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정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공감센터 올해 조례를 5월에 추진했습니다. 신규로 추진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동구하고 북구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온산공단을 비롯해서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몇년 전부터 노사협력지원 방안에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내년에 센터 운영 계획으로 해서 온산에 기업체 건물을 임차해서 계약을 맺은 상태에 있고요.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만 올해 준비를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운영하게 되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12월 중에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등 포함해서 7,400만 원하고 자산 취득을 위해서 7,100만 원, 전체 1억 4,5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임기제 기준으로 해서 3명을 채용하는 걸로 해서 산정을 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상임위에서 30% 정도 삭감조서가 돼 있던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시도할 단계에서 사업발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항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사업이 가동되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기업체에 요구해서 자부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공고상에도 그렇게 있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집중 추진할 부분에 사업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나갈지 기본운영에 따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307-05하고 자산취득비 2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 전체 2개 조항 다 30% 정도 삭감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 정도 삭감하면 당초에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인건비 자체도 증액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2명 정도밖에 운영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센터장하고 밑에 일할 수 있는 직원 한 사람인데 2명으로 운영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라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서는 안 될 그런 사유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돼서는 처음 수탁 선정하는 단계에서 그 정도 부담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시설운영 부분에서는 타 자치단체도 그대로 자치단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기업체에서 부담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동조합이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항목으로 잡아서, 어차피 또 향후에는 자부담 외에는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선정해서 진행할 때 그때 자부담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조금 사업하다보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지만, 자부담 안할 경우에는 수혜를 받는 측에서 보조금을 받는 측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시켜놔야 자기들도 애착을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수용비 부분, 임차료 부분 이것은 자부담을 시키기에는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사례가 없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안대로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지요.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비 관련된 부분은 전 부서에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칭비율대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시 입장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그런 상황이지 우리 국만 편중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 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풍족하니까 시에서 그런 입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세입구조가 우리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시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 구조다 보니까 조금 덜한데 자료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군은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다 보셔서 알 것인데 정말 울주군하고 울산시가 소통을 과연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생각이 듭니다. 울주군이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시비를 확보 못하는 부분에서는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하고?

실무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 측에서 봐서 그런데 실제로 돈이 조금씩 위원님들이 느끼는 그런 예산들은 실무진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나머지 세세하게 보이지 않는 많은 시비 매칭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시비 확보 때문에 늘 이렇게 예산이나 행감 때 보면 울주군이 울산시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느낄 수 있죠.

울주군민도 사실은 울산시민이거든요. 울산시민으로 봐서 울산시의 이런 매칭사업에 울주군이 소외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언론보도를 봐서는 너무 울산시와 울주군이 엇박자로 간다는 그런 내용들을 대서특필해서 냈습니다. 신문마다, 일간지마다 다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반성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안전환경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울주군 전체가 이런 데 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3일 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6조에 보면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따라서 기본목표라든지 방향 그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향후에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예.

용역이긴 하지만 울주군에 디자인사업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브랜드슬로건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슬로건은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공공디자인에 포함이 되지만 이건 하위개념이라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브랜드슬로건을 제작, 설치하는 부분의 일부라고 판단을 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용역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립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선진사례들을 연구용역해서, 발전방향을 수립해서 울주군을 아름답게 환경을 개선하는 그리고 도시미관 차원의 그런 용역을 수립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에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6년에 제정이 되었고 지금 문체부에서도 2018년도에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울산을 예를 들면 중구에는 2000년도에 진흥계획이 수립되었고요. 남구, 동구도 올해 용역수립을 완료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하고 울주군만 계획 수립이 안된 부분이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단계라서 어느 지역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현 상황은요.

예, 2000년 12월에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까지 개발하는 부분은 아니고 큰 틀에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부분이라서 일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제작을 하는 용역의 틀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울주군 상징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고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울주군 전체에 대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향후에 203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 법이 제정되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 각종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울주군에 공공디자인 측면을 봤을 때는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접목해서 더 좋은 환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마무리해서 조금이라도 울주군 지역을 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