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유혜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위생과 세입예산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 4000만 원 등 총 1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억 8000만 원으로 군비 29억 4400만 원, 보조금 등이 7억 3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로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하여 방치슬레이트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과 353쪽입니다. 석면피해 기타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영관리와 축제쓰레기 처리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CCTV와 음식물수거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사자 특별여비로 72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로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재료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용 봉투 제작비로 4500만 원, 재활용품 수거용 전용봉투 제작비로 3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1550만 원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 녹색지킴이 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3억 7000만 원, 투기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 1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처리기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각폐기물 반출수수료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주 소각자원센터로 1억 4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2100만 원, 남원 광역재활용품 반입분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2대 대체 구입비로 2억 7400만 원, 매립장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관리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관용차 유지관리비로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매립장 약품 구입 등 재료비가 2700만 원, 매립장 방치폐기물 보관시설 시설보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수계 하천쓰레기 처리분담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으로 64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 확충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4개소 설치비로 6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쓰레기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로 7000만 원, 온동네 청소의 날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6500만 원, 기타 청소차량 3대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 이동식 CCTV 10대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모범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950만 원, 맛집 선정 운영비로 1100만 원, 임실앤치즈축제 먹거리장터 운영비로 1900만 원, 식품안전 지도운영비로 320만 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18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 활동비로 2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지원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6억 7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섬진강 하구 쓰레기 자치단체 간 부담금 970만 원, 임실앤치즈축제 먹거리장터 미운영으로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보유금 이자 30만 원, 식품위생법 적발 기타 수입금으로 500만 원, 금년도 말 보유금 1억 1750만 원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총액은 1억 2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코로나 대응 방역용품 지원으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위생과 31명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우리 군민들에게 더욱더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31페이지하고 예산서 355페이지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설명서에 보니까 2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 때문에 구입하신다고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이게 권고사항이지 꼭 사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7년이 됐고 6년이 돼서 도저히 운행을 못하게 됐어요? ○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는데 7년을 못 채우고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6년으로 해서 교체를 해라 이렇게 권고된 사항입니다.

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노후가 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아예 운행을 못하고 폐차를 시킬 정도로 됐냐 그 소리예요. 청소용품을 또 여러 가지 폐기물을 싣고 다니면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적재함 같은 데가 좀 낡고 녹슬고 그럴 뿐이지 엔진이나 그런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요즘 차들이 10년 서비스를 해서 나옵니다. 10년 서비스를 해 줘요, 엔진 이런 것은.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지 적재함이 좀 낡았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권고사항을 꼭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시고 적재함 같은 데가 좀 상했으면 적재함을 갈아서 교체해서 한번 쓰시라는 그 소리예요. 차가 못 가게 엔진이 손상돼서 정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내구연한에 국한돼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차가 못 갈 정도로, 폐기될 정도의 차는 아니다. 외모상 보기에 아마 적재함이 낡았고 녹슬었을 것이다. 안 봐도 그건 뻔한 것이거든요. 생활폐기물을 싣고 다니다 보면 많이 낡습니다. 더구나 바닥 같은 데는 더 빨리 녹슬겠죠. 한번 보시고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다면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

그래서 저희가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권고사항은 6년이지만 7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구입해서 현재 있는 차하고. ○

대체를.

대체한다 그 소리예요? ○

예, 그 차량은 매각을 하고.

일단 차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

예,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5페이지하고 예산서 359페이지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부를 기간제로 3명 쓰시겠다고 하셨고, 작년에는 2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5000을 증액시켜서 7000으로 산정해 놨어요. 일이 더 많아져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1년도 아니고 10개월이에요. ○

저희.

제 말을 듣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왕이면 2개월을 채워서 1년을 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이유는 하다가 안 해 버리면, 처음부터 안 하면 상관없어요. 하다가 안 하면 민원 소지가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처음부터 안 해 주면 그냥 아, 그렇게 가나보다 생각하는데 10개월 동안 잘해 줬어요. 그런데 2개월 딱 안 해 버려. 차라리 인원을 1명을 줄여서 2명으로 해서 하더라도 12개월로 가라 그 소리예요. 겨울 때문에 일이 있네, 없네 그거 때문에 하는 소리 같은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1년을 해 주기를 원하지 10개월하고 중단해 버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고려하셔서 2개월 더 하신다고 해서 금액 그렇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10개월 보고 와서 일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2개월 더 채워서 12개월로 해 주면 그 하시는 분도 좋지만 민원을 받는 우리도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즘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끝났죠? ○

예, 끝났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

예.

그거 지금 민원 엄청 들어와요. 내가 엊그제 돌아다니니까 바로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거든요. 이제 습관이 된 거야. 이거 내놓으면 다 분리해 준다. 그런데 딱 중단해 버리니까 언제 또 하냐. 국가 예산이 와야 합니다. 원래는 이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3개월인가 4개월 할 때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수거해야 좋다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당연히 이렇게 분리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안 해 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2개월 좀 더 하셔서 일하시는 분도 좋고 또 민원 받는 분들도 괜찮고, 큰 금액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건의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저희가 이것을 10개월로 계상한 이유는 8월 혹서기 때는 거의 작업을 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달 딜레이되고 겨울에도 또 한 달 정도는 거의 얼어 있는 상태, 12월에는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분들을 뽑을 때, 공고할 때.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유야 다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덥다고 우리가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춥다고 해서 우리가 밥 안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기간에 양이 좀 적게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막 2개월 더 써서 이분들한테 1억, 2억 간다면 모르지만 겨우 몇백만 원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그래요. 어떤 모집도 1년씩 채워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10개월 딱 하고 그만두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고 민원 해소에도 좋고 일거양득일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기왕이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사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 1년씩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년 하면 다음에는 이 사람 채용 못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하면 무기직으로 바뀌니까, 기간제 업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보통 10개월로 하는데, 작년에는 1명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

예, 작년에는 2000만 원.

한 분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3명 하겠다는 거죠? ○

예.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

저희가 3명을 세운 이유는.

권역별로? ○

아니요, 임실읍을 주로 하는데 각 읍·면 권역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휴무를 냈을 때 그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가나 휴가를 냈을 때 이분들을 투입해서 대체하려고 3명으로 추가해서 고용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동처리반 활동을 하고 유사시에는 대체인력으로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

예, 처음에 공고할 때부터 그렇게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356하고 359에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청소차량들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권역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노상주차잖아요. 여기 보면 운영비가 다 나와 있어요. 관용차량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6500이 계상돼 있는데 원래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조성이 돼 있어야 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음식물쓰레기나 기타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한 다음에 반드시 청소차량 청소를 해 놓고 주차를 시켜야 해요.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불편을 행정에다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소차량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유지보수비에도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악취민원이에요, 방치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양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21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은 설명을 삼가 주시고, 군비 위주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군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6쪽 되겠습니다. 농지보전이용관리를 도모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산시스템 정비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사업비 7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임대농장 전기 안전관리비하고 컨설팅비 그다음에 임대농장 배수로공사비, 임대농장에 필요한 저울 등 소모품 구입비가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작업용 편의의자 일명 쪼그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통역비 3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오수·관촌농협에서 파견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4쪽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에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보강공사를 위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민들 반대로 수정예산에 삭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임실군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정호에 있는 빙어 증식을 위해서 빙어 채란 방류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0만 원 중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되겠습니다. 벼농가를 위한 벼 육묘용 매트 및 일반상토 공급을 위하여 3억 3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협 협력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쌀보리 계약재배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따른 친환경 인증 안전성 검사비 1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육성 장려금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벼 재배단지 육성을 위하여 2700만 원, 무제초제 토양 증진사업비 6960만 원, 감자 재배농가 자재 지원비로 2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도작 농기계 지원을 위해서 2억 3250만 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에 콩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 원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관내 내수면어업 허가자에 대한 용품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단동하우스 시설 개선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9억 30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 지원사업으로 고추 육묘 지원사업으로 3억 9600만 원,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에 2억 9704만 원, 고추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사업비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육성 및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7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부에 보면 축산농가 한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정 지원사업에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축협 협력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지원을 위하여 첨가제 및 랩비닐 지원에 88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깔짚 지원 및 슬러리돈사 분뇨 처리를 위해서 6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EM제품 생산비 지원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젖소 정액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한우 육성을 위한 환풍기 및 한우 1군 정액 지원에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되겠습니다. 가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금 환풍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7600만 원,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 기자재 지원에 1억 6000만 원, 흑염소 사육여건 개선을 위한 흑염소 기자재 지원에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오수개 보존 및 육성을 위한 1억 5000만 원, 오수개 품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구제역 및 AI 등 신속한 가축방역을 위하여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설사병 예방 및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9200만 원, 가축전염병 발병의 친환경 처리에 따른 랜더링 처리비용으로 300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2명 주거 지원비에 720만 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 등 7개 사업에 1억 3040만 원, 공수의 상해보험 가입에 50만 원, 축산농가 출입구에 차량 자동소독설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일반운영비 650만 원,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에 700만 원, 유기동물보호사업에 1760만 원을 계상하여 유기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되겠습니다. 젖소의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비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운영하던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를 내년도에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해 주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농가에는 소득금고 대신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자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되겠습니다. 171쪽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사업비고요. 172쪽 빙어 채란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집행잔액 1450만 원을 삭감한 4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 및 소비 촉진 집행잔액 삭감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매트, 상토 지원비도 잔액을 삭감한 3억 2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보리 계약재배도 집행잔액을 삭감한 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분야 무제초제 토양 증진사업 등 3개 사업도 집행잔액을 삭감한 8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되겠습니다. 남부권 벼 공동육묘장 시설 장비 지원도 집행잔액을 삭감한 1억 14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에 딸기 육묘 지원도 집행잔액 삭감한 10억 9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 지원 중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도 집행잔액을 삭감한 2억 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오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 이걸 유기동물보호센터로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매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및 2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우리 군 농업축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기반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보면 농산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저온저장고 지원 있어요. 지금 3평은 지원 안 하고 있죠? ○

예, 10평 이상입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3평짜리를 원하거든요. 과장님 보실 때 쭉 지원하다가 갑자기 안 해 버리면, 이게 또 일부 귀농귀촌에는 지원이 돼요. 귀농귀촌인한테는 해 주더라고. 이게 모든 행정이나 업무가 좀 일관성 있고 계획한 대로 돼야 하는데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쭉 지원하다가 이제는 내 차례 됐겠지 하고 농가들이 3평을 원하는데 군에서는 10평을 해라. 원래 취지는 이거였는데 그동안 쭉 3평짜리 해 오다가 갑자기 안 해 줘 버리면 못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군 행정에 대해서. 이 부분도 수요조사 한번 하셔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민원이 좀 종식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오수개 관련인데 이건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

오수개 보전 및 육성에 1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오수개를 하고 있는 한은 아마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몇 년 동안은 지원하고 중단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걸 어차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작했죠. 하다 보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으셔야 하는데, 군수 공약도 안 되면 다 접고 다른 걸로 방향 전환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오수가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반려동물 중심지로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적 흐름이 그렇고. 오수개를 제대로 복원해서 한다는 자체가 이제 큰 의미는 상실돼 버렸어요, 주변 여건 자체가. 그러면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이것도 빨리 전환해서, 이거 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오수개라는 자체가 사실은 가상의, 우리 오수의견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고. 뜬구름 잡는 거지. 매년 계획 세운다고 1억 5000, 연구용역 한다고 1억, 이렇게 내버릴 돈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생각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농업축산과에서는 고려를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평생 부어도 답 없어.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예.

이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앞으로 할 얘기인데 금년에 콩 수확 콤바인에 문제 생겨서 농가들이 고생한 것 알고 계시죠? ○

예.

농업축산과에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하셔서 콩 콤바인을 들이시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보조비율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어떤 것은 30%, 많게는 80%까지 보조하는 게 있어요.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농가들 수요가 많고 희망이 많은 것은 보조율이 좀 낮고, 행정에서 장려하려고 하는 사업은 보조율을, 농가들이 기피하고 행정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보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헷갈려요.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40%, 50%, 농기계도 어떤 것은 30%, 소규모는 40%,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민들을, 농가를 돕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려를 하든 비장려를 하든 행정에서는 일관된 퍼센트로 보조를 해 줘야지 그때그때 달라지면 농가에서는 이게 저희도 보면서 헷갈리는데. ○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비율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이명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돼지 사육두수가 임실군에 많이 늘었습니까? ○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업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축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수준에서 몇백 두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규모가 6만 7000두로 돼 있어요. 정확한 마릿수는 아니지만 6만 7000두로 돼 있어서 그 산출방식에 보니까 6만 7000두 해서 산출을 하셨는데, 작년, 올해, 내년도 요구액을 봤을 때 금액이 솔찬히 올랐어요, 한 30% 이상.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런 걸 했는데 산출방식을 마릿수로 해 놨어요. 그래서. ○

몇 페이지.

예산안 430페이지, 설명자료는 337페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는 작년과 올해 30% 이상,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매칭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 산출 보면 산출근거로 돼지 사육두수를 곱해 놨어요.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도 사육두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해 놓은 건지, 아니면 계산 맞추려고 대충 해 놓은 것인지 제가 그 산출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거예요.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혹시 그러시면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요.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예,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는 저희 군에서 잡는 게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사육두수를 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아서 저희한테 내시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임실군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고 농림부 자체적으로 무조건 잡아서 주는 겁니까? ○

지금은 이게 이력제가 돼 있어서 도축장 출하두수 맞춰서 내려옵니다. 옛날 같이 우리가 통계로 조사해서 그렇게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년하고 내년도에 사육두수가 많이 변화가 생기는 건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지금 올해까지는 사육두수가 조금 늘었고요. 내년에는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세 농가가 폐업을 해서.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줄어들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의 산출근거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사육두수를 늘려놔서 그런지, 예산을 짜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이걸 이렇게 책정해 놔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사육두수 곱하기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아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육두수는 실제로 줄거나 거의 평년 상태로 돼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황일권 위원이나 장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온저장고가 일반농민들한테는 10평 단위 큰 평수로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숨어서 보면 양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대네요. 이거 제가 봐서는 10평짜리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5평짜리나 소규모일 겁니다. 그런데 지원 필요성을 보니까 저온저장고 설치를 통하여 유통기한 연장 등 축산품 품질 향상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양돈농가에 줍니까, 정육점에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

양돈농가에 대해 저희가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 양돈농가들이 악취저감제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거 보관을 거기에다 하라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평짜리 줬어요. 다음에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예산서 424페이지고, 설명자료 281페이지인데 그 뒤에도 보면 저온저장고 5대 있어요. 이것도 또한 같은 평수로 보여요. ○

양봉농가 저온저장고는 꿀을 따서 특히 한봉 같은 경우 벌집째로 유통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보관을 해야 하거든요.

아, 그건 이해는 해요. 아까 양돈농가는 제가 이해를 조금 못했는데, 이렇게 보면 10개가 일단 나가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은, 일반농가들은 절대 소형평수 저온저장고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일단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귀농귀촌 또 일부 이렇게 양돈농가나 양봉농가에 나가다 보면 그분들은 특수한 상황을 인정을 못합니다, 일반군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기는 주고, 여기는 뭐고, 이래서 주고, 저래서 주고 1대씩 다 나가는데 일반군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군민들을 상대로 할 것 같으면 저온저장고 개념도 군수님 뜻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군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문에서 양봉 기자재를 보면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도 1억 2000 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사업이 있어요. 양봉 노동력 절감 채밀대차 시범사업이 있는데 22년도에 3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여기는 5개소 있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채밀기, 탈봉기, 발전기랑 같이 들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양봉농가는 똑같이 임실군민일 것이고, 중복지원은 분명히 안 하겠죠. 중복지원은 안 하는 걸로 보는데 비율이 달라요, 보조비율이. 여기는 60%. ○

시범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양봉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그걸 넣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걸 책정한 것은 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재작년에 한봉을 살리기 위해서 1억 5000인가 사업을 해서 작년에 마감이 됐는데, 또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이나 그런 새로운 기술 도입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 같으면 양쪽에서 다 조금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여기는 60%, 저기는 40% 보조비율이 다르다 보면 농가 사이에 누구는 저쪽에서 받고, 어떻게 해서 이쪽에서 받고 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부서 간 다 소통은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봤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짚어주셔서 서로 그런 부분도 상의해서 또 그렇지 않고 선정농가가 다르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하고 비율을 맞추자 그런 개념으로 가서 보조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랄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저쪽에 백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품목을 조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빼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개량벌통하고 사각벌통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양봉 기자재에 개량벌통이 있고, 사각벌통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면 담당팀장님한테.

예,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1페이지. ○

양봉 기자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양봉기자재에서 나무벌통하고 EPP 벌통 말씀하십니까?

아니, 나무벌통은, 이왕이면 같이 설명해 주세요. 나무벌통은 어떤 것이고. ○

나무벌통은 일반적인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무벌통이고요.

이게 양봉벌통이잖아요? ○

예, EPP벌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재질로 만든.

플라스틱 종류로 만든 겁니까? ○

예, 그래서 좀 더 단단하고 그런, 요새는 벌통 같은 것도 자꾸 개선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더 개선돼서 나온 특수한 벌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토봉 기자재에 개량벌통하고 사각벌통, 제가 그 뜻을 잘 몰라서. ○

토봉 기자재 개량벌통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토봉 기자재는 많이 아시겠지만 사각벌통 조그마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토봉 기자재도 양봉 기자재처럼 그렇게 벌통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벌통이라 하는 것은 양봉 기자재처럼 생긴 좀 더 넓적한 벌통이 있거든요. 그걸 개량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질이 나무가 아니고 다른 건가요? ○

아니, 나무인데요 약간 폭이나 이런 것들이 양봉 기자재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요? 제가 한 번도 안 봐서. ○

한번 사진을 제가.

그렇죠. 혹시 사진이라도 있으면. ○

사진을 제가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404페이지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수산자원 보호관리에서 9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빙어 채란 방류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우리 임실군 옥정댐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빙어 채란 방류사업의 적정지는 현재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근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현재 내수면 안에 들어있는 어종들이 외래어종들이 거의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빙어 채란 방류사업이 결국은 먹이사슬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빙어 채란 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우리 임실군민들이 그것을 채집을 해서 한번 정도 먹어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권장하면서 이 방류사업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하고 맞지 않게 현재 실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게 적정한가 고심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끊어줄 때는 확실히 끊어줘야 해요. 왜? 정말로 이게 우리 임실군민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외래어종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방류사업을 하는가 따져봐야 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봐주세요. 내수면어업 허가자 지원내용이 뭐예요? ○

이건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고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예, 그래요.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전광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업은 저희 관내에 패류 채취하고 양식산업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 7000농가 되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패류 채취는 어망이나 그물이나 또는 양식농가들은 국·도비 사업에서 지원되는 소규모 자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식산업에서는 겨울철에 소금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국·도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어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원래 야간에는 조업이 안 돼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불법을 조장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전광호 팀장님께서. 패류를 수집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재료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낮에 조업을 하냐. 아니에요. 다 야간에 불법으로 어패류 이런 것들 조업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조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지원근거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줬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불법을 조장하게끔 유도를 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낮에 조업할 수 있도록 시간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조업에 임하도록 지도단속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묵인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팀장님이 업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나 매칭이 안 돼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어때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류 채취는 금년부터 다슬기 생태습성상 주로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야간조업에 금지사항이 없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야간조업을 승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실군은 금년 3월 1일부터 야간조업이 해제됐고, 패류 채취 어가가 물에 들어가면 아까 그물만 말했는데 슈트, 장비 같은 것이 고가기 때문에 슈트 같은 거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적절한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자연적으로 생장된 어패류를 생산해서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해요. 그리고 종패 방류를 해서라도 이것을 유지를 시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사업은 지금 배제돼 있어요. 어패류 방류사업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어패류를 생산해서 방류사업을 해 줘야 해요. 그런데 그 방류사업이 없잖아요, 현재. 그러면 자연적으로 증식되는 어패류를 야간에 조업하면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장 가서 보세요. 이제 잡고 싶어도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다슬기 관련된 음식이 다 외부에서 재료가 들어와서 임실군 전역에서 종사자들이 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고 장려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슬기 종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수면 시험장에 작년에 의뢰를 했었어요. 여기 지역에서 생산된 팥다슬기라는 것을 채취해서 갖다주고 그 놈을 번식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팥다슬기를 번식시키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채취해서 가져간 다슬기 중에서 팥다슬기라고 하는 것은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우렁이 비슷한 것이 생겨서 그래서 그걸 작년에 내수면 시험장에서 시험하다가 폭우 내렸을 때 휩쓸려 가버렸어요. 저희가 그걸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수면 시험장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어패류 시험장 같은 경우는 내수면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물 흐름을 적정하게 유도해서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을 유입해서 자연적으로 다슬기가 증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장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칠보에 있는 내수면 시험장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이 없어요. 굉장히 저온에 의해서 다슬기가 증식이 돼요. 그래서 활성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벤치마킹이나 해야 하는데 우리 임실군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수면에 생산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싶다면 우리 임실군에도 내수면 어패류 종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험포장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한번 전광호 팀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종패장을 우리 임실군에다가 어차피 내수면어업 팀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유 어패류가 존치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복원토록 해 봐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농림사업으로도 가능하니까. 포지를 생산해서 방류하고, 방류행사도 내수면어업 그 사람들하고 방류행사 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예산을 크게 투여 안 해도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임실군 전역에 있는 하천 그다음에 이런 데 어패류가 증식이 돼서 자연적으로 도랑이나 하천이 자연 정화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해요. 자연 정화능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종패를 방류해서 이걸 증식시켜서 잡아내야 하는데 잡아내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4000만 원 계상했는데 1억에 대해서 40%잖아요. 그러면 저온저장고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나와요? ○

3평짜리 했을 때 한 600만 원이니까 평당 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만 원이면 1억이면 50대 분량밖에 안 돼요, 예산이. ○

예.

그러면 현재 전체 수요조사를 했죠, 우리 농가들? ○

아마 수요조사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이 양을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전체 수요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도 민원을 최소한 어떻게 해소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3평짜리는 빼고 10평 이상짜리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평짜리는 지원을 안 해 준다 하니까 그건 배제시키고 어차피 5평에서 10평, 10평 이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몇 퍼센트 반영시켜줘야 하는데 1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어도 수요와 공급을 확실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고, 의원님들 괴롭히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42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양돈 깔짚 지원사업, 톱밥돈사에 부기를 달아서 70%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러면 일반 슬러리나 기타 돈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

일반 슬러리돈사 같은 경우는 슬러리돈사 처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나 젖소나 양계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편중되게 보조비율을 반영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높인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게 지원해 줘서 결국은 득 될 일은 없다. 국한되게 그 대상자들만 혜택을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과오는, 리스크는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톱밥돈사 깔짚은 저희가 슬러리로 돼 있는 돈사를 톱밥돈사로 전환시키려고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환하는 대상자가 없잖아요. ○

전체를 전환하는 사람은 없지만 일부씩은 전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물론 비육돈사나 전환이 되겠죠. 그 나머지 돈사는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야 해요. 그 양돈 뭐라고 하죠? ○

한돈협회요?

예, 한돈협회나 아니면, 한돈협회도 보니까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만요. 일부 몇몇 관련된 종사자들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슬러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해요. 그런 것들도 좀 조율을 해서 지원방침이나 대안을 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행정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여를 시켜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확장이 되면 돼요. 그런데 확장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 보조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

예.

그리고 425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1억을 이번에 다시 계상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오수의견 관련 품종 뭐죠? 유지? 용역비 세운 것 있잖아요. ○

올해입니다, 21년도.

그러니까 올해 세운 거 그거 현재 사용도 안 했잖아요. ○

아니, 지금 계약해서, 올해 중반 정도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죠? ○

연차적 사업입니다.

이게? ○

예, 그 사업에 연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장종민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업을 이 용역비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하자 해서 일시적으로 연구용역비 1억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때. ○

당초 저희가 계획서를 낼 때 5년 동안 하는 걸로 계획을 냈습니다. 올해 21년이 첫 해고요.

5년 동안요? ○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과연 그렇게 지원이 되게끔 돼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