, 용수로, 도로, 가로등 등 보수를 위해서 3억 원,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로 1억 6000, 산단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 원, 월미농공단지 관리소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신공주산업단지 조성에 201-01 신공주산단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보물농공단지에 4억 7500만 원, 바로 밑에 정안농공단지와 정안2농공단지에 9500만 원, 그 바로 밑에 검상농공단지에 1억 330만 원, 장기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계획수립 용역과 장기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성농공단지 안에 노후기반시설 개선으로 3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입니다. 401-01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총 81억 5900만 원 중 기투자가 62억 5900만 원입니다. 현재 배수지공 사업으로 19억 원 중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401-01 탄천일반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은 「물환경보전법」 제60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검상농공단지 페수처리시설 설치는 솔브레인 제5공장과 제8공장 증설에 따른 폐수발생량 증가로 15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하단입니다.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으로 옥룡동 중골4길 30세대와 의당 율정리 40세대를 확대하는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LP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403-02 LP용기 사용 시설개선사업 300가구와 고무배관 사용 100가구에 대해서 총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402-0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50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및 지열 등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입니다. 녹색마을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저탄소녹색마을 공공요금 200만 원과 다음 장에 저탄소녹색마을 시설물 보수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저탄소녹색마을 시설물 보수공사는 온실 측ㆍ천창 유리 및 개폐장치, 스크린 등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 중단에 창업지원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307-02 열린제작실 운영은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7-02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미취업청년, 대학생, 경단녀, 퇴직자 등을 소프트웨어 강사로 육성하고, 이들을 통해 아동센터 초ㆍ중학생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307-02 지역혁신가 활성화 지원 1억 3000만 원은 청년 지역혁신가의 창업 스타트업 조성 및 육성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근로사업 101-04 13억 6000만 원과 바로 밑에 맞춤형일자리 4억 5300만 원은 총 510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최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전통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코자 936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재료비하고 같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공주시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은 공주시 소재 대표자의 연령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게 인센티브 3351만 6000원, 인건비 지원 1920만 원, 기타 지원금으로 300만 원, 민간경상사업으로 주거비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하단 공주시 관내 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은 공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자 중에서 3년 평균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으로 1280만 원, 3년 차 청년근로자 인센티브로 2234만 4000원, 기타 지원금으로 200만 원, 주거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 하단입니다.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사업 307-02 청년지원사업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신규 청년창업자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청년인재 유출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쪽입니다. 22쪽 상단에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고용 창출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사업자에게 1차년도는 임차료와 컨설팅ㆍ홍보 등을 수행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1억 725만 원은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종천연가스발전사업 주변 지원사업으로 동현1통 마을안길 보수에 1180만 원, 유구읍 추계리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추계2리 마을길 보수공사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저희 공주 배달앱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거 지금 엎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희가 충남의 배달앱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남 지원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보고 계셨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

금년에 지금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공주페이 배달앱 이벤트용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에다가는 지원 요청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도하고는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은 뭐 도에서 확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청은 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예산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직은 확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공주페이 카탈로그 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주페이 카탈로그 서비스가 공주페이 그 앱 안에다가 카탈로그 그 메뉴를 넣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공주페이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결제를 하나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착한페이가 공주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죠?

그렇죠.

착한페이 안에서 공주로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주에서 내가 공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액세서리를 만들고 계신 분이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것을 공주 사람한테 팔아야됩니까,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됩니까?

지금 카탈로그 서비스는 전국 매장에 있는 상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주시에 있는 점포에 대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매장은 공주에 있는 매장이 공주페이 서비스에 올릴 수 있는 건 맞죠.

예.

그러면 고객은 누구인가요? 공주 사람인가요?

물론 공주 사람 포함해서 전국 사람이 되겠죠.

어떻게 전국 사람이 되죠? 이 앱에 가입부터 해야 되는데.

그 공주의 착한페이 앱은 전국 누구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전국 누구나 거기에 협약되어 있는 지역 사람들밖에 안 쓰는 앱입니다. 그러면 이 앱에다가 서비스를 집어넣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게를 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홍보가 공주 사람들하고만 되신다고 하면, 공주에서 공주 사람들한테만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1억 5000씩 들여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주는 게 정말로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꼭 공주 사람들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2차로 여기에 대한 착한 앱을 깔라고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물론 그것이…… 전국 사람들이 공주페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공주페이를 왜 씁니까?

아니, 공주의 물품을 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겠어요? 거기다 이 앱에 가입까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주페이를 지금 공주분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종이나 대전분들도 공주페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에 있는 분들이 공주페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공주에 와서 물건을 사야 될 때, 여기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때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예.

그러면 세종 사람들이 공주페이에 가입할 때 저희 똑같은 할인율 적용을 해 주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할인은 적용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는 세금이, 공주에서 공주 예산을 들여서 공주페이에 들어가는 이 수수료 예산을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할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방침이나 지침이나 아니면 사업목표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주페이가 만들어졌고요. 공주페이에 만들어진 소상공인들의 물품이 팔리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공주페이가 있음으로써 공주 사람들이 공주의 상품들을 팔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주페이 자체가 공주 사람들만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2가지. 하나, 우선은 이거를 만약에 공주의 소상공인들이 여기에서 물품을 올리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2차로 저희가 서비스로 메뉴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홍보까지 해 줘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려면 우선은 이걸 홍보를 해 줘서 여기에 가입까지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공주페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거는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도 하고, 소상공인들 공주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시작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무한정으로 공주페이에만 수수료 지급을 하는 걸로 예산을 계속 올려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공주페이가 어느 정도 큰 성과를 거둔 거는 인정하는데 거기에서…… 저도 공주페이 도입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이 이상까지 가는 게 과연 저희가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효과를 보는 것인가.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경제과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메뉴에만 들어가는 예산 빼고는 앞으로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메뉴 넣으시면 여기에서 장사 안 되잖아요? 계속 민원 들어올 겁니다. 그거 홍보해 줘야죠.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이 지금 2가지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까지는 최소한 10% 금액을 유지하고 가야 된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야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할인율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 부분을 조금 낮춰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공주페이에 그래도 10% 할인까지 받으면서 내가 추가로 공주 물건을 살 수 있대.” 그런데 그 물건 자체가 상당히 좋아야겠죠. 쿠팡이나 이 11번가를 넘어서서 여기 와서 물건을 살 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입해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인을 받았는데 공주페이 이벤트나 수수료율이 점점점점 저희가 적어져요.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이 소비자들이 처음에 가입할 때 받았던 효과가 점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세종이든 서울 사람이든 여기서 구매를 했던 이 소비자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체감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점점 더 할인을 안 해 주는구나. 그러면 굳이 내가 쿠팡이나 다른 데에서 훨씬 저렴하게나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내가 여기에 굳이 가입하고 들어가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하실까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11번가나 쿠팡이나 네이버마켓 이런 데랑 경쟁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계획 없이 이 카테고리 서비스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돈을 들이더라도…… 정말 하고 싶으면 용역을 써서라도 전문가들이 비용편익 대비 이거를 지금 해 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정말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될지. 어떤 사이트가 가입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물건이 팔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저는 정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주 사람이 공주 사람한테만 장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장사가 되려고 하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KT에 이 예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이 공주분들을…… 물론 소비자들은 당연히 공주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고요. 이 소비자들은 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에 대해서는 공주의 지역 상품을 팔아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공주 사람이 공주의 지역 물품을 팔아주는 거죠?

아니, 공주……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공주 물건을 사려고 하면 뭐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도 고향이 따로 있고, 사는 곳이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로는 공주페이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주페이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10%는 절감이 되는 효과가 엄청 크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현금 살포로 지금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선은 홍보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게 어떻게 홍보입니까? 현금 살포지. 말 그대로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돈 주고 고객을 사는 거죠. 지금 생각……

아니, 어차피 이벤트를 추진하고,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과 같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억 5000 카탈로그 서비스 메뉴 들어가는 예산 말고도 앞으로 여기에 홍보예산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현금으로 10%를 깎아주는 것이든 가입을 유도하는 이벤트든, 고맛나루도 그렇게…… 지금 이번에 4억 나온 거 정말 최대치일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동안 한 10년간 계속 2억 퍼붓고, 2억 매출 나오는 상황이 지금까지 왔었는데. 만약에 내가 제주산 흑돼지를 정말 사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디서 구매하세요? 그거를 온라인에 제주의 로컬매장 거기를 내가 온라인 가입을 일부러 해서 제주 거를 구매를 해 주십니까? 그렇게 검색을 두 번, 세 번 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검색해서 그거를 가입해서 그 지역 로컬매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 결제해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왜 내가 안 하는 걸 다른 고객들이 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공주페이에 10%의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10%의 장점은 다 예산입니다, 세금. 세금으로 이벤트 하는 데 계속 돈을 언제까지 뿌려야 되는지는 생각해 보셔야죠. 이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덜 들이고도 굴러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뿌릴 수 있을 때,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할 때 같이 현금 살포해서 이거를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현금 살포 끝나고 하면 그 고객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 상품 구매운동도 하고 있듯이 지역 상품을 팔아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지역 상품이 공주 사람이 공주 사람한테 홍보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지원하고, 충분히 팔아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공주 사람이 공주 사람 물건을 사는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렇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써 공주 사람만은 아니라는 뜻을…… 사는 사람은 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경제정책팀장 소찬섭입니다. 지금 정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 인구가 한 10만 3000명인데 현재 공주페이 가입자가 한 9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공주시 경제활동 인구가 6만 2000～3000명 정도 된다고 할 때 약 3만 명 정도가 외지에서 가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외지에서 가입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세금이 외부에 나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물품 구매나 이런 거는 다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의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 역외 유출도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1억 5000이면 쇼핑몰 사이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쇼핑몰 사이트에서 충분히 공주페이 연계하고, 다른 카드 서비스 다 연계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홍보하기도 훨씬 쉬워요. 착한페이 앱을 깔라고 해야 돼요, 문제는.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아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주페이에 가맹돼 있는 게 4000개 정도 됩니다. 4100～420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식당, 카페 같은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제품 같은 걸 팔 수 있는 건 한 1000개 이상 업체가 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사실은 대기업이나 뭐 그런 식으로 TV나 인터넷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는……

아니, 제가 TV 홍보하라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걸……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경제과인데 경제편익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저희 공주페이에 연동시킬 수 있는 게 카탈로그 서비스로 저희는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왔고. 또 이게 예산은 뭐 많지만 사실은 한 1000개의 업체가 우리 공주페이 내에 들어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저희는 그 효과가 엄청 크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도 들으셨지만 이 정도 예산을 쓰고 앞으로 홍보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이 서류 한 장으로도 없습니다. ‘카탈로그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지, 착한페이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거 예상하시는 거 말고는 비용편익 조사나 아니면 마케팅 대비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날 것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 그대로 공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를 담당하는 과인데 그거에 대한 예상 수치 정도도 하나도 없어요. 공주페이 가입자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은 뭘 구매했는지 그런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어디서 구매를 했고, 뭘 구매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이트에서 이런 다른 물건 파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사람이다 또는 주로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사용을 했다,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1만 명이 가입했다고 해도 그 대부분이 식당에서 쓴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 사러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공주에 잠깐 왔을 때 쓴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 공주페이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카탈로그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한계를 건너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발 데이터를 제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경제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에서는 하다못해 기본 용역도 안 하시고 데이터 없이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라는 막연한 얘기로만 그 얘기를 끝내려고 하세요?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고객 분석은 이렇다. 그래서 주로 사용처가 이렇다.” 이런 데이터가 일체 없으시잖아요. 짐작만으로 어떻게 1억 5000을 쓰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용역의 필요성도 사실상으로 저희 KT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성과 효과성을 이야기 듣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부분에 대한 거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고요. 그것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마이크꺼짐)그 데이터를 달라고 했으면, 미리 줬으면 이런 얘기 없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를 왜 안 주느냐고.

데이터는…… 우선은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들어가기보다, 지금도 KT에서 한 얘기만 듣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3자 제대로 된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뽑아보시기를, 양쪽을 비교를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KT하고도 협의를 하든 협상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정종순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공주시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하고 반영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업무의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수요예측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전산상의 자료를 가지고 확인이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공주시가요. 그래서 각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이용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눈에 이렇게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그 정보수집이나 이런 게 지금 분산이 돼 있어서, 집약이 좀 안 돼 있어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굉장히 혼선이 좀 있는 거 같고, 오류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저번에도 우리 팀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배달앱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요가 증폭이 되고, 확장이 되니까 횡포가 너무 심해서 상인들이 1만 원짜리 하나를 팔면 1000원밖에 안 남는 그런 구조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의식이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배달앱을 개발하는 추세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는 굉장히 공주페이가 효과를 보고 있고, 호응도 좋지만 이게 확장이 됐을 때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어떤 정확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서 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공주 산성시장 물류창고 새 단장…… 저번에 HACCP 등록 때문에 그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도 의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냥 계속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 부족분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 사실은 이게 좀…… 차라리 그런 시설물들을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그것은 사용하는 단체들한테 그냥 주고, 유지관리를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떡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식품관리 인증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 반영코자 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운영 상태를 보면 이 물류창고를 포함해서…… 물류창고가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산성시장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든 적게 이용하든 창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을 운영하고, 그 운영의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 투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떡 제조업들이 HACCP이 의무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HACCP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공주시에서 공동 브랜드로 나가나요?

산성시장 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예.

브랜드는 한 가지로 나가나요?

예, 그렇죠.

떡으로 공동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브랜드는 한 가지로 산성시장 협동조합에서 떡으로 나가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시설물이라는 거죠?

예, 그 부분…… 창고이면서, 사실 창고 역할은 어차피 적자의 역할이 될 수밖에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간다고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각자 그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HACCP 시설은 각자들이 다 갖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쨌든 비용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어떤 자구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유구 자카드 섬유 봉제교육장 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한 번 교육을 시작하면. 아니면 그 이상 되는 분들도 있겠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인원은 그분들이 한 1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수를 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뭐 어떤 그 반영이 되나요? 생산을 한다든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집에서라든가 아니면 취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은 저번에 그 조례가 나왔을 때도, 그 자카드 연구소 무상사용 하는 것에서 조례가 나왔었는데 이제 어떤 기간을 좀 단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 때나 오희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어쨌든 유구 자카드에서 주는 어떤 섬유에 관련한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크니까 가내 홈쇼핑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분들 양성을 해서 유구 자카드라는 이름을 걸고. 기술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 그런 상품들도 그냥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거나 전문적인 거는 유구 자카드 섬유연구소에서 제공을 하고 또 유구에 가용 인원들이 있는 그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 그런 것들로 해서 유구 자카드 섬유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판매가 되면 충분히 저는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도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교육장 운영해서 그분들이 이수를 해서 어디에 활용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구 자카드의 어떤 그런 활성화를 좀 하려면 지금 어쨌든 봉제…… 직물이라는 게 지금 아직 하향산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는 좀 탈피를 해야 될 거 같고,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요. 또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마스크 제작까지도 같이 자원봉사 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역할은 충분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산업으로……

예, 산업화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도록……

가내 공업이 산업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경제과장을 하든 그리고 또 카탈로그 서비스나 이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콘셉트를 처음부터 가지고 왔던 사람으로서 보충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시간을 조금 할애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쇼핑몰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 상품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하고, 결제와 배송 그리고 고객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죠,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품 같은 것도 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까지 그리고 지역을 불문하고 심지어는 외산물까지, 외국 물건까지 다 이렇게 상품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쇼핑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카탈로그 서비스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소찬섭 팀장이 잠깐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그 판로를 열어주는 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주페이 앱 내에서 구동하고, 그 공주페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검색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9만이 넘어가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배송도 해야 되고 또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심이라든가 해서 퇴송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이러면 고객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배송과 픽업, 배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달앱을 운영하면서 배달체계를 이미 조금 갖추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배송을 좀 얹어서 가면 나중에 그리고 그 배송과 배달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우리 시와 협력을 해서 고객관리를 하게 되면 쇼핑몰에서 기능하는 이 결제, 배송, 고객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하는 이 카탈로그 서비스와 이 공주페이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몰과 대비해서 홍보활동, 마케팅이 별로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비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 카탈로그 서비스를 KT보고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KT에서는 입장이 잘 아시다시피 이지웰이라고 지금 1조 원대 넘어가는 쇼핑몰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그 이지웰을 끌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KT에서는 이지웰의 그 쇼핑몰 운영기능을 거기에다가 얹어서 이것을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방향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맞지 않냐 하면 거기는 당연히 쇼핑몰이라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라서 그 마일리지, 뭐죠? 그것 적립금이라고 하나요? 적립 포인트인가? 뭐 이런 것도 제공해야 되고, 그 할인쿠폰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경비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카탈로그 서비스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좀 쉽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자나 판매자분들이 자기 상품을 소개해놓을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거다, 그거에 우리 시가 KT와 협력해서…… KT에서는 사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최소 비용으로 해 주는 걸로 협력이 돼서 이 카탈로그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과가 일도 많고 여러모로 힘든 부분인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주페이 부분 갖고 많은 말씀들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간단하게 그 내용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주페이가 금년 이용액이 총 얼마입니까?

누적으로는 1855억이고요. 금년도에는 1249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금 내년 목표 세워놓은 것은……

내년 목표는 18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지금 10%로 하고 있잖아요?

예, 할인율을.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에 그것 몇 %, 몇 %였는지 혹시 아세요?

당초에는 할인율이 10%까지 가능했고요, 페이백으로 또 10%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도 추진을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5%…… 또 산성시장에서 이용한다든가 할 때는 7% 그렇게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이 전통시장하고 일반 상점하고 다르게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잖아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하고자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부담이 사실상 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내년 목표가 1800억이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는 10%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논리로 따진다고 볼 때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이 1800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할인율이 10%이기 때문에 10%는 180억입니다.

예, 180억이죠?

예.

거기에 혹시 국비ㆍ도비가 얼마 붙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서에 반영된 국비는 12억이고, 도비가 5억 정도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150%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30억 이상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그러면 30억 정도로 만약에 예상을 한다고 보면 우리 순수 시비로 이제 150억 정도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카탈로그 서비스 운영이나 배달앱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에 카탈로그 서비스 1억 5000이 있는데 이것 외에는 카탈로그 서비스에 추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배달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용, 홍보를 위해서 이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다 보면 뭐든지 추가 비용은 계속 또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사실은 또 걱정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자체의 어떤 재정난도 우리가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 180억 외에 또 뭐 KT에다가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수료가?

아까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수수료가 지금 10억을 반영해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1.65%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65%를, 1.5%에 부가세 0.15%를 포함해서 1.65%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우리 소 팀장 포함해서 같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 수수료 요율을 KT하고 협상 과정에서 내년부터는 1000억까지는 한 0.9%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0.99%, 1000억 이상일 경우에는 0.77%로 한 10억 가까이 절감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200 정도라고 하셨죠?

예?

금년 이용액이.

예, 금년 현재까지 1200.

금년에 KT에다가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1200은…… 그 금액까지는……

(공무원석에서)예,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이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순수 시비로 지출을 해야 되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할인율이나 우리가 수수료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돈을 다 합칠 때는 또 상당히 커지는 금액이 우리 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율은 저희가 각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KT에다가 저희가 한번…… 제가 7월 달에 와서 한번 전국에 있는 KT하고 협약한 데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큰 도시는 수수료 요율이 좀 낮고 또 칠곡 같은 데는 한 1.8% 정도 이상이고, 세종도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연 50억을 목표로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1300억 가까이 올해 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KT에다가 수수료 요율이라도 낮춰 달라, 그렇게 해서 한 2～3개월 협상을 해가지고 작년에 1.65% 하던 거를 내년도에는 0.99%, 약 14억 정도가 절감될 걸로 이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정종순 위원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사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막상 접어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적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적정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내년까지는 10%로 유지를 또 해야 된다, 말씀을 또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선을 지켜서 우리가 다시 5%로 내린다거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걱정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고 또 코로나 시작할 때 어렵다고 해서 또 높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 금액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 커진 이유에는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농민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페이로 많이 발행을 해 준 부분도 사실 많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다면 과연 금액이 지금 이렇게 크게 불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경제논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것 사실이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너무 지금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페이가 됐든 뭐가 됐든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예 물건 팔아주는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선을 우리가 적정하게 잘 끊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결정해 나아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카드로도 지금 발급이 되나요?

카드는 하나카드만……

하나카드?

예,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너무……

하나카드로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하나카드에는 우리가 발행 수수료…… 카드하고 별도의 수수료 나가는 것은 없고요. 발행 수수료는 KT에서 어차피 발행돼야 하나카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카드 때문에 더 추가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상가들은 카드 이용에 대한 이 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모바일 전용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모바일에 취약한 계층,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또 요즘 무인점포 같은 게 발생하다 보니까 카드를 또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부 카드를 조금 보급은 해 주는데 카드가 많이 나갈수록 사실은 결제수수…… 이 카드를 발행하면 그 결제수수료가 없습니다. 그게 한 1.47%가 붙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1800억 정도 하면 지금 한 1억 넘게…… 사실은 그게 가맹점이 부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 카드사는 연동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연동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은 계속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수수료는 또 더 나가죠. 비용은 더 추가가 되겠지만 사실은 또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핸드폰 가지고 사실 못 해요. 그러면 똑같은 시의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에만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주는 식의 돈이잖아요, 10%라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한다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줘야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되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지면서 수수료라든가 또 KT나 카드사에 넘겨지는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크게 더 발생을 하다보니까 시의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재정 부분을 생각할 때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선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같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있죠? 여기도 기업이죠?

예.

내내 기업이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약 50억을 들여서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를 세워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업이 아닌 어떤 마을의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쪽에 우리가 어떤 시설비라든가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이런 운영비를 다 대주고 하는 거와 기업에다 해주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기업이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센터를 국가나 도에나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번 그쪽 기업 측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릴게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으로 56억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2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사업계획 내의 사업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카드산업 봉제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외의 운영비 같은 거는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산성동에 미니 식물원이 있죠?

예.

그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 그거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혹시 매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방문객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예?

또 식물원을 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그전에 찻집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찻집이?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찻집. 식물원 안에.

그건 없는 걸로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식물원만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마이크꺼짐)2층에 커피숍.

2층에……

예. 그런데 거기에…… 팀장님, 그것 좀 한번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공무원석에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니 식물원을 조성을 하고 사실은 안에는 지금도 야자수나 야생식물이 많이 있고요. 장을 보고 시간 있는 사람들은 차도 마시고 관람도 합니다. 다만, 현재 미니 식물원 안에 2층은 카페가 있고 1층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저도 어제 그저께 가봤는데 사실 공중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주변에. 또 하나는 미니 식물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는 분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는 그런 거는 조금 있다. 다만, 거기에 과도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지양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이 월 24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합해서 240이에요? 월 240이죠?

(공무원석에서)예, 월.

과장님, 그 식물원이 사실상 그 자리에 그게 계속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한번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일단 몇 가지 있는데 공주페이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올해 11월까지 공주페이에다가 공주시에서 113억 원 예산을 투입을 했죠?

……

과장님.

예.

올 11월까지 공주시 예산이…… 아니, 시 예산이 아니라 일단 총 113억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65억 원이 지원이 됐고 도비 10억 원, 그리고 시비 37억 원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최근 정부에서 일단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원래 지역화폐에다가 1조 522억 원을 그동안 투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2400억 원으로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공주페이에다가 부담이 커진 거예요. 공주 같은 경우에도 57억 원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한테 12억 원 정도밖에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12억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시에서는 한 130억 원을…… 원래 37억 원을 저희가 예산 투입을 했던 거를 지금 국비가 57억 원에서 12억 원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130억 원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추가 확보가 시에서 다시 또 예산을…… 그러니까 77.2%가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정부에서 더 준다고 했어요. 아까 30억 원 말씀하시던데. 국비 30억 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억 원 준다고 했는데 17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예.

확실해요?

예, 한 15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150% 증가됐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30억 원 준다고 하더라도 원래 57억 원 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억 원…… 원래 12억 원 준다고 했다가 다시 30억 원 준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27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주 저희 시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단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침체된 소비 진작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순환효과도 있어요, 당연히 공주페이가. 그런데 이 시비를 계속 투입을…… 재정자립도가 우리 12%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비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국도비를 저희가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자꾸 국비는 지금…… 국가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다가 계속…… 공주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다 1조 522억 원을 투입하던 거를 2400억 원밖에 못 주겠다 하다 보니까 시군 부담이 지금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10%라는 할인율, 당연히 고객들이라든지 좋죠. 지역경제 순환효과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걸 끌고 가야 되나.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그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오히려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77.2% 정도가 더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아까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까지는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10% 해주고 또 명절 때 같은 때 한 5% 정도 또 얹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명절 때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런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 효과가 있는 건데 만약에 5%나 7%로 내린다고 하면 이게 또 확 떨어질 거예요, 사용률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올려주면 좋은 건데 올렸다가 올린 상황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진짜 0.1%라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9만 명 이상 가입자 수가 있다 보면 7% 내렸다고 해서 팍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입한 상황에서 계속 활용되고 또 할인율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협의할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비는 계속 10억 원 주겠다는 거예요, 5억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비 내려와 보면 같이 협의하면서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비가 57억 원에서 12억 원 준다고 했고 도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려왔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 재정이 더 부담이 된 거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국비가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됐을 때 그럼 도비가…… 도비도 매칭을 하려면 5억 원보다 더 증액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국비가 지금 57억 원에서 거의 27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하여튼 시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도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언제 잠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하튼 지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순환효과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재정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물류창고…… 예산서 6페이지 보면 여기에서 떡류를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 보면 현황사진을 찍어서 첨부했잖아요. 지금 이게 내부죠? 내부 사진이죠? 물류창고. 설명서 8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내부 사진이죠? 여기서 떡을 지금 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내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서 음식을 제작하고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요?

제가 물류창고 내부까지는 가보지는 못해서 어떤 상황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떡을 내부 상황에서 지금 조금 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리모델링 1억 원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부 현황 사진 자체도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인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는 자료 사진도 이런 상황인데 좀 그런 걱정이 되고요. 거기가 사실 식당 음식 특화거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점심 때나 저녁 때나 차가 완전히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곳인데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차가 이게 진입이 가능한지. 물류차가.

떡류는 대형차까지 진입할 필요성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운영 상관없나요, 거기에? 주차하는 데?

예.

차를 인근 식당 이런 데서 어려우니까 다 그 앞에다가 거의 차량으로 입구도 막 막아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미니 식물원하고 자카드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해주셔 가지고 저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상품권 공주페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매장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공주지역에서 공주페이가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첫째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연말에 인기도나 이런 거를 조사해보면 공주페이가 단연 순위를 달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공주사람으로서 자기들도 자긍심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물론 할인율을 받고 추진하지만 공주사람으로서 공주에서 팔아줄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분으로도 공주페이의 장점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용자ㆍ소비자의 측면에서, 또 소상공인 측면에서, 시 입장에서 나눠서 생각해보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사실은 10% 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 인기가 있고 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상공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실제 매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 분석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전에 같은 경우에 지역상품권이 없을 때는 대형 매장을 찾아서 세종시나, 우리가 대형 매장이 없기 때문에, 대형 매장을 찾아서 마트나 이런 데를 갔었던 분들도 지금 현재에서는 공주시에서 충분히 그걸 해소하고 계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충분히 영향이 있다 생각됩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형 매장으로 가시던 분들이 공주페이 줬다고 그래서 공주에서 소비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공주에서 사용하면 10% 할인 받기 때문에 공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 보면 공주페이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서 공주페이를 많이 사용하는 거지, 실제 내가 공주 상품을 많이 애용해서 어떤 자긍심도 높이고 그래서 공주페이를 사용한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중은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상품을 팔아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따져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추경 때인가 혹시 공주페이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성향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일정 품목에 집중되는 건 아닌 건지, 또 어떤 지역 편중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전혀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용역을 마무리했는데요, 위원님들께 그 부분은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공주가 이런 제도도 있고 이런 상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건지 아니면 공주에서 사면 같은 제품이라도 한 10% 정도 할인 받기 때문에 사는 건지 그런 부분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거 같은 거 해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 측에서,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공주페이를 많은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쓰다보면 10% 할인 받으면 과소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현금 주고 뭘 구입할 때는 진짜 손 떨리고 그런데, 카드로 결제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나중에 결제가 될지언정 실제 카드로 긁고 아니면 페이로 결제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때 내가 직접 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 세대라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상당히 와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여지껏 어떤 때는 명절 때 10% 더 페이백도 해주고 그랬는데 10%의 할인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그동안 국도비의 비율이 좀 높았었는데 지금 자꾸 정부에서는 줄여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롯이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800억 정도 매출 규모를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180억 정도에서 국도비가 얼마 정도 매칭이 되더라도 실제 시 부담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150억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실제 150억 원의 예산 가용재원 중에 우리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결국에는 다른 데 써야 될 부분들을 여기다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150억 원이 공주페이 사용자에게만 간다는 거예요. 전 시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주페이를 쓸 수 있는 사람한테만. 공주시민 모두가 만들어내온 여러 가지 한 150억 재원 중에 공주페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공주페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공주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롯이 다 10% 자기가 부담해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정종순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지금쯤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효과 면이나 아니면 부작용 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주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1000억 달성했다고 플랜카드 걸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이래서 여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용자들 측에 한정되어 있는, 아까 9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9만 명이라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가입만 해놓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그 사용자 측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혜택으로 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내년도 추경에라도 어떤 용역비라도 세워서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하셔서 앞으로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 식물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

식물원.

예.

그 취지 잘 아시죠? 저도 5대 때인가 그때부터…… 아, 6대 때 그 사업이 채택이 돼서 그쪽에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장소 선택이 잘못됐어요. 장소 선택을 다른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기는 갔는데, 지금은 화장실 기능밖에 안 돼요. 솔직히. 화장실도 주변에 아는 사람만 가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식물원을 정말 활성화시키고…… 이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쉼터 기능, 만남의 장소 이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아는 사람들의 화장실, 또 그 장소를 알아서 차 한잔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서 이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도 공주페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쓰는 입장이고 장사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집에 손님들 오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은 공주페이를 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공주페이를 안 써요. 또는 못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에 공주페이 쓰는 사람들이 9만 명 아까 말씀하셨죠?

예.

공주가 9만 명이면 아이들까지도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공주 분만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소 팀장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경제인구가 한 6만여 명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 3만여 명은 외지인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9만 명 중에 6만 명 정도는 공주사람이 쓴다는 이야기고 3만 명은 외지분들이 쓴다는 이야기죠?

예, 관광객일 수도 있고요.

공주에 이거 쓸 수 있는 어른들이 몇 명 정도 거주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저희 사무실에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공주페이 때문에 등록을……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주에 13만 인구 중에 어른들이 몇 명 정도가 되고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한 통계나 이런 부분은 공주페이에 주민번호나 지역을 확인이 안 되도록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숫자나 이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웬만하면 지금 갓난아기까지도 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정종순 위원님이 참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이 안 씁니다.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여기에서 몇 명 추상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4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관리를……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도시계획 수립활동 지원 중 207-01 연구용역비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억 5000만 원입니다. 2030 공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도시계획 수립활동 일반 중 201-02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 2200만 원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역 22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문서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단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401-01 시설비 학봉리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사업 20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반포면 학봉리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중 207-01 연구용역비 신관동 특정경관계획 수립 2억 원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세계유산 공산성의 맞은편 신관동 금강수변 일원을 세계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중단 세부사업 지역사회연계 공공디자인 중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민참여 공동연수 및 디자인 개발 4000만 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디자인 시설물 제작 및 설치 6500만 원입니다.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상생 협력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성시장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산성2교를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가구리빙 디자인학과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디자인 개발과 도출된 디자인을 활용한 시설물을 제작ㆍ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래 세부사업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중 401-01 시설비 안심더하고 행복나누는 마을만들기 사업 5억 1000만 원입니다. 2021년 10월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범죄발생 위험이 큰 공주교육대학교 앞의 원룸촌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반영하여 시민 및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 세부사업 불법 광고물 관리 중 33쪽입니다. 중단 401-01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 5000만 원과 주민참여 의당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1000만 원입니다. 불법현수막 방지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수막 게시대 5단형 6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단 세부사업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중 401-01 시설비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공공청사 35억 원입니다. 세종시와 연접한 동현동에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 리빙랩 운영 2200만 원입니다. 2021년까지 시행한 공주ㆍ부여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서비스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해결하고자 시민 대상으로 리빙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중 201-03 행사운영비 우리동네 매력화 사업 2단계 2억 5000만 원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주민주도 공모사업 6000만 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분과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소규모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생동감 넘치는 원도심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단 세부사업 취약지역 개조 유구1리 중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취약지역 개조 유구1리 6억 2100만 원입니다. 2021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유구읍 유구1리 일원에 안전ㆍ위생 등 긴급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사업 중 35쪽입니다. 중단 401-01 시설비 나태주 풀꽃문학관 진입로 정비사업 3000만 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협소한 풀꽃문학관 진입로를 정비하여 차량통행 및 방문객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래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자체사업 중 401-01 시설비 공주 문화공간 조성 9억 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주문화원의 기능 및 시설 보강을 위하여 증강공사비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자체사업 중 401-01 시설비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등 30억 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혁신 거점공간인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과 은개골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계획변경으로 증가한 사업비와 공사비 단가를 연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공주역 활성화 사업 중 201-02 공공운영비 공주역 홍보전광판 유지보수 600만 원, 아래에 206-01 재료비 공주역 경관 개선사업 500만 원입니다. KTX 공주역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공주시 문화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전광판의 유지보수와 역 주변에 비치된 꽃화분을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401-01 시설비 공주역 문화관광 시민 이용공간 정비사업 2000만 원입니다. 공주역 앞 광장에 조성된 시민 이용공간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주역 활성화사업 보조 중 201-01 사무관리비 주요역사 및 온라인 광고매체 홍보 도 보조 4000만 원입니다. 공주역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역과 연결되는 KTX 주요 역사에 공주역을 홍보하는 전광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2페이지 신관동 특정경관계획 수립 이게 용역비가 지금 2억 원 계상됐는데요.

예.

이게 지금 뭐…… 설명 좀 다시 해주시죠.

지금 신관동 구 터미널 주변인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정안천교에서 홍수통제소까지 금강변에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산성 때문에 개발압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벗어나 있는데 그래도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세계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마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자하고도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전에 저희들 계획에 문화재청 의견까지 담아서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치가 금강수변 일원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지금?

정안천교에서요, 전막사거리 정안천교에서 홍수통제소 저쪽 공주대교 넘어서 예가인가요? 그쪽에 있는 그 주변까지 도로 주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도로 그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용역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경관을 조성을 할 건지 그거를 지금 용역을 준다는 거죠?

예.

그게 용역비가 2억 원인가요?

예, 2억 원 들어갑니다.

2억 원 용역 해가지고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획기적인 무슨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냥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구 터미널에도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로 한번 올라왔었는데요. 도에서 경관위원회를 저기 했었는데 규모라든지 디자인, 높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에…… 지금 보면 한강 같은 경우에도 한강 주변에 특정경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높이나 이런 걸 정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세계유산 공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주변도 어차피 공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개발제한을 많이 받는 그런 구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2억 원?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정경관계획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세한 건 제가 서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억 원은 그것도 지금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시에서 용역비가 너무 많고 너무 금액이 크고 그냥…… 이게 또 실제로 나중에 정말로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이 된다면 모르지만 사장되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고요. 그 주변에 공주대 후문 쪽에서 이렇게 나오다보면 그 쪽에 또 하나 조금 주변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 지금 구 터미널 앞에 바로……

예, 구 터미널 앞에.

그거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관디자인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지나가다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보다는 저는 좋아졌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구 터미널 자체가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만으로는 저희들도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예산이 얼마였죠, 거기가?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8억짜리예요?

예.

저도 몇 번 지나다니면서 차에 내려서 보고 했는데, 그 자체에다가 그냥 중앙화단이라고 할까? 중앙화단 뭐 이렇게 조성을 해놓았어요.

예.

콘크리트로 해서 중앙화단 해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이랬던데, 오히려 거기는 쉼터라든지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큰 나무 심어가지고 오히려 경관을 좀 저해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는 경관 바라볼 수 있고 공산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다가 그거를 무슨 중앙 분리대 콘크리트로 막 거기를 다 채워놓고서 거기다가 큰 나무 갖다가 몇 그루 심어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공원 조성했다고 그게 8억 원짜리……

그런데 거기는 지금…… 글쎄요, 위원님이 어떻게…… 전에는 지금 거기가 수목이 그냥 예전부터…… 한 ’90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거기가 조성이 됐었던 데예요. 그래서 지금 수목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불규칙하게 있고 그래서 그것도 수목을 지금 많이…… 지금 거기 있는 거는 시설물을 많이 뺀 겁니다. 빼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먼저 그 자체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글쎄, 위원님……

조금 수목 제거 같은 것만 하고 정비만 하고 거기다가 벤치라도 좀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게 낫지, 지금은 너무 인공적이고 콘크리트 다 발라놓고 나무 갖다가 심어놓고서……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관동 별빛휴라고 했나? 신관동 모텔 같은 거 많이 있는 데 그쪽 있잖아요.

예.

거기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렵게 해서 공모사업을 따와가지고 그것 했는데, 거기가 사실 자체가 차량이 굉장히 주차 전쟁이 있는 데인데, 거기 가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가봤습니다.

거기도 그 좁은 데에 차 교행도 안 되는 데다가 중앙화단 해놓고 나무 심어놨더라고요, 거기도.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도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거기가 폭이 거의 그러니까 한 폭이…… 양쪽 2차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분대를 설치하고도…… 저희들이 3m 50 이상 넘는 것을, 거의 4m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주정차로 인해가지고 그 경관이 더 훼손이 되고 또 거기에 불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게 사업이 추진하게 된 경위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톱다운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경관협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사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런데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 주차를 하다가 못하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주변에 어떻게…… 저희들 원도심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주차장 확보나 통해서 주차장은 몰아놓고, 도로변에는 정말 주차를 안 하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도 그런 식으로 지금 비전을……

그러면 거기 차량 통제하실 거예요, 그 주변?

그것은 이제 교통과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도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중앙화단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차량 교차가 더 힘든 상황이 됐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양쪽에 또 차량을 갖다가 주차를 한다고 하면 거기는 아예 차량 뭐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 인도도 따로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주민이…… 자기들이 그렇게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하고 워크숍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주민들이 저기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찬성을 하고 계시고, 조금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주정차를 통제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통제 안 하면 굉장히 더 혼잡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공모로 해서 그 예산 따온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혼잡스러운 상황이고. 주민들이 거기를 갖다가 차량 통제한다는 것도 다 거기 상가잖아요. 주민들이 자기 일, 다 업이 있는데 그것을 맨날 거기 주차단속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통제를 해야 될 입장인데,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좋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까 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것은 교통과랑 상의를 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제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시민들한테 보내서 5분 발언해야 되겠어요. 1조가 넘는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이런 의원들, 의원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 참 답답하네. 그리고 집행부! 이 예산 심의할 때 영상 찍는 사람, 이런 계획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시의원은 시민을 위한 예산이 중요하지 영상 찍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앞에 위원들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예.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라는 거 설명서 보면 거기에 그분들한테 현혹되게끔 해서 설명을 해요. 해주고 나면 “이런 줄 몰랐네?” “저는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해준다고 하니까 했어요.” 이런 대답들이에요. 우리 위원들, 이렇게 하고 나서 풀로 세워서 나중에 하잖아요? “이것 그러면 당신들이 통과시킨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할머니, 저 안 찍어도 좋은데 이것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싸웠어요, 제가. 저 안 찍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몰랐다는 겨. “뜯었으면 좋겠다.” 자기도 후회한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마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하는 걸 좀 면밀히 듣고, 같이 동의를 해서…… 여러분들 자손들한테 넘어가는 이런 세금입니다. 물론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의원들이 한두 가지 짚는 것은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런 걸 같이 좀 동의를 해 주시고. 의원들이 의원들 편들어야지 집행부 편들면 안 됩니다, 당을 떠나서. 제가 그것만 부탁드리고요.

예.

모든 실과에 마찬가지겠지마는 무조건 우리가 국도비 따온다고 해서 좋아서 해야 된다? 물론 따온 거 고맙지요, 잘했어요. 도의원들 가만히 있는데도, 예산도 못 따오는데 과장들이 따왔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표창 줘야죠. 그런데 그걸 따왔다고 해서 무조건 대응투자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들에게 뭔가 공청회 할 때도 정확하게 해서 해 주고 나면 후회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 진짜 잘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런 하드웨어 쪽만, 이런 시설물 설치나 공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또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그 말씀은 저도 들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의식에 대해서 변화를 좀 시키고 또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주민들과 더 소통해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제가 제 지역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주시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관도 아까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상가번영회, 상인연합회 몇 명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더 혼잡해서. 그런 데 도로도 좁은데 도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들한테도 제가 듣고, 건물 주인들한테 얘기 듣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대로 꼭 제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은 예산서에는 없지만 도시정책과에서 혹시 아실 것 같아서 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신관동에 구) 터미널의 그 건물들에 관한 얘기가 지금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 그게 이제 거의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혹시 그것에 관해서 진행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는 저희들한테 뭐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위원회는 먼저 사전에 접수하기 전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지금 받은 상태고요. 거기서도 지금 보완사항이 나와가지고 그 보안 조치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저기해서 뭐 지금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럼 민간사업자가 거기 건물 안에 또 각각 지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합의는 끝난 건가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사적인 저기라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지금 토지는 거의 90 몇 %까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건물 문제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까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따로 행정행위 들어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주역 활성화사업 운영비 예산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하나 참고삼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공주역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하시는 게 많으신데 지금 혹시 유튜브 같은 데에서 브이로그 검색을 과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특히, 공주 브이로그 해가지고 공주 브이로그 해보시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혼자 여행 많이 다니죠? 그리고 자기 혼자 다니는 모습을 그냥 종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특별한 목적 없이 그걸 계속 영상 송출을 하는데, 그런데 공주역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버스 타고 공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숙박하고, 혼자 여행하고 하는 브이로그가 예상보다 지금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쪽으로 공주를 그렇게 돌고 있는 세대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그런 영상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그런데 공주역이 꼭 관광이나 이런 것뿐이 아니라 저희들의 생활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부분 이용하는 분이 관광보다는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거기가 최고 문제점이 공주, 논산, 부여에서 다 접근하기가 지금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30분 이상씩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도 차량편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또 주변에 뭐 인프라가 워낙 없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의 인프라도 저희들이 계속 어떤 민간투자나 이런 걸 받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저희들이 젊은 세대들이 쉽게 말해서 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찾아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보도 괜찮은데요. 그 브이로그가 혼자 계속 자기 일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공주역으로 티켓팅 해서 기차 타고 와서 중간 과정이나 내려서 걸어서 어떻게 해서 나와서 버스를 어떻게 타고 어떻게 기다리고 하는 것까지가 전부 영상에 다 담겨요. 그러면 실제 사람들이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뭘 보면서 움직이는지를 같이 움직이면서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공주역 이용객 모니터링이 있어서 이걸 설문조사 말고도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 일반운영비 위주니까요, 허가건축과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는 전년도 대비 1억 6886만 7000원이 증액된 57억 56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3쪽 중단부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교육 위탁교육비 및 강사수당으로 400,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으로 630, 공동주택지원 심의수당 90,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12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인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라 부도임대아파트 수리비 지원을 위해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43쪽 하단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을 위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1억 원을, 남양빌라 외 3개 아파트 개선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1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단부 건축허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12페이지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사수당으로 550,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 대행 수수료로 1억 2600만 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으로 3900,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인허가지 안전점검 관련 점검수당으로 76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 한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연립주택에 대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1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하단부 건축물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1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상단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주거급여를 위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3억 2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해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를 위하여 403-02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급여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16∼17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중단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설명자료는 18∼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와 4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중단부 농촌빈집정비입니다. 설명자료 20∼2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해 401-0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해 5억 7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와 47의 상단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01-01 일반수용비로 3900, 02 공공운영비로 400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560, 업무추진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 세출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상단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188억 3296만 4000원 대비 35억 9340만 원이 증액된 224억 2636만 4000원으로 편성ㆍ반영하였습니다. 53쪽 세부 사업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64쪽 중단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사업은 쾌적하게 정비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좌안과 비교하여 유휴지로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잡목으로 우거져 도시경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공주IC 방면 정안천변에 환경정비 및 산책로 조성 등의 친수시설 설치, 금강신관공원ㆍ쌍신공원과 연계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 상단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지원경비로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 중단부터 60쪽 하단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69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01-01 시설비로 53쪽 하단부터 58쪽 상단까지 109건에 36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쪽 상단 재해예방ㆍ복구 소규모시설 재해 피해 복구비로 58쪽 상단부터 60쪽 중단까지 51건에 13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쪽 중단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아스콘 덧씌우기 10억, 소규모 긴급유지관리 5억, 소규모 교량 유지관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생활민원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하천관리 60쪽 하단부터 66쪽 중단까지 97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제민천 등 61쪽 상단부터 62쪽 상단까지 시설비 등으로 1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62쪽 상단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비로 시설비로 15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쪽 중단부터 66쪽 상단까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인건비 등으로 29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쪽 중단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중단 지방하천 현안 보조사업으로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걷고 싶은 아름다운 정안천 제방길 조성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하천 재해예방ㆍ복구 시설비로 7개소 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 상단 국가하천 유지관리 인건비 등으로 4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 중단 농촌기반으로 66쪽 중단부터 7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53억 205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대책시설 유지 일반운영비 등으로 7296만 원, 67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공통관리) 시설비로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쪽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69쪽 상단부터 70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11개소 6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쪽 상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계룡면 밑머리 위험저수지 설계비 등 보상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쪽 중단 농업기반정비(시군수리시설개보수)(전환) 사업비로 시설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쪽 하단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8개소에 2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 상단 농촌용수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7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 중단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6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반환보조금 기타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10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소관 심사 종료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