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0년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제도에서 노인가구 지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인성 질환과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의료급여 노인 환자들 질병 유형을 살펴보면 고혈압과 잇몸염증, 치주질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에서 급여비가 가장 높은 질환은 당뇨병인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치매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건의료서비스를 넘어 요양서비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혁신 리빙랩 사업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델 개발 및 주민 조직화라는 명칭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핵심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입니다. 65세 내외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소득과 건강, 주거, 교육, 돌봄, 일자리 등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후 해법을 마련하고 주민들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마을 고령층 주민들에게 고혈압과 관절 질환이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혈압약과 위장약, 두통약,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민간실비 보험을 통해 잦은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돈 벌어서 병원 준다고 할 만큼 빈도수가 높으며 약물 오남용과 함께 급성기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경우 중복되는 약물이나 약물 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무통주사와 물리치료로 버티는 비중도 높게 나타났으며 그나마 마을 인근에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마저 없어서 30분마다 한 대 다니는 마을버스를 타고 왕래해야 하는 시골이 많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정류장에서 속절없이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몸이 잠깐 불편하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만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정보도 부족하지만 요구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와 희망도 갖기 어렵습니다. 소득보장정책이나 노인정책, 각종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령층 주민들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경우 문맹으로 인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으며 그 흔한 편의점과 슈퍼마켓조차 없어서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복이나 돌미역, 성게알을 자녀들에게 보내려 해도 택배 보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글을 모르니 쇼핑은 고사하고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현실들을 확인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마을 농어촌계가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농어촌계 건물 일부를 할애해서 복지와 보건, 의료, 주거, 교육 등 미흡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을 안에 구축하기로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노노케어사업단을 발족해서 고령층 주민들이 서로 돌보는 사업을 통해 공동체성을 높이고 노동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면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요양보호사가 아님에도 이미 요양보호사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마을에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택배 등 접근성이 취약한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도 네트워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산품인 전복과 돌미역, 성게알을 포장, 판매하는 어촌형 6차 산업을 활성화해서 마을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의 일부는 주민들에게 마을기본소득으로 서로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ICT를 기반으로 방문 요양서비스와 방문 간호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할 수 있는 마켓 기능도 연계하는 등 마을리빙센터를 모범적으로 만들면 되살아나는 농어촌이 될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의 기능과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미치지 못한다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마을형 민간 협치의 시작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어려운 농어촌을 위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본법 활성화에 청소년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와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국법 중 하나인 청소년 기본법 제2조를 보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에도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방향이 명확하게 하고 제3조에서는 첫째 청소년의 참여 보장, 둘째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셋째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넷째 민주·복지·통일 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 기초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제7조에서는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장, 구청장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원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관과 인력을 운영하여 청소년을 지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세우는 일은 보통 부지의 조달, 선정과 건축의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간단한 수련 활동을 하는 시설은 기존 대형 빌딩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시간과 예상 금액이 건립하는 정도에 비하여 수십분의 일 정도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시권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빌딩이 많으므로 공공기관이 임대로 사용하면 민간경제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생활사정상 평소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복지시설에 청소년들이 좋은 인성과 재능을 키우고 개성을 존중받으며 친구 또는 어른들과 대화하고 연대하면서 성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세월의 사회의 중추가 될 훌륭한 주역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다른 곳에 있을까요? 이만큼 우리들의 사회적 자원을 투여해야 할 다른 곳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에 대한 노력을 법률까지 위반하며 방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19세 이상의 투표권은 이제 17세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포항시도 청소년 활동을 진흥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최근에 피력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맞춰서 포항시 집행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조례도 지키는 포항시의 청소년 정책을 하루속히 세워서 우리 포항시의 현재와 미래를 충실하게 가꾸어 가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그동안 우리 시청의 직제상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팀으로 여기저기 조직을 옮겨왔던 청소년팀 담당 조직을 하부기관과 조직, 인원의 증가에 염두에 두고 청소년과로 독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계를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선정국이 이어지면서 사회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생계와 양육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부터 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한부모는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한부모들의 삶 역시 고통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낮은 한부모라면 그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부모는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 그런 문제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한부모의 삶은 가난에게 벗어나기 어렵고 대개의 경우 단기 일자리나 서비스직처럼 불안정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럴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한부모라는 신분을 밝히기 꺼려서 포기하거나 밝히더라도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뿐만 아닌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좀 더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찾거나 일을 더 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을 생계급여 자격기준에 맞추며 근근이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즉, 복지정책의 역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한부모 여성이 일할 만한 노동시장도 협소해서 가난한 한부모는 부당한 처우에 처하거나 거절할 수도 없으니 아파도 일해야 하고 늘 생활비 걱정에 시달립니다. 휴식은 고사하고 자녀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종종거려야 하는 이 불안한 구조 속에서는 한부모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그 의무를 모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숙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부모연합이 한부모 여성들을 심층 면접해 분석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년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한부모 여성을 심층면접하고 분석한 보고서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생계급여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며 현실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저임금, 부당한 처우, 불안정한 노동환경, 양육책임의 고충과 외로움, 사회적 낙인들이 역시 여전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보고서에 나타나는 한부모의 직업은 배달, 택배, 식당과 커피숍 서빙, 이삿집센터 일용직, 자활근로, 공공근로, 막노동, 파출부, 가스검침원, 노점, 전단지 홍보, 간호조무사, 콜센터 직원, 파출부, 학습지 교사, 학원 교사, 건설 일용직이었습니다. 파트 타이머로 일하는 경우는 월 100만 원 내외의 수입이 전부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호소해도 답이 없으니 우울감에 아이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모자 변사 사건과 강서구 화곡동 일가족 변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는 한부모 여성 3인 가족은 116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지원받던 복지정책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월 고정 지출을 떼고 나면 세 사람이 하루에 7,500원으로 살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로 의지와 자립 의지가 있다한들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불안한 일자리를 믿느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발간한 보고서와 20년 후에 발간한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뭘 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현재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부모를 둘러싼 문제점들은 다시 강조하건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체계를 유지하며 사람들을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까? 어렵게 취업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가입을 거부하게 할 작정입니까?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는 채 부도덕하고 세금 떼어 먹는 도둑으로 손가락질 받게 할 생각입니까? 이런 현실과 문제 의식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단계적 이행모델로서 한부모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충분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강조하지만 이 가운데 충분성에서 논쟁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다면 불안정한 일자리와 빈곤, 혼자 양육을 감당해야 할 한부모부터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포항시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줄 보완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SNS 내에서 밸런스 게임이 유행입니다. 탕수육 찍어 먹기, 부어 먹기, 짜장·짬뽕처럼 두 가지 선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인데 꼭 한 가지만 선택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문항들이 주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월 200만 원 받는 백수, 세후 500만 원 버는 직장인,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남기,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기처럼 다소 허무맹랑하면서도 상상해 보면 재미있는 질문도 많아 흥미를 유발하곤 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밸런스 게임이며 매순간 선택의 연속이며 수많은 선택이 모여 인생의 큰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많은 이행기 속에 더 많은 삶을 위해 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노력 속에서 어쩌면 이행기라는 말이 야속하게도 느껴지지만 모두 이행기에 놓인 청년답게 어디론가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령 본인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유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불안과 혼돈을 안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행기 청년으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2020년 8월 5일 우리나라에서 청년기본법이 시행이 되었고 현재 딱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이행기 청년들은 삶에 얼마나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전체 계획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 정책 결정 시 자문, 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이 직접 자신이 체감할 수 있는 혹은 필요로 하는 정책의견을 제안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청년도 많지 않을뿐더러 알더라도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습니까”라며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이 그리 많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아니 우리 인생뿐 아니라 후에 따라올 후배 청년 세대들에게도 조금 더 다채롭고 유의미한 인생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사실상 많지 않더라도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됐듯 변화는 차차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포항시가 모든 청년이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포항시는 어떻게 다양한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든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께 청년 정책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주해남 의원 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해남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