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31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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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계로 보건소 3개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8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흥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총예산은 212억 7,36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에 212억 1,115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 6,246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 6,86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복지 강화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복지 기반 단위사업에는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외 10개 세부사업에 42억 9,0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48쪽 상단부에농업 정보교류 지원 단위사업에는 농업시책 주민홍보 외 4개 세부사업에 9,438만 8,000원을, 743쪽 아래쪽에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사업에는 농업인육성 지원 외 2개 세부사업에 1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0쪽 상단입니다. 농촌지역개발촉진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반구축 단위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에 25억 5,3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중간입니다. 농촌관광체험활성화 단위사업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지원 외 11개 세부사업에 7억 2,9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하단입니다. 농업경영안정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단위사업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외 16개 세부사업에 67억 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중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외 18개 세부사업에 14억 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국고사업 외 19개 세부사업에 26억 8,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유통원예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단위사업입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 지원 외 21개 세부사업에 23억 3,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에는 원예특작 유통시설 지원사업 외 6개 세부사업에 3억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70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는 지난해보다 8만원을 감하여 6,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본예산안을 마치고, 별책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업소득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2쪽입니다. 총수입은 15억 7,508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5,649만 1,000원이고,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억 654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1,205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농어업소득기금 융자 3억원을 계상하고 농어업소득기금 예치금으로 12억 7,4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47쪽에 외국인 근로자 운영 있잖습니까, 그죠? 외국인 근로자 통역인건비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 통역인건비는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면 사용하는 농업인들하고 외국인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느 나라……이게 또 외국인인가요, 통역하시는 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외국에서 와가지고 다문화가정으로 와있는 분들하고 또 전문으로 외국어를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별도로 선발을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서 세 명인 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런 건 뭐 좋은 거 같습니다. 또 745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있잖습니까,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서 청년농업인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청년농업인들로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건 한 40~50명 되는데, 그중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두세 명에 불가합니다.

김명숙위원

왜 40~50명 다 안 주고 두세 명만 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건 지금 아직 영농에 정착할 의지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김명숙위원

아, 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런 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좀 청년들이…… 이것도 청년정책의 하나인데요. 농업인들이 사실은 자기 땅이 있잖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농업인이라 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부모님하고 같이 겸업 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네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저게 안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들이 농업인들도 좀 긍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농업인의 날이 있잖아요, 그죠? 11월 11일?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농업인의 날 할 때 제 생각으론 이렇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뭐 농업박람회 같은 거 이런 거 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기획을 준비는 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박람회가 우리나라에 큰 게 한 세 개 정도 있고, 타 지역에서 좀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죠,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지박람회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평생교육박람회도 있고 이런데, 복지박람회도 제가 얘기를 해서 결국은 박람회까지 갔지만 농업인들도 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청년들도 좀 어깨가 움츠려져 있고 이렇거든요. 전문인들한테 좀 어깨를 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든다 이러면 그냥 일반행사에 그치지 말고 삼척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척에서 어떤 농작물이 만들어지는지, 생산되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박람회를 열어서 예술회관 앞에 한다든가 아니면 장미공원에서 한다든가 몽골텐트 같은 거 해서 전부 다 집에서 기르는 거 갖고 나와서 삼척에 있는 시민들이 ‘아, 삼척에서 이런 것이 생산되는구나’ 이런 것을 좀 널리 알리는 것도 소비, 유통 이런 것이 다 같이 박자가 맞아야지 농업인들도 홍보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박람회 같은 거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749쪽에요, 농업인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이랬는데…… 이거는 책자를 이제 배부하나 보죠,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친환경 전문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또 친환경농업 정부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자로 나오는 거를 농업인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또. 요즘 책자 잘 읽기가 힘들어요, 그죠? 차라리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거 열어서 전문인들 불러서 직접 본인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한 방법이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뭐 물론 책자 제공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목표를 친환경 이러면 크게 잡아 가지고,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친환경 먹거리 생산의 전국기지를 삼척에 만들어라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친환경기술 관련 뭐 사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하여튼 삼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큰 목표를 가져야만이 삼척에 있는 농업인들도, 삼척에 있는 시민들도 먹거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친환경이란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목표를 좀 크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정보시스템 했는데 이거는 지금 농지정보시스템이 있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거꾸로 이분들이 농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농가마다의 생산되는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있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도 저는 도입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야지 농사를 잘못 지어서 손해본다든가 이런 것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바로 밑에 농촌지원 사무장이 있더라고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페이지 752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우리 체험휴양마을이 점점 희망하는 마을들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비 사무장을 지원받는 게 9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장들이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마을해설사도 좀 양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신 마을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될 수 있으면 마을에 좀 오래 머물러서 그게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무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좀 양성할 때 제대로 해서 삼척을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마을에 대한 애향심도 그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해도 그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게끔 역량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치유농업 육성 있잖습니까? 754쪽, 755쪽 보면은…… 치유농업 육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보니깐 치유농업 육성에 한 개소가 한다고 이랬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마읍에 가면 그 봄볕내리는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농업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오셔 가지고 하루나 이틀을 머무르면서 숲속이라든가 농사짓는 식물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적 치유를 농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 보니깐. 인건비가 어디 나가는 것 같았는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치유사업에는 인건비가 따로 안 나갑니다. 농장에서 농장주가 그분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니깐요.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치유농업이 교육농장으로도 활용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한 거고요. 한 곳뿐만 아니라 곳곳에 해서. 말 그대로 치유농업에 들어가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문제는 기관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죠? 이분들 가령, 마읍에 계신분이 한 분이 결정이 되었다 이러면, 그런 치유농장에 교육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들이 사전에 그런 지식을 충분이 습득하여 와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견학 가게 하시는 것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교육은 도나 진흥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저기 749, 52, 64, 65 다 마찬가지인데요. 삼척의 친환경 먹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국적 기지로 만들어라. 목표를 크게 가져라 했잖습니까, 그죠? 지금 얼마 전에 녹색제품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활용하고,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이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삼척에 정말 친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하는거 이런거 좀 되게 바람직하고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요즘 자판기가 젊은이들한테 다 유행하잖습니까? 푸드, 뭐 이런 자판기 해서 우리 삼척에서 나오는 친환경 식품을 자판기를 이용해서 돈을 넣으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무인판매소 설치하는 개념.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런 거 지금 삼척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뭔가를 먼저 치고 나가는 방법. 그래야지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남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면 그게 안 되니깐, 그죠? 이런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하니깐. 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이렇게 수행하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기사 내용이 우리 시에도 한번 검토해볼 사항인 거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은 고령인으로 인해 가지고 또 농업 생산성이 하락되고 농기계, 농자재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손이나 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인건비나 면세유, 또 비료, 농자재값 급등으로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영농자재 50% 지원 이거를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몇 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좀 이렇게 축소하더라도 실제 농업현장에 도움이 될 영농자재 50% 지원책 마련 이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지금 저희들도 영농자재는 거의 50% 수준에서 이제 농업시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기후변화라든가 또 노령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농기계 의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대형 농기계 수요량은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소형 농기계도 상당히 수요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 점점 지원을 좀 확대하고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