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민원지적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81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린이가 폭넓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역사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현재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을 울산중구 해즈믄 해거리37에 건립하고 있으며 이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4조는 체험관의 목적, 정의, 위치 및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용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체험관은 어린이 시설로 이용대상은 어린이 또는 어린이와 함께 온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7조는 체험관 이용시간, 휴관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입장료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입장료 금액은 타 구·군 시설 입장료, 시설 이용에 대한 물가 등 주민체감도,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9조∼11조는 입장료 면제 및 감면, 입장료 등 반환, 입장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체험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체험관 관리 운영은 구청 직영으로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여건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비용 추계는 수입원으로는 체험관 입장료와 수업료 수입을 예상하였으며 지출비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를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81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나. 혁신교육과 다. 민원지적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3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4억 5,23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3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228만원으로 큐빅광장 소매점과 고복수 음악카페 임대료, 음악창작소, 어련당,이팔청춘 사진관 사용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60만원으로 동헌 자판기 수입, 중구 생활문화센터 창작물 판매 지원 수수료, 울산 큰애기 상품 판매 수입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400만원으로 노래연습장업과 게임 제공업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백양사 보수정비 2억원, 병영성 정비사업 11억 6,900만원입니다. 326쪽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 1억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1억원 등 총 1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등은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 5,000만원,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 1억 3,500만원,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1억 2,000만원, 울산 마두희축제 1억 5,000만원, 병영성 정비사업 5억 100만원, 외솔기념관 시설 개선 1억원, 백양사 보수 정비 1억원 등 총 17억 1,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2억 6,93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8,8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축제 및 행사 일반에서 축제위원회 참석수당과 소모품 구입 등으로 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마두희축제는 4억 5,000만원, 태화강 국제재즈음악제는 2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는 공연차량 운영과 행사운영비로 1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오색 문화예술거리입니다. 거리예술 참가자 지원금으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재생 문화 사업에서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1억 1,000만원, 울산 동헌 금요문화마당 8,000만원,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병영 3.1 만세운동 재연행사는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해서 문화이음음악회 지원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2022년 생활문화 특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4월부터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위대한 글, 손, 맛’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사업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원입니다. 도호부사 행차 재현, 울산 병영 서낭치기 보존 사업, 문화학교 운영 등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1억 9,283만 6,000원, 함월루 해맞이, 정월대보름, 달맞이, 단오맞이 한마당, 문화학교 발표회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문화단체 등입니다. 중구 문학지 발간 1,500만원, 외솔 시조문학상 1,500만원, 처용문화재 지원 2,000만원 울산 여름음악제 7,000만원 다난한마음축제 2,000만원, 화전놀이 1,000만원,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1,000만원, 울산 큰애기가요제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전통공예 활성화에서 전통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으로 1,020만원, 전통공예 박람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육성입니다.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회의수당 신규 문화예술 업종의 현판 제작, 문화의거리 꽃화분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474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업종 임차료 및 전시 공연비는 임차료 3년 지원기간 만료 및 신규지원 업체 감소로 지난해 대비 2,752만원을 감액한 1억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 지원 및 문화누리카드 관리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 불법 게임기 수거 및 처리, 문화누리카드 우수동 시상금 등으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각종 임차료와 용역비, 공공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은 음악학교 운영, 음반제작 지원 등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복수음악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부임과 홍보 및 소모품비,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으로 3,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청소 관리, 각종 용역,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등으로 3,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큐빅광장, 서덕출 전시관,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운영비, 공공요금, 큐빅광장, 기획공연, 프로그램 실비 지원 등으로 4,392만원을 편성하고 큐빅광장의 바닥 균열 등 안전을 위한 보수가 필요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종가로 시민예술정원은 종가로에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정리를 위한 관리비로 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구문화원 부속시설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구 태화서원과 중구문화원 지상 1층 등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일반은 시간선택임기제 급량비, 여비 등으로 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지역 관광 홍보입니다. 울산 큰애기 홍보 사업, 유튜브 영상 제작, 관광 홍보물 제작, 관광지 음성 안내자료 제작, 관광 사진자료 제작, 관광홍보관 운영 등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대비 3,210만원을 감액한 2억 8,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안내 체계 유지·보수, 마을버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는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구 사전답사 여행 지원, 사회적 소통망 홍보단 보수교육 등 행사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2,000만원 증액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병영성 관광사진 공모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금, 사회적 소통망 홍보단 운영으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양성교육, 활동보상금 등으로 작년보다 450만원 증액된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해설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해설사를 선발하고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3,280만 7,000원을 편성하고 큰애기 상품 제작, 이팔청춘 사진관 의상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는 4,7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과의 큰애기 협력 상품 제작을 위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울산큰애기 애호가 미술작품 공모전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관광시설 일반입니다. 무인계수기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조형물 관리 비용 등으로 1,3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옥 체험시설 어련당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무인경비 용역, 공공요금, 난방 연료비 등으로 8,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함월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으로 1,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월루 누각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구정 운영에 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 큰애기 집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으로 6,2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이팔청춘 마을공방 운영입니다. 운영비, 공공요금, 마을공방 활성화 사업 등으로 6,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 관광종합정보 공유소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일상회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공공요금, 골목정원 활성화 행사, 재료비, 큰애기정원사 활동 보상금 등으로 7,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지역 문화재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문화를 논의하는 학술대회 개최 1,000만원과 무인경비용역,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 일반 운영비로 2,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병영성 증강현실 개발 비용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울산동헌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5,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병영성 복원정비입니다. 시설비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문지 잔여구간 정비와 서문 복원 실시설계, 동문지 구간 정비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44쪽 병영성 문화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공공요금, 재료비, 병영성 걷기 행사, 환경정비 등으로 9,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성산 유적 정비는 학성산 일원 성곽의 조성시기, 성격 등의 규명을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는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 등 일반운영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울산 향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원 및 전통혼례식 운영, 기로연 재현, 석전대제. 전국 한시백일장 등으로 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서원 운영입니다. 관리 운영비와 전통문화, 교육, 교화 사업 등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장도장, 모필장의 전승 보호비, 전수교육 보조자 지원, 공개행사 지원 등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솔기념관 운영입니다.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과 5개 지주간판 설치비 1,900만원 등 총 5,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 외솔기념관 시설 개선입니다. 외솔기념관 수장 시설을 박물관 규격에 맞게 정비하고 전시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솔기념관 문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상설체험 프로그램, 어르신 한글교실, 찾아가는 외솔기념관, 나도 독립운동가 등으로 작년 대비 144만원이 증액된 5,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입니다. 생가 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입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무인경비 설치 공사비 등으로 1억 5,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전통사찰 지원은 전통사찰 방제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양사 관리입니다. 백양사 소방시설 보강과 주변 석축 정비, 석조부도 진입 계단 설치 등으로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야행 사업입니다. 2022년 문화재 야행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6월경 야간관람 및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을 진행 계획입니다. 350쪽 생생문화재 사업은 2022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선정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울산 동헌 및 읍성길 이론에서 유아, 초·중·고등학생 및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22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선정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서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내년 3월부터 울산 향교와 구강서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한글도시 만들기입니다. 한글도시 홍보자료 제작, 한글사랑 작품 공모전, 사회적 소통망 출연자 보상 등으로 4,88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솔 한글한마당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6,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유익하고 흥미로운 사업을 통해 중구민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구를 찾고 즐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학성산 유적 정비 3,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성산은 신라 또는 고려시대 성곽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유적지입니다. 2019년에 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재 지표 및 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종의 일부를 확인하였으나 전체적인 성곽의 규모나 조성 시기를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사할 지역은 충의사 뒤편 정상부로 울산왜성과 학성동, 반구동 일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성곽 관련 주요 시설물이 잔존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조사 지역에 위치한 무연고 분묘 20여 개를 이장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정상부에 대한 시굴조사를 추진하여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351페이지 한글도시 만들기 4,889만 8,000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글도시 만들기는 올해 5월 14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이 한글사랑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단지, 소책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한글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한글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유명 유튜브와 협업한 영상을 제작하여 한글도시를 적극 홍보하고 한글 관련 수수께끼 정답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한글사랑 비대면 대회도 한글블로그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언어 바른 사용에 노력을 기울인 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공공언어 개선 으뜸이 포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0페이지 볼까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글계가 신설됐다, 그죠?

예.

한글 관련 예산이 뭐가 있어요?

올해는 일반운영비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1억 1,889만 8,000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외솔한글한마당 행사는 예전부터 7,000만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솔한글한마당은 시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총 주관은 시에서 합니다. 시 예산 투입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한글계에서 하는 게 뭐냐고요.

외솔한글한마당.

아니, 한글계에서.

현재 한글계에서는 한글도시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오늘자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공공기관이나 주민단체 위주로 협약을 통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매달 공문서를 일부 발췌해서 공공언어 개선사항을 발췌해서 보내주는 내부적인 공공언의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한글 바로 쓰기가 정착될 수 있게 더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공언어 개선 으뜸이?

그건 직원 대상입니다. 직원 중에 매달 공문서를 일부 발췌하고 업무보고자료 등을 발췌해서 공공언어를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가를 계속….

공무원 중에 선정해서 포상금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말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계를 만들어서 공공언어 개선사업 이게 다인가요?

한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주민들이 참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사업들이 제법 업무량이 많고요. 역사문화특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구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는 신청이 된 거지 않아요?

용역을 추진 중이고 특구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용역자료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진행단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초자료(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가 하나 만들어질 정도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기초 작업하는 단계예요, 한글도시 만들기?

아직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려면 특구계획도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안에 담아있는 한글사업을 발췌해서 따로 추진해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특구계획이 만들어지면 시행하고자 추경이나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특구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관심도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한글도시라는 걸 표방하게 되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한글문화도시라 하면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추진해 보니까 사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 단위도 아니고 기초단위에서 전 국민이 같이 나가야 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한글을 바로 쓰자, 외래어를 쓰지 말자’해도 언론이나 다른 기관에서 오는 우편물, 공문서들이 외래어도 많이 쓰이고 정책사업명도 다른 지자체나 시, 중앙에서 오는 것들이 외래어도 많다 보니까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직원이 쓰는 공문서, 보고서, 언론보도 자료부터 고쳐나가고 확대해서 주민들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례나 공문서나 이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역할을 공무원이 해야 될 일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을 구분지어야 돼요. 그게 구분이 없어요. 공무원이 앉아서 언제 외래어 책자마다 다 찾고 공문서 찾고 그걸 왜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정착이 안 되다 보니, 공무원부터 내부적으로 완전 정착이 되고 외부로 더 확대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를 만들어놓고 시범사업처럼 계를 돌리는 거예요. 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글문화 관련해서 계가 만들어지면 뭘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게 있어야지 계부터 덜컥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고 뭘 하자는 것 아니에요.

좀 더 관심도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작지만 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특구에 목을 매고 있는데 과장님 본인의 문화관광과의 상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자꾸 안 할까요? 외솔기념관 봐 봐요. 인증 2번 탈락되고 뭐에 목맸어요? 올 4월에 인증평가단 온다면서요? 거기에 계속 목을 맸잖아요. 안 오니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뭔가 그 사업에 대한 사전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지 무조건 하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특구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충분히 보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큐빅광장 보수에 관해서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큐빅광장이 2012년 9월에 준공되었더라고요. 준공되고 나서 보수는 어느 정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보수가. 거의 10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수는 거의 없었고 올해 화장실 보수는 했습니다.

10년 동안 보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조금 잔잔한 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당초에 41억이 들어갔더라고요. 봤을 때는 거기에는 외부에 화장실하고 공연장 이런 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중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이곳은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광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거의 철 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녹이 슬어 녹물이 떨어지니까 도색을 할 거잖아요. 청소년들 감각에 맞게끔 도색을 하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우리 중구에 갈 곳이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청소년들 감각에 맞게끔 도색도 해서 사업비가, 그 당시에 10년 전에 41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들인 만큼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정말 마음껏 자기 기량을 펼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4페이지 볼게요.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 건축물이 들어서있죠?

동학관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건축물은 준공됐는데 안에 전시시설물 준공이 안 됐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왜 그렇게 늦어지죠?

건물 준공은 6월에 이미 마쳤고 안에 전시시설을 하는데 관련 보존회 단체가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협의도 있었고, 자료를 서울에서 천도교 측에서 받아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승낙 받는 과정들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지금 계획은 시비를 받아 운영계획인데 시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승낙서는 내려왔는데 시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시 추경에 다시 운영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건물 준공은 이미 됐는데 건물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외부시설물 건축물 공사만 됐고요.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동학에 대한 전시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이미 21년 6월에 했고.

건축물 준공만 했고 내부는 사업내역에 빠져 있었습니다.

건물만 먼저 지어놓고 안에….

건물 짓는 건 별도로 시설지원과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했고 전시는 저희가 별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둘째치더라도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는 준비하고 있다?

12월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무리되면 내년에 운영을 해야 될 건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동학관은 관리사무소 성격으로 지은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를 계획하고 있고 공익 1명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신청 2명을 해놨고요. 일단 그 인력으로 운영하고 정식으로 민간위탁운영이 된다면 시에서 예산이 된다면 정식으로 민간위탁으로 전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학관은 관리사무소 역할.

관리사무소로 건물을 지었는데 안에 공간이 있다 보니 그 안에 전시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그만큼 크게 지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전시실을 안에 넣어서, 다른 데 관광안내소 가도 관광안내소지만 내부 규모를 넓게 해서 전시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관리사무소로 건물의 용도는 되어 있지만 안에 내용을, 그렇다고 덩그러니 놔둘 수 없어서 전시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에 지은 목적이 뭐예요?

수운 최제우 유허지에 가면 화장실도 지금은 이동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지은 건 아니잖아요.

공중화장실도 없다 보니까 필요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동학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따로 없이 초가건물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관리사무실 역할을 하는데 관리사무실이 이제 지어졌으니까 거기는 관람시설로 돌리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준공된 건물 외형을 보자면 동학이라 하면 역사적인 부분인데 역사적인 건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 두 번째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인데 뭘 할 것인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업을 하나, 건물 하나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 없이 지으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 챙기고 있어요?

예, 전시실 때문에 거의 저희가 5∼6개월 간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빠서 다른 일은 못 챙깁니까?

동학관도 챙기고 다른 것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일을 그냥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더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복수가요제 예산이 700만원 있는데, 조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께서도 고복수가요제가 중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가려고 하면 중구하고 많은 협의가 있고 협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야기를 했는데 한글 고복수, 고복수길도 있기 때문에 고복수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려면, 예전에는 우리 구에서 1,000만원씩 예산 편성됐던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가 500만원 됐다가 지금은 700인데, 어쨌든 고복수를 중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계적인 유발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수구장 안 수변공원에서 하다가 병영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하다가 국가정원에서 하고 올해는 KBS로 했는데 코로나가 멈칫해지면 중구를 살리는, 꼭 병영이 아니더라도 국가정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상당히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고복수가요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복수가요제 올해도 국가정원 안에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개최하기 얼마 전부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공연장에서만 공연이 가능하게 돼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KBS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정원에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한글도시에 대한 애착을 국장님이 많이 가지고 가시던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구청 전 부서 직원들이 한글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상당히 교감이 가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글에 대한 집착이 굉장한데, 한글특구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당분간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글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울산 타 구·군에서는 한글에 대한 흉내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고래축제하면 장생포 예상하고, 방어진에도 고래도 많이 나고 포항에서도 많이 나고 부산 자갈치시장에도 고래가 많이 있지만 ‘고래’라고 하면 ‘장생포’로 알려질 정도로 한글도시 같으면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도 있고 기념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나 병영 쪽으로나 다운동, 태화동, 어느 쪽에 가더라도 한글이 눈에 확 띄는 간판도 있게 하려면 최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안 되겠나 보는데, 국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잘되어 가는지 특구가 지정되기 유력한지요? 혹시 이채익 국회의원님 문화체육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협조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우리 부서 전체에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우선 우리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지도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직원들이 업무 중에 여러 가지 계획이나 용역이나 사업을 할 때 한글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하고 있고 다 해야 된다는 의무를 갖고 있고요. 우리 중구청 조직 내에 직원들이 이런 한글사업을 하는 건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우리 주민들이 중구가 한글도시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한글도시계를 만들어서 한글도시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 직원들이 나서서 주민들한테 한글도시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게 하나하나 되어 갔을 때 한글도시라는 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중구민들 애향심도 갈 수 있고 한글도시라는 이미지가 더 높아졌을 때는 울산 외 지역에서 한글을 배우러 오고 한글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오는 목표도 있습니다. 무형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유산을 전국에서 보면 세종시나 여주시나 상징할 수 있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잘하고 있지 않은 거를 울산 중구에서 불꽃같이 다시 태어난다면 울산 한글도시로서 얼마나 자긍심이 생겨날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특구 관련해서는 특구가 되든 안 되든 한글도시 사업은 계속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영호 위원님께서 특구에 너무 신경 쓰지마라고 하는데 특구가 되면 더 좋죠. 어쨌든 한글도시 사업은 특구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뭐든지 이야기하면 수수께끼가 그렇습니다. 풀면 아무 것도 아닌데 풀기 전에 어렵다고 하지만 풀어 놓으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글역사문화특구가 지정되려고 하면 특구지정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과연 우리 중구청이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하는 의지가 있나, 예를 들어 2022년도 예산편성을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별 거 아니지만 이런 걸 먼저 볼 거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쫙 나열해서 ‘이렇게 하고 추경에 어떻게 하고 이게 지정되면 예산을 어떻게 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해야 ‘역시 의지가 대단하구나.’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염려돼서 하는데 이왕 시작한 건 끝을 봐야 됩니다. 뭐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되지 이거는 열심히 하고 이건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열심히 하고 다른 일은 다른 일대로 더 열심히 하고, 이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계속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6페이지 볼까요. 큐빅광장 프로그램 실비 지원에 진행자, 가수, 밴드 해서 6개월 동안 2회 되어 있는데요. 진행자 인건비가 회당 20만원, 가수가 팀인데 18만원, 밴드 1팀 50만원 되어 있는데 진행자 20만원, 가수 1팀당 18만원이 어떻게 책정된 거죠?

이건 오색문화예술거리 하는 단가로 진행자는 MC 비용인데 보통 준공식 같은 걸 하면 요즘 40∼50만원 나가거든요. 행사의 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서 낮게 책정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진행자 인건비가 낮고요. 두 번째는, 가수가 학생들이에요, 일반 성인들인가요?

대학생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일반인이 많습니다.

그래도 팀인데 18만원은 차비하고….

보통은 솔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팀으로 해놨는데 여럿이 와서 할 때는 밴드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인상해서 다른 부분을 빼서라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약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병영성 볼게요. 올해 국비로 11억 6,900을 받았네요.

사전통지 금액입니다. 최종 국회에 의결된 금액은 아직 통과 안 됐고 예산안을 잡으라고 문화재청에서 사전통지된 금액입니다.

사전통지든 아니든 국비가 11억 6,900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업이 아까 서문지, 동문지 등등 용역비인가요, 복원비인가요?

서문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설계비, 발굴비, 토지보상비 되어 있습니다, 구간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라. 2015년 정도까지 매년 병영성 복원 관련해서 매년 50억 정도씩 예산 책정되고 활발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병영성 복원 관련해서 예산이 문화재청이나 거의 없어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많이 활동하고, 우리도 가만있던 건 아니겠지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예산 책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국장님도 함께 문체위 위원장님 맡고 계신 이채익 위원장님도 직접 찾아가 뵙고 문화재청도 방문해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딴 거네요?

저희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병영 쪽에서 전단지가 하나 있던데 토지보상비 쪽으로 선암구간 8억 확보된 부분을 문화재청에 별도로 요청한 모양이더라고요. 진정민원을 넣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하고 이야기하던데요.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건 아니던데요.

저희도 나름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문화재청도 방문하고 노력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5, 16년도 경우 북문지에서 서문지 구간 정비공사가, 북문지에서 동문지까지 정비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위가 컸고 지금은 토지보상이라든가 발굴조사, 설계 쪽으로 되어야지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하다보니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정비공사 쪽으로 들어가면 서문만 하더라도 한번에 5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단계에 따라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병영초등학교 아래쪽으로, 망루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망루 맞습니다.

훼손되는 문제 지난번에도 밭으로, 그거는 매입됐나요?

대부분 토지 매입이 됐는데 중간에 두 채가 있는데 거기는 민원이 다수인이 걸려있고 협의보상이 안 돼서 그건 아마 공탁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채에 대한 보상이 8억 잡혀있습니다.

밭으로 쓰고 있는 건 정리됐습니까?

그건 매입 다 됐습니다.

밭을 일구고 있잖아요.

경작물은 경작금지를 공사하기 전에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발굴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경작물을 처리돼야 해서 미리 저희가 안내팻말이나 이런 건 설치해놨는데 사업 전에 정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작하면서, 거기는 병영성 잘 남아 있잖아요. 그게 자꾸 훼손이 된다니까요. 거기는 빨리 확보하셔야지 경작 이렇게 해서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일단 토지보상이 되고 발굴까지는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병영성 관련해서도 병영성 주위에는 주민들 재산상 피해가 많아요. 할 때 빨리 빨리 해야지 계속 시간은 시간대로 가면 비용은 비용대로, 문화재 훼손은 훼손대로 되니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잠깐 얘기할게요. 성과계획서 봐 봐요. 167페이지 볼게요.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단위사업들이 쭉 있어요. 성과지표를 보면 이건 여러 번 지적됐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2021년 목표가 55회, 실적이 28회예요, 문화예술진흥. 두 번째 단위 봐 봐요. 문화예술활동 지원 목표가 22건에 실적이 15건,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목표실적이 목표 1만 6,000명, 실적이 1만 1,000명이에요. 목표 대비 실적이 30%가 초과하거나 미달되거나 하면 뭘 해야 되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작성이 9월 말 기준으로 9월에 작성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행복드림이나 이런 것들이 11월에 풀려서 행사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같은 경우 현재 41회 개최했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36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하면 이 수치에 거의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적고 많고, 이 자료 기준이 10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자료작성을 9월에 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했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행사를 많이 못한 시기였습니다. 11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건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목표대비 실적이 20% 내지 30%가 초과달성이냐 미달이냐에 따라서 하면 책자에 어떤 게 기술되어야 해요? 원인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인이나 향후 보완에 대한 계획이 안 적혀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성과계획서 작성요령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거 한 번 읽어보셨어요?

기획실에서 개괄적으로….

기획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요. 성과계획서 문화관광과 거를 기획실에서 작성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기획실에서 개괄적으로 공문이 온 내용을 봤고 담당직원은 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 오면 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뭘 가지고 결재요? 이것도 결재해서 안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이 아니고 중간에 진행되다 보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계획이 있다는 걸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건 좀 더 챙겨서 다음부터는 숫자가 부진하거나 할 때는 계획대로 넣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에 추진이 많이 돼서 목표치에 거의 다 할 걸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되면 최종 책자 작성할 때는 올해 연말 기준까지 2021년 것까지 다 넣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안이니까요.

추경할 때 다시 또 수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계획서 작성요령이라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그만큼 떠들었는데도 다들 읽어보시라니까, 그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지…. 176쪽 봐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시설 관리, 시설 이용자가 목표가 3만 9,200명, 실적이 1만 1,300명. 왜 목표대비 실적이 이렇게 적은지 원인분석이 되어야 이 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76페이지 2번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성과지표 단위사업 밑에 성과지표 두 번째 것 관광시설 관리에 실적과 목표 있죠?

예.

한글계 관련해서는 190쪽 하다 만 거예요?

당초 21년도에 성과목표가 안 잡혀 있어서….

당연히 안 잡히겠죠, 중간에 생겼는데요. 정책사업목표가 한글가치 보존 및 홍보, 단위사업이 한글사랑추진. 정책사업목표가 설정되고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었는데 한글사랑추진 이거에서 어떤 성과지표상의 목표치가 설정되고 실적이 나올까요?

이건 예산서의 세부단위사업에 따라 같이 가는 내용이라서 예산서에 있는 사업만 표기된 내용입니다.

이게 꼭 예산, 비예산도 괜찮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걸 작성하는 기준 자체가 예산서의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에 예산서에 없는 비예산 사업도 같이 표기해서 알차게 작성하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를 나머지 계도 단위사업하고 정책사업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과장님.

저희가 다 예산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3년간 성과계획서로 구청이 들썩들썩했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숙지 안 되고 성과계획서 작성요령도 한번 안 읽어보시고.

위원님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예산서상 세부사업도 정리해서 내년도 예산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전년 대비 많이 다른데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성과계획서 작성요령도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성과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돼요. 한번 챙겨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3차 추경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이번 결산추경 자료는 이미 다….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 이걸 수정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나 하자면 작년에 성과계획서는 그렇게 작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전 실·과가 다 원인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으면 미달된 경우는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었지만 이 작성이 9월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해서 미달된 상태다.’ 30%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이런 연유로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것을 기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보고 100% 이해할 수 있는데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결과에 대한 검토라든지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343페이지 동헌 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공공요금을 전부 다 통으로 편성해놨어요. 공공요금 예산은 세부편성이 원칙이고, 특히 각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어떤 곳은 매달 90만원, 곳은 매달 25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도대체 그 시설과 이 시설의 차이가 뭔지, 예를 들어서 상일상회 같은 경우 90만원 매월 편성되어 있잖아요. 상일상회 특성상 전기세가 75만원이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전기, 수도 통으로 해놓으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공공요금 같은 경우 전기라든지, 그리고 오타도 있네요. 오타도 신경 써서 보도록 하세요. 전기라든지 전화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세부적으로 편성이 안 된 게 348쪽을 보시겠어요?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에 피복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건 아무래도 운영하려면 운영자가 표시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직접 근무하는 운영자한테 동일한 옷을 사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게 몇 명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근무복 6만원×6명×연 2회’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산출기초를 좀 더 상세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을 가격이 얼마인지, 몇 명인지, 연 몇 회를 하는지 그런 것 없이 그냥 100만원 해놓으면 피복비를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세부편성을 제대로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산출기초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44호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진로교육법과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 능력이 요구되어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전문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민·관·학 관계망 구축으로 교육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강좌 개발 및 운영 보급, 창의적 직업체험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 청소년을 위한 혁신교육 학습생태계 구축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중구 번영로 454-1번지에 위치한 혁신교육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센터장과 팀장, 팀원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맞춘 운영계획 수립과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선정할 계획으로 연간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고 해당예산은 울산교육청과 1 대 1로 대응하여 구성됩니다. 추진일정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44호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교육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 1,009만 8,000원 감액된 52억 8,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7,8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유곡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 7,780만원,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3억원 등입니다. 그 외 수입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내역으로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수입 1,500만원, 유곡 테니스장 수입 2,000만원, 중구수영장 강습 수입 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24억 2,546만 4,000원 감액된 24억 2,4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사업 1억 2,500만원 신규 편성 등 1억 3,86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1억 4,898만 4,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억 4,880만원, 생활SOC 사업에 선정된 학성 다목적 체육관 8억원과 백세 다목적 체육관 10억원 등 전년 대비 15억 5,208만원이 증액된 22억 8,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8,963만 4,000원 감액된 10억 9,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서로마을학교 2,250만원 등 행정지원국 소관 평생학습 관련 보조금 3,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3,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9,249만 2,000원 동천파크골프장 개·보수 1억 8,620만원,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1억 9,500만원, 백세 다목적 체육관 3억 6,000만원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서관 및 체육 관련 사업보조금 10억 5,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359쪽입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2억 9,000만원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9,000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8,533만 7,000원이 감액된 145억 2,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인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은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미편성하였고 학성 다목적체육관과 백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63쪽 혁신교육도시 조성입니다. 2년간 혁신교육 사업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평생교육계 분리로 단위사업을 1개에서 3개로 변경하여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관·학 관계망 활성화는 혁신교육사업 워크숍 우수사례 본따르기,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2,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64쪽 상단 부분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무상교육 실현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 2억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4,5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액 9,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비는 예산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 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9억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중간에서 365쪽 상단 부분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3억 5,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사 양성교육 및 동아리 지원 4,000만원, 13개 동 마을교육협의회 지원 1,950만원, 초·중·고 학교 연계교육과정 지원 1억 5,800만원, 중구 마을 키움터 운영 1억 1,400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력 활성화 과제 추진 1,175만원, 마을교과서 2편 제작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중간에서 366쪽 상당 부분 혁신교육 공간 활성화는 8,360만원이 증액된 2억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과 이전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15만원, 시설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885만원 등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소통 공간인 열려라 참깨공방 운영에 1,960만원, 중구 진로직업센터 위탁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379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기간제 인건비 3,447만 2,000원, 중구 누리망 평생학습관 운영에 1,300만원 등 사무관리비 3,422만 8,000원, 공공운영비 4,589만원을 편성하였고, 367쪽 중간 부분 정규강좌와 특강운영 및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활동과 보상금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서 368쪽 상단 부분 평생학습 관계망 구축입니다.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어르신 평생학습을 위한 경로당 내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민간 평생학습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더 배움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지원비 2,000만원,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더키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은 산전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1,503만원을 편성하였고 근거리 평생학습망 구축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우리 서로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아파트 공동 공간, 동네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50만원 등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어르신 한글교육과 중학 학력 인증기관인 울산시민학교의 운영을 위해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에서 370쪽 상단 부분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입니다. 세대 공감 및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50대 아기 인생학교에 2,000만원, 자서전 쓰기 사업 1,000만원, 평생학습 시계탑 사업에 1,500만원 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민주시민대학 운영입니다. 2022년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 수준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3,229만 9,000원, 정보화 강좌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노후 모니터 교체비 750만원 등 총 6,95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1쪽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42억 7,140만원이 감액된 14억 8,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 중부도서관 조성 운영은 도서관 건물 임차료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로 전년도 대비 330만원 증액된 1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 중부도서관의 자료 구입비와 북스타트업 운영 지원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약숫골도서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787만 4,000원이 감액된 총 2억 3,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43만 4,000원, 사무관리비 2,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2쪽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5,8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3,912만원, 도서 구입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중간 부분 도서관 활성화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1,68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은 신규 도서관 3개소 조성 운영으로 기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증가됨에 따라 2억 7,49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15명 정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93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6쪽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 4,782만 8,000원, 공공운영비 9,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부분 기타보상금은 신규 도서관 건립과 특성화 도서관 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권역별 도서관과 가까운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 5,444만원, 독서문화강좌 강사료 6,464만원 등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숫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2021년에 특교금을 받아 시설을 착공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 개관 준비를 위한 정보시스템 등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 도서구입비 3,000만원 총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3,439만 3,000원이 증액된 102억 4,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3억 4,437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억 3,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 6개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 8,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79쪽 상단 부분 생활체육단체 지원은 중구체육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2억 499만 7,000원 등 1,42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836만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 9,500만원, 중구체육회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 2,0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7,000만원, 전국대회 참가 지원 2,000만원 중구 축구단 지원에 1,000만원 등 총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에서 380쪽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를 인원과 지원비, 개월 수 등 지원 폭이 증가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7,96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혁신중구 테니스대회 등 6개 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한마당 1억 8,000만원, 태화강 달리기대회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야외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81쪽 체육시설 및 강변 냉·온수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391만원, 공공운영비 2,439만 7,000원을 편성하고 태화동 일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화장실 위탁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대형 체육시설물 위탁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공단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비 1억 8,5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1,793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6,1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수리 보수 보강 등을 위해 시설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입니다. 전국 체전을 대비한 동천 파크골프장 개·보수 2억 6,6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향교 게이트볼장 인조단지 개·보수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소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야외물놀이장 1억 3,494만원, 다전 야외물놀이장에 2억 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3쪽 성안·우정공원·복산 물놀이공원 운영은 2,100만, 2,000만원,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5개소 물놀이장 시설물 공제회비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야외물놀이장 운영 8억 6,271만 7,000원 중구수영장 운영 전출금 20억 6,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계속 사업인 중구야구장 조성은 부지 정리 공사 중으로 암반 제거 시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하여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SOC 공모 사업인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금융산업공익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어린이집과 통합 건립하여 17억 2,000만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속 알림 시스템 구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동천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장애인 체육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5억 1,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구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을 위해 5,669만 4,000원을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장애인 배드민턴팀 운영을 위한 선수 숙소 관리비, 급여, 용품 구입비, 대회 포상금 등 총 3억 5,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6쪽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와 어울림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부분에서 3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등 필수경비로 1억 5,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370페이지 중구 민주시민대학 운영 전년보다 1,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민주시민대학 운영은 2012년에 시작하여 매년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연 7회 운영하여 왔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하반기 4회 운영을 계획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년과 같이 연 7회 운영을 계획하고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회 강사료 2,000만원과 노래교실 및 현수막 등 홍보비 1,500만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81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구비 1,900만원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우리 구만 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구민들의 조성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구 전역의 체육시설 균형적 배치를 위해 우정·태화·다운동 권역에 실내체육시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태화동 390-1번지 일원 절터골공원 유휴지에 공공 실내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편성하였으며 용역비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700만원, 재정비 및 기술료 1,200만원으로 총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교육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6,959만 9,000원 잡혀있는데 정보화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이고 대상자는 어떤 분이신지?

대상자는 우리 구민 일반 주민들 전부 다 해당되고 교육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컴퓨터 관련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30명 정도 수강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15명 정원을 받고 있었나요?

예.

이 부분에 어르신들 교육 받고 계신가요?

예, 어르신들 교육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반과 일반반을 별도로 해서, 배우는 수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르신반은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찾아오셨어요. 코로나 전에서 30명이 교육받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열다섯 분이 교육을 받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여덟 분이 오시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실 칭찬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백영애 과장님하고, 학습관에 조희라 공무원?

예, 담당자.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8월에 조명심 강사라고 거기서 어르신들 소통하고 가르친 강사가 있었나 봐요. 이 강사님이 나가시고 나서 다른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님도 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조명심 강사가 어르신들한테 너무 잘했나 봐요. 친절하고 소통이 잘 됐다 하더라고요. 이 강사가 아기가 4명이고 네 번째 출산을 하러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말씀은 중구에서 아이들이 많은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6명 가정이 한 가정 있기는 있는데 아이도 4명이고 워낙에 잘 가르치고 소통도 잘하고 친절하니 꼭 조명심 강사를 다시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구도 적잖아요. 아이도 낳지 않은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이 강사가 애국자인 거예요. 물론 친절하고 소통도 잘하지만 나라로 봐서도 애국자라면서, 이 강사는 지금 휴직 들어가 있지만 계약이죠?

예.

계약이기 때문에 휴직이라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떻게 되나요?

1년 단위로 강사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심 강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하시다가 출산으로 인해서 중도 8월에 가시고 그 이후에는 1년이 안 되니까 시간강사처럼 채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되면 1월부터 1년 동안 다시 강사를 모집해서 계약해야 됩니다.

내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강사 재계약을 할 때는 조명심 강사를 꼭 써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어르신들이 찾아오셨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배우는 입장이니까 소통이 잘되고 친절한 강사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잘하지만, 제가 “아이가 4명이니까 육아 관련으로 일을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아이 4명인데 누가 다 보느냐?” 했더니 이미 어르신들이 파악을 다하고 오셨더라고요. 아이 4명이라 해도 봐줄 사람 다 있고 본인이 일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전화해서 그 강사를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조금 황당하기도 했지만 이 강사가 잘하는구나. 얼마나 잘하면 어르신들이 찾아와서까지 그만둔 강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챙겨보시고, 물론 지금 하시는 분도 잘하신 답니다. 그래도 소통되고 친절한 강사들 같이 하고 싶다고,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아무래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챙겨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사님은 친절하시고 그런데 실력도 있으셔서 내년에 강사 재계약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연락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들이 다들 노고가 많고 다들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같이 하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365페이지 볼게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혁신교육과 업무가 이만큼 많은데 예산집행도,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고 평생교육, 혁신교육해서 훌륭한 프로그램도 많은 건 맞아요. 안 힘드세요? 다 관할이 되나요?

사업이 많긴 한데 하나도 누수 없이 해나가려고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쳐낼 수 있는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직원들 별 말 안 해요?

만약 혁신교육 같으면 업무가 담당별로 되어 있어도 일이 1년 내도록 집중적으로 많은 경우도 있지만 한 시기에 많을 때는 직원들이 협업해서 많이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이 많으면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 보강 안 돼도 괜찮네요?

인원은 보강해달라고 했는데 정원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업해서 잘하니까 굳이 보강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을 협업해서 잘하면 좋아요. 정산이 제대로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하니까 대부분 다 위탁이에요.

위탁 부분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위탁을 주고 마을교사, 동아리라든지 공모사업에 지원금, 보조금 줘서 정산 받는 것 있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정산 받기 때문에, 보통 기관이나 이런 쪽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보조금 정산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주기 전에 교육시켜서 이런 부분을 해서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을 받을 때 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정산 받아서 제대로 정산 검사가 되냐는 거예요.

예, 검사됩니다. 그런데 교육 쪽이 주다 보니까, 만약 유치원에 경비를 주면 교재, 교구 이런 걸 사는 거기 때문에 정산이 다른 부서보다 복잡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잘되고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그래요. 정산 관련해서 저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개 사업 정도를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정산업무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무분배나 업무분장을 아주 세심하게 특정 부서나 특정 직원에게 몰리지 않도록 컨트롤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봐 봐요. 혁신교육지원센터가 홈플러스 앞에 있는 게 학성동 주민센터가 빠진 배수장으로 간다는 거죠?

예.

여기 2년 있었나요?

내년이 2년 됩니다.

여기로 들어갈 때 내부 공사하고 집기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2년 있을 건데 실내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돈이 몇 천만원 들어, 2년 있다가 또 이전하면 공사비 2,000만원 또 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집기 같은 경우에는 옮겨서 사용할 수 있고 리모델링 부분은 조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오다보니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비가 새서 사무실을 못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리를 계속 하는데도 계속 물이 새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어서.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가요?

예.

왜 우리가 수리해요?

수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해 주는데 수리를 하고 나면 또 다시 비가 새는 게 반복돼서 업무에 지장도 많고 그렇습니다.

학성배수장은 안 그럴까요? 학성배수장은 더 오래된 건물인데요?

학성배수장 앞에는 행복학습센터로 운영했던 곳이거든요. 거기 하다가 학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썼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누수 때문에 이사 가는 거예요?

누수도 그렇고 월 임대료가 계속 나가거든요. 임대료 143만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배수장도 공단에서, 다들 공단이 없어서 어디라도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2년 있다가 옮기고, 옮기고 실내 인테리어비나 건물 임차료나 거의 똑같은데요?

학성배수장에 가면 딴 데 이전 안 하고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에 있는 것 보강하는 거예요?

예, 학성배수장 공간이 넓다 보니까.

물 맞아서 못 쓰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강의실이 하나 더 생겨서 거기에 집기 같은 걸 넣고, 휴식공간이 앞쪽에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테이블 같은 걸 더 보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건물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돈은 허공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371페이지 봐 봐요. 임시중부도서관 사무관리비, 임시중부도서관 건물 임차료 1억 1,220만원 인상 또 됐네요. 작년에 5,000만원인가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 3월에 원래 660만원에서 935만원으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3월부터 인상돼서.

세를 660 주다가 990까지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작년에 낮춰라고 했잖아요. 한번 이야기 해봤어요?

1,000만원까지 했는데 낮춘 부분이 935만원 정도.

낮췄는데 내년에 330 더 들어가네요. 증가됐네요.

시세라든지 그걸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나간다고 해서.

건물 리모델링해줘, 월세 1억씩 줘. 이제 1층에 고기집 나가고 고기 냄새는 안 난다고 하더라요.

예,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 합니다.

이런 데로 장소를 해서 주차 안 돼, 고기 냄새나, 월세 1,000만원씩 내, 리모델링 싹 다 해주고.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설치한 거예요?

아니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금 해도 최소 3년은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2년 정도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관 23년에 되겠어요?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되면 준비기간 해서 2023년에는 개관될 것 같습니다.

중부도서관도 언제적 중부도서관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삽이 안 떠졌다는 건, 최초에 설계할 때 중부도서관인데 주차장 50면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누가 설계한 거예요?

이전해서 건립하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0면….

50면에서 몇 면으로 더 하는 거예요?

28면에서, 법정대수가 28대였는데 설계하면서 50대로 늘렸습니다.

늘린 게 50대예요?

예.

최초에 28면에서?

예.

왜 이랬어요?

지하에 주차장을 넣다보니까 건물 앉은 면적에 수장고 같은 것도, 도서관 같은 경우 책을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하다 보니까 수장고에 주차장까지 겸해서 지하에 하다보니까 최대 28대 정도밖에 안 나와서, 28대는 주차장으로 많이 부족하다 해서 지하를 더 확장해서 50대까지 조성하게 됐습니다.

50대로도…. 설계 다 끝나고 실시설계 들어간 거예요?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공사계약 발주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고 계약이 의뢰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

공사업체….

내년 3월에는 꼭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면 과장님 삽 들고 가서 삽 떠요. 이게 언제적 중부도서관인데.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구 민주시민대학 운영비 1,500만원 증액됐는데 시민대학이 반구동에 있는 데입니까?

민주시민대학은 우리 컨벤션에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주 대상이 나이 드신 분이거든요. 1부는 노래교실을 하고 2부는 특강을 운영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문화대학이라고 했는데 중구시민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업무 확대를 위한 조항 신설,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로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2억 5,230만 1,000원보다 2억 653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5,883만 8,000원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12억 5,36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2,46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2억,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4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의 2억 523만 8,000원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지역재조사사업 지원 1억 1,530만 1,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2,665만 6,000원, 대법원 소관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4,630만 6,000원, 외교부 소관으로 여권 사무대행 경비보조 1,6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7억 2,095만원보다 5억 9,645만 3,000원 증액된 23억 1,7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397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511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170만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주요 교육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3,618만 2,000원은 구 아동 행정복지센터 인감업무 담당자 배상공제회비 680만원, 민원업무처리 관련 우편 발송료 50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5대 유지·관리비로 2,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은 기기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발급속도가 느려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기 설치된 구청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 신규 및 교체 설치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깨끗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148만원은 민원용 정수기 생수 구입비, 민원실 화단 및 수목 관리 600만원, 민원실 운영비 200만원, 복사기 임대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811만원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용품구입 및 서식인쇄비,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 1,260만원, 한글도시 중구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와 오남용되는 외래어 사용 분위기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순우리말과 한글이름 모음집 제작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지적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063만 4,000원은 종이로 작성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4,0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 수수료 1,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1,538만 7,000원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426만 5,000원, 지적업무 업무배상공제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7,200만원은 지적임야도의 필지도가 축적 및 행정구역 경계 등에서 발생하는 도면의뢰를 정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주소정보 시설 관리입니다. 401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 1,090만원은 상세주소 호수 안내판 구입을 위한 49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달력 구입 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218만 2,000원은 도로명주소 고지물 발송을 위한 우편료 695만 8,000원, 주소정보 시설에 정교한 유지·보수를 위한 일제조사 위탁수수료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4,360만원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및 860만원, 도로명판 확충비 1,000만원,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 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741만 5,000원은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KAIS 운영 지원 1,861만 6,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8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285만원 중 지역재조사 조정금 감정수수료 4,950만원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와 운영비, 급량비 728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1,078만원은 모바일 바른땅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지적재조사 통지문 우편 발송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301-12 기타보상금 12억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하천에 따른 면적 감소가 발생하는 토지예측하기 위한 조정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6,040만 1,000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까지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편성되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른 책임수행의 위탁계약에 따라 예산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20만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 증강현실 지적도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 구입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무인항공기 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 분석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293만 5,000원은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교육, GIS전문교육 및 무인항공기 영상 대행 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181만 3,000원은 ArcGIS 유지·보수비, 무인항공기 및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및 무인항공기 대인·대물보험 가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747만 2,000원은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안내문 제작,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부지 종료시점 지가검증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시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105만 9,000원은 현장 중심의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현장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5,953만 9,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자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403만 6,000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5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 1억 693만 4,000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40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534만 4,000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기본사무관리비, 특근급식비, 복사기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며, 201-02 국내여비 4,224만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토지면적 증가·감소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및 지급한 금액으로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앙동 중앙여고 북측에 위치한 반구4지구이며 면적증가는 34필지, 면적감소는 20필지로 조정금 7억원입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남측에 위치한 반구5지구이며 면적증가 대상 예상필지는 67필지이며 면적감소 대상 예상필지는 60여필지로 올해 대비 조정금 지급대상 필지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조정금액이 12억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401페이지 볼까요.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홍보달력 구입 이게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 달력을 제작해서 500개네요? 이거 대상은 누구예요?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이 뭐냐면 초등학교나 장애인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번호판 그리기 대회를 합니다. 1등이 되면 그 학교에 기존에 공공건물 주소가 달려있는 걸 그 그림을 대체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겁니다. 그 그림으로 입상한 학생들이 대여섯 명 되면 그 달력을 제작해서 학교나, 왜냐하면 이거는 대다수가 그리는 건 아닙니다. 한정된 그림이다 보니까 기관에 홍보할 거라든지 할 때 그걸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해서 그림을 달력에 삽입해서 달력이 학교나 이런 데 나간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04페이지 볼게요.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인데 공공운영비에 부동산 관리 업무 민원통보 우편료하고, 예를 들어서 특히나 부동산 관리 업무 민원통보 우편료는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통보를 해주는 용도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요즘 위원님 알다시피 중구에 실거래신고 정밀조사가 엄청 내려옵니다. 국토부에서 기존 가격 차이가 자기들 평균에 10% 이상 차이난다고 하면 무조건 정밀조사를 보냅니다. 그걸 거래당사자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다 보냅니다. 당신들 거래한 내역 가지고 통장 이런 것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보냅니다. 그게 한 건에 3∼4건씩 발송됩니다.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결과에 대한 통보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정밀조사입니다.

할 게 많네요. 부동산, 거래당사자까지 하면.

그렇죠.

일반적인 민원서식 경우와 달리 다른 경우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서식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답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자, 전화, 메일, 우편 이렇게 해서 체크할 수 있게끔 되면 메일로 줄 수도 있고 문자로 줄 수 있으니. 사실 우편 등기료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에 우편료가 다 있어요. 특별하게 내가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잘 안 봐져요. 그래서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휴대폰번호나 선택을 하게끔 우리가 문자를 준다든지 하면, 나머지는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403페이지에 무인항공기 운영 여기에 항공기를 구입해서 열지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간하는 무인항공기 맞죠?

예, 맞습니다.

프로펠러를 한 세트만 추가로 구입하면 1년 동안 보조로 쓸 수 있나요?

2대가 있다 보니까 다른 것도 교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모품이다 보니까 일단, 1년에 2대가 있으니 하나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