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055만 원 감소한 1억 6,7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천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전 신문공람공고료 3천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지급을 위한 위원회 운영 수당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1억 9,794만 원 감소한 4,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을 위한 신문공고료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8,900만 원 감소한 5억 9,4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 및 자료구축 사업은 위원회 수당으로 1,915만 원, 총괄건축가 수당으로 2,677만 원,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등으로 1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중단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폐현수막 등 처리용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1억 7,760만 원을, 간판개선정비사업 실시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사업중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수당으로 1,800만 원을, 오산시 경관계획재수립 용역사업으로 7,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7쪽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국도비 포함 2,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억 4,796만 원 감액한 90억 9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상단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관련 위원회 운영 및 공동주택관리감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비를 위한 보조금 등료 6,789만 원을 계상하였고 451쪽 하단부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 사업으로 1억 1,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2쪽 상단에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중단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남촌마을맞춤형정비 사업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운영을 위해 2,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상단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예산으로 84억 3,621만 원, 453쪽 중단에 기초생활수급자 LH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7,6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2,6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사업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비 등으로 국비포함 7,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개발비용내역서 검토확인 용역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6,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연속 지적도 작성,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으로 4억 4,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재조사 측량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5,4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 홍보 및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용역으로 도비 포함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8,0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 원, 순세계잉여금 7,97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과 도시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40억이 거의 잘린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4천만 원 갖고 부서를 1년 운영하시겠습니까?

감액되었다기 보다 금년도까지 추진되던 사업들이 대부분, 시설사업비들이 마무리 돼 가고 있고 올해부터 하는 것들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아니라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도 들어올 일이 없나요?

예,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과 미래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보시면 중단에 간판개선정비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해 오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용역만 하고 사업은 안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만 계상해 놓은 것인가요?

내년에는 올해 설계한 것 사업을 하고요. 또 내년 예정지에 대한 선정 및 설계까지 하는 겁니다. 후년도에 다시 또 시설비 세워서 공사하고.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비는 아니고요. 그때 예산을 세워서, 단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나중에 용역이 끝나면 추경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다음 연도에 본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에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내년도 설계도 같이 하고요.

올해 설계를 했으니까 내년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2억 4천.

기금도 보면 5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기금으로 하는 게 용역비만 세우고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기금보고 예산 설명할 때 거기에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은 기금운영으로 하고 여기는 용역비만 올라왔다?

예, 일반회계에서는 설계용역비만 세우는 겁니다.

용역비도 500만 원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 500만 원은 예정지가 선정되면 주민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인데요. 작년에도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뺏기 때문에 500만 원이 줄어들었다, 그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가 20회로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9회를 개최했어요. 공공디자인 하고 경관위원회가 합쳐서 19회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30년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몇 년 주기로 하는 용역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해서 2030도시정비를 위한 용역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앞전에 그러면 2015년도에···….

재수립하는 겁니다.

중간에 한번 재정비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2017년도에 한번 했고요. 이번에 5년이 지나서 재정비 수립하는 겁니다.

2022년, 그러면 작년에 재정비 용역 1억 7,5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2021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용역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용역사업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올해 세웠던 1억 7,500은 무슨 예산이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용역을 수립해서 계속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입찰잔액을 다 반납했었어요. 작년에 지급됐던 돈 나머지가 7,200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그럼 계속비 사업이에요?

내년 7월까지 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년에 걸쳐서 용역사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총 15개월입니다.

15개월인데 올 12월까지 하면 3개월 만에 1억 7,500만 원을 다 소진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됐는지 따로 자료를 주시고 바로 위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많이 개최 하는데 그 두 사업이 시내에 있던 것을 건건이 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아니면 턴키로 해서 몇 가지 많은 안건을 갖다 놓고 한 번에 여는 거예요?

시에서 사업하는 건축물이라든가 도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부서에서 위원회 요청이 오게 되면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건축 경관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요. 도로나 기타 시설물도 있습니다.

기본시설물은 2017년도에 경관심의 용역을 해서 다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보충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2017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기본계획 용역은 재수립하는 비용이고요. 위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수당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공도로 개설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렇다면 LH에서 세교1지구는 공사 마무리단계지만 2지구는 한창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관심의는 하나요?

그것은 예전에 벌써 상당히 오래 돼 있고 지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심의는 어렵고요. 자문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해준 적은 있습니다.

일반 업자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LH에서 하는 것은 권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데 시기가 이미 LH기본경관계획이 세워져 있는 세교 2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사업자들은 수시로 가서 경관심의도 하고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축이 됐든, 아니면 시설물이 됐든 간에 경관심의를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LH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을까?

LH도 이미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데 아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혀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획단계에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절차를 밟고요.

세교 1공구, 2공구, 3공구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마무리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여해서 경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오산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경관은 오산의 도시마크라고 해야 되나, 경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외부경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산 브랜드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LH에 끌려가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LH한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도로라든가 다리, 생태다리나 통로 부분은 이미 저희가 한번 자문을 해줬어요. 심의는 어렵기 때문에 자문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서 조치계획을 내라고 이미 보냈습니다.

LH에서 돌아온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LH 쪽에 조치의견을 답변할 수 있도록 보낸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황당하네.

순차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 총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내년도 총 예산이. 대략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천 원대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과별로는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151만 5,000원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산이,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4,000만 원 가지고 미래도시개발과 사업을 할 수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차량이 몇 대예요?

시청소속이 한 대 있고 용역에 한 대, 두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고 마크가 찍혀있는 것은 오산시 건가요? 두 대 다 찍혀있는 것 같은데.

마크는 다 표시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것이고 하나는 용역이면 뭐가 틀린 것입니까?

단속하는 차량은 외형적으로 똑같은데요.

위탁 운영하는 건가요?

시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한 대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용역에 한 대가 있어서 두 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1톤 차 하얀 것 말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현수막 폐기물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시설비 중단 둘째 줄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보수를 어느 쪽으로 내셨나요? 구간이랑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게시대 보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 게시대가 68개가 있어요.

가로시설.

현수막 게시대가 68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동이 44개가 되고 아직까지 옛날 구형이 있습니다. 그 구형을 점차적으로 자동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간은 어느 쪽으로 많이 하셨나요? 올해 하신 사업은 어느 쪽으로.

어느 구간보다는 오산 전역에 오래된 것들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받아와서요.

우리 시에서도 조사하신 것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래된 게시대를 보고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수 좀 해 주시면.

예,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중간에 보면 간판개선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계획은 안 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한 다음에 신청 접수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중앙동 1번국도가 사실 오산의 관문이고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인데 완전히 빨간색으로 간판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방 간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마치 중국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오산에 맞게, 지금 남촌동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정비하셔서 오산에 오시는 분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재래시장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나가기 낯 뜨거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공모할 때 그쪽도 다 염두에 두고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을 보면 지금 세교2지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상수도라든가 그런 기반시설 외에 도로 부분이 너무 열악하단 말이에요. 차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고 볼거리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경관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교 그쪽의 사업단하고도 수시로 회의를 해서 오산의 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랜드마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올해 예산을 사용한 것이고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에 대해서 이해도를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보충으로 의견을 드리겠는데 저도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공공건물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허가 직전에 마지막 위원회가 이것입니다. 지금 성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오산 경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건축허가 직전에, 아니면 도로의 중앙화단이라든지 그런 어울림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작년 대비 50% 삭감됐어요.

주택과장 조동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산 부족으로 50% 삭감하는 것으로.

원래 이게 사용검사 후 7년 이상이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설명서를 보시면 12년 이상 경과로 돼 있어요.

의무대상이 있고 비의무대상이 있고.

예, 그 두 가지가 있지요.

일반건축허가대상 연립 같은 것까지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게 그렇게 해당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조례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비의무대상, 건축허가대상 일반연립들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최초로 지원했지요.

아니, 미리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를 바꿀 때는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명철 위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던 사항이었고요.

연수가 어떻게 돼요?

예?

사용검사 후 연수가 어떻게 돼요?

연립주택에 대해서요?

예.

동일하게 12년입니다.

개정 전에 동일하게 7년이었지요?

아니요, 준공된 이후에 12년이 돼야만 해당됐던 거였어요.

개정된 이후에 12년이고 그 전에는 본 위원이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7년.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사용검사 후 7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7년이 맞느냐는 말이지요.

국장님, 잠깐만요. 담당팀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지영입니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2년이 맞고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7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비의무대상과 건축허가대상은 원래 3년이었는데 올해 초에 개정되면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번 지원받으면 의무대상은 7년 후에 신청할 수 있고 비의무와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은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받고 나서 7년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의무대상.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어요. 6억에서 3억으로 절반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만큼 대상 주택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2년 경과한 주택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 텐데 신청자가 많으면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는 얘기잖아요.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집행됐던 예산이 6억이었고 내년도에 집행할 게 3억으로 줄었는데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재원들을 봐서 더 확보해서 올해 수준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12년이 지나도 3억 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면 전액이고 이상이면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아무리 예산이라지만 갑작스럽게 50%를 잘라버리는 것은, 좀 신경을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매년 세대수를 2020년도에 20세대였다가 21년도에 10세대였다가 지금 2세대로 내려왔어요.

임대 보증금은 정책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하고 있고 오산시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5,000만 원의 90%인 4,500만 원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500만 원을 해 주고 있어서 신청인들이 신청할 때 이왕이면 큰 데로 신청하고 작은 데로는 신청을 안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올해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서 내년에는 혹시라도 그런 게 필요한 청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두 명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20년도에 20세대, 21년도에 13세대, 22년도에 2세대로 바뀌는데 이 사업 누가 하겠습니까? 필요성이 없으면 없애는 거 맞는데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작년에는 신청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한명이었습니다. 500만 원.

21년도 한명도 없었어요?

예, 한명도 없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 500만 원이? 그럼 경기도로 신청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4,5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예산이 증액 되면 증액된다고 따집니다. 또 감이 되면 왜 이렇게 감이 됐냐고 따집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조금 과한 부분도 있다, 과하다는 건 한 번에 너무 감하는 건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세요.

세입 사정을 봐서 추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기초생활수급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오산시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본 위원이 LH 임대아파트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제도를 몰라요. 게시판 어디에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홍보예산이 있으니 임대아파트만이라도 돌아다니시면서 게시판에 게시물만 붙여 놔도 하나도 없진 않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경기도에서 받는 건 받는 거고 또 우리 오산시에 좋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없애는 부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권장하셔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도 창구를 열어 놓고 또 홈페이지도 창구를 열어 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내가 질의할 때만 항상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동주택, 오산시가 슬럼화라고 해야 되나요? 신규 아파트도 많이 짓지만 노후 된 연립이나 빌라가 꽤 많아요, 원룸도 많이 짓고 있고. 그런데 다 노후화 되고 있는데 예산을 반으로 잘랐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에 해서 공고 나가기 전에 추경까지 해서 공고를 내 보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재정비 사업에 보면 어디에 한군데 도시재생정비사업만 예산이 투입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포함돼 있나요? 45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공동주택보조지원금은 내년 추경에 상황을 봐서 상정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최소한 올해 수준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는 궐동지역 한군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됐나요?

작년부터 시작됐죠.

작년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35억이 삭감됐는데 35억은 국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도비 포함입니다. 이건 예산이 없어서 못 담고 추경에 담아서 계속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삭감했다가 추경까지 돌려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2,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잡아 놓은 거란 말씀이죠?

예.

주민들이 생각보다 불만들이 꽤 많아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도 가서 보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게 시빗거리가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해 주시고 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짚겠습니다. 453쪽에 기초생활수급자 LH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 올해 지원자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보시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게 될 기준치가 넘어가면 의료급여까지 보통 받는 분들이 그 혜택을 다 잃어버리니까 보증금조차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여기에 임대보증금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위에 보시면 45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맨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국ㆍ도ㆍ시비로 매칭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라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요. 저희 과에서 주 돈이 지출되는 게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임대보증금이잖아요. 그런데 임대보증금 조차도 하나의 재산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보충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면 중고차 하나 100만 원, 200만 원 짜리가 있다고 해도 차상위계층조차도 어떻게 하다 보면 소득이 약간 기준치를 넘어가면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에 대한 걸 못 받는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복성으로 잘못하면 잡혀서 임대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보증금 나중에 시가 반환 받는 거 아니죠?

반환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소득이 안 잡히면 모를까 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던 의료급여까지 다 상실되는 예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큰처남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5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 및 주거급여, 기타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는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왜냐하면 전에 공공근로 하시던 분도 매달 예를 들면 한 90만 원, 100만 원 안 되는 것 3, 4개월 받은 그게 작용을 해서 물론 전세보증이든 얼마가 원래 있던 분이죠. 그렇게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를 두 달 정도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200만 원이 안 되는 상태가 소득으로 잡혀서 상환을 한 적이 있어요.

기타 근로소득, 세원이 잡히는 근로소득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미치는데 주거를 하기 위한 보증금 500만 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랑은 상관없이 어쩌면 홍보의 역량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35억 가량 삭감을 했는데 마무리가 돼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올라온 내용상으로는 재생센터 운영, 관리사업 운영해서 많은 액수는 아닌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궐동에 뉴딜사업을 하는 예산인데요. 사실은 계속비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태울 수 없었죠.

예산에서 미리 다 삭감을 해 버린 겁니까?

예.

그럼 내년 2022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내년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나요?

그렇죠. 그건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확실하게 끝납니까?

예.

올해 들어서 중간에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행정감사 뒤로 몇 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올라온 것도 없으니까 운영현황에 대한 것은 한번쯤 위원님들께 자료를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성길용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6,93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딱 절반이 깎였네요. 그죠? 2021년도에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걸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가요?

안내시설 일제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50만 원씩 20개가 되어 있는데.

주소정보시설 유지 및 확충해서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는 저희가 일제조사 후에 회선이나 망실 됐을 때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 놓은 겁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시로 일제조사를 해서 올해 조사해서 올해 공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조사해서 내년에 공사하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완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명판하고 건물 차량용하고 보행자용이 있잖아요. 그게 13,000개 정도 되는데 일제조사를 하고 난 후에 거기서 추가로 보완하거나 망실됐을 때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 4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단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일제조사 도비라고 명명되어 있으면서.

이건 일제조사 13,000개에 대한 용역비고요.

용역비로만?

예, 그 다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필요한 소요비용입니다.

올해 조사해서 올해 마무리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올해 조사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겁니까?

그렇죠. 이건 내년에 일제조사를 한 후에 다시 유지보수 비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벌음동 안내시설 일제조사는 해년마다 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3대 7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1,20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 시비 천만 원을 추가로 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지점번호판 이것도 한번 해 놓으면 금방금방 망가지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죠. 일제조사 이것도 등산로 산악위치 안내표시판인데요. 오산시에 24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조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야 항상 하시겠죠. 당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주민들이 지금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옛날 주소가 많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 주소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연동돼서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9.2% 감소한 46억 1,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고정적 지출액은 총예산액의 62%인 28억 5,768만 원, 도서구입비 등 사업비는 총 예산의 38%인 17억 5,3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1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인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사업은 연장개관 운영 공무직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4,534만 원을 편성하였고 622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 사업은 주말 운영 단시간 근로자 2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예술프로그램, 소리울도서관 음악예술 강좌 및 공연, 꿈두레도서관 독서캠프 및 북페스티벌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 강좌 및 행사운영비로 총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공립 작은도서관 주간운영을 위한 필수인원 인건비로 2,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 운영비로 900만 원, 고현초 꿈키움도서관 시설유지 관리 용역비로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 사업은 현재 9개 도서관에서 서가정리, 도서보수 등을 지원하며 활동하는 시민자원봉사단지원 예산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정수기, 비데임차료, 청소관리, 청사용역비등 용역비로 23억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하단 도서관 운영 활성화추진 사업입니다. 전기, 지역난방, 연료비등 공공요금 및 승강기, 소방안전관리 및 청사방범용역비 등으로 5억 5,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8페이지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10개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사전장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억 7,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립도서관 4개소에 아이돌봄 독서화프로그램운영을 위해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지원으로 우수 작은도서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소모품 등 운영경비지원 사업으로 6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서환경조성은 도서, 기자재 등 구입경비지원 사업으로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정보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신간, 베스트셀러, 희망도서 등 도서관 장서갖춤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2억 300만 원을, 도서대출 및 반납의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태깅작업비로 2,030만 원을, 자동화기기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편목작업비로는 청구라벨, 키퍼 등 재료구입비로 1,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콘텐츠 운영 사업은 전자책, DVD등 다양한 전자콘텐츠를 구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한 도서관 운영을 최우선으로 독서문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서관 인력과 시설자원 등을 활용하여 비예산 특화사업을 더욱 더 개발하여 지역사회, 시민 통합 문화공간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권장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도서관을 몇 군데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읽어야 될 장서가 전집이 주가 되고 그 책조차도. (영상 자료) 책을 보시면 요새 책들이 되게 컬러풀 하고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도서관에 아이들은 많은데 전집이 저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들은 낡아 있고 지금 예산을 보면 도서구입비는 2억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은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새 책 읽는 공간은 막아놨어요. 아이들이 봐야 하는 새 책이 있는 공간은 막아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만 오밀조밀 서로 붙어서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 한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4만 5천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컬러풀한 책들을 많이 보고 아이들이 좋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집보다는 단행본으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머님들이 전집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전집도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은 단행본 위주로 많이 구입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막아 놨던 부분은 아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풀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코로나인데도 도서관에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놀고 있어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걸 저렇게 막아 놓으니까 애들이 그 앞에만 올망졸망하게 앉아있어서 오히려 더.

바로 오늘 조치를 취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74만 권이라는 책이 있지만 도서관을 운영해 가면서 시민들이 더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더 확보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들을 더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신경쓰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아이들이면 집에도 전집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만큼은 전집으로 나열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