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옥경입니다. 수정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 인건비 2425만 원은 올해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용잔액 1077만 원을 시에서 승인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용 예정입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재택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은 병원으로 보내고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사람들은 재택치료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내려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 총 확진자는 1879명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치료 중인 분이 137명이고, 퇴원이나 격리해제되신 분이 1733명이며, 사망자는 9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택치료에 3일 격리 중인 분이 한 분 계시고, 10일 격리 중인 분이 지금 5명이 계시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토·일요일, 지금 공휴일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 65명이 2분의 1로 근무조를 편성하셔서 토요일 절반, 일요일 절반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하루 PCR검사가 15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며, 12월 1일부터 하루에 확진자가 10명에서 약 15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최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거는 32명, 8월 9일 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이 여기 와서 예산 심사받으러 와 있는데 너무 우리 예산 심사 때문에 장시간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을 여기 붙잡고 있는 것도 조금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좀 명쾌하게 시원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좀 시원하게 하셔서 빨리빨리 끝날 수 있게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근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비상사태니까 일단 잠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밑에 거기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하고 247페이지에 전액 시비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설명회에서는 볼 수 있게끔 동마다, 그죠? 동마다 220씩 20개 동을 줍니다. 보조금이 명목이 교통비, 목욕비, 식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올해 게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죠? 다 지급이 되고 활동을 기대만큼 다 하셨나요?

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보상금은 전 동 20개 동에 똑같이 저희가 2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100% 구비이고 저희가 활동하시는 데 식대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나눠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는 동마다.

똑같습니다.

자율방역단이 갯수가 똑같습니까? 방역단이 동마다 정해진?

아, 인원수 이야기하십니까?

예.

그렇지는 않은데 이걸 또 나눠주기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예, 인원수는 같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부전2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이 중단돼서 거기 빼고 19개 동에 220만 원이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집행은 이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까? 조금 더 10월 말까지니까 더 지급이 돼야 되죠? 완전 다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급은 다 됐는데 1개 동은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환수를 합니까?

예,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주민방역단에 방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약간 단계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요새는 방역을 할 때 유류를 많이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류 집행비율을 보고 저희가 등급별로 나눠서 조금 차등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100%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설명서에는 금액이 똑같이 지금 4500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 확정이 지금 21년도 거 4173만 5000원으로 예산액이 표기돼 있습니다.

예, 이거 그때 추경에 조금 반영되어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4550.

아, 똑같습니까?

예, 2추에 그때 올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명세서에는 없다, 그죠?

예, 본예산에는 그렇게 잡았다가 올해 2추에 384만 7000원을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명목이 재료비인데 순수하게 재료비만으로 지급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드리면 거기서 장비라든지 유류비, 소모품비를 동에서 자율적으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활동비는 여기 구에서 주는 활동보조 보상금으로 충당을 하고 순전히 기구나 재료비라 하면 된다, 그죠?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시비 100%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2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금 결핵 약품 및 기자재 여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원 명령 대상자 지원 등에서 좀 증액이 되었던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입원대상자가 많이 증가한 건가요? 어떻게 예산이 좀 증액 편성되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기금하고 시에서는 시비로 되는데 이게 올해 예산 배정이 미리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우리 지금 결핵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결핵환자가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료는 하지 않지만 결핵환자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246페이지에 기피제, 올해도 방역에 힘쓰시겠지만 기피제를 좀 더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해충분사기인가요? 그거는 더 늘어난 데가 없나요?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해충기피제를 산에다 설치를 하셨죠?

예, 세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기피제가 필요해서 증액하셨나요, 아니면 약품 자체가 올랐는지?

기피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이 정도 구입했고, 이거는 지금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년도 2021년도에 26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3100 해서 여기서 아마 500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피제가 더 많이 필요한 건지?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산이나 들로 나가는데 해충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코로나에도 힘쓰지만 또 코로나를 피해서 산이나 들로 나가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24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코로나19 살균제 해서 1ℓ짜리 2000통을 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잠깐만요.

어느 제품을, 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탄올 계통이든 그다음에 염소산나트륨 계통이든.

위원님 솔직히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보통 살균, 살충 이렇게 해서 사는 건 제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에 이거는 조금.

혹시 그러면 뒤에 계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살균제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코로나19 방역에 쓰이는 약품들 저희가 구입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계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쭉 찾아봤을 때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살균효과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검증된 것이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내가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효과에 대한 입증된 게 확실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 소장님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살균제가 있습니까?

100% 효과가 있는 그런 살균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일반적으로 락스를 희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남용에 관련해서 좀 우려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 단위에서 방역하는 것도 일부는 살충을 위주로 하면서 또 살균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런 것들이 도로나 길가나 자연환경 쪽에다가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인체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인체나 환경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이런 시점 정도 되었을 때 동 단위의 어떤 방역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오남용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통이나 이렇게 구매를 해서 어디에 과연 소비를 하는 것인지 궁금도 하고.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살균제는 확진자 동선에 하는 약품은 맞고요. 그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교육 문제는 저번에 박현철 의원님 그때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약품을 나눠주거나 예산을 지원할 때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매일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또 해이해질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할 때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금방 위원님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최소한의 약품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2000통이 어디에 쓰는지는 지금 아직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보건소장님이 잘하셔서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무라든지 그거를 길에 뿌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는 않을 거고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길에서 분무라든지 연무를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다른 해충 때문에 한다고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3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폭 인상해서 150만 원이 됐는데 인상폭이 이렇게 큰 거는 왜 그렇죠? 폐기물이 많은, 올해도 폐기물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대폭 인상된 이유가 뭔지요?

안 그래도 올해도 모자라서 저희가 예비비로 그때 충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CR검사를 하루에 1500건 하면 거기에 따른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할 거는 있는데 그냥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그냥, 지금 확진자도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또 급한 업무를 하셔야 하니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개인적으로 담당 계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빨리 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더 충실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좀 많이 양보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고성숙 위원입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총평은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초읍동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5개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부서 감사 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20건, 건의사항 17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송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