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와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내년도 본예산은 상주시의 시정 운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시행 등 한 해를 설계하는 출발점인 만큼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진규 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계유교문화축전에 대해서 작년도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인데 올해 이렇게 3억으로 늘린데 대해서 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2021년하고 뭐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그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존애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소설도 이제 3년에 걸쳐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사실 이 존애원이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너무 소중한 자산이라 하는 건 알고 계시는데 이 정기룡장군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내에서만 알고 있지 사실 대내외적으로는 존애원이라든지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하동에나 좀 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동mbc에 의뢰를 해서 이 존애원 50부작에 대한 라디오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1억 5,000이 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존애원도 우리 지역에 보면 참 이거 진짜 유산이라고 보면 귀중한 유산인데 지금까지 안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는 거는 아니고 전부터 좀 이래 해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 존애원 보존에만 뭐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행사만 하고 이랬지 이제 금년에도 이 존애원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안동mbc에 방영도 하고 해서 점차 이제 알리고 이게 이제 상주의 정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신으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전에 그면 뭐 안동mbc하고도 다 조율된 사항입니까?

예. 일단은 그 얘기는 됐습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한번 진행해보기로 일차적인 협의는 됐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108쪽에요.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호랑이와 곶감 연극제작지원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아, 이거는 상주연극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이 동화책을 지금 제작, 우봉규 작가랑 해가지고 제작해놓은 그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극협회에서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매년 업그레이드하면서 제작 발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매년 예?

예.

이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호랑이와 곶감을 가지고 매년 이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한번 하면 그거를 몇 년간 써먹어야 되지 예산을 매년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거에요.

사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 뭐 곶감축제를 하게 되면 그때 편성해서 이제……

아니 곶감 축제를 하든 매년 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고요.

예.

이 한번 제작을 하면 그래 아무리 못 써먹어도 2∼3년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처음에 당초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지를 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사실 뭐 1,800만 원 같으면 그 정도 유지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비용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새로 뭐……

그러면 여 있잖아요. 연극제작지원에 인건비하고 뭐, 뭐 들어갑니까? 지원에 들어가는 내용을 설명하셔 봐요.

당초는 하게 되면……

아니요. 지금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1,800만 원을 해주면 어떤 어떻게,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이 제작에 참여하는 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소품하고 또 운영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뭐 식대라든지 이런 용도로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면 연극하는데 인건비, 소품, 운영비를 매년 이래 지원하는 거예요? 그면 이거는 연극제작지원이라 하고 이래 하시면 안되지 예산을요.

제작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준다 하면 참……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분들의 이제 다른 활동하다가 하면서 하는 큰 인건비는 아니고 기본 경비정도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면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가.

그 상주에 우리 연극협회입니다.

연극협회에요?

예.

한 몇 분이나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인데 인건비는 뭐 사무국장에게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 협회로 나가가지고 협회에서 이제 그렇게 종사, 연극에 참가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소액의 뭐 경비만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건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 그러면 매년 줘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전자에 하도 우후죽순 격으로 많아가지고 뭐 가령 예를 들어 모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면 참 예술인 단체가 있어요. 거기 원뿌리가 있고 가지, 가지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한번 그 내려와 가지고 이게 정리가 좀 됐잖아요. 됐는데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편법 아니에요?

편법은 아니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 곶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더불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니 곶감은 홍보비 별도로 있어요, 과장님. 홍보비 별도로 있어요.

예.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딱 어느 협회 여기는 이제 연극협회라서 그렇지만 각 단체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아니 이거를 하려고 하면요.

예.

법적인 부분이 어떤지는 그 안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한다면, 그해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지역에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왜 그 조금 전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존애원 1억 5,000만 원 부분.

예.

안동mbc에서 50부작을 드라마를 제작하신다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회당 몇 분.

한 회당 한 20분 정도.

한 회당 20분에 50부작이면 그 이거 1억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예. 그 안동mbc측하고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 드라마라도 50부작 정도 하면 굉장히 큰 예산이.

예. 맞습니다.

소요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뭐 과장님이 예산절약 하시는 차원에서 잘 하셨는 건지는 어떻게 뭐 그 협상과정에서 잘 하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20분 정도의 50부작 드라마라고 하면 굉장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예.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 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성과일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또 이래 이런 존애원 드라마를 한다하는 또 광고가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 홍보효과는 좀 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이걸 여러 가지 논의를 잘 해보셨겠죠. 그죠?

예.

꼭 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이게 삭감 안 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이게 이제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 존애원에 대해서 우리만의 존애원이 아니고 정말 이런 정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뭐 다른 안동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정신을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확고하게 저희 거라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상주도 또 임란 이후에 참 민간 차원에서 이런 의료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들을 보호했다 하는 이 아주 큰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만이 아니고 대내외에 정말 알려가지고 상주를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존애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차별로 계속 좀 사업을 해나가야지 싶습니다.

그래 저는 아까 50부작이라 하길래 한 뭐 5∼6분 이래서 아주 짧은 뭐 그 웹툰 만화나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제작되는 줄 알았는데 20분이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겠습니다.

예.

예.

저들 내년에 소설도 제작을 하고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속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18페이지에 한복문화진흥에 관해서 전체 예산이 9억 2,200만 원이고 작년 대면 2억 8,2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참 한복이 좋은 우리 전통문화고 한데 그 문화를 복원을 하고 진흥을 시키는 건 좋은데 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그전에는 명절 때도 설이나 추석에 양대 명절 때만 해도 좀 입었었는데 지금은 명절 때도 한복 입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한복진흥원이 생겼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게 뭐 좀 뜨거운 감자라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거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한복진흥원이 생기고 금년에 생기고 이제 지금은 도비하고 시비 위주로 했는데 지금 국비 공모사업도 많이 이제 해서 우리 예산은 이제 사업비는 정말 이거 내년에는 운영비는 프로그램비는 뭐 시비는 1억 정도밖에 안했지만 내년에 도비도 한 4개 사업해서 6억도 하고 있고 또 한복진흥원에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이제 해서 또 모자축제 이런 관련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나 하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한복도 활성화가 되고 이 한복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복식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중국에서도 얘기하고 뭐 이제 있고 또 우리 잘 아시겠지만 BTS가 한복을 입고 이제 세계적으로 또 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하나 이제 뭐 해나간다면 자리를 잡지 싶습니다. 얼마 전에 도민체전하고 해도 그때도 또 시장, 군수, 지사 뭐 한복 입고 또 행사도 개회식도 하고 이제 해나가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겠지만 한복이라 하는 게 우리가 살려나가야 될 문화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게 보면 전부다가 우리 거의 다 우리 시비라요. 그죠? 9억 2,200만 원이.

예. 여기는 이제 일단은 운영비가 뭐 5억이 들어가고 그 밑에 위탁사업에 프로그램비가 1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거 주차장 조성에 2억 5,000이고 그 또 미지급용지 보상금이라 하는 거는 작년에 이제 공사는 완료됐습니다만 그 소유자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 특조로 인해가지고 소유자만 해결되면 그 남았는 두 필지에 대해서 보상금 주는 그래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한복진흥원이 우리 도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공동 운영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뭐 몇 대 몇이죠?

5 대 5로……

5 대 5.

도비 5억, 시비 5억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제 도비를 적극 더 노력하셔가지고 그 비율이 도비비율이 상향되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진흥과장이 상병 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자전거이야기촌 홈페이지구축 사업인데.

예.

홈페이지구축 사업은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모든 어떤 사업이나 뭐를 진행하면 홈페이지는 기본이라요. 가장 기본적인 게 홈페이지 구축인데 홈페이지 구축사업에서 이게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됐는 원인이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 이번에 회상나루관광지나 자전거이야기촌 홈페이지 예산에 각 2,000만 원씩 이제 삭감이 됐는데 우리 공보감사관실에 물품 자산취득비에 서버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연계됐다고 생각해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이 홈페이지 구축이 이제 2,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으로 혹시 지금 요즘에는 주로 관광지를 갖다 검색하는 게 폰으로 이제 폰앱으로 검색을 하는데 그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걸로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공보감사실에서 예산 확보한 거는 전산개발비가 아니고 서버교체비용으로 한 1억 6,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 구축했을 때 앱으로 하는 것도 아마 그 내용에 따라서 뭐 이 정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면 이거 뭐 홈페이지,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 4,000만 원이 국장님 생각에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예. 지금은 이 회상나루 부분하고 그 자전거이야기촌 관련 부분들이 이제 우리시 홈페이지도 일부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한 예약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번 더 긍정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경천대 전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예.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 경천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각각 부분에 이야기촌이라든지 회상나루라든지 그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별도로 이걸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회상나루 부분하고 자전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 홈페이지에는 일부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회상나루 이런 거는 객주촌 이런 거는 아직도 그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구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경천대 전체 관광지 내에서 회상나루나 이거 자전거이야기촌을 보완하고 더 그거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회상나루나 자전거이야기촌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제 각각 별도로 구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에서는 좀 만들어지지 않는 폰앱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일정 변경 수정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네. 정길수 위원으로부터……

위원장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3일 계획돼있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을 내일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 변경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예. 정길수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일자 변경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길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정길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계수조정 의사일정을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의사일정 변경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