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님.

풍등같은경우는,저희가올해사업비같은경우는신청안내를드렸는데신청이들어오지않았습니다.

네.

신청을,그건아닙니다.분명히안내를해드렸는데.

저희가신청하는것을받지않는다는건.

요즘추세는.

국유지입니다.

요즘추세는시유지가아닌이상은매입을해야되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

송미찬위원님.

아니,일단풍등은그렇다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5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겠습니다.도시정책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7억5486만5000원에서12억8586만4000원이증가한20억407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신규사업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297쪽,298쪽도시계획운영예산으로1억70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299쪽실무종합심의회워크숍및운영경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2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300쪽및301쪽,예산서2쪽이되겠습니다.국토계획법에의거5년마다전문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도록규정하고있는법적사무로써계속비사업인도시기본계획수립예산으로총사업비15억원중2022년도에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302쪽및303쪽,예산서2쪽이되겠습니다.역시국토계획법에따라도시관리계획의타당성여부에대하여전문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도록규정하고있는법적사무로써도시관리계획재정비와아울러서부권역을제외한나머지지역의성장관리계획수립예산으로총사업비25억원중2022년도에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304쪽,305쪽입니다.기본경비예산으로418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306쪽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360만원입니다. 다음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09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예비비공공예금이자수입5000원,순세계잉여금75만원,통합계정예탁금회수6942만2000원,통합계정예탁금이자수입6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313쪽및314쪽입니다.세출예산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예비비로67만1000원을계상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70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전용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회기에고생이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본예산총액은전년도예산대비7억6014만원이증액된17억5814만9000원입니다.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시개발사업추진으로210만원,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사업에15억4456만원,대기업투자유치에1244만원,행정운영기본경비로2531만8000원,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지원을위한전출금으로1억737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17쪽입니다.도시개발사업지원으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8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사업입니다.위원회심의,자문,경관시설물유지관리,디자인교육과개선사업등의예산으로1억94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경관시설물유지보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2쪽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개선사업입니다.2021년추경에경관개선사업비3억원,민간위탁사업비17억원총20억원을편성하였으나주민요청에의한보도설치,가지라인재포장등사업내용이추가되어’22년본예산에경관개선사업비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5쪽안성대교조형물도장보수사업입니다.’21년2월안성대교안전진단결과도장상태노후로녹이발생하고있어녹제거및재도장을위한사업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8쪽시진입관문경관개선사업입니다.아름다운도시이미지를제공하여안성을적극알릴수있도록시진입관문인안성IC와일죽IC주변에조형물을설치하고경관을정비하고자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2쪽안성시공공시설물디자인가이드라인용역입니다.통일성및정체성없는공공시설물의무분별한난립으로안성시도시경관이훼손되고있어안성시만의정체성이가미된아름답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기반한공공시설물표준디자인개발과일관성있고체계적인공공시설물설치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자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4쪽투자유치지원과336쪽기본경비,338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9쪽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지원입니다.도시재생대학운영과도시재생지원센터임기제인건비등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도시재생특별회계전출금으로1억737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도시재생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343쪽은일반회계에서지원된특별회계전입금으로1억737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4쪽세출예산으로도시재생대학운영입니다.도시재생사업을주민에게널리알리고도시재생사업에대한주민역량을강화하고사업제안서작성,컨설팅교육을위해용역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6쪽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입니다.지역에필요한주민제안도시재생사업들이반영될수있도록주민과시의소통역할을담당할도시재생지원센터직원인건비537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도시개발과일반회계및도시재생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지금일죽IC입구에있는저희현장간판당초옛날에점용허가받았던그것하고좀많이바뀌어서지금도로관리청에서는철거를요청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새로설치하려고하는것은공작물로해서다시점용허가를받는것으로도로관리청하고협의를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불법이,기존당초에사설안내표지로점용허가를받았는데요.그런데바뀌어서지금내용이달라진것도맞고요.또조형물이좀다시현재안성시에맞는새로운이미지로바꿔야될필요성도있는것같고.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만수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장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483억749만5000원이증가한807억431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예산반영분야는도로건설및관리에581억654만8000원,도로부문도시기반시설확충에218억6900만원,행정운영경비에7억6764만1000원입니다.세부사항은예산요구설명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도로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법정도로구간에각종시설물유지보수와정비를통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고쾌적하고편리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자소요예산1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5쪽터널청소및유지관리비로1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7쪽시도및농어촌도로미불용지보상비5억원과448쪽도로변제초작업인부임을비롯해도로관리운영비로18억5818만원을계상하였고451쪽지방도접도구역안내표지판설치비용58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452쪽차선도색,보도정비,과속방지턱정비,수목제거비용등도로관리유지보수비로13억5983만6000원을계상하였으며454쪽초등학생을대상으로올바른자전거이용을위한찾아가는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운영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6쪽교량정기점검결과에따른유지보수비4억원과458쪽도로및도로명표지판정비사업비로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0쪽노후된도로에대한통행불편해소와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해도로재포장공사비로41억5900만원을계상하였으며470쪽노후된보도정비와보행환경개선을위해44억8500만원을보도설치및정비공사비로계상하였습니다. 482쪽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비1억원과483쪽교통량조사용역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추진에대한소요예산입니다. 먼저484쪽모산∼소현간도로확포장공사의마무리사업비로13억5500만원,산북∼금산에28억6000만원,고삼호수순환도로개설공사에보상비로15억원,당북∼한실간도로확포장공사에토목공사비로24억3000만원,공도∼미양간도로확포장공사에토목공사비와자재비로25억원,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에토목공사추진비60억원,490쪽고성산진입도로확포장공사에마무리공사비로5억원,동막∼옥정간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와토목공사비로25억원,성은∼성주간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와토목공사비로34억1000만원,용두∼구례간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로36억7000만원,남풍∼신곡간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로10억원,반제∼신령간도로확포장공사측량비및부대비용으로5억원,그리고496쪽구사∼내방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비5억원,497쪽송산∼신흥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비5억원,금광석암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에보상비와토목공사비로10억원,칠곡∼지문도로확포장공사에보상비와토목공사비로20억3000만원,북부도시계획도로건설공사에지하차도수탁공사비46억원,502쪽능국∼화곡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비3억5000만원,양성우회도로개설공사에실시설계용역비5억원,기좌∼복평간도로확포장공사에설계용역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5쪽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찾아가는자전거수리센터운영,안성시민자전거보험가입,자전거의날행사운영에소요되는예산1억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7쪽안전하고쾌적한야간환경조성을위해가로등설치사업비로5억5000만원을계상하였고,509쪽가로등정비사업의일환으로누전선로보수와시가지가로등교체공사,노후가로등정비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4억원을,511쪽주민생활불편소규모긴급보수비로3억원을,512쪽기간제근로자운영,가로등전기요금,시설장비유지비,도로보수용자재구입비등으로21억9953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514쪽지방도기전시설정비사업비로도비1억1200만원을반영하였으며,515쪽비법정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6쪽노상적치물정비용역비로1억2000만원,517쪽지방도터널환경정비비로1920만원,518쪽로드킬동물사체수거처리용역비로1억원,519쪽멀티스마트가로등설치사업5억원,520쪽스마트보안등원격제어시스템구축사업비로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소요되는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21쪽공도승두도로(중로2-2호선)개설공사에토목공사비로5억원,523쪽공도승두도로(중로1-3호선)에토목공사비8억원,524쪽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으로1억2400만원,525쪽공도진사도로(중로1-15호선)에보상비로50억원,527쪽안성옥산도로(대로1-2호선)개설공사에실시설계비8억원,530쪽죽산장원도로(소로3-24호선)에토목공사비5억5500만원,532쪽공도진사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에보상비로50억원,533쪽대덕내리도로(소로2-197호선)개설공사에보상비로10억원,534쪽보개기자도로(소로1-1호선3구간)개설공사에보상비로4억원,535쪽안성당왕도로(소로2-26호선)개설공사에보상비로5억7000만원,536쪽안성신소현도로(중로1-2호선)개설공사에보상비로20억원,537쪽공도마정도로(소로3-42외1호선)개설공사에보상비와토목공사비로10억6000만원,538쪽일죽천둔도로개설공사에보상비2억8000만원,539쪽안성도기도로(소로2-113호선)개설공사에토목공사비1억6000만원,안성사곡도로개설공사에보상비10억원,공도방축도로개설공사에보상비와토목공사비3억6000만원,대덕건지도로(소로3-3호선외1)개설공사에보상비6억원,공도승두도로(소로1-5호선)개설공사에14억7000만원,그리고544쪽공도승두도로(소로1-23외1호선)개설공사에설계용역비1억원,547쪽공도용두도로(소로1-22호선)개설공사에설계용역비5000만원,555쪽공도마정도로(소로3-46호선)개설공사에용역비2000만원,553쪽공도마정도로(소로3-47호선)개설공사에용역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6쪽조직운영에따른사무관리를비롯한공공운영비,여비,자산및물품취득비로1억4218만1000원을계상하였으며,558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5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559쪽지방도수로원인건비로기본급6억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산북공사는공사발주가됐고요.한번에예산을다편성한다고그래서다집행돼서공사가마무리되는게아니고절차가있고공사시기가있기때문에하여튼최대한우리가공사계획한목표연도내에는마무리할계획입니다.

모산∼소현은내년도상반기에공사마무리가되고요.그래서이번에내년본예산담는게전체적인잔여사업비를다담아서내년도상반기에끝날현장입니다.

산북∼금산은공사발주가돼서내년도에실질적으로토목공사시행이되면시각적으로도로공사가진행이되고있다는부분을주민들이인식을하시면.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1년도일반회계총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9억4206만4000원이감액된346억982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내역으로는신규사업7건에15억7000만원이증액되었고지능형교통체계운영관리비등5건의사업에25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신규사업에대한세부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572쪽입니다.공영버스구입지원사업입니다.안성인삼농협부터금광개산리마을을거쳐서운면까지운행하는100-3번버스와인지사거리부터미양면방향으로운행하는10-6번을운행하는농어촌공영버스1대대폐차구입지원비로33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전기저상버스도입보조입니다.안성형그린뉴딜달성및탄소배출저감을위한녹색교통에기여하고자전기저상버스8대를구입하는사업으로7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구입입니다.교통약자이동권보장과교통복지증진을위해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운영함에따라교통약자의수요증가로인해2대의저상슬로프차량구입을위한사업비로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택시노후블랙박스(CCTV)교체지원사업입니다.관내택시311대에대하여노후블랙박스교체비용으로사업비46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4쪽입니다.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대덕면소내리소사마을외9개소에야간보행자안전을위하여기존횡단보도에LED표지병을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7쪽입니다.철도사업조기착공을위해서수도권내륙선광역철도행정협의체운영경비로4개시·군이각각1000만원씩부담코자예산을편성했는데절차상의문제로수정예산편성시삭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619입니다.금광차량등록사무실운영입니다.건설기계사업인허가신청시현장조사를위한차량임대료로9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주차장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2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6500만원이증액된19억77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2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없습니까?그럼저하나만.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구입588쪽저상슬로프차량구입2대를하고있잖아요.현재19대가있잖아요.그러면19대중에2대빼고이것을넣는건가요?아니면19대에플러스2대를추가.

아니요,2대를추가.추가로.

그러면인건비더늘어나야겠네요?더늘어나고해야겠네요?

네.인건비하고운영비가추가로늘어나는.

그것추가해서늘어났고요?

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2년도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87쪽운용총칙입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2를근거로광고물등의정비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해2013년도에설치하였습니다.기금조성및운용계획으로는2021년도조성액8억30만9000원이며2022년도수입액은2억2900만원,지출액은1억9800만원으로2022년도말조성액은8억3130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88쪽입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의주요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고속도로변기금조성용광고물수익배분금,공공예금이자수입등입니다. 다음89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2년도자금수지총괄내역은2021년도대비9001만2000원이증액된10억2930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90쪽,91쪽수입계획입니다.2022년도수입액은옥외광고사업수익금6000만원,공공예금이자900만원,예금이자회수8억309만273원,일반회계전입금1억6000만원으로총10억293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92쪽,93쪽지출계획입니다.2022년도총지출액은10억2930만9000원이며세부사업별로는불법광고물정비기간제근로자보수1억4400만원,폐현수막처리수수료2400만원,불법광고물수거보상비20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적립예치금등으로8억3103만9000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94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95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지금더늘릴저기는없고요.한10억,12억그정도줄을유지하려고합니다.

네.

네,거의비슷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세출예산안은2021년도예산액대비8221만5000원이증액된8억658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을단위사업별로살펴보면광고물관리에1억1782만원,건축행정지원에3억2438만원,기본경비에5568만8000원,인력운영비에2억798만7000원,내부거래지출액1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인편성내역은예산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659쪽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불법현수막을예방하고쾌적한도시미관관을조성하기위하여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유지보수비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61쪽건축행정건실화입니다.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비등3억1508만원을편성하였으며건축행정및주거환경분야의원활한시책업무추진을위하여업무추진비9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66쪽지역건축안전센터인력운영입니다.건축분야전문인력의건축물안전관리를통해시민의인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고자지역건축안전센터전문요원3명에대한인건비2억79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68쪽입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옥외광고물발전기금조성을위하여옥외광고물의개선및정비를통해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전출금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안정열위원님없으세요?

그럼제가하나만.불법현수막이왜제대로처리가안되고있는거죠?

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현수막붙어있는것보면불법으로붙어있는현수막이제가제지역구를한바퀴만돌아도거의한20,30개는되는것같아요.그런데한번만돌아도그렇게나오는데그게다음날가면그대로또있어요.매번그위치에그대로.이것은문제있는것아닌가요?행정상의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저희가기간제들을채용을해서거의전부수거를하고있다고생각을하는데위원님이어느지점을말씀해주시면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아니,매번말해줘서할것같으면야직원을뭐하러고용을해요?저는그냥지나가다가도보이는데,지나가도가다보이는데.큰길거리부터시작해서,대로변부터시작해서소길까지해서많이보이거든요.요즘은또물론그것도그렇기는하지만학교신입생뭐그런것부터해서,아파트부터해서다시붙기시작하던데요?

저희가금년도에기간제를4명을채용해서2개조로지금운영을하고있거든요,하루종일9시부터5시까지.그런데안성1,2,3동하고공도그다음에동부지역이렇게나눠서하고도는데저희들잠깐틈새를이용해서달지는모르겠지만지금작년에비해서는저희시가굉장히깨끗해졌다는얘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

맞아요,그것은맞는말.그러면하루에수거량이얼마나되는거예요,그분들?

보통평일에한200장정도가되고요.많을때는300장,400장정도됩니다.

평일에요?

네.

그갖고오신게?그러면그자료좀.

최근에아파트가많아서요즘많이는편이고요.평상시에도1톤포터로1대정도를수거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자료,양체크하실것아니에요?그것좀갖다주시겠어요?

네,알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주택과소관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주택과총예산은99억6352만7000원으로전년도112억4175만7000원보다12억7823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신규사업별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673쪽입니다.공동주택지원으로공동주택관리비지원,분쟁조정,분양가,건축위원회,공동주택감사반,공동주택관리품질점검반을위한운영및참석자수당5400만원,주택행정업무추진비로510만원,공동주택입주민들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인공동주택가로등전기료보조금으로1억3000만원,공동주택관리법정교육을위한예산400만원,민간자본사업인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11억8372만원,공동주택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비로1억1000만원총14억868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79쪽입니다.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으로소규모공동주택정기안전점검용역1200만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용역5200만원으로총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85쪽입니다.건축물유지관리로건축물관리법에따른긴급점검및정기점검수수료600만원,시설비로화재발생건축물잔재물처리용역비및가설울타리설치비용2000만원총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87쪽기본경비와설명서689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예산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설명서690쪽입니다.공동주택관리인력운영으로공동주택운영전반에대한전문인력능력향상과공동주택감사실시및효율적인민원처리등을위하여주택관리사2명을채용하는인건비로1억64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택과소관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저희가이예산을위해서8월9일부터9월3일까지4주간조사한것이60동입니다.읍·면·동별로조사한수요입니다.

네.

그런데이게1년이상방치된거잖아요.그러면또기간이도래할수가있잖아요.그러면더생길수도있죠.

그것은빈집이아니라빈건축물이라고그래서별도로관리하는게있는데요.

원래빈건축물은관리자나.

관리자나,소유자가관리를하게끔돼있어요,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국공유지에있는것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그런것은적법한절차에의해서처리를밟아야되겠죠,저희가확인을해서.그런데저희가빈집정비라는게주거위주로하다보니까빈건물에대해서는별도로하는게없습니다.

나중에빈건축물에대해서는다시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지원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