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강태병 도로팀장입니다. 김효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수정 제출하여 보고하게 됨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선외관 개선 및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조도호와 노도호 도선 내외부 도색, 외부 홍보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도, 노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2022년도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효과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도선운항 지원입니다. 영세도선인 조도호와 노도호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지원사업과 유지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도 및 노도선 운영을 행정에서 책임지고 운영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계속 있고 조도는 건설자재 운반 및 생필품 냉장고라든지 큰 제품을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책을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품질 시공 실명제 시행입니다. 우리 군 시행 모든 공사에 공사개요 등이 포함된 품질 시공 실명제를 시행하여 주민 알권리 제공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남해군에 수행하는 2,000만 원 이상 전 사업이 되겠고 내용은 공사개요, 사공자, 감독자 등 표시된 준공 명판 설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 착공안내판을 설치하고 발주 2억 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착공안내판 및 준공명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부실시공 방지 및 양질의 시공으로 군민 신뢰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서호동편소류지와 중현소류지에 대해서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6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23개 노선, 농어촌도로 187개 노선.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유지관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노후된 도로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통하여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남해군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상주면 양아리 현재 서불과차 주차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겠고 사업내용은 주차장,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전망공간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국토연구원 컨설팅하고 용역 완료단계에 있고 올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원계획 변경이 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원계획 완료되고 나면 공사 착공 및 바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토 재료가 3만 루베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미 대명리조트 사업한 데서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복곡~대지포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추정하는데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지역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23년 사업 발주 및 착공해서 2027년 정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비 부담이 많아서 2022년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계획 반영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남도와 협의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202호선 마산~신촌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이고 남해읍 302호선 아산~오동간은 폭이 협소해서 위험해서 설계용역비 3,000만 원만 편성하고 심천지구도 대동농기계 뒤편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3,000만 원 설계용역비 실어서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선 204호와 창선 207호는 204호는 보상 중에 있고 207호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군도12호선 시문~동천 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69억이 되겠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 9월에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했고 내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내년 9월에 공사 발주하고 2025년도 정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선 지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병행 추진으로 부진사항을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남해대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18년 9월 국도19호선 노선 폐지로 우리 군에 이관됨에 따라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서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정도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무가 돼서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사항이 안 돼서 사업비가 없고 전체 군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도하고 작년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도는 보도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호도는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관로를 내년에 묻겠습니다. 열두 번째,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면 북구, 무지개, 이동 원천, 미조 송정, 설천 문의 5개소에 대해서 통합 및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기타 안전시설 설치해서 안전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2월, 3월 설계 추진해서 7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산에 있는 어린이집이 준공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통합 및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늦어도 7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운송수단을 활용한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입니다. 사업대상은 시외버스 37대, 택시 125대이며, 주요 내용은 시외버스는 노출이 가장 오래되는 뒤편 유리면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택시는 기존 래핑광고 탈거 후 한쪽 면에 이미지 로고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남해군 방문의 해, 대중교통 기사가 내뿜는 친절향기로 채우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버스와 택시기사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친절기사에게 기념패를 수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1회 해서 포상 인원은 버스기사 1명, 택시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기여하고 친절 사례 적극 홍보로 친절 분위기 확산 및 동참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쌈지 및 공유주차장 확보 추진입니다. 원도심 주거지 쌈지주차장 확보로 주민편의 증진과 주차난 해소와 관공서, 민간,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 부지와 민간 소유 빈집 부지 등 가용 토지를 활용하는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동주택 등 유휴 부설주차장 공유로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 빈집을 매입 후 마을 공동주차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올해 사업비는 1억으로 해 놨는데 반영이 안 됐고 추경 때 확보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사업 대상지 파악 및 안내문 발송·홍보하고 6월에 확정 및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경 때 1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 설치입니다.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 시 단속 CCTV와 연계해서 사전 경고 안내메시지를 발송해서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서버 구축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5월, 6월에 홍보 및 개인정보 관련 주민동의서를 징수해서 7월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할 시 사전 경고 문자를 보내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유도하고 기존의 우편으로 고지서 발송과는 다르게 과태료 부과 시 실시간 알림을 통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유도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열여덟 번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으로 경영 악화된 버스업계 위기 해소를 부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벽지, 오지 주민, 고령자 및 관광객이 되겠고 저희들이 2021년도 사업분 버스 2대를 구입 의뢰했는데 친환경 차로 바꾸라고 해서 내년에 친환경 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8월 되면 버스 양여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는 운행 노선을 최종 확정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공공형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입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 20대, 공용버스 5대에 대해서 요금결제시스템 카드단말기 교체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총 대수는 7대이고 22년 교체 대상 차량은 3대인데 이번 예산에는 2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차량 인수하고 등록 및 노후차량 매각 또는 말소처리해서 5월에 차량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시범 도입입니다. 남해읍 노상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지속적 미원이 발생하고 위탁기간 종료 2022년도 말에 따른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해읍 공영유료주차장하고 일반도로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와 협약을 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에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무인정산기 및 설치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10월에 행정예고 하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군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을 포함 총 66억 1,657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8억 3,79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액 지원으로 인한 세입 증액분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국도비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34억 5,972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국도비보조 증액에 따라서 40억 9,19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조도 남항개발사업에 2억, 호도 오수처리시설 관로매설 1억, 총 균특예산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남해읍지구 외 7개 지구에 5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수요가 319.2km인데 올해까지 실적이 241.6km 해서 75.7% 달성했고 나머지는 77.6km 남았는데 올해 5억 하면 자부담 50% 해서 19km 정도 됩니다. 4년 정도 해서 총 사업비 20억만 투자하면 주민 원하는 대로 논두렁사업은 완료됩니다. 다음 50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입니다. 서호동편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로 도비보조금 8억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비 소류지 121개, 방조제 59개소, 기타시설 긴급복구를 위하여 2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북변마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외 73건에 대하여 사업비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 농어촌공사 관리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 편성하여 총 2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창선면 단항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 4억 6,000만 원, 남면 죽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대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총 21억 2,400만 원 중 국도비 포함 잔여사업비 8억 8,777만 6,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의 수리사업으로 창선면 식포방조제 보수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조제가 오래돼서 밑으로 만조가 되면 제방 밑으로 물이 올라와서 그라우팅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남해대교 유지관리 점검용역 5억 3,000만 원, 남해대교 유지관리비 2억 원, 514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도로포장, 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6,000만 원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비에 총 9억 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복곡~내산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으로 관련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건의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남해읍 302호 대동농기계 뒤편이 되겠습니다. 304호 마산~신촌 간 도로가 되겠고 설계용역비 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창선면 204호, 207호 토지보상은 마무리단계이며 개설사업비 67억 중에 2022년도 본예산에 8억씩 16억 편성하여 총 1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2호선 시문~동천 간 확포장공사에 균특 8억 원, 군비 8억 원, 총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으로 인건비 및 시설비 회전교차로 유지관리 등에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섬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남면 북구 등 5개소에 균특예산 2억, 군비 2억, 총 4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516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균특예산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고현면 대곡지구 설계 및 공사비 2억 원, 남면 상가지구 설계 및 공사비 8억 원, 삼동면 동천3지구 설계 및 관련 용역비 2억 원, 총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사업은 전망공간 및 해안도로의 가드레일 등 안전 설치비로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남해읍 북변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등 52개소 14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법정도로인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으로 총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국비 7억 5,000만 원, 군비 13억 원, 총 2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도선운항 지원사업입니다. 노도호, 조도호 영세 도선운항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910만 원, 군비 2억 1,140만 3,000원으로 총 2억 5,050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조도호 기관개방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3,000만 원을 도선 개방검사 및 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3억 7,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2년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택시 및 버스를 활용한 남해 특산물 홍보를 위해 래핑 스티커 제작비 및 간접광고 홍보비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경영수지분석비 2,000만 원과 남해 공용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 총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공용터미널 이전은 의원간담회와 소통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로 현재의 공용터미널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며 타협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소규모의 공용터미널 신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입자 공영주차장 이용 보상 600만 원,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모범종사자 선정과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모범운전자 단체 활동을 위한 보조금 및 택시업체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253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276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주차위반스티커 제작 일반수용비 500만 원, 무인단속 및 주행형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36만 원입니다. 다음 521페이지 불법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500만 원, 단속 CCTV와 연계하여 운전자에게 사전 단속 경고 안내메시지를 발송하여 신속히 자진 이동하게 하여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 구축비 8,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주차장 관리비는 남해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 조성 임차료 2개소에 6,480만 원, 남해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 등 9,8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남해 생활SOC사업인 삼동면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균특 4억 4,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균특사업비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금은 부지 매입을 위하여 2021년도에 기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남해군 버스정보시스템 BIS 운영입니다. 남해군 BIS는 2020년도에 설치하여 2021년도 1년 유지보수기간을 경과하여 2022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게 되어 4,3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시외버스에서 농어촌버스로 전환된 차량 등 3대에 대해서 BIS 추가 설치비 2,250만 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포함 총 8,2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도비 7,620만 원, 군비 1억 7,780만 원, 총 2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7,290만 원, 횡단보도 시설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1,500만 원 예산 편성하여 총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비 3,000만 원과 2022년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군내 전체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1,890만 원을 편성 총 4,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7대에 대한 운영비 3억 400만 원과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2대에 대한 교체비 1억 등 총 4억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비 균특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차량 완료 5대에 대하여 버스 3대 구입비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농어촌버스를 전량 구입 또는 지원하는 것은 경남 10개 군부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경영 악화 등으로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수순을 우리 군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단말기 교체 및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카드 단말기 6대 교체 및 운영비 4,1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버스 승하차도우미 인건비 4,920만 5,000원,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오지, 벽지 19개 마을의 주민을 위한 보물섬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1억 3,640만 원, 공영 1호 버스 운영비로 3,500만 원 등 총 2억 2,80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13억 5,000만 원, 농어촌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180만 원,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10% 할인요금 지원을 도비와 군비 각 50%씩 900만 원 편성하여 총 13억 6,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 인건비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함에 따라서 도비 포함해서 인건비 3,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 오지지역 비수익노선, 결손노선과 관련된 32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비 1억 5,300만 원, 도비 5,100만 원, 군비 3억 600만 원, 총 5억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 운영사업자 등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버스 및 택시업계 재정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택시 과잉 공급구조 해소와 원활한 택시 여객 운수사업을 위한 개인, 법인택시 조정 대상 5대에 대한 감차보상비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도비 포함 1억 3,012만 5,000원 편성하여 총 2억 6,51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편성내용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등 예산 확보를 기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세입예산 증액으로 세출예산 또한 소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금 논의를 할까요? 질문을 10분을 하니까 답변시간이 있고 하니까 짧아서 계속 원성이 높은데 그냥 질문은 15분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문은 한 번만 하되 10분 정도로 할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중간에 딩동 하더라도 내가 질문이 몇 개 안 남았으면 끝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쌈지 및 공유주차장 확보 추진입니다. 16페이지네요. 지금 현재 농협 옆하고 맞은편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빈집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공사하고 난 다음에 잔존 부지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지요?

지가로 하기 때문에 땅 지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예산 편성해 놓은 게 4,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2군데에 대해서.

6,000만 원 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500만 원.

127만 원 곱하기 12 하면 그 정도 되나?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해서 수리계 유지관리 10개 읍면.

예.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다.

과거에는 저수지가 있으면 밑에 농경지 가진 사람들이 물 사용료를 일정 금액을 내서 자기들이 소류지라든가 보라든가 도수로 물이 새면 수리를 하고 다 했었는데 사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이 안 받아지니까 자체 예산이 전혀 적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해서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라든가 물이 새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예, 직접 합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아무 상관없지요?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소류지 121개소, 방조제 59개소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혹시 예산 편성 안 된 소류지라든가 방조제라든가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하면 바로 즉시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긴급사업비. 우리 남해군에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긴급한 현안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는 사업이다?

예비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긴급현안사업비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51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기반시설 정비 지원 해서 이것은 3억을 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2억을 가지고 할 것이고.

예.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3억 가지고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를 할 거고.

농어촌공사 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모아놨다가 우리 3억을 주면 순위를 정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중복된 것 아닙니까?

중복은 전혀 아닙니다.

중복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2억은 우리가 하고 3억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기반공사 그 구역이 농어촌공사 구역하고 군 구역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농어촌공사 구역 말고 우리 구역에 대해서 하고 3억은 농어촌공사 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쪽 구역은 자기가 예산 편성해서 해야지, 왜 우리가 군에서 줍니까?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우리 구역 내는 우리가 하고 자기들 관리하는 구역은 자기들이 하고 대신 돈은 우리가 3억을 주고.

자기들 일정 사업비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안 내려온다고 보고 우리 군에서 재정 지원을 해 줘서 자기 구역에 민원 생기고 물 새고 하는 데 수리 보수하는 겁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1년에 자기들이 남해군에 자기들 예산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긴급사항에 대한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예산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1년에 5,000만 원 정도.

농업기반공사 남해에 필요 없다고 철수하라 하이소, 우리가 한다고. 뭐하러 합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물세를 받을 때는 자기들이 군에 손 안 벌리고 다 했습니다, 그것 받아서. 그런데 물세를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전에는 2억도 주고 최근에는 3억씩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말로 이해가 안 가네. 5,000만 원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곡~내산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밑에 복곡~대지포 도로개설공사 관련 용역을 해 놨네요.

5,000만 원.

예, 이게 잘못된 겁니까? 복곡~내산 간, 복곡~대지포. 정확하게 복곡~대지포죠?

예.

그러면 다시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종단으로는 국도3호선이라든가 국도19호선 되어 있는데 횡단 된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고현에서 서면 가는 도로하고 서면~대정 간 도로하고 몇 개 도로 빼고는 횡단도로가 있는데 사실 이동 넘어가서는 삼동하고 상주, 미조 저쪽으로 가면 횡단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상주에서 다른 데 간다 하면 횡단도로 없기 때문에 횡단도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군도도 지정돼 있고 내산이라든가 금산이 있는데 관광지로 활용하려면 도로를 개설해 줘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복곡에서 내산 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비생태공원에서 복곡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을 통해서 들어오는 도로고 원천에서 내산 가고 내산에서 대지포로 바로 넘어가는 길은 임도는 있지만 사실 가기가 사납거든요.

그 길이 포장만 하면 충분히 되겠던데. 어그제 갔다 왔는데, 차 타고.

저도 가봤는데 법정 임도에서 법정도로로 되려면 포장 폭하고 규정이 맞아야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 면에서 복곡까지 가는 길이 2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낭비입니다.

복곡에서 내산까지 길은 임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폭 4m이기 때문에 법정도로로 활용하려면 2차선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섬의 날 행사 5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의 날 행사를 제일 처음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지금까지 육지만 쭉 개발했는데 섬에 사람도 안 살게 되고 하니까 섬을 활성화시켜서 이주민도 늘리고 활성화를 해 보자 해서 그런 사업비를 마련하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첫째로 목포에서 1차를 했고 작년에는 통영에서 했고 계속해서 섬의 날 행사를 통해서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단계 계속하는 행사 참여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부스라든가 그런 사업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섬의 날 행사 이것은 남해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 행사에 갈 때 한다?

예.

이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김경수 지사님 계실 때 특보까지 해서 남해에 와서 행사를 한 적 있죠? 지역주민들 모셔놓고. 섬의 날이 아니고 다른 섬 특보분인가 그분 오셔서.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저는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저는 남해에서 섬의 날 행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도에서 중점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도비도 들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군, 일종의 참가해서 하는 행사네요.

부스 설치비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루 가는데.

이틀 갑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두 번째까지 행사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목포에서 했고 두 번째는 통영에서 했고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참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예산처럼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0원도 없었는데 전년도는 무엇으로 참가했습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다른 예산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공용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 공용터미널이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하게 된다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30~40억, 최대 50억까지는 들 거라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터미널 이전도 건물을 터미널 위주로 설계해서 시공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터미널 이전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잘 아시는 분들이 128호하고 상가번영회, 상인연합회 그분들 화해를 시켜서 그것만 되면 사실상 되는데 저희들 군수님 포함해서 교통팀장 뒤에 계시지만 이야기를 많이 해도 사실 어려워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로 서로 소통이 되고 공감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자기들 간 대립관계도 있지만 공용터미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터미널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봐서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오히려 갈등을 부추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용터미널은 애당초 출범 자체부터 남해군에서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발한 것도 남해군이고 면허 취소시킨 것도 남해군이고 면허 취소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원에서 그것도 받았고. 모든 갈등은 남해군에서 해서 남해군은 쏙 빠져버리고 마치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사항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를 쭉 봤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 터미널 지을 때부터 씨앗을 키워왔습니다.

터미널 지을 때부터, 허가 낼 때부터 터미널 허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터미널 허가를 내줬어요.

하여튼 그것은 도시계획 통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행정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자기들끼리의 땅을 사고 팔고 내용에 의해서 불평불만이 쌓여서 씨앗이 커져서 지금 이런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만 따로 판 겁니다, 몇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을 팔 수 있습니까? 다시 그것을 팔게끔 만든 게 누구냐 하니까 남해군입니다. 세금 안 냈다고 공매신청 했잖아요. 그래서 공매해서 객지사람 두 사람이 샀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이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마치 이 사람들의 갈등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갈등 처음 시작은 남해군에서 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더 갈등을 부추기려고 공용터미널을 이전해서... 이거 50억 든다고요? 옆에 주차장 땅 얼마 주고 샀습니까?

총 사업비가 73억 정도 들었습니다.

주차장 땅값 얼마 줬습니까?

땅값이 55억.

그 정도 크기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터미널이. 그러면 그 터미널 짓고 이러는 데 50억 가지고 된다고요? 어디서 이상한... 30억, 40억, 50억 택도 없습니다.

제가 쭉 돌아보니까 하동도 터미널이 있다가 밖으로 터미널 주인이 개인사업자가 돼서 나가라 해서 기차역 옆으로 앞에 조그마한 땅 사서 지었고 다른 데도 소규모로 해서 버스 세우는 데하고 매표소하고 그것만 짓는 데 3, 40억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개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민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고 남해군민들이, 아직도 시골의 어른들은 버스를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지어서 매표소 하나 달랑 갖다놓고 그러면 욕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디 생각을 하시다. 저는 이게 용역 자체가 현재 우리 남해읍민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 상인들 또 그분들, 오히려 이게 갈등을 더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521페이지 아까 임시주차장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 6,480만 원 아닙니까?

6,480만 원.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해서 임차료 산정하니까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그 앞에 식당 하던 자리 그 땅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옆에, 농협 옆에.

예.

그 땅 우리가 매입하면 안 됩니까? 매입 생각은 해 봤습니까?

매입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려면 계획을 잡아서 땅 주인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 사람이 땅 팔 의향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제가 생각할 때 그 옆의 땅은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의 땅이 누구 땅인지 아시지요?

은혜농원.

그 땅이 아마 남해병원 땅일 겁니다.

예.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옆의 땅은 오히려 사버리는 게 더 싸게 칠 수도 있습니다. 6,400만 원 같으면 이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지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업무보고서 3페이지 품질 시공 실명제 시행, 이것은 법정 한도 내에서 가장 크게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개인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놔서 민원도 직접 받게끔 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립니다. 법정 한도 내에서 가장 크게 많이 보일 수 있는 곳에. 군도12호선 시문~동천 확장공사는 작년에 선형공사 안 했습니까?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지요?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차피 그 구간 또 확장할 것 아닙니까?

빼고.

중복된 것은 빼고?

예. 중복된 구간은 빼고 다른 데 주민들이 건의한 데 대해서 사업을.

아, 그렇습니까? 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508페이지 이것은 조도, 호도 그것인데 조도는 되어 있었고 호도 오수처리시설사업. 이게 조도만 하고 이때까지 호도 안 해 줘서 애를 먹여서 금년 해 주는데 이것 빨리 좀 해 주시다.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주정차위반 했는데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됐는데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차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불법 주정차 요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사람을 모아서 심의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열 번씩 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심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화장실이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합니까? 밖에 새로 지은 곳을 이야기합니까? 밖에 화장실 지었습니까? 아직 안 지었지 않습니까?

곧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안에 있는 화장실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매표소 관리하는 분이 합니다. 거기서 주로 하고 공공인력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도 냄새가 나기는 나고 그렇데요.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이것은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돈이 나간다, 그렇지요? 남흥여객에 버스기사분들이 있지요?

예.

정직 기사도 있을 거고 기간제 기사도 있을 겁니다.

예.

사업계획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받아봅니까, 군에서? 자기들이 짜주는 대로 그냥 봅니까?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용역만 해서 하는 거지, 저쪽에서 받아오는 손익계산서라든지 못 보죠? 안 보여주죠?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해 본 결과 수익금이 몇 퍼센트 된다. 14~15억이다 하면 거기서 우리가 100% 지원해 주지 않고 75%, 지금은 많이 올려서 80% 정도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80% 정도.

정직 기사 몇 명에 기간제 몇 명에 남흥여객 손익계산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조금 전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복곡~대지포 간 도로개설.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사실 우리 재정 형편으로 300억이라면 힘들거든요. 따라서 제 생각은 해저터널도 곧 시작을 해야 되고 개통되기 전에 국도77호선이나 연죽삼거리에서 내려가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우선순위에서 이 도로보다는 해저터널 쪽 준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저터널도 한 7, 8년 걸리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참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쌈지주차장은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예산서 세출 부분 509페이지 여기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기반 소류지 121개소, 방조제 시설비 내년도 복구 2억을 세워놨는데 사실 이것은 2억이 적습니다.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특별한 일이 생길까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3억 정도는 예산을 얹어놔야 급할 때 사용을 할 것인데. 좌우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11페이지 여기도 기반공사 저도 자료 받아서 대충 압니다. 하동이 우리보다 농지가 3배가 많고 거기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전체 12% 남해에 오는데 적게는 2억도 주고 4억도 주고 하는데 부동산투자 앞에 2억도 주고 4억도 주고 하는데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일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우리 군에서 하면 설계하고 4대 보험하고 비용이 30% 이상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직영을 하니까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한 1,000만 원에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거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사업량을 늘리는 데는 이 돈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다음에 515페이지 풀베기 하는데 읍면에서는 예산이 자꾸 적다고 해요. 그리고 시기를 맞춰서 돈을 내려줘야 될 것인데 시기도 안 맞는데 군에서, 본청에서 필요 없을 때 돈이 내려온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정착이 되었으니까 필요한 시기에 3번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516페이지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설비에 상가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라 해서 사실 강태병 팀장이 고생을 했는데 상가에서 남면까지 터널 뚫으려고 했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사실 포기를 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정확하게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설계용역을 통해서 별도로...

그러면 예산이 8억인데 이 8억을 가지고 전체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힐튼 가는 데 교통량이 진짜 많아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연죽삼거리에서 동전가든 밑에 코너 도는 데 거기 교통사고 진짜 많이 납니다.

위치는 정해 놨는데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작년에 1억 5,000만 원 소류지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7,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등기이전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전부터도 계속 마을안길은 보상이 안 됐지만 법정도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개인 땅에 편입돼서 보상 못 받는 필지에 대해서 신청하면 보상을, 그 필지에 대해서 줍니다. 특별하게 어디어디라고 지정되지 않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줍니다.

개인 사유지가 도로나 몰랐는데 편입됐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1페이지 용역비가 2,000만 원 실린 것이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인데 이것은 남해읍내입니까, 군내 전체입니까? 용역 범위가.

남해군 전체입니다.

남해군 전체?

예.

그동안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군내 자동차가 1만 9,000대인가 되는데 전체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 그런 자료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교체 2대, 교통약자 콜택시 이것은 스타렉스 비슷한 것인데 내용연한이 몇 년 정도 사용하면 됩니까? 킬로수로 합니까? 연수로 합니까?

8년 정도 해서.

8년 정도면 몇 킬로 정도 탑니까?

한 12~13만 탄답니다.

개인 승용차 같으면 12~13만 타도 더 탈 수 있는데 이것은 영업용이 돼서. 그 아래 농어촌버스 대폐차 이것은 새 차 구입이죠?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대폐차 구입? 용어 자체를 제가 잘 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차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폐차시키고 새 차 사는 데 1대 1억 2,000만 원씩 3대 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525페이지 행복택시 운행을 19개 마을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좀 더 확대해 줄 그런 건의를 해도 잘 안 됩디다.

확대보다도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승강장에서 거리가 500m 정도 돼야 지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500m가 못 되더라도 사실 요즘 시골 마을의 할머니들, 주로 할머니들이 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경사가 져서 200m라도 버스 내려서 집까지 200m 정도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좌우간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완화시켜서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해 주고. 내용은 다 압니다.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 다 아는데 벽지노선이 우리 군에는 32개 노선입니까?

예.

이 노선을 정할 때 거리로 합니까? 버스이용객 수를 가지고 정합니까? 벽지노선을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부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업체에서 자기들이 노선을 지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버스업체에서 직접 합니까?

예, 직접 합니다.

그러면 많이 할수록 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익인데 그런 기준도 없다, 그렇지요?

농어촌도로로 지정됐기 때문에 도비는 없고 군비 100%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마쳤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신규 사업 한번 봅시다.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인데 이게 35 해서 하는데 국립해상공원하고도 절충이 됐지요?

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로 공청회 하는 거 알지요?

예.

한번 꼭 참석해서 남해군의. 어떤 곳이 국립해상공원에서 해지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앞으로 건설교통과도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들이 전부 이야기를. 복곡~대지포 보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 도로사업을 하지 마라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 도로를 내는 데는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복골 저수지 둑 말입니다.

예.

거기가 S자가 돼서 2차 선형이 안 돼서 우리가 수십 번 겪은 곳인데 그것을 내가 여러 소리 안 하겠어. 여기 보니까 도로팀장 강태병 팀장님.

예.

나랑 오늘 저녁 때 마치고 나면 당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사 할 거라고 설명회 하는 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군의원 말이 그렇게 마이동풍입니까? 과장님, 진짜 그런 것 보면 참 속상합니다. 에코촌 하는 데도 흙도 없고. 거기는 흙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간도 짧아서 거기만 고치면 전부 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 좀 하라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사업계획 세워서 돈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것 정말로 만 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남해의 지방도로들이 국도도 말할 것 없고 참 정말 다른 지자체 가보면 8m 원래 2차선 아닙니까? 전부 다 10m, 12m 정도로 여분의 가변차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게 여유가 없을까? 딱 8m 해 놓고. 옆에 인도가 아니라도 말이죠. 옆 마을에서 옆 마을 가려고 하면 도로로 걸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특히 오늘은 이 사업에 넣어놨는데 원천 같은 데는 그런 사고 많이 났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늦게라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참말로 이 사업을 할 데가 과장님, 진짜 많습니다. 특히 용소동네 같은 데 보시다. 200호가 넘는 동네 버스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 옆에 인도가 없습니다. 가천마을 해서 관광도로인데 얼마나 차가 다니는데도. 지금 이런 데 말고 참 많습니다. 특히 원천하고 금평 사이에 벌써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제발 거기에 사람 다니도록 가변차선을 만들어 달라. 인도는 아니더라도 사람은 차가 지나가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과장님,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쌈지 및 공유주차장 확보 이 사업은 뭔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느냐. 특히 읍 시장통에 오는, 터미널에서 쭉 들어오는 거기에 돈 받고 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옆에 바로 집을 지어버렸어, 시장통 인근에. 돌솥삼겹살 밑에 땅 거기도 집 다 지어버렸다 아닙니까? 그 밑에 쌍용자동차 하던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남해읍에는 시장통에 오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건물이 지어진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만 그 집을 안 짓고. 비어 있는 땅은 최소한 시장통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 짓기 전에. 그래서 나는 참 속으로 남해읍 시장통 번영회장 그 사람들 참 뭐하는지. 진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접근성에 대해서는 빵떡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왜 안 하는지. 늦게라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과장님, 읍의 시장통 활성화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접근성부터. 10대나 15대 정도 작은 주차장이라도 시장통은 활성화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제목으로 해 놨지만 쌈지 공유주차장입니다. 유료주차장 해도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진짜 이런 것은 사업이 타이밍이 늦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챙겨서 시장통 뒤의 솥뚜껑 가게 건너편이고 그쪽으로도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다른 데도 전세 주고. 아까 보니까 6,000 1년에 주고도 우리가 주차공간을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6,000만 원 1년 세 같으면 매입을 하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과가 해야 될 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어떤 용역비도 안 실려 있는데 해저터널 이후에 벌써 교통과는 어느 정도 서면 서상에서 해저터널 놓이면 남면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고현으로 가는 길, 그런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벌써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지, 꼭 우리가 노량대교나 창선연륙교 나올 때 보면 우리는 아무런, 그 이후 관광객이 오고 남해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비무환 해 놓은 일이 진짜 없었습니다. 교훈 삼아서 해저터널 정도는 도로를 사전에 우리가 공시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방국토관리청에 들락거리고 해서 그런 것들은 해저터널 개통과 동시에 바로 남해 관광 인프라가 일어나고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게끔 교통과는 진짜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 군데. 시문에서 동천 가는 구간 있지요?

예.

그쪽에는 참 생각보다 차가 많이 다닙니다. 독일마을 해안도로로 물건으로 하는데 딱 계획표에 8m 해 놨습니다. 그런데 8m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최소한 1m 이상 가변차선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마을 있는 구간에는 인도를 설계해 놨습니다.

꼭 그렇게 가변차선 1.5m 양쪽에 하든지 1m 하든지 그 정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딱 차선 8m 해 놓으니까 나중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8m 차 다니는 도로입니다, 공사해 버리면 끝 아닙니까? 공사하는 사람들 자기들 하청 받아서 하면 우리는 설계대로 합니다. 사람 다니도록 시문이고 갈화 같은 데 동민들이 도로를 넓혀주라.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도 진짜 우리 남해에는 지금 국도를 놔두고도 국도변도 이동에서 상주까지 가는 데는 가변차선들이 아주 협소한데 다른 지방 이동, 남면, 설천, 창선 한번 가보시다. 한 군데도 여유 있게 2차선 되어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2차선이라도 풍요롭게, 차도 가에 댈 수 있고, 가다가 일이 있어서 세울 수 있으면. 2차선 12m 정도 양쪽에 2m 정도는 그래도 여분이 있는, 여유가 있는 도로를 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 박종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 설명에 논두렁사업 보면 올해 5억이 실렸습니다. 작년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50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하면 어느 정도 끝나겠습니까?

5억씩 주면 4년 정도.

그러면 한 20억 정도면 끝나겠네요?

예.

올해 실었으니까 내년에 10억이나 15억 실어서 빨리 마쳐버리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버리십시오. 자꾸 실어서 하지 말고. 수요조사 해서 빨리 정리를 해 버리십시오.

예산만 충분히 편성해 주면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한번 봅시다. 노후 배수문 정비 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4개소 2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뭘 하는 겁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반팀장 정만식입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 노구 수문이 누수가 돼서 보수하고 나머지 노후된 수문들 도색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구를 주축으로 하고 나머지 수문들 해서 찾아서 4개소를 하겠다?

예. 도색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가 됐으면 돈을 250만 원 해서 됩니까?

예, 됩니다. 서면 노구 건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작은 것이 돼서 돈은 300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녹슬고 한 것들은 도색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봅시다. 시설비입니다. 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상가지구, 동천3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을 원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주 쪽이라고 하는데 대량 거기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현재 국가에서 도로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옛날 도로가 있고 경사지고 2차선이 안 되고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는 급경사지로 신청해서 경사면도 조정하고 도로도 확장하고 그런.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량이나 상주나 봉화 큰 양화 이런 지구는 재난안전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굴곡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급경사를 보수하겠다는 데는 재난안전과에서.

그런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선. 전부 다 같은데, 말은.

그래도 세부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내용은 같아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재난안전과에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이렇게 해 놨어요. 용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재난안전과에서 하든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왜 분리가 되어 있냐 이겁니다.

도로팀장 강태병입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과 근무할 때 대량, 소량 상주구간이 길이가 1km 이상이 됩니다. 얼기도 하고 굴곡도 너무 심해서 군비로 충당이 안 돼서 급경사지로 지정을 해서 국립공원구역이 되다 보니까 급경사지 재해위험사업은 그런 심의를 안 받고 원활히 사업 추진된다 생각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재난과에서 추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군도가 되다 보니까 100% 군비로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로팀에 와서 3개 정도는 교통량도 많고 너무 위험하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도로팀에서 이 사업 3개는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군도 아닙니까? 상주 거기도 군도 아닙니까?

군도7호인데 국립공원구역도 있고 해서 재난팀 근무할 때 재해사업 급경사지 붕괴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고 이것은 도로팀에 제가 있으니까 도로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한데 모아서 한 과가 정리를 해서 하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인데 다른 지역은 재난안전과에서 해서 이쪽 지역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이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것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같아요, 내용들이.

맞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517페이지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해서 남면 해 놨습니다. 여기가 대강 어디쯤입니까?

가천마을 가기 전에 올해 사업 일부 해서 준공을 해 놨습니다.

홍현마을요?

홍현마을 지나서 가천마을 가기 전에.

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6,400만 원을 가지고 가천마을하고 항촌 부대 있는 사이에, 가천마을 쪽에 남해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활용을 해서 차량도 10여 대 댈 수 있고 조망권이 좋아서 국비, 도비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또 국비를 지원해 준다 해서 내년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000만 원 실린 것은 주위 정비하면서 가드레일 설치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가드레일 설치하라고 국비 지원을 내년도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해서 우리 군비 포함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것입니다. 가천마을 쪽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 돼서 사업을 쉽게 할 수 없어서 벗어난 데서 같이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1억 6,000만 원 넘게 해서 전망대를 만드는데 관광객이 옵니까? 하려면 돈을 준비를 많이 해서 멋지게 만들면 될 것인데.

통영이나 큰 데는 몇 십억씩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규모도 작고 지방도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해 놓았습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협의는 됐습니다. 지정해서 이번에 최종 결과 할 때 스마트 복합쉼터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우리는 스마트 복합쉼터로 하고 자기들은 시설지구에 주차장으로 명기가 되고 나면 나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해제는 안 되고?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해제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원관리공단에서 해제는 안 되고 시설지구로 지정해서 해라, 그래서.

공단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자기들은 주차장으로 지정을 하고 우리 군은...

예.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35억인가 얼마 들어가는 것 같던데.

35억입니다.

밑에 우리가 말하는 우회도로 난 바로 안쪽,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주차장하고 기존 국도 부지하고 사이 땅하고 전부 다 합니다.

매립을 해야 될 것인데? 상당히 많은 흙이 들어갈 것인데. 3만 루베 정도 들어가요?

예.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봅시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해서 BIS 유지보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뭡니까? 그 밑에 농어촌지역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추가 설치 같이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BIS가 뭐냐 하면 몇 분 후에 버스가 온다. 단말기 설치하는 그 내용이 BIS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광역버스 마찬가지네요.

예.

그 밑에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23쪽 아까 그 밑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효성입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은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포함되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통학하기 좋게 방호벽을 세운다든지 울타리를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예. 걸어 다닐 수 있는. 만약에 도로변에 가드레일이 없으면 가드레일을 세울 수 있고 이러한 용도로 쓸 수 있고 특정 어디를 하겠다고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도 했는데 526페이지 봅시다. 벽지노선 소실보상금 해서 32개 노선 해 놨는데 작년보다 보니까 1억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예.

버스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린다는데 내년에는 한 3억 올려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해 줘야 됩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자기들이 전체 버스를 운행하면서 손실보상금이 얼마다 하면 100%는 지원해 주지 않고 경영이 어렵다 하니까 거기서 몇 퍼센트 더 올려서 지원해 주는...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해서 작년보다 무려 1억 6,000이나 올렸어요.

지금 버스 내리고 탈 때 어차피 CCTV가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고 계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버스, 저희들이 해도 마찬가지고 버스회사도 마찬가지고 신빙성은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더 올려주자 말자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맞게. 우리 군이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비율이 낮습니다.

물론 비율 낮고 어떤 부분은 좋아요. 군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너무 증액되는 돈이 많아요, 계속 해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7페이지 택시감차보상비 해서 나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3대 했는데 사업택시가 2개, 개인택시가 3대 이렇네요. 돈도 많이 올랐네요. 2년 전인가 2,500만 원 했고 5,600인가 했는데 많이 올랐네요. 아직도 택시들이 감차를 해 달라고 합니까? 감차위원회도 있고 한데.

수요조사를 해서 남해군의 택시 대수하고 적정 대수하고 하면 감차를 많이 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감차를 신청하는 그런 업체는 별로 없는데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 부득이 감차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해저터널 되면 군수님도 그랬다 아닙니까? 10만 인구를 남해군에 할 거라고 하는데 택시 감차 안 해도 내가 볼 때는 도로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 10년 정도 되면.

활성화되면 감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질 겁니다.

이제 내가 보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추이를 두고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계속 감차해 버리고 나서 만약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10만 인구 남해를 만든다는데 10만 인구 들어왔을 때 택시를 허가 내주고 또 그럴 겁니까? 바라보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도호하고 노도호하고 그렇습니다. 마력이 500이고 500이고 그렇습니다.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8년, 10년 그렇죠? 기관을 개방하는 것 말이지요.

예.

내가 볼 때는 노도호는 지난해 2,200만 원인가 해서 개방사업을 했고 조도호는 지금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마력이 500, 500인데 어떤 차이가 나서 이렇게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호는 19톤이고 노도호는 17톤인데 사실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든다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든다 해서?

예.

견적서를 받아본 겁니까?

예,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조도호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8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12년도에 건조를 했기 때문에 내년 되면 개방검사를 해야 될.

개방검사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8년.

이 도선은 8년이다? 저번에 노도호는 10년이 돼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팀장님이 잠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팀장 최민규입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8년이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전부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5년마다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도호가 5년으로 해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개방검사에 들어가는.

그러면 견적서를 받았을 텐데.

당초 관내 업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선에서 작년에 잡아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내용이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개방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경쟁입니다, 그렇지요?

예. 선박면허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그래서 마력이 500, 500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관내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2,200 안이라서 그때는 그렇게 책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사람 많이 싣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앞으로 다이어트 보물섬, 섬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선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들었을 것인데. 지금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차도선이 절대 필요하다. 바로 생활용품이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바로 차가 들어가서 싣고 나오도록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가 엉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도선을 띄우는데 건의도 하셔서. 내가 볼 때는 5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을 도비나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쪽 섬 안에 차도 1대도 없고 기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도선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정기적으로 배를 임차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나온다든지 전기제품을 싣고 들어가고 건축자재 싣고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는,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효율적이다?

예.

내가 볼 때는 차가 바로 싣고 가서 나온다든지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명제가 다 됩니다마는 하필 2,000만 원 이상까지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도 그렇단 말이죠.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단점을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실명제라고 하는 이것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와서 실명제를 한다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수의계약이 많아서 그런지 경쟁입찰이 많아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단점하고 경쟁입찰 단점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실명제라는 것이 내가 이 공사를 시행했다. 혹시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추궁하고 그 업체에 불이익을 주면 부실공사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처음 시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실행했다가 유야무야 됐다가 부실공사가 있고 업체들이 생각을 못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까지는 공사 개요 설명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2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이 공사를 내가 했다는 명판을 돌에다가 새겨서 책임을 공개적으로 지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야기를 해 본다면 경쟁입찰을 하면 언젠가는 경쟁입찰을 해도 공무원들한테 큰 이야기 없이 딸 수 있고 수의계약은 앞으로 1건 더 받기 위해서는 차후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자가 안 나도록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공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실공사 안 생기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9페이지 예산서 봅시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업기반시설 소류지 관계하고 521페이지 농어촌공사 3억하고.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줄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5억을 실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거에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농어촌공사 구역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논밭이라든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하지만 농어촌공사 구역, 옛날 저수지 막고 그 밑에 경지정리 된 논들은 농어촌공사에서 그때도 관리를 했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시설물에 대해서 오래되니까 물도 새고 하기 때문에 그것 유지보수 하라고 주는 돈이 3억이고 우리 군은 계속 읍면 부탁받아서 언덕이 무너졌다, 계속 쌓아두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건의를 많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에 물이 샌다, 언덕이 무너졌다. 받아놓고 있는데 우리도 예산 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원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거기 아까 5,000만 원인가 되어 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민원도 나고 그런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3억 우리가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2페이지 노후 배수문 정비 해서 4개소가 노구까지 있고 그런데 창선에 이번에 물이 들어서 보상했지요?

예, 보상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제곱미터당 600원인가 해서.

이런 것을 평소 때 간과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잘 못 해 놓으면 배수를 잘 못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지요.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돈이 들더라도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저번에 창선에 2건이 발생해서 두 번, 세 번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제방 밑으로 물이 들어가서 하고 한쪽에는 수문에 이물질이 껴서 물이 들물 때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그전에는 주민들이 관리했는데 지금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이번에 피해도 있고 특히나 해수면이 상승돼서 수문이 안 닫히면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사전 예방 차원으로 수문이 안 좋은 데는 수리하고 노후된 데는 도색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면 어찌 보면 주민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정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2페이지 삼동 주거지 공영주차장 이것은 어디쯤 됩니까? 하는 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동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 데 주차장 그 내용입니다. 전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안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4페이지 농어촌택시하고 대폐차 해서 3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내용연수가 다 돼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하면 고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연수가 지나면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폐차를 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매 신청을 해서 살 사람 있으면 공매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바로 합니다.

폐차를 해도 아무 돈이 없습니까?

입찰해서 돈 들어오면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에 보니까 하나도 실리지 않아서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금액이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실려서 해야 되지.

나중에 공매가 되고 나면 다음 추경 때 편성합니다.

얼마라도 실어야 합니다.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싣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폐차 구입을 3대 우리가 해 준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나고 하면 우리도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고쳐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치는 것은 업체에서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서 준다 아닙니까? 아까 80%까지 지원을 해 준다 하는데 남해군내 노선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밖에, 외곽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만 합니다. 시외버스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들이 거기도 타고 여기도 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구고 서울이고 가는 그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해 주고 또 여기 타면 여기 타는 사람 해 주고. 내가 볼 때는 불합리가 아닌가, 기준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차에 대해서만 하지 인건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노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

차에만.

예.

그다음에 527페이지 위에 보면 택시감차보상비 해서 3,000만 원하고 6,400만 원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이 금액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감차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몇 분이나 되는데요?

6명.

이것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3,000만 원, 6,400만 원 이게 기준이 어디인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복곡에 5,000만 원 실렸습니까?

용역비.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흐름도가 있지 않습니까? 흐름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도로사업 말이죠?

도로사업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로사업을 할 때.

과거에는 도로사업 자체가 양여금사업이라고 목적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느 도로를 하겠다, 무슨 도로를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지금은 양여금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로를 내야 되겠다 하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면 이 도로를 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도로를 냅니다.

지금 시작을 하면 첫 번째는 타당성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용역이라고 하는 거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본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 하고 그다음 예산 편성하는 그게 흐름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복곡이라든가 대지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5억도 싣고 온천 관계 거기도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용역비가 실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흐름도라면 한번 용역해서 쭉 이어져 가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연차사업으로 갈 것 아닙니까? 배정이 돼서 착착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용역이 중간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것 용역은 어떤 겁니까?

사업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고 그런 타당성조사랄까 그런 보고서를 써서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도하고는 협의는 됐는데 합리적인 의견을 주려고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300억이나 되는 돈을 군에서 부담이 안 되니까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의견을 상세하게 달아서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되는데 300억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새로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들 거라고 하는 내용들이. 처음에 이런 것을 해서 흐름도에 따라서 이렇게 갔으면 또 이것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갖고 했으면 될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도로에 대해서 전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발주해 놓고 뒤에 국도비를 확보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국도비를 타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앞뒤는 안 맞더라도.

예.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가져오셔서, 내가 볼 때는 100억이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 마치고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보고 15쪽에 한번 보십시오. 운수종사자들 친절교육과 친절기사 선정에서 기념품 수여하는 데 46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예.

예산서에는 520페이지고. 제가 여기에 하나 친절교육을 할 때 친절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나 택시나 기사님들이 혹시 마스크를 안 끼고 오면 비치를 해 놨다가 그분들한테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마스크 한 장을 주면서 들어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스크 안 끼고 왔다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민망해해서 나중에 보니까 SNS나 이런 데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불친절한 기사라고. 이런 부분은 회사 측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마스크를 지급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버스에 비치해 놓고 혹시 마스크를 안 가져온 손님이 있으면 지급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쌈지 공유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예산서 521쪽에 보면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 남해읍 이렇게 해서 270만 원 곱하기 2개소 이게 화전별당하고 그 앞에 있는 그 부지를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 2개 270만 원, 한 달에 270만 원씩 이렇게 받습니까?

예.

아까 되게 비싸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그러면 그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설치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CCTV 연동형으로 문자 알림을 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8,000만 원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혹시 이 CCTV가 우범지역에 설치돼 있다가 애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이럴 때 말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를 세워놨을 때 카메라 보고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서 말이 나온다거나 여기는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단속이 되는 지역입니다 하고 말이 나오는. CCTV하고 문자 알림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거라고 해서 혹시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면 문자를 어떻게 알려올 겁니까?

폰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 폰 번호를...

거기를 하려면 주민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내 차를 가지고 있고 차 넘버 몇 번에 소유자 같으면 주민번호 그게 되어 있어야 이 넘버가...

그러니까 차 넘버를 보고 차주의 전화번호를 알고 거기에다가 문자를 준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이 든다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어떤 형태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는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 이게 524페이지부터 526쪽까지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돈을 계산해 봤는데 거의 30억 정도가 남흥여객에 가거든요. 거기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경영수지분석,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해마다 실리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손실금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해냅니까?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수지분석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분석 용역은 520쪽에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수업체가 대표적으로 남흥여객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금액이 13억 6,000 정도 해마다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재정지원금은 농어촌버스 경영수지분석을 통해서 얼마 정도 이 업체가 원가가 얼마 정도 있고 수익금이 얼마인데 차익금이 얼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재정 지원 경영수지분석 용역 2,000만 원이 해년 해마다 실리는데 여기에서 분석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석비가 2,000만 원이 나올 거고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석은 우리 군에서 다른 업체에다가 아니면 회계법인에다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 분석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혹시 회사에서는 자기들도 이만큼 주십시오 하고 서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서류가 들어오는 것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얼마 써서 얼마 정도 기름을 썼으니까 거기에 유가보조금 단가가 얼마다 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주로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운수업체에서도 회계를 맡기는 회계 하는 회사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그 용역 준 업체에서 그런 자료들을 다 받고 회사에서 자료 받고 저희들 자료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농어촌 이 구간에 남해군내 버스하고, 쉽게 말하면 군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시외버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계를 해서 왔을 때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내버스 얼마 적자, 시외버스 얼마 적자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던데 이게 정확합니까?

저희들은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526쪽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19대,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1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3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뒤에 교통카드나 요금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13억 5,000만 원인데 제가 19대 이렇게 해서 나누기를 해 보니까 6,750만 원씩 가더라고요. 1대에 6,750만 원씩. 그러면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니까 이 1대에 종사자가 1명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1명한테 6,750만 원이 가요, 연봉이. 6,750만 원이라면 전체의 월급이지 않습니까? 전체의 연봉이다 아닙니까? 이 농어촌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체 연봉 아닙니까?

이것은 운수종사자 인건비 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뿐 아니라 타이어 마모비, 관리하는 임원, 하여튼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다양하게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의 돈으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러면 위탁을 줬는데 위탁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버스를 운행하면서.

사실은 우리 군뿐 아니라 경남 10개 군부에서 다 재정지원금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도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농어촌버스, 도시 같으면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타이틀은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거의 다 보면 형식은 준공영제를 닮아가고 있고 준공영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공영제를 앞당기거나 준공영제를 막 도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봅시다. 공영제를 하는 것하고 위탁을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더 이익이 될지는 용역을 맡겨봤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강원도 정선군하고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100%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영제는 공무원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매표도 하고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데이터를 받아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1년에 경상비만 해도 60~7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버스 구입비를 다 제외하고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 행정조직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처음에는 주민들 맞춰서 돈이 안 돼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지자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 봉급 계속 인상이 돼야 되고. 또 기사분들께서도 공무직이나 공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노조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여튼 행정조직이 굉장히 비대화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예산도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앞으로 공영제를 할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수지분석 하시는 인력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굳이 공영제, 준공영제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저희들이 재정수입을 계속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회사 너희가 운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억지를 쓰면, 억지라기보다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 손해가 난다고 요구를 했을 때 조금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비용도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고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잘 구분해서 해 주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 질문을 자꾸 하느냐 하면 대폐차 구입 해서 우리가 이번에 3대를 구입을 해 줄 겁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여쭤보았는데 이제는 큰 버스가 아니라 작은 버스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이라면 큰 버스는 못 사죠?

29인승 버스로.

예,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새로 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공영버스처럼 색깔을 달리 해서 이것은 보물섬 버스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남흥여객의 그 버스의 형태를 해서 다니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순수한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공영제로 안 가고 준공영제로 간다 하면 자산취득비로 잡지 말고 민간자본보조로 잡아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10%면 10% 자기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잡아버리면 전부 다 현재도 우리가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마모라든지 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안 잡고 민간보조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자산보조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합니까? 보니까 하동 같은 데는 운송업체가 70:30으로 부담을 해 주거든요. 나머지는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데 무상으로 양여를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남 10개 군부에 남해군을 제외한 8개 군이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업체에 무상 양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하동군만, 만약에 10대가 필요한데 10대 분에 대해서 보조금만 70% 주고 자부담 30%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들리면 예를 들자면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마는 농어촌버스가 40대다 그러면 40대 전량을 지자체에서 구입해 주고 있고 창녕군은 23대면 23대 다, 고성군은 24대면 24대 다 이렇게 구입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남흥여객에 보니까 농어촌버스 대수가 20대가 되어 있고 우리 공영버스 이것은 우리 거니까 3대가 되어 있고 시외버스가 37대입니다. 농어촌버스가, 혹시 이 차가 진주나 부산이라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29인승, 그러니까 공영버스 타임 말고 일반 버스들은 사실상 기사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을 합니다. 중복을 하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서울 갔던 버스가 다시 농어촌버스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연도별 차량 만료일을 쭉 보니까 농어촌버스가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폐차에 4차 만료일까지. 이미 2차 만료일은 올해 2차 만료일이 많고 3, 4차까지 해도 2023년에 가면 만료일이 다 되는데. 그러면 올해 3대를 구입해 줬다 아닙니까? 당장 이것 5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 같은데. 2022년 10월 18일까지 최종 차량 연장 만료일이 이렇게 되는데 5대 중에서 우리가 3대를 사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또 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사줘야 되고 내후년에도 계속 차량들이 20대가 움직이는데 전부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20대를 다.

일단 농어촌버스가 2022년도 차량 만료일 차가 5대가 됩니다. 1년 연장 했을 경우에도. 2023년에는 1대 분이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에 다시 5대로 늘어날 거고 2025년도에는 2대, 2029년도에는 6대, 2030년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그 차량 만료일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5대 요청해서 3대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2대 분을 그러면 노선을 줄이거나 개편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농어촌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 할머니분들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항상 탔던 시간에 버스가 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타시는 분들이 3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3번의 전화가 오게 되고 아주 불편하고 노선 조정이라는 문제는 몇 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버스가 이렇게 가서 저기서 다시 몇 시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노선을 없애자, 어느 노선을 넣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도 감차를 하고 택시도 쉬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보물섬 택시 19개 하는 데 1억 3,64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보물섬 택시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면 굳이 노선 불편함 그런 것이 있더라도 차라리 어르신들은 보물섬 택시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버스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줘서 서로 스위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해년 해마다 돈은 자꾸 많이 달라고 할 겁니다. 차는 자꾸 사달라고 할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행정과 소관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2년 주요 업무 및 본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경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정현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정경충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 및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내년도 부서 목표 비전은 위드 코로나, 위드 건강남해로 정하고 4개의 역점과제로는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체제 구축으로 군민 건강 보호, 남해 방문의 해 고객만족위생업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쪽 세부실천과제 중 역점시책 8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개선입니다. 내년도 주요 개선사업으로 서면보건지소를 서상리 353-1번지로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은 1,475㎡, 건축면적은 336㎡로 철근콘크리트 2,000 규모이며 소요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5월에 발주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개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장비 보강으로 공공보건기관 현대화시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ICT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건기관의 의사와 일반 병원의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함으로써 의료취약지 및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선제적 감염병 관리입니다. 이상기온 및 환경변화에 따른 위생해충 매개 감염성 질환의 선제적 방역과 교육 홍보로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계절별 매개체 감염병 방역, 감염병 예방 조기검사, 의료기관 감염병 발생 신고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내일을 위한 건강저축 예방접종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 면역력 증대를 위해 적기 예방접종과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등 적기 예방접종으로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14억 1,600만 원입니다. 7쪽 다섯 번째 특수시책으로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코로나19 모바일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 종이문서, 대면 문진서와 비대면 모바일 문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질병정보시스템 QR코드를 승인받아서 금년 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스템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 원으로 군비입니다. 8쪽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와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정형화된 보건소 2개 과 직원들이 원 팀이 되어 감염병 발생 감시, 선제적 검사와 역학조사,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사후관리로 군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아울러 미접종자 접종 및 추가 접종에도 차질 없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22 남해 방문의 해 대응을 위한 외식업소 음식 메뉴 컨설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단위 성공 외식업소 벤치마킹을 통해서 음식메뉴를 발굴하고 지역업소 리뉴얼과 창업을 유인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 및 창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외식업 전문가 벤치마킹 및 피드백을 통해서 외식업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 2,200만 원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본 사업도 남해 방문의 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의 경쟁력 확보와 깨끗하고 안전한 주방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위생우수업소, 맛집, 안심식당 지정 등 음식문화 개선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방 및 화장실 리모델링,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방역 및 위생물품 지원, 음식점 창업 지원 등이며 민간 외식업지부 주도로 코로나 접종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와 할인혜택을 주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상생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11쪽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위생업소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중심으로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와 식품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위생업소 1,842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외 사항과 식중독 발생 취약지역 집중 점검으로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하여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하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숙박업소 위생용품 표준화사업입니다. 숙박업소의 위생용품을 표준화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숙박업소 13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비품과 타월류를 제작하여 남해 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남해 방문의 해 BI 삽입 등 숙박업단체와 협의 제작하고 아울러 친절 및 위생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본예산안은 보건소 전체 예산 사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보건소 전체 세입은 55억 9,348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6,756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1,5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보건행정과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17억 3,15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6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4,028만 9,000원에서 16억 3,101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7,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7억 8,933만 2,000원에서 12억 3,385만 4,000원으로 4,000원이 증액된 50억 2,11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가사업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공공의료시설 개설사업에 차량 구입비,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 활동, 방역활동입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536쪽에서 538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 5억 6,573만 7,000원은 해수욕장 의료 지원 및 구내식당 조리사, 이동, 남면보건지소 치과위생사 인건비 및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중간입니다. 의료약품·재료 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의약 분업지역이 삼동면이 추가가 되어서 기존 상주, 서면, 고현, 설천, 삼동까지 해서 총 5개 지역입니다. 아랫부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은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던 서면보건소,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중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5,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의료시설 개선 시설비는 보건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67만 원은 보건행정과 사업용 차량 구입 및 진료용 장비와 비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상단입니다. 보건진료소 활동 지원은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및 운영협의회 회장 직무활동 수당에 필요한 예산으로 1,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중간부터 해서 541쪽 중간까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원격진료비 및 진료장비 유지 등을 위한 비용으로 4,8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간에서 542쪽 중간까지 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및 홍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팀 예산입니다. 2021년 조직개편으로 기존 감염병예방팀 예산을 감염병예방팀과 감염병대응팀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중간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 홍보물과 어린이 요충검사를 위한 검사수수료로 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만성 감염병인 결핵과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치료 보조제 및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환자의 진료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하단입니다. 감염병 조기검사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장비 유지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 등에 5,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중간입니다. 표본감시 감염병 홍보를 위하여 표본감시 운영경비 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성병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7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649만 8,000원은 재가한센환자 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예산이며 아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가을철 바이러스성 질환인 츠츠가무시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진드기 기피제 구입비용으로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중간에서 546쪽 상단은 만성 감염병인 결핵의 예방홍보와 조기검진, 환자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 등의 예산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2,468만 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3,618만 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에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간에서 548쪽은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방접종비에 대한 예산과 공무직 예방접종 간호사 1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5억 7,401만 2,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2,9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콜센터 운영 및 이상반응 상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6개월분 인건비로 3,108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독감 유료 접종 폐지로 593만 5,000원이 감액된 4,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입니다. 백신 유통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 185만 1,000원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시 사용되는 희석액 구입 예산이며 549쪽 상단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접종시행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7억 3,403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취약지역 방역활동은 코로나19 생활방역 및 하절기 매개체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 방역 기간제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12대의 방역차량 유류비와 차량보험료, 방역약품 구입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살균제 구입비 및 자체 방역 마을에 대한 유류비 지원, 방역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어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전년 대비 1억 3,583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8,3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대응팀 예산입니다. 550쪽 중간에서 551쪽 상단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은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7,96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51쪽 중간입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9만 원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818만 6,000원은 제1급, 2급 감염병환자의 격리치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아래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은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모의훈련에 필요한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552쪽 상단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사업 134만 6,000원은 위생업소 점검 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 3대의 통신요금이며, 아래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은 경로당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일명 떴다방 등의 사기성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니어감시원 2명의 활동보상금입니다. 552쪽 중간에서 553쪽 중간까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위생점검 시 소비자위생감시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 구입비, 미조항 음식특구 무인안내시스템 운영경비, 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3,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중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는 내년도 남해군 방문의 해 대비하여 전년도 대비 4,565만 원이 증액된 5,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내 소규모 숙박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결한 위생용품을 보급하여 우리 군에 방문한 관광객에게 깨끗한 남해 첫인상을 심어주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난티, 사우스케이프 등 대형업소를 제외한 130개 숙박시설에 샴푸, 린스, 보디워시 등 샤워용품과 타월류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553쪽 하단에서 554쪽 중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의 사무관리비는 내년도 남해 방문의 해 및 장기적으로는 해저터널 개통을 대비하여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우리 지역의 음식점을 전국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들여 외식업소 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자체적인 메뉴 개발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며 기존 영업주 등 음식메뉴를 리뉴얼하고자 하는 분이나 새로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전국 단위의 맛집을 탐방하여 요리법을 배우고 접객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에 노력하는 영업주들의 편의를 위하여 침체된 경기에도 불구하고 창업하는 영업주를 격려하기 위한 개업축하용품 지원, 청결한 접객서비스를 위한 위생복 보급, 소독용품 및 위생용품 지원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430만 원이 증액된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저희 과의 역점시책사업인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정책을 뒷받침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외식업지부 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부터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음식점의 노후 주방 및 화장실, 입식테이블 등의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중간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및 위생물품 구입비로 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내 24개소의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수준 향상 및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식사문화개선은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 신규 지정업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중간에서 557쪽 중간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공중보건행정과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된 예산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한잔 하십시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서면보건소 이전 신축. 이것은 어디 쪽으로 이전 신축해 나가시려고 확실하게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현재 면사무소 앞의 부지는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샀습니다.

규모는요? 규모는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336㎡로 해서.

100평이네요, 그러면?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에 층수는?

층수는 2층입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은 200평이 되네.

예.

8억 8,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돈이 많이 모자랄 거라 생각하는데. 예산이 더 편성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철근값이 많이 오르고 BF인증도 받고 해서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이것은 왜 3만 원입니까?

운영협의회 구성이 대벽하고 동천협의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위원들 참석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남해군의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예산이 10만 원 하는데 이것은 3만 원. 한 30분만 하고 갑니까?

전에는 보건진료소 독립예산으로 옛날부터 쭉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수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사실 식품업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편성을 했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그 중에. 식품접객업소 개업축하용품 구입이라고 5만 원짜리를 150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예.

개업을 150군데나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개업 축하를 생각하는 것은 도마 이 부분을 했는데 예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로...

도마? 도마에 뭐 합니까?

156개소에, 올해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올해 식품접객업소가 개업을 156개소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150개를 지원할 거다, 그 말입니까?

개업하고 명의이전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개업하는 데 위주로 해서. 도마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마라는 얘기는 도마마을이 아니고 칼, 도마나 이런.

예.

도마에 할 거라 해서. 그리고 150개소라는 게 작년에 156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150개소를 개업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위생업소 전체 개폐업현황을 봤는데 개업이 당초 카페하고 음식점하고 156개소가 개업을 하고 폐업은 109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150개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서. 밑에 쭉 내려오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음식문화개선 입식테이블 160세트입니다, 15만 원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환경개선이 10개소죠?

예.

10군데에다가 160세트를 드릴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 부분은 입식테이블은 한 테이블에 한해서 드리고 시설환경개선은 화장실 및...

입식테이블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은 예전에 5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이 되었네. 그러니까 입식테이블은 한 집에 하나 주는 겁니까? 몇 집을 예상해서 이렇게 160세트 한 겁니까?

입식테이블은 작년에 26개소를 저희들이 했는데 주방, 화장실, 테이블 해서 보조가 주방 테이블의 경우에 210만 원, 최대. 그다음에 자부담 다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인데...

과장님,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한 집에 몇 세트 정도 준비를 해서 드릴 것인가 아니면 160세트 해서 그때그때 지원을 받아서 그 집에 몇 개가 필요하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그때그때 집 구조상 신청을 받아서 160세트까지, 한계까지는 지원을 하겠다?

예. 테이블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가격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210만 원, 보조금 210만 원 해서 테이블은 자기들이 자체 1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은 210만 원까지.

그러면 한 집에 테이블을 필요로 하는데 최고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21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구하고?

예.

160세트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10만 원까지 한 집에 줄 수 있다. 이것은 160세트는 그냥 계산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 말씀입니까?

그 정도 개소를 지원해 줄 것이다. 계획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정도 지나야 입식테이블하고 시설환경개선자금이 나갑니까?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아니, 개업한 지 몇 년 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신청을 해서 현지 출장해서 신청하면 노후화되고...

입식테이블 안 돼 있는 집들은 무조건.

평가를 해서.

연수에 상관없이 다 해 줍니까?

예.

그러면 선착순이겠네요?

선착순은 아닙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업소의 환경을 보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돼야 된다든지 개업한 지 몇 년 이상이라든지 또 한 번 신청한 사람은 영원히 안 되는 거죠?

위생업소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에 보면 모범업소라든지 위생등급이 좋은 업소라든지 안심식당이라든지.

안 좋은 쪽에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맛집이라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식당이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게 800개 가까이 될 것이고. 다 할 겁니까?

식당으로 청결하고.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다 해 줄 겁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외식업지부에 1,000만 원이 간다. 그렇지요?

예.

교육비입니까?

이것은 앞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 부분을 외식업지부하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모아서 교육도 좀 하고 친절교육도 하고 그래서. 물품도 지원해 주고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이것은 각 병원마다 부스터샷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차부터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것은 코로나19 위탁 기본접종도 가능하고 추가 접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가 아직까지 남아 있지요? 학생들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다.

현재 코로나19 접종률이 도내에서는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전체 인구 4만 2,675명 중에 1차 접종이 3만 7,265명으로 87.3%, 2차 접종이 3만 6,340명으로 85.2%, 추가 접종이 6,433명으로 해서 계속해서 접종을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종교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60세 이상은 금년 12월 말까지 전체 접종을 하라는...

알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나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천에도 언뜻 보니까 13명 정도 나왔는데 학생들이 많이 관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군도 사실은 간혹 왔지만 코로나 예방접종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발생 빈도가 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설득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나 보건소 행정이라든지 설득력을 높이는, 설득을 시켜서 율을 높여야만이 줄어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553페이지 미조항 음식특구 무인안내시스템 및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 있습니까?

홈페이지가 아니고 통신요금입니다.

보건소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존 설치해 놓은 것 유지관리비라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 보면 됩니까?

아니, 홈페이지가 아니고 세 군데가 있거든요. 면사무소 주변에 1개가 있고 수협 남항 쪽에 또 1대가 설치돼 있고 미조 오륙도 앞 광장에 또 1대가 있고.

안내시스템입니까?

예, 그겁니다.

홈페이지는 아니고?

예.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38페이지 보면 의료약품이라든지 재료를 구입한다, 그렇지요?

예.

혹시 남해군 의료기기라든지 약품이라든지 하는 구입의 프로테이지가 1%도 안 되지요? 없으니까, 약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기기는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보청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조달이나 입찰로 해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도시의 큰 업체를 하다 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조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해 볼까요? 지금 일회용품에 대해서 하복만 위원장도 5분 발언도 했고 해서 그런데. 장례식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공익이 2군데가 있고 개인이 1군데, 3군데가 있는데 일회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번 상을 치르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생적으로 그렇고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던데.

일회용품은 나오기 때문에 생산적 측면에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분해가 되는 그런 생산이 필요하고 생산이 필요하면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렇게 돼야 될 사항인데 상당히.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볼 때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비상일 것이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더 힘들고 고단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 잘 보살펴서. 군민들은 보건소만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에 눈과 입이 가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예산서 538페이지 조금 전에 정현옥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진료용 의약품 2,52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쪽에 2,5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의약분업 예외지역 있지요?

예.

설천부터 해서.

아까 5개 지역?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구입해서.

서면보건지소 예산을 실어줘서 고맙습니다. 542페이지 결핵 24명, 한센병 4명 치료보조제. 우리 군내 결핵환자가 2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센병 4명인데 뒷장에는 3명으로 생계비가 나와 있거든요.

예, 3명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1명은 대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3명이 전문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 군 보건소에서 치료가 가능합니까?

일반 병원으로 치료를 하러 갑니다. 가는데 약을 쓰고 하면 간기능이 안 좋아지고 하면 그에 따른 보조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이것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탁의료기관 접종료 3만 7,798명. 과장님,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의료기관에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료를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만 9,419원 정도 되는데 실제 얼마 줍니까?

금년도에 1만 9,220원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 9,420원, 200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0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코로나19 역학조사서 제작에 65만 원 2종 해 놨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역학조사서를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위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역학조사서가 보건복지부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대로 해서 역학조사 하는데 조사용지입니다. 용지를 구입해서 역학조사 할 때 기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양식은 정부 기준대로 하고 우리는 용지만, 그 경비입니까?

예. 인쇄소에다가 제작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요즘 사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생을 하시는데 보건행정과가 위드 코로나, 위드 건강남해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위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확산이 많이 되고 하면 병실이라든가 남해 같은 데는 수급이 안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발생되면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 병원을 이송을 합니다. 지금은 재택치료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재택치료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상태가 안 좋고 이러면 도에다가 병상을 요청해서 인근 진주 경상대병원이라든지 창원병원이라든지 멀리까지는 양산 생활치료센터까지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보고 3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해서 서면보건지소가 이전을 하는 모양인데 현재 건물 자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더부살이 하는 데입니까?

지금 스포츠파크 그쪽에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있는데 면사무소 앞으로 이전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해 버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족에 로컬 의료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삼동 소재지에 하나 있는 약국의 약사가 돌아가셔서 긴급하게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긴급하게 약을 구입하고. 약국이 없는, 또 병원이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쪽저쪽으로 향우들이라든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약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위탁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것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결핵 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추이가 어떻습니까? 확산이 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결핵이 한 번씩 나옵니다. 저희들이 결핵협회하고 검진도 하고 역학조사도 해서 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간혹 한 번씩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대한결핵협회하고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학생들이 발병이 많이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덜하고 중장년층에서 발병이. 소수입니다.

예, 확산이 안 되도록 보건소에서 예방이라든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38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보건진료소 비급여 했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12. 비급여라는 단어를 썼는데 뭘 비급여라고 합니까?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약을 타러 가면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비급여가 있고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비급여라고.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행정팀장 정현포입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현재 100여 종의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약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는 약품이 있고 그것을 못 받는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그런 약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여는 그 약품에 대해서 구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2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소가 1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급여 약품을 전체적으로 사는 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뭉쳐서 그렇게 한 거지, 한 종이 100만 원이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어렵다.

예,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 대상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한 10여 종, 몇 종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것도 유도를 할 때 비급여가 아니고 급여 쪽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나이 많은 분들한테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약품은 주로 치료약품이고 비급여 약품은 영양제 성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인분들한테 꼭 처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들어가야 될 사항이다?

그 정도는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8페이지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 해서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20명 곱하기 3회 되어 있는데 로타바이러스 이것은 HPV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아기들 장염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인구증대시책 일환으로 로타바이러스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HPV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인두 내용이 있는데 머리 작아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면 120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산모입니까, 아이들?

영유아입니다. 3번 정도 해서 30만 원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장염 예방.

10만 원이면 가능한 내용입니까?

예.

이런 질병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이런 것도 소홀함 없이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549페이지 토요근무수당 해서 11만 9,040원입니다. 이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10명 곱하기 52일 해 놨습니까? 토요근무수당.

이것은 방역수칙에 따라서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그 근거는.

토요일은 주말이 되기 때문에 평일의 1.5배 근로기준법상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급여를 해서 거기에서 1.5배.

예.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팀장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염병예방팀장 강경아입니다. 기본 노인 단가가 7만 9,360원인데 7만 9,360원 곱하기 1.5배를 하면 11만 9,040원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토요근무수당은 1.5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5배를.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개선해야 될 것들인데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소주방이나 작은 식당들은 가면 대변기뿐이고 소변기가 없는 데가 꽉 찼습니다. 이거 남해군 내년 방문의 해인데 최소 대변기나 소변기 정도는 보조를, 사줘서라도 화장실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 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방은 11개소, 화장실은 5개소 해서 그 부분까지도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업소 지원조례에 따라서 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 대변기는 괜찮은데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면 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하고 냄새도 나쁜 냄새가 납니다.

예.

전에는 소변기 같은 데도 소독제를 놔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식당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것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남해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위생적인 물컵을 안 주고 종이컵을 딱 줍니다. 그거 개인적으로도 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종이컵 말고 컵 주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물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참 좋은데 씻기도 좋고 깨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식당마다 종이컵을 내놓으니까 한번 쓰면 쓰레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 중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장례식장 말입니다. 가면 100%가 쓰레기입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숟가락, 젓가락 전부 다 위생도구가 일회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집기 씻기가 싫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나 쓰레기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그것을 주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저희들은 감염병 이런 부분, 위생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식기세척기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오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과거보다는 지금도 식당 가면 유리컵, 소주 컵 이런 것은 전부 다 위생기 안에서 딱 보존이 됐다가 손님이 청하면 딱딱 주고 그러거든. 그런데 다른 시스템도 그렇게 돌아가야 될 텐데 장삿집 뒷날 아침에 밖에 쓰레기 내놓은 것 보면 전부 일회용품 한보따리씩 내놓습니다. 면소재지도 그런데 남해읍 같은 데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것 팀장님들 아이디어 짜내서 계도시키고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점검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위생적으로 종이컵을 사용 안 하는 범위에서 컵을 소독을 해서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진료 수입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해서 공중보건의들이 파견을 많이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4명에서 5명 빠져버리니까 일수를 적게 반영을 해 놓은.

보건의들이 파견을 가버리니까?

예, 코로나19 때문에 군인이다 보니까 파견을.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작년도 똑같아요, 돈이. 5억 7,400만 원 해서. 민간이전에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작년하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뒤에 추가로 변경이 되고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똑같이.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할 때 기본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1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해서 훈련 지원 1회 해 놨습니다. 돈이야 기금하고 도비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부탁할게요.

전염병을 확산을, 퍼뜨리거나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재작년 한 번 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도 사정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화학제라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일전에 유배문학관에서 한 번 한 것으로.

훈련도 하네요?

예, 훈련을 합니다. 모의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까지 오게 해서. 업무보고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ICT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일병원하고 체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분 재활치료네요. 공중보건의가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의사와 서로 협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다면 물리치료실하고 같이할 것인데 이 환자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보건소로 내소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있으면서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하고 한일병원의 전문의하고 서로 하면서 환자에게 처방을 한다, 이 말이지요? 물리치료를 하든 투약처방을 하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대면진료가 연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원격진료는 월 1회고. 1년에 한 번은 한일병원에 가서 대면치료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렇다면 그냥 한일병원에 가서 바로 해도 되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섬지역이다 보니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하는, 시범적으로.

보건소까지 오는 그 시간에 병원에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4,800만 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아주 중환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원격진료를 하라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선정하는 데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주 가벼운 증세는 아니고 전문의하고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아직 남해군에서 이런 일을, 이 원격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11명이 단계별로 일상회복에 따라서 10월에 한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555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 1층에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 있습니다.

민간입니까? 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위탁으로 해서.

그러면 어린이 급식이니까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그게 다 있으니까 그렇고 통합급식센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어린이라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말합니까? 유치원이나 여기를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100명 이상일 때는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못 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하고 돌봄센터, 이런 데를 주로 영양을 관리를 해 주고 위생 부분이라든지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구입이 있던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전기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총 15대가 있는데 전기차는 건강증진과에 차가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 경유라든지 휘발유차.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위에 보면 보건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한다고, 3,000만 원 들여서 충전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충전해야 될 차들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하기야 내방객들도 전기차 타고 올 수도 있겠죠. 그 밑에 보면 차량 구입이 코로나19 역학조사 위생 점검을 위해서 2대를 구입합니다.

예.

이 차량이 그러면 어떤 차량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2과 체제로 분리가 되면서 위생 지도점검 하는 데 차가 1대 필요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차도 전기차 구입할 거냐, 아니면 일반 차량을 구입할 거냐,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건이 안 돼서 하이브리드 해서 차를 2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예.

하이브리드차를 살 거다, 이 말이죠?

예.

3,000만 원을 들여서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다음에 있는 차도 전기차를 사는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행정과에서는 확진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아주 급한 상황이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증진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