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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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 2건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11개 기금의 총 세입내역, 세출내역이 있으며 11개 기금의 총 예산액은 59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억 원 증가했습니다. 2쪽,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또,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현재 11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6억 원이며 금년 수입액은 203억 원, 지출액은 185억 원으로 올해 말 조성 예상액은 413억 원입니다. 11개 기금 중에서 이번 추경에 수입·지출 변동이 있는 기금은 총 2개입니다. 먼저, 5쪽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중요한 재정수요, 지역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6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액은 총 287억 원이며 기존 수입액 196억 원에 추가로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원과 이자수입 1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168억 원을 일반회계로 기 전출하였으며 잔액 119억 원은 추후 예산 편성 시 활용하기 위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7쪽 수입계획과 8쪽 지출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해 설치했으며 재난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11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를 통해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24억 원이며 기존 수입액 22억 원에 추가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은 추가로 도비보조금 2억 원을 재난관리사업 추진비로 편성하여 총 12억 6,00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잔액 11억 9,0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12쪽, 수입계획과 13쪽 지출계획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올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그럼,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재원이 2억 이 자체가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원 대체를 하나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시·도비 보조금이요?

홍준

배홍준위원

이 재원이, 2억 원이 하반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재난관리기금이요?

홍준

배홍준위원

예.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도비보조금이 2억 원이 왔습니다.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2억 원이, 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2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는 건설과에서 대부분 사용을, 2억 원을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가 4개 읍·면, 그 다음에 재해예방사업이 5개 읍·면 이렇게 건설과에서 사용한 사업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도비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집행을 했던 것인가요?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지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기금에 들어왔다가 지출되는 그런 겁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게 그러면, 교부금이 언제 되는 거예요? 보조금 교부금.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교부금 신청을 9월에 했습니다. 9월 13일에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84호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획홍보실장님이 설명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 확정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은 총 11개의 사업으로 변경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수입 599억 원, 지출 599억 원 규모로 기정액과 비교하여 92억 원이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억 원,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실·과·소 설명순서가 다소 변경되었음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쪽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은 총 189억 8,970만 2,000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2억 5,887만 2,000원 증이 됐는데요. 증 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적 재원 배분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발간이 4만 1,000원 곱하기 150부 해서 2회 1,23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서 발간은 지금 항상 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수요가 늘어난데다가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농업경제위원회를 분리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서 만드는 비용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하고 해서 1,23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은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건데요. 28,000원 곱하기 60부 해서 16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207번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용역이 있습니다. 지난 기정예산액이 1억 8,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예산계에 세워놓고 실·과에서 갑자기 소규모 용역을 할 경우에 이 예산을 사용하거든요. 거의 다 집행이 되고 그래서 연말에 혹시 실·과에서 필요할지 몰라서 1,0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다 삭감이고요. 46쪽 제일 밑에 내부거래 지출에 재정안정화 개정 전출금 90억 5,1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을 세웠는데 아까 기금운용계획 보고 드렸듯이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90억 5,195만 6,000원 이것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전출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관광과 소관 금년 5차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금년 관광과 5차 추경예산 규모는 135억 5,400만 원으로 저번 4차 추경예산 대비 2,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민생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의 경영 안전을 위해 민생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9월에 도비 교부 결정이 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유흥시설 34개소 업소별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일반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 639개소에 대해 방역마스크를 업소별 50매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성립전 예산에 1,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4쪽, 지역축제 행사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축제가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운영되어 남도음식큰문화잔치 행사지원금을 제외한 축제 관련 예산 2,40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105쪽, 관광자원개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분홍나루 노을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고바우 분홍나루에 노을전시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감리용역 계약 체계를 완료하여 잔여 감리비 3,572만 6,000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강진만 노을경관 조성사업은 강진읍 남포리에서 칠량면 송로리를 연결하는 해양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7억 9,424만 원 중 4,500만 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에 다산 고산 테마관광활성화사업은 다산교육관 앞 유휴부지에 다산 애절향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용역 1차분 계약금 3,000만 원 중 기 지급한 선금 2,100만 원을 제외하고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6쪽,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1억 8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주요관광지에서 발열 체크 및 관광객 명부 작성, 안내 등을 하는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참가 비용은 저희들이 박람회 행사가 취소돼서 감액을 하였고 다음 관광사업체 운영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예산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사 관광객 모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인센티브 예산 총 1억 8,000만 원 중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것을 제외한 4,5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107쪽 코로나19 여행업계 민생지원금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여행업계 민생지원금 1,28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에 대해 지급한 민생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우리 강진의 관광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고생하고요. 여기 105쪽에 분홍나루, 제일 상단에 이 부분이 너무 느려지고 있어요. 진작부터 이게 나온 건인데 너무 느려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진에서 제일 명소로써는 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5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972억 5,600만 원에서 5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02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보조사업 잔액 감 처리, 과연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납금이 주요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상단 보훈행사 지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충일 추모행사 축소로 706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48쪽 중간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9월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1억 5,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증액 사유가 이 사항으로 인해서 5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50쪽 상단에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예산 조정 반영하여 5,403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2쪽 상단,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대상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일시적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2,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하단에 희망나눔사업단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실시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2,6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쪽 중간, 한부모가족 동절기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55쪽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이 반영하여 1억 8,5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쪽 상단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경로식당 운영 중단에 따른 지원 인원 감소에 따라서 7,02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7쪽 중간쯤 노인교실 운영비, 경로부식비, 경로당 부식비, 경로당 정부양곡,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및 부식비 정부양곡 지원 예산을 2억 1,09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된 난방비에 대해서는 계상 상에서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58쪽 상단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장비 지원입니다. 모니터링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구입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한시적 편성으로 5,00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59쪽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군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1억 6,48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대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연금지급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서 30억 3,5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에 긴급민생지원입니다. 장례식장간 노인돌봄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현금 현물 지원사업으로 1,926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이전 비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전비용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유재산 무상임대 조치로 인해서 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3쪽 하단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한 한시적 급식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64쪽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반납으로 7,2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59쪽이요.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되고 줄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9쪽 하단에서 기초연금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아, 기초연금이요.

기현

윤기현위원

주로 감액이 된 이유가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그렇죠. 대상자 수가 감소되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기현

윤기현위원

벌써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네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직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어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지금 39년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공소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년 동안 무탈하니 이렇게 잘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떠나시라도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후배들 협조 부탁드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60쪽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23쪽입니다. 화장장이 있는데 1년에 하는 것이 230구 정도 화장을 하고 있네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비슷하던가요 아니면 증폭이 많이 있던가요? 구당 우리가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만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화장했을 때는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장이라고 합니까? 화장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주죠.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