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때에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007호)(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1009호)(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06호)(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008호)(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내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대비 2401억 원을 증액 편성한 2조 240억 원으로 13.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648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29억 원 등 1조 9731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136억 원, 기타 37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유아, 초·중등교육에 8220억 원을, 평생교육 분야에 29억 원을, 교육일반 분야에 784억 원, 예비비에 157억 원, 인건비 1조 10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를 바탕으로 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11억 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비 57억 원,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일수 확대 96억 원, 주 2회 이상 과일급식과 외부급식 단가인상을 포함한 급식비 862억 원, 그 외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교육급여, 특수교육복지 등에 1761억 원을 반영하여 총 28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편성을 위한 모듈러교실 도입 39억 원, 교원증원에 따라 한시적 기간제 교원채용과 학교운영비 지원 111억 원, 약수초 신설이전과 고헌초·용연초 증축 225억 원 등 총 3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단계적 일상회복과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두드림학교 1수업 2교사제, 채움교사제 등 교과 보충 지원에 125억 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학교 내 마음건강교실, 교육극 연극 지원에 38억 원, 교육복지이음단, 교육복지안전망센터, 특수교육 운영에 51억 원, 1학기분 방역인력비, 방역물품 지원에 64억 원 등 총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치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발전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8% 인상에 1105억 원, 스마트기기 등 원격수업 환경구축에 347억 원, 학생체험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등 과학교육 지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에 67억 원, 미래교육관 공간설계 및 콘텐츠 구축에 18억 원 등 총 19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302억 원, 학교공간혁신 145억 원, 서생초 이전 등 학교 신·증설 398억 원, 내진보강,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887억 원, 그 외 급식실 및 보건실 현대화,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에 265억 원 등 총 19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모두 2개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750억 원 대비 277억 원이 증가한 총 1027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1015억 원, 이자수입 12억 원이고 주요 지출은 예치금 102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71억 원을 증액 편성한 2조 309억 원으로 0.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에 59억 원, 자체수입 1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유아, 초·중등교육 예산 354억 원을 감액했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400만 원, 교육일반 분야에 629억 원을 증액했으며 예비비 분야는 204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과보충 및 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을 위해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52억 원, 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억 원, 학생 심리·정서 지원 3억 원 등 모두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 1학년 교실개선에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미래 세대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학여행 등 코로나19로 축소·취소된 사업과 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비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설치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재원마련을 위해 총 636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개 기금 계획 총규모는 당초 750억 원보다 636억 원이 증가한 1386억 원이고 주요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36억 원이며, 세출에는 예치금 6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금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만 울산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미래교육 여건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금년 3회 추경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신호철입니다.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신호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살짝 손만 들어주시면 제가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시의원 김성록입니다. 예산을 짤 때 보면 자기가 설정한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가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짰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각 부서별로 KPI 핵심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떠한 지표설정을 가지고 예산을 짜게 됐는지 총체, 전체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 적절한 정책적 질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전체적인 교육청의 KPI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뭐 뭐 뭐다.’ 3개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저희 교육감님이 누차 강조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학생중심교육의 실현인데요.

‘뭐 뭐 뭐다.’ 이렇게.

학생중심교육…….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8분 44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학생중심교육과 교육복지, 그다음에 코로나19로부터 일상교육회복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우리 교육국에서는 주로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유치원급식비라든지 입학준비금이라든지 교육공공성 강화에 앞서고 또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미래교육 사업에 재정여건을 투입해서 추진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과밀학급이라든지 그다음 교육권 개선이라든지 교육일상회복지원과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예산편성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학생안전, 또 학생교육복지, 여러 가지 여건개선 등을 핵심목표로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관에서는 주로 공무원 인건비와 교육복지 그리고 교육정책, 학교 사학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재정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지, 그것은 업무의 이야기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핵심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업무 이야기 읽지 마시고 정확하게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KPI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업무성과목표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저희들이 올바른 정책적인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의 목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교지원을 빈틈없이 재정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복지 관련해서 한 명의 아이도 빠지지 않게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복지정책을 성과를 내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공정한 감사와 효과적인 청렴시책추진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조성과 효과 있는 민원응대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 군·구 그다음 의회,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사업을 활성화해서 울산교육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시키고 도약시키는 데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이나 학부모를 활성화시켜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교육주체로서…….

교육협력담당관님, 교육협력에 대한 이야기, 교육협력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지, 지금 하는 것은 학부모들에 대한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교육협력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전부다 업무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쨌든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교육현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해야 할 주제들,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 그렇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교육협력 같으면 ‘울산시가 교육정책을 해서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대치의 교육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삶의 질의 목표, 그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의 어떤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어떻게 올리겠다든지, 유기적으로 해서 정책적 방향을 끌어내서 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그 KPI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업무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업무 이야기 아니고 그 업무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 과는 뭐다.’ 이렇게 하시면 쭉 돌아가면 5분 안 걸리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혁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는 민주적 학교문화조성, 교육활동중심의 학교문화조성, 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

초등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지원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그리고 프로젝트학습 등을 통한 현장중심의 장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알찬 배움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유연한 운영을 통한 학생성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고교학점제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진학지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입니다. 저희는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맞춤지원으로 공·사립유치원의 정상운영을 돕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스마트기기지원 등 교육환경구축을 지원해서 교원 및 학생들의 디지털소양능력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현장학습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미래교육관 설립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청렴하고 교육적인 운동부 운영 그리고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그리고 안전한 급식관리 및 체계적 영양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강화를 시켜서 민주시민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해서 생태시민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만족도를 높이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으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는 안전한 학교시설관리와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환경조성과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는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신설·이설·증축과 학생체험시설확대를 위한 교육지원기관 신설,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입니다. 지원청에서는 본청의 그런 유·초·중학교 교육정책에 따라서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지시보다는 지원하는, 지원해서 학교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이어 강북과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주어진 초·중학교 현장의 학교정책 실현을 위해서 일하고 학교현장에 주로 컨설팅 활동을 통해서 강남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부교육감님,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죠, 그죠? 그러면 메타버스 자체라는 것은 가상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가상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의 형태를 전부다 이렇게 연계시켜간다 이런데 저는 교육적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니까 전부다 메타버스 해서 그것이 안 하게 되면 도태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적 측면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애들이 혼돈이 왔을 때 어떤 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예산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작년만 하더라도 예산심의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지금은 모든 게 메타버스로 이렇게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술·지식정보가 메타버스로 일원화되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더 늦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메타버스가 어떤 거고 미래사회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생각이 뭐냐하면 모든 것이 1차적인 접촉에 의해가지고 학생들이 경험해서 자기 걸로 활용하는데 그것을 조정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것 울산시교육청 예산에서 쭉 이렇게 많이 보면요. ‘맞춤형’이 많아요. 맞춤형 있고 맞춤형컨설팅이 있고 맞춤형강사가 오고 이런 예산이 많더라고요. 전부다 훑어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있나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1차적 체험에 의해가지고 애들이 정상적인 이런 말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애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애들이 약간의 정신적, 가치적 갈등이 왔을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뭘 이렇게 하냐면 경제적이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이라는 부분에 인문사회적 접근을 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가치부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걸로 승화시키는 게 분명 필요한데 그러한 교육의 과정이라든지 조정자가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에 따라가지고 모든 것을 간다,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있냐 하면 울산에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담벼락에 페인트만 칠하는 거예요. 왜? 정서함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정서함양을 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해서 이것이 사회적 현상에 있어가지고 인문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전환됐느냐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형태가 많이 나오던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그래서 뭐냐하면 KPI라는 부분에서 명확한 게 필요하다. 왜? 예산을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어떠한 목표 설정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이 미완성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완성의 단계로 가는 그 루트를 제대로 만들어 줄 거냐, 거기서 우리가 피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전문가를 언제 우리 교육계에서 키워서 배치할 거냐 그것도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 전문가 확보문제는 외부에 그런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외부전문가 활용하면 되고 일단은 학생들이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또 교원이나 직원들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층 간에, 구성원 간에 있어가지고 갈등요소가 많이 날 건데 그런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내가 이것 하나를 예를 들게요. A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의사를 하겠대요. 무슨 과 의사요? 정신과 의사를 하겠대요. 20년 전에, 왜 정신과 의사를 하느냐면 자기가 봤을 때 ‘또래집단에서 휴대폰을 갖고 있는 애들이 20% 이상이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했을 때 더욱더 심화될 거다.’ 그러면 ‘어느 쪽 분야 또 갈거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산부인과가 조금 그럴 거다.’ ‘너 왜 그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전자파에 노출돼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될 거다.’ 나는 안 있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미친 줄 알았어요. 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20대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출생을 하는데, 요즘 출산도 아니고 출생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산부인과 가시게 되면 자연 순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자연임신하시는 분들 시작해서, ‘그것은 왜 안 되냐?’ 중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교육환경의 문화, 그런 것 같으면 학교교육도 있을 수 있고 사회환경교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특히 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환경에 대해서 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 책에, 제가 이걸 다 훑었거든요? (책을 들어보이며) 밤새도록 한번 훑어봤어요. 혹시나 있는가 싶어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단돈 10원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오게 되면 바로 KPI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듣고 싶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부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미래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철학적인 그런 접근이 전혀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교권문제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부분 한 가지만, 제 시간이 자꾸, 여기서 일단 끝마쳐야 다른 분이 하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문화회관도 있고 또 지금 미래교육관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그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잠깐 나갔다와야 돼서요.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 또 교육청의 여러 간부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으로 울산교육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또 교육감님의 인지, 지지율이 톱을 달리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축하와 함께 같은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아주 발 빠르게 빨리빨리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런 교육감님의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기관처럼 이렇게 열려있거나 개방적이고 쾌활하지 못하고 약간 좀 묵직한, 보수적인 그런 것은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울산시교육청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시교육청 전체예산 2조 240여억 원 중에서 평생교육예산이 28억 7500여만 원이면 0.14% 수준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건비나 임대료 등에 기본운영비 16억 5000여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사업비는 12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제가 항목을 찾아보니까 도서관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거의 도서관에서 독서권장프로그램이나 기본적인 문해교육 이런 걸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특별히 우리 내세울 만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은 지자체 업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게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부모교육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대상 받은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지역주민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평생교육이라기보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교육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날 교육은 교육감을 우리 시민 전체가 지금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 이유는 교육감은 교육가족만으로 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교육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평생교육도 교육청에서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부교육감님이 행정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죠. 자치단체와 함께 우리 교육청이 함께 유기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보면 능동적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시민전체가 평생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노인세대 이런 취약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행정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성하고 촘촘히 운영하고 평가하고 다시 실행해야 할 그런 책임이 교육청에 있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것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너무 학교교육에, 우리 울산교육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고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학교교육만 살피기에도 여력이 없었다 그 점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울산교육의 예산이 우리 시 행정부 예산의 거의 2분의1 절반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교육, 그 학교가족만 내 식구다,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교육감이다, 교육당국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비법정교부금, 법정교부금 이런 걸 내려서 우리 시민들의 교육을 함께 하자는 것이지 학교교육, 학생들만 대상으로 이 돈을 쓰라고 내려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이 이제는 행정 자치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도 똑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이 평생교육운영 여기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운영에 4억 5856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3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폐업했고요. 그 기관에 운영비 그다음에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사실은 그 시설임차료라든지 운영비를 빼고 나면 우리 울산에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것도 울산교육청이 굉장히 인색하다, 울산시는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시장 공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서서히 확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산교육청은 그런 걸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기관에서 지원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안 하는 거고요. 조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도, 평생학습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것이 장애인평생학습관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일반평생학습관일 수도 있고 통합학습관일 수도 있고 충남이나 지금 세종이나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평생교육학습관을 요소요소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 울산교육청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4개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희망은 도서관을 신축을 하고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면 그런 평생교육 기능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사항을 가져봅니다.

예, 도서관이 법적 평생교육 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공간적으로나 역할로나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독서와 관계된, 도서와 관계된 평생교육을 주로 하는 곳이지 지금 우리가 다변해 나가는 이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선은 울산시교육청에 평생교육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이나 평생교육 기관이 한 개정도 있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해서, 하나의 과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과보다는 헤드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울산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이나 평생교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한 개 대표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 계획을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지만 교육감님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교육센터라든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이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보편적 교육 그리고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교육신념이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육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럴 때 시민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삼겠다. 그리고 시민 전체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교육청이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그런 슬로건과 그런 어떤 신념도 한 개 더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와 특수교육법 제9조에 보면 장애아동조기교육, 유아교육 인정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특수교육담당자가 계십니까?

예, 유아특수교육과…….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에 보면 장애아동조기교육을 위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도 교육청에서 장애아동의무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살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애아동조기교육이 실행되는 것을 보면 학교에 다닌 아이들보다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죠?

연령대에 따라서 유치원 연령이나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연령도 그렇죠. 유치원 연령도 누리장애, 누리대상아동이 유치원 연령 아닙니까, 그죠? 그 연령도 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보육기관이나 복지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울산만 봐도 그래요.

예.

그런 현실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면 장애아동조기교육이 학교교육당국의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관, 복지기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이 장애유아에 대해서 학교에만 있는 장애유아들에게만 의무교육권리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적인 현실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유치원 학생과 또 어린이집을 다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위원회를 할 때 원하시는 대로 배치를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애아동 어린이집이나 복지기관에 있는 장애유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너무 좀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잖아요?

지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아니, 그것은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누리를 주고 있는 거고 그것은 누구나 주어지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준다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특수교육 의무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수자격 있는 특수교사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집으로는 못 보내고 있습니다.

안 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과 유치원이나 학교를 이용하는 장애유아가 어떤 교육적 편차와 지원적 격차가 있는지를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이제 따져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교 다니는 교육가족만 우리 교육대상이 아니다 하는 평생교육적인 개념을 가진다면 유치원이나 학교만을 이용하는 장애유아는 우리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복지기관이나 사회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유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기셔서 어떻게 장애유아들이 국가가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격차가 있는지를 따져서 우리 교육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어린이집 유아들은 시청이나 각 구·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과 연계를 위해서 유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제안해서 하기로 했죠.

다음주에 위원회가 열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의제로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의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누구 책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의무교육의 어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것은 저와 상의하면 제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시간을 보고 자꾸만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쫓기시는데 시간을 2, 3분씩은 더 드릴게요. 시간 10분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 편안하게 하시고 제가 나머지 시간은 알아서 배정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탄력적인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어른들이 눈을 껌뻑거리면 1년이 가더라고 하는데 저희도 진짜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12월에 도착해 있고 벌써 저희가 마감을 할 정도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할 만큼 와있습니다. 우선 이용균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집행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진 찍고, 죄송합니다. 노트북 때문에 방해가 될까봐. 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2월이라서 감사함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강북교육청에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북교육청을 방문해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교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코로나 위기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에 엄마들의 마음이 조급해 있고 걱정되고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면들을 많이 개선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왔다.’ 이래서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거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개선점이라든지 불편한 점 같은 것들은 못 느끼셨는지요? 학부모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사항들이 특별히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강북교육장 장원기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한 달 정도 거리두기 완화 있다가 바로 많이 늘어서 지금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학교에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강북 쪽에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손을 많이 씻으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 강조를 하면서도 발 빠르게 물비누를 한다든가 찬물에 손 씻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학부모들이 말없이 응원을 보내고 있고 감사함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응원을 보내고요. 하여튼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사업건수가 64건이고 사업비는 각각 320억 원으로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라든지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는 것인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학기 중 공사를 할 수 없는, 겨울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되는 그런 특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서생초 이전부지매입이라든지 중산초 증축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고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학교 신설이 좀 있어서 명시이월 건수가 많았고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명시이월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해준 금액에 의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에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교사들이 계속 순번제로 와서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업무도 봐야 되고 하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음 해도 있고 다음 해도 있고 계속 이러면 연속성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사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탄력 있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심신적으로 편안해야지 수업도 잘 연관 있게 진행되는 거니까요. 교사들의 편의도 제공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서 많이 못 뛰어노니까 실내에 체육시설을 좀 보강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서를 보면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지원이 있습니다. 누가 답해 주실까요? 저소득학생 수학여행.

예,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 공립이나 사립은 금액이 같습니다. 인원은 다르지만, 그리고 특수학교 아이들하고도 있는데 울산과학고에는 350만 원씩 14명, 그리고 울산외고에는 96만 원씩 9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고등학교 수학여행지원에 대해서는 일반학생들과 특목고에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수학여행비가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나 외고, 청운고에서는 사전에 중등교육과에서 2022년도에 할 수학여행 계획을 받아본 결과 학교마다 다르게 가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대상자는 전액으로 다 주도록 되어 있어서 수학여행 가는 곳에 따라서 다르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정하면 내가 고급호텔, 5성급 호텔을 이용하겠다면 거기에 형평성 맞게 해 주는 겁니까?

특목고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는 수학여행비에는 교육청에서 전액으로 다 주는, 입시전형할 때 이미 정해진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경비의 토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형평성 있게 다 가는 건지, 학교별로 가겠다는, 이용하는 곳이 금액이 많이 추가되면 그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아까 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목적에 맞도록 목적지를 정하면 거기에 다 주는 것으로 입학전형할 때부터 그렇게 전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수학여행 다 못 갔죠?

예.

지금 전면취소입니까? 아니면 가는 학교가 좀 있습니까?

특목고 이 부분에서는 세 학교 전혀 못 갔고 일부 다른 학교에서는 당일형도 있고 체험학습도 하면서 일부 조금 진행되는…….

체험학습으로 바꿔가지고?

예, 유형을 다양화했기 때문에…….

그러면 못 간 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못 간 학교요?

예.

올해 못 간 학교에 대비해서 내년에 예산을 50%를, 두 개 학년이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황이 호전되면, 원하면 반영하기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 추억에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들인데 수학여행을 꼭 못가더라도 또 어떤 학교는 보니까 아침에 출발했다가 저녁에 귀가에서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출발해서 추억을 쌓고 온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방법들을 찾아서 아까 대처하신 것처럼 체험학습이라든지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정보화교육지원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PC 지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 또한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30대입니다. 몇 명인데 230대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저소득층 아이가 230명입니까?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 중에 생계의료지원대상자 중에서 가구당 하나의 PC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여러 명 있어도, 보통 작년에 2021년도 기준에 41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미 받은 학생은 제외하고 또 원하지 않는 학생도 몇 명 있거든요. 그것을 빼고 하면 230대 정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소요는 충족되고, 또 이 예산 말고도 각종 단체에서 기부 받은 게 많이 있으면 또 순차적으로 주기도 하고 2021년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 기준은 내년에도 나이스로 교육급여대상자 신청을 받아보면 인원수는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다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구당으로 해서 230대가 어느 정도 충족을 다 했다. 그죠?

해마다 학생이 달라지니까 해마다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보고는 충족이 됐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대충 그랬는데 세출 각목내역서에 기관별 해서 또 들어가 보면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한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PC 지원이 있습니다. 5대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15대.

예, 15대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죠?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시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지금 반영된 건데 지금까지, 좀 전에 230대 부분은 2013년부터 추진하던 기본사업이었고 제안자가 다자녀가 있을 때 사실은 한 가구에 PC를 하나 주면 원격수업을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다자녀 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서 15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다자녀 수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모든 조례에는 3명부터.

교육청은 3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3명의 아이까지 있는 집이 15대면 충족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은 사실 시범적인 성격의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시민참여예산 제안에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서…….

금액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제안이면 그러면 15대가 시범적으로 하면 몇 명의 아이가 남아있습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나이스 상에 보니까, 사실 우리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학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명 이상 되는 가정이 초등학생이 70명이더라고요.

70명, 그러면 70명 나누기 15대만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실효성 있고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면 다음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겠다고 마음먹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해 보시고 성과가 있다면 몇 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지급해서라도 형평성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PC를 지원하는 것은 노트북입니까? 태블릿PC입니까?

기존에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가구당 주는 것으로 해서 데스크톱을 줬는데 올해는 조사를 해서 노트북이 더 편한지 데스크톱이 편한지 다 장단점이 있을 거거든요. 태블릿PC도 있고, 그래서 선호도하고 효율성 조사를 해서 기종을 선택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 큰 집에서 사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태블릿PC인지 아니면 노트북인지 그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따져서 그 가정에 맞는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규 계속비사업이 급증한 만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연도별 계획한 공사 같은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진과정 속에서도 부실공사라든지 하자발생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들으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공사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금년 한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울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교육제도가 참 잘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 학교시설 면에서도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아주 교육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보건급식에 659.2%, 학교시설개선사업에 138.9% 이것은 비율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편성으로 봐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과다한 편성으로 봐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한 말씀,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급식에 659.2%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항목변경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보건급식으로 항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무상급식은 선별적 지원이 아니고 보편적 지원으로 변경이 돼서 교육부 지침이 항목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659% 한 것은 그 부분이 좀 있고 보건급식 예산액도 실제적으로 증가는 상당부분이 되었습니다. 전 학교 무상급식이라든지 과일급식, 단가인상, 유치원 무상급식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에 있던 교육복지부분의 예산이 보건급식부분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높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교시설 증·개축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학교 증·개축 시설사업은 방학기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공기가 방학기간이 짧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하는 데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기에 공사발주를 한다든가 그래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보니까 학교 수업시간에도 공사하게 되고 이러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사전에 공기를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채덕입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투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인성교육의 목적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성교육 강화사업으로서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해서 학교별 특색을 살린 1교 1인성 브랜드를 운영하고요. 두 번째는 인성교육 수립을 해서 인성교육 자료제작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원인성역량강화연수와 학생·교사동아리 지원에 3500만 원 정도 그다음 참 좋은 놀이터 구축지원에 10억 원 정도 그다음 생명존중 및 인성감수성형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학교에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단체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성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인성교육 관련 민간단체보조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참 좋은 놀이터구축과 그다음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지원 그다음 찾아가는 놀이교육연수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개 분야에서 예산을 12억 9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 지원청에서도 인성교육 관련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에게 요즘 보면 인성교육이라 하는 것은 사회생활하고도 다 연관이 되거든요. ‘저 사람이 인성이 됐네!’ ‘인성이 되어 있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듯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참 좋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초등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경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실시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것은 참 중요하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 입학함과 동시에, 물론 학부모들도 요새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아니면 분리해서 하든가, 우리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인사하기, 인사하는 것도 그냥 말로만 인사하는 것이 있고 또한 행동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인사 하나가 참 공손하게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적으로 수양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주 겸손해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인사 잘하기, 인성교육에 제일 첫 번째 가는 덕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이런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옛날에는 우리 교육받을 때는 도덕, 바른생활 이런 교육도 받고 했는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적응활동이라 해서 약 68시간의 적응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친구관계나 학교생활, 그리고 인사·예절 등, 여러 학생들과의 관계, 또 학교생활적응 이런 부분에 인성교육을 각자 학교에서 모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대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학교의 학교장에 따라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학교마다 인사 잘하기 그것만 실천하더라도 아주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연수나 교사연수, 또 학생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성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또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학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세부사업 질의드리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공간재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존 학교가 있죠? 기존 학교별 단계별로 학군조정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학급재배치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면 내년부터 학급당 28명이 넘지 않도록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출생자 수가 계속 감소되는 그런 영향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게 되면 학급수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행 학교의 학급 수는 유지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다만, 학생 수가 계속 줄게 되면 가급적 학생들의 교육환경여건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냥 교내에서 반으로 뭉쳐서 하는 수업들 중심이 아닌 다른 체험이나 실습 이렇게 갈 수 있는 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보여져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에서 학교운영을 하면서 각 지자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사업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중복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보도자료 또 나왔잖아요. 천상초등학교 인도정비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만 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건데 계속 이런 게 반복된다 말입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걸려서, 서생중학교 앞에 버스정류장하고 인도 설치하려고 1년 6개월 동안 걸려서 하나 겨우 한 것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 편의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역교육청이나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고 또 필요하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건데 일단 학교장의 예민한 관찰력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계속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학교장이 안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말입니다.

저희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학교장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례에 있어 가지고 왜 어떤 학교는 잘 대응했고 어떤 학교는 그렇게 못했는지 사례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소수 일부거든요. 소수 일부가 되는데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파급효과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교운영회도 그렇고 민원을 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학부모님들이 아무리 학교 가서 이야기해도 소통이 안 됩니다. 개선도 안 되고요. 그러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실 동안은 1년이든 2년이든 그 학교는 정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더 개선돼서 나가는데 그러면 1, 2년이 뒤처지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다른 교장선생님이 와서 또다시 하려면 최소 2, 3년이 늦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가 그런 학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제가 없게끔 다른 학교하고 최소한 보조를 맞추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중에 석면천장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 중에 11곳 초·중학교에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던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일괄적으로 쭉 빨리했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걸쳐서 계속 나오는지…….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면은 교육부에서 방침이 2027년까지 전면해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는 2024년까지 전체 학교에 무석면 학교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한 해에 배정된 학교 양이 그 정도 됩니다.

사전에 필요한 것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은 아이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무슨, 교육부가 2027년이라고 해서 울산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왜 그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부 정책사업이라서 교육부가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절약하려면 교육부…….

그때까지 안 된 학교의 학생들은 뭡니까?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2024년이면 저희가 교육부 계획보다는 훨씬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자체예산 투입여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정의 관점, 아이들의 관점으로 봐주셔야죠. 우리는 행정의 관점, 관리·감독으로 보고 있잖아요?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울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에 특성화고 마이스터 현장학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건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방안에 대해서는 뭔가요? 말씀해 주시죠?

미래교육과장 서정련입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진기술도 익히고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뿐더러…….

내용은 알고 그렇게 가서 현장학습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게 당초예산에 잡을 만큼 시급한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비슷한 게 있던데.

시급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하기 위해서는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금 현재 3월부터 되겠습니까? 후반기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반기에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어학연수가 있고 학생들은 보통 9월부터 해서 4개월 정도 현장실습을 한 다음에 거기서 취업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국내연수 200시간을 이수하고 준비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국외여비는 상반기에 지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에 못 나갔기 때문에 국내영어심화연수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학생들이 해외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학생들에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다면 그런 기회를 꼭 주고 싶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여비 목을 잡아놓고 상황이 안 되면 다시 국내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내연수예산도 잡혀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국외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전연수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국외여비도 목 변경 승인 없이 그냥 부서에서 변경해서 하실 겁니까?

국외여비는 그때 못쓰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국내연수로 할 때는 사전연수경비가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보도 나온 것 중에 ‘유치원 원격수업지원 쌍방향 소통 불가’ 이렇게 해서 나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서에는 개선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안 보이던데요?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그것 때문에 담당 기자님하고 통화도 하고 왔고요. 보도내용이 약간 오보라고 저희들은 되고 ‘쌍방향 소통 불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유치원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고요. 원격수업지원단에서 동영상이라든지 원격수업자료를 개발해서 연구정보원에 탑재를 하고 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 자료들을 다 같이 해서 원격으로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는 무선망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그 신문에 지적…….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을 원격수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쌍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제가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학교수업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모든 곳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식 전달만 하는 것으로 우리 학교수업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특성상 쌍방향을 조금…….

그러니까 원격수업이 학습능력을 상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 아이들의 특성상 그것은 인정을 저희들이 하는데 소통이 불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들이 대체학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무선망이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고 사립에는 2023년부터 3세대 나이스라고 큰 전자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때 일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선망 구축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있었는데 거기의 글을 아마 보시고는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앞에 질의드린 석면사업에 남은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전체적인 2022년도 당초예산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본적으로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보니까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의 억제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방향이었어요. 부교육감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세하게 다 이렇게 전체 교육 예산서를 일일이 점검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에 얼마만큼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좀 물음표가 던져지고, 다만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아니면 또 교육여건조성 그리고 아이들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학습결손들이 있는 부분들을 교육일상회복지원이나 또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또 계획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삭감 예산서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앞서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좀 드렸는데 실제로 과학관에 체험중심 과학교육지원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실험실 구축 어떻게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설명을 정확하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지에 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집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각종 회의라든지, 최근 10월에 청소년 과학페어 인 메타버스라는 이런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팀을 이루고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초·중학교, 초·중·고별로 각자 자료를 받아서 이 메타버스에서 실험을 하면서 대회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학생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체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관은 연수장소로써도 쓰이기 때문에 선생님, 교원이나 학생들의 연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게임을 떠나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또 그리고 과학관에서 해볼 수 없는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 이런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메타버스 교구나 체험실 운영비가 2000만 원이고, 그리고 체험 및 교구, 교육에 관한 기자재가 VR·AR이 6300만 원, 그리고 메타버스 구축이 1억 2500만 원 정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 예산들 자체가 2억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예.

3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비라든지 또 사무용품비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그러면 여기 체험중심과학교육지원의 예산에서 교육기자재는 물품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고 되어있는 1억 2000만 원 이게 구축하는 건가요?

이것은 오전에 위원님께 드렸던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 메타버스 체험관에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종류고, 그리고 현재 소프트웨어는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메타버스 구축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인가요?

예,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고 나면 거기에 연동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이 9800만 원 정도 들이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까? 사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수학문화관에서 당초 이 메타버스를 구축할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서 같이 구축을 할 때 대략 이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학문화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한 금액이라서 1억 원이 정확한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9800만 원, 1억 원 정도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은 이것 또한 플랫폼 개발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예산 자체도 정확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기존 구축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산이 정확한 예산이라고는 조금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체험중심 과학교육지원부분에서 과학관에서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서 저희 교육위원님께도 사실 질의를 해봤었거든요? 했을 때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플랫폼 개발 운영에 관련된 정확한 예산이나 그리고 또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삭감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여러모로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학교신설 및 학교 일반시설 증·개축 관련해서 아까 예산편성에서 100억 이상 주요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업비증액사업도, 10억 이상 사업비증액사업도 화장실 개선부터 시작해서 학교마다 필요한 학교시설환경개선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아이들의 어떤 생활의 편리라든지 그리고 또 깨끗한 환경, 그리고 또 새로운 시설에서 학습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가도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모니터링을 하면 실제로 각 학교별로 너무 많은 예산과 함께 다양한 공사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힘든 부분들이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2년마다 저희가 학교별로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순위에 맞춰서 노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하고 충분히 저희가 모든 설계나 공사과정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 측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소통이 안된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들다, 현장에서는.

다른 현안사업하고 일반환경개선 사업하고 동시에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공사기간도 중복되고 공사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런 걸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사실 학교가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 불편함을 안 주는 한도 내에서 어떤 부분들이 작업을 해야 되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환경개선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계획이 잘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중점은 뭐였냐면 그러한 어떤 중복된 그런 어떤 사업들도 불편함을 주지만 갑자기 예산이 예를 들면 3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 부분, 예를 들면 예상치 않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예산이 아닌 거죠. 지금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요청한 예산이 아닌데 현장에, 예를 들면 ‘마루공사를 하세요.’ 아이들한테 온돌을 깔아주는 것 좋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3월에 제대로 계획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10월이나 11월 이때 예산을 갑자기 내려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느 분이 답변? 정책관님, 아니면 누구 행정국장님요?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넉넉해졌기보다 재정이 좀 풍족해가지고 그동안에 교부금 삭감으로 못했던 학교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그동안에 못했던 학교에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로 일부 시기적으로 연말에 예산이 지원된 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이나 물품구입이나 공사, 공사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부분은 1대1 매칭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편성지침도 변경을 해줬고, 밀착지원을 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소가 되어서 진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 부분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계상이 제대로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실은 연말에 그렇게 예산이 풍족해져서, 갑자기 좀 어떤 사안이든 풍족해져서 학교현장에 그렇게 예산 내려보내가지고 사업을 긴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취하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현장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어려움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지침도 변경을,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도 변경을 해서 학교의 업무를 덜어주려고 지금 개선안을 해서 이번 예산은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조기집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저희들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각 학교에서 학교별로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다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1명당 100장 정도 지급을 했죠?

예.

그 마스크 지급 이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신가요? 담당 누구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직원 전체에 1인당 마스크 100매를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질적, 양적으로 충분히 마스크를 잘 지급 했습니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크기, 그다음에 질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일부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일단 단위학교에서 교체 가능한 것은 교체를 하고요. 추후에 필요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들 많이 나온 게 뭐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쓰는 마스크인데 어른 마스크가 지급이 됐다. 물론 부모님들이 쓸 수도 있겠지만, 아이용으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소형·중형·대형이 있는데 소형으로 당연히 지급이 되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중형 정도 쓸 수 있지만 대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학교장님 재량하에서 마스크 구입을 하고 진행을 한 거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그냥 던져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맡겨뒀다는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좀 미비한 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가 KF-94를 나눠줬잖아요. 그죠? 근데 KF-94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은 낱개별 포장이 제일 효과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나눠서 드렸는지 몰라도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100개씩 묶음을 해서 지급이 됐는지 사실 그 부분도 그러면 물론 안 쓴 것보다는 낫겠죠. 어떤 거라도 그죠? 그런데 KF-94 마스크 효과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환경에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쓰고도 크기도 안 맞고, 효과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입니다. 그런 사례가 일부, 아주 일부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학교가 마스크 사이즈도 구분 못하고 어린이한테 큰 마스크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이 가고요. 아마 뭐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받으신 아버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랬을까?’라고 저도 했지만, 실제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집행할 때, 그리고 어떤 그런 마스크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학교장 재량하에서 진행하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학교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도 강화를 시켜나가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동네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스크 관련돼서 질의를 충분히 드렸었는데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사실 위원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게 지금 9월에 2회 추경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학교에 공문을 뿌리셔가지고 10월말까지 전부다 구매를 하라고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좀 촉박하고, 그리고 소형 자체가 품귀현상이다 보니까 소형을 구하기가 많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은, 구매 시기는 한정이 되어있고 물건은 구매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듣기로, 그리고 민원을 받기로 초등학생들한테 학년 구분 없이 대형을 구입을 해서 주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의견청취를 해 보고 수렴을 해 봐야지 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재고를 다시 해 봐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그러니까 공문을 보낼 때 기본적인 것들은 좀 교육청이 세부적으로 챙기셔서, 제가 교육청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KF-94 50매, 덴탈마스크 50매, 총 100매 안에서 구매를 해라.’ 규격이라든지 품질 부분에 대한 인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기셔가지고 규격은 초등학교 2, 3학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고학년은 이렇게 중형으로 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는 중형으로 하자, 나머지는 대형으로 하자, 이런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잡아주셔야지 학교현장에서 구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구매가 지금 품귀현상으로 소형 자체가 어렵다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울산업체가 굳이 안된다면 타지 업체라도, 마스크 자체가 부모님 쓰라고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주일이라도 늦게 구매를 하더라도 공문 보낸 것 이외에 좀 융통성 있게 교육청에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기왕 주는 마스크면 조금 더 질 좋은 그리고 규격에 맞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원 취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챙기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사실 저녁시간까지 오랫동안 남아서 예산심의 함께 하셨는데요.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올라온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고 그대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래서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으니까 당부의 말씀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학교 20명 초등학교 1학년 상한제 하게 되잖아요? 2022년 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이것 시행할 때 좀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말과, 두 번째로 저희 회의석상에서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이와 같은 성격인 해외연수 지방공무원교육훈련, 국외교육까지 다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행이 어렵다는 명분으로 만약 이게 삭감이 된다면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진행한 만큼만 예산통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회의가 끝나게 됐을 때 쉬는 시간에 삭감에 대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시간 많이 필요치 않고요. 지금 방금 김시현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 지금 초등 1학년 급당 20명 이하 우선편성을 목표로 그리고 ’24년까지 급당 28명 과밀학급을 100% 해소하겠다고 지금 했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지금 학급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학교를 증설하지 않고 과밀학급을 없애려고 하면 결국은 학급이 늘어나는 거죠. 학급이 늘어나면 과대학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학교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농소2동 그리고 1동, 그리고 농소2동 중에서도 특히 저쪽 중산·매곡지역은 이렇게 해서 과밀학급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잖아도 과대학급, 과밀학급도 문제지만 과대학교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대학교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과밀학급만 해소하기 위해서 또 과밀학급을 더 과밀학교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예, 백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북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유입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배치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중산초등학교 같은 과대학교,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약수초등학교 이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는 호계중학교가 42학급으로 편성되면서 아직까지는 과밀은 안됩니다. 안되고 적정하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향후 과밀화가 계속되면 이화중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방안, 또 이제 외고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배치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계속 저희들 모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산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일단은 학교가 약수초등학교가 이전개설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최소한 3년 내지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중산초등학교는 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 과대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몇 학급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 계산으로 67학급…….

과장님, 제가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가능하면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 당국이 하는 일을 정말 응원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합니다.’라고 홍보를 굉장히 크게 해 놓고 뒷면에서 60 몇 개 학급요?

67학급 정도.

‘초등학교에 67학급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과밀학급 해소했다, 잘했다 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예,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아마 저기…….

아뇨.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고헌초등학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2개 학교 용현초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극히 예외적인 거고, 저희가 바로 27명까지 낮추라 하는 게 아니라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낮추면 2024년, ’25년이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그런 학교는 우리 울산에 120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 정도는 예외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외로 된 학교는 예외적인 것을 적용해줘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부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 전공한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진행형에 둬야 되고, 그렇죠? 목표는 어디 둬야 됩니까? 미래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미래에 어떤 목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에 다니고 있는 이 중산초등학교, 고헌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특히 중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요. 지금 그러니까 4학년의 경우 예를 들자면, 4학년의 경우는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밀학급을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벗어날 수 없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 해가 한 해도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교육감님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수요예측조사를 잘못한 그 이전 교육당국부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여기 계신 분들은 연속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놓는 대책들이 사실은 현재 부모들의 어떤 불만과 개선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학군조정, 통합학군운영이라든지 교통비 보전제도를 해서라도 이걸 좀 해소시키는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일부학교 3개, 4개 학교에 교통비를 지급해서라도 인근에 있는 밀도가 떨어지는 학교로 교통비를 주면서 그쪽에 좀 더 특화된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동시에 해소시키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통합학군운영이라든지 그에 따른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학구운영 하는 부분들은 일부 호계초라든지 이런 데 학구를 공동통학구역으로 조정을 해서 과밀이 되고 있는 학교를 분산시키려고 지금 지역교육청과 통합학구, 초등학교 학구조정 건은 지역교육장한테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뒤져볼 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예산상 의사소통이 없어요. 예산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다 검토가 끝나고 이제 추경이나 이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건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죠. 비예산사업이 아니죠. 통합학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A지역에 있는 아이들, 과밀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여유가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학교로 갔을 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또 권장책이라든지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따르죠.

과소학교라든지 소규모학교 활성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계획을…….

이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 그거는 초등교육과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라든지 사업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초등학교에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런 계획들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학교 살리기 조례인데요. 초등과에서는 예산이 없고 지역교육청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 다양한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벌써 됐죠. 그렇게 됐어야죠, 그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뭔가 유인책, 인센티브 그다음에 교통이동수단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동시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다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구역 자체가 1.5㎞ 이내에 되도록 하고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통합학구 운영하는 부분들도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이쪽 학교 가도 되고, 저쪽 학교가도 되는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로 버스를,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한다면 아마 학부모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할 것 같은 예상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5㎞ 내에서 이동을 했을 경우에 교통비 이런 대책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신데 그거는 학구,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과대·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뛰어 넘는, 그리고 1.5㎞라 해도 요즘 어느 학부모들이 1.5㎞를 걸어서 학교 가는 데 동의합니까? 현실적인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죠. 원칙은 그런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5㎞ 걸어서 학교 갈 것을 부모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것 같으면 이런 대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인식과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고 수립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만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 중에 제 지인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울산외고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교육여건과장님, 울산외고가 기숙제 학교라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숙제 학교는 통상적으로 교통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외고 같은 경우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외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일반 중·고등학교, 통합 중·고등학교가 되었을 때는 그 학교가 또 문제가 되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에서 외고까지 걸어가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중산지역에 아파트단지에서만 걸어간다 할지라도, 운동을 하자고 마음먹고 가면 걸어갈 수 있지만 매일 통학하기에는 솔직히 요즘 아이들의 여건 상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자체가 평지가 아니고 굉장히 굴곡이 많은, 경사지가 많은 도로라서 요즘 아이들 보고 거기 학교 다니라고 그러면 아마 헐떡거리다가 볼 일 다 볼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는 통학학교로서는 메리트가 거의 없는 학교다. 그걸 알면서 그냥 일반고등학교, 일반중학교로 바꿀 것이다? 그건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비난에 봉착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한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부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죠?

교육부…….

가장 걸림돌이…….

사실상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는 없다, 없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총량제가 있는 거죠. 우리 볼 때는, 그죠? 그것 때문에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거 교육감님도 인정하시고 다 인정하면서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또 자칫하면 패널티 물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외고, 우리가 지금 교육감님이 보편적 교육 그리고 어떤 지역교육지원시설 확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래교육관도 짓고 수련관도 짓고 지금 막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계신다고 보고 있어요. 이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통합학교로 하면 이중, 삼중의 돈이 또 소요됩니다. 이거 다 뜯어내고 새로 학교로 바꿔야 되고요. 리모델링해야 되고요. 아니면 거기를 기숙제 일반고등학교로 만들면 또 다른,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그 외고의 장기적인 대책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시설을 기숙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울산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교육지원시설로 적합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좀 찾으셔야 돼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가 이화산단공단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같이 있어요. 무슨 고등학교라고 하죠?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라 그러죠?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산업기술수련원 같은 걸 거기에다가 한다면, 지금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위한 무슨 맞춤식 그런 산업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다른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건상 그런 수련원 같은 걸 만들어주면 우리가 ‘꼭 대학을 가야 되는 것 아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기에 굉장히 부합되는 정책이고, 또 어떤 산업계, 실업계, 특성화고를 다니는 친구들이 호연지기, 또 수련, 자기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준비 이런 것을 하는 데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지원시설을 돌려준다면 결국은 학교 T/O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학교총량제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 학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일반계 통합학교로 만드는 비용이나 학교를 새로 하나 짓는 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 학교 나름 오래된 학교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새로 개축한다는 정도로 그걸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돈 가지고 차라리 조금 나와서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요즘은 학교를 크게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부와 같이 해가지고 복합학교, 다목적학교로 지어준다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소하고 또 요건도 충족시키고 정말 박수 받을 그럴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정책을 우리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지역의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때 가가지고 학교가 필요하니까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일반고등학교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나면 또 비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하여튼 우리 교육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28명 이상의 학급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정책은 굉장히 박수 받고 환영할 잘한 정책이지만 그거 이전에 해소하지 못한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부각시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4개 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방안이 제시되고 난 뒤에 이런 대책이 나와야 ‘진짜 잘한다.’ 환영받을 그런 정책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학교에 학부모교실 만들고 있죠?

예, 일부학교 좀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는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 현 실정에서 여유공간 있는 학교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여유가 있다 그래서…….

몇 개입니까?

제가 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몇 개라고 이야기만 하이소.

올해는 12개 학교를…….

12개.

내년에도 12개입니다.

내년에 12개?

희망학교, 여유가 있는 학교 그리고 현재 학부모실…….

전체 학교 수는 울산에 몇 개입니까?

248개 중에 186개가 지금 구축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186개의 학교 중에서 여유공간이 없는 데는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것까지 묻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이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학부모회의 활성화입니다.

학부모회의 활성화, 지금 학부모회가 없습니까?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학부모회, 지금 어머니회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머니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학부모회라 합니다.

학부모회라 합니까? 지금까지는 학부모회가 전체가 지금 조직만 안 되어있지 활성화된 것들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조례가…….

아니, 조례를 떠나서 학부모들이 보면 해가지고 각 반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 활성화 안됐다면 이건 정책적 실패잖아요.

아니, 지금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활성화가 아니고, 그러면 활성화가 안됐으니까 더욱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정책적 실패다 이 말이죠.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또 내일은 더 나아져야 되고…….

그거는 나아지는 건 정책적 입장에서 희망사항이지요. 그렇게 나아지려면 정책적 프레임을 짜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있잖아요, 그쪽에 부연적인 설명형의 설명을 듣고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47개 학부모회장님들을 모시고 상반기·하반기 원탁토론도 하고요.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정책에도 반영시키고 있고, 혹시 든든 학부모교육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

학교의 주체는 누구다? 학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혹시 한 개체, 구성요소의 한 부분인 선생님들의 여론조사를 받아놓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학부모교실을 만드는 데 어떠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부모실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신청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교의 구성요소는 학부모, 학생, 선생님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누구도 그 안에, 범주에 들어 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데 그러면 구성요소인 선생님들의, 1차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구성요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조사를 해본 적 있냐 이겁니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필요하다. 안필요하다 조사를 해본 적 있어요? 있다, 없다만 하시면 되잖아요.

직접적 대상을 해서 그걸 특화해서 한 적 없고 신청한 학교에서…….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 적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허, 참내.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학교구성요소인 학부모교실의 운영에 정책적인 부분에 필요한, 자, 학생들은 판단적 미숙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칩시다. 미성년자라서, 그러면 우리가 그 3개의 구성요소인 학교라는 테두리 법정대리인 학부모와 선생님들에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표를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올려달라고 세부지침을 할 수는 있잖아요. 안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이?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래, 안 했다 이말 아닙니까?

선생님을 대상해서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죠. 그러면 모든 일의 정책프레임을 할 때는 구성요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1차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 왜? 올바른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그러한 행정의 궁긍적인 목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뭐냐하면 핵심성과목표를 다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서 정책을 하는데 이러한 하나의 출발점부터 하지 않고서 이게 무슨 행정이고 교육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중에서 우리 재정복지과 보게 되면 보편적 교육복지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하실 때 보편적 교육복지를 했었어요. 재정복지과장님, 어디 계시죠? 전부 마스크를 쓰니까.

예,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보편적 교육복지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교육복지에 들어갈 항목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항목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수학여행비나 그런 쪽 지원하는…….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란 정책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 세상에, 두 발로 대지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잘났던 사람이든, 못났던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교육여건과 똑같이 뛰어난 선생님과 열성을 가지는 학생이 조화를 이뤄서 교육을 받을 권리다 이거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기본적인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부교육감님이나 저는 유신교육을 받은 세대거든요. 부교육감님도 교련시간에 교육 받았습니까?

예, 고등학교 때 받았습니다.

받았죠? 저는 집에 아직도 교련복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울산시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교육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여론이 집중화된 지역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새롭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도로가 확장되고 도시인프라가 되어있는 데는 힘의 원리, 그 공간이라는 갖고 있는 도시의 힘의 원리 이래가지고 모든 정책프레임이 집중화되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발달에서 발생이 되게 되면 항상 그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우리 국민세금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이러면 못 가진 자, 없는 자, 불쌍한 자, 열정적으로 더 필요한 자에게 해서 그 세금을 거둬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소득평준과 삶의 질적 평준화를 위해서 쓰라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 자식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가르친다 말입니다. 어느 누구 부모도 자식들한테는 ‘똑바로 해라’. 예산의 불균형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그렇게 예산이 집행안 된 이유가 뭐, 예산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물이 아닌가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울산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자, 네 명의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한 명이 되게 잘살아, 그 애가 장남이에요. 물은 위에서 흐른다고 해가지고 간혹 이상한 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집안은 원만하게 가요. 그 집에 큰 애가 공부를 잘하면 그 형의 행실을 보고 동생들이 고루고루 해가지고 평균으로 해 가지고 그 애가 성장을 해요. 그렇지 않은 집들을 보게 되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울산에 지금 도시슬럼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청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안 할까요? 못 하는게 아니고 왜 안 할까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목 놓아 지금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왜 그렇게 안 갈까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습니까, 목표 자체가? 보편적 교육복지 했을 때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거는 우리가 ’60년대 밥 못 먹던 시절에서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밥 못 먹는 애들 천지라요. 그런데 인식이 없죠. ‘왜 그렇게 돈이 왜 안 올라갈까?’ 이런 거예요. 누구 잘못일까요? 춥고, 배고픈 자에게 밥과 음식을 꼭 줘야 되는 거죠. 저는요.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내 자신도 되게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최고경영자라 그러면 전체 다 뒤집어 버릴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원이라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이 진짜 많아요. 제가 대표이사를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정의를 위해서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 부탁을, 이거 예산을 이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볼 때 하나부터 꼼꼼하게 다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제가 오늘 질의할 걸 했는데 자꾸 하면서 뭐냐하면 질의를 해도 변하는 게 있겠느냐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을 드리면 우리 모든 성인들이, 어른들이란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 그러면 추운 자에게는 옷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주고, 정말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내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해 봐야 입만 아프고. 내황초등학교에 우리 큰 애를 1학년 입학시킬 때 제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 내 말을 찾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교장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뒤에 있는 주차장 쓰는 게 급식소 겸 행사장 겸 온갖 잡동사니 다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 50T짜리,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우리 고가도로 있죠, 우리 육교 봤었죠?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울산시하고 그 육교를 만들려면 어떤 싸움이 있었겠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훤히 알고도 남아요. 그 육교를 만들어낸 거고, 그 안에 치과치료실도 다 넣어놨어요. 그때 당시에 불난 데 있죠? 이번에 내황초등학교 뒤에 불난 데 아시죠? 부교육감님 보고 못 받았어요?

예,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황초등학교 그 뒤쪽에 가정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 아침에 제가 6시 안 자고 일이 있어서 가서 제가 이 초등학교가 어떻다 해가지고 제가 그날 소방장들하고 다 처리했어요. 내황초등학교 바깥에 났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고, 전체가 안됐겠죠. 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지역에 교육특구지구로 다 지정을 하라고 했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그때도 중학교, 해놔야 시설에 대한 목적시설이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뭐냐하면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새끼 저거 쫓아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슬퍼집니다. 내내 밥만 먹고 말이야. 자, 지금 그 학교를, 지금 그 나와 있는 양사초등학교, 내황초등학교 호계에 하나 있었어요. 3개, 그때 누가 김성록이라는 사람이 ‘너희 와서 봐라.’ 했을 때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옥희 지금 교육감이 그때 교육위원 할 때 와서 그걸 본 거야. 그런데 지금 변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그나마 의원돼서 양심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육감 만날 때 항상 정중하게 정무팀에 이야기해서 ‘당신이 필요한 시간을 내주면 내가 그때 가겠다.’ 항상 그랬어요. 왜? 교육의 수장으로서 대우를 깍듯하게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지금 내황초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도시가 그래 변했으면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한다든지 업무를 지침해가지고 학교가 변화되도록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죠. 30년 동안 교육이든 행정이든 간에 하나도 미치지 않는 곳이 그 동네예요. 그 동네에 있는 학생들은 한 명의 아이도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아까 저기 백운찬 위원한테 1.5㎞ 하나, 두 번째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한테는 우주에서 온 배타적 학생의 집단으로 우리가 남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예산 이렇게 하지만 교육청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다. 희망을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신사적으로 교육청에 대응을 할 생각도 이제는 아예 없습니다. 해 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없는 애한테 주세요. 없는 애들한테, 내 자식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선량한 관리자의 양심을 가지고 공평정대하게, 모든 이에게 삶의 교육환경의, 아까 전에 과장님 그랬죠. 아까 그 내용은 별 의미가 없고요. 보편적 교육복지 대단히 중요하고요. 미래교육환경에서 그 애들이 그 지역에서 이 사회를 지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안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게끔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그게 마지막에 제가 부탁 아닌 부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안 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교육협력담당관님,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고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생활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부모회실 지금 북구에 과밀학급들, 이 학교에도 지금 학부모회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학교 현황은 제가 안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75%가 구축되어 있어서 아마도 대부분, 그런데 지금 겸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1년에 10회 정도 열리는 학교도 있죠. 그런데 거기는 그 실하고 운영위원회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부모회실을 많이 겸용으로 쓰기도 하고, 학생자치회의실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저희들이 쭉 뽑아보니까 57.5% 정도가…….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에 과밀학급 예를 들면 고헌초 이런 학교에 학부모회의실이 구축이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확인이 안 되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의문을 가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나눔학교라든지 학부모회실 구축 아까 과장님,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의견수렴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정말 과연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바쁘셔가지고 서로나눔학교나 학부모회실 구축하는 데 여기에 별 관심이 사실은 없으세요. 소수의 의견만 가지고 진행이 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밀학급 같은 경우는 교실 한 실이 부족한 상황에 과연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하는 이런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나눔학교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감이 추진하시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뭐냐하면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학교가 연차별로 개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투입 됐으면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히 나와야지 그것을 추가적으로 ‘이런 이런 성과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학교가 더 늘어난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의문입니다.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1주기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꼭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1주기, 4년에 한 번 평가를 해야 됩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인적인 평가는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손을 놓고 계시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를 목표로 해서 시작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뭐가 바뀌고 있고 어떤 부분이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예요. 대뜸 했다가 1년 지나서 ‘이런 성과 냈습니다. 이런 성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육혁신과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런 저런 드릴 말씀도 많고 한데 그것은 교육위를 통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잘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요. 좀 잘못된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될 부분들은 한번 챙겨 보시고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서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올라오는 현안문제, 우리 강북교육장님·강남교육장님 잘 들으십시오. 학교에서 올라오는 학교장님의 의견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1년 한 사업 위험 안전, 학교안전 때문에 1년 반 정도 고생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자발적으로 가셔가지고, 특히 안전문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가지고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 예산심의다보니까 교육청에 제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2회 추경 때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긴급하게 내려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은 당연하고요. 지원청이라든지 학교현장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기금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융퉁성 있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우리가 스마트미래학교 사업도 내년부터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투입도 많이 되고 또 과가 교육시설과하고 혁신교육과하고 연계가 되고 미래스마트추진단도 생긴다 하고,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만 받아오지 말고 인력도 같이 받아와 달라, 처음에 인력은 충분히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미래학교 공사들이 늘어나다 보면 어느 누군가는 일을 더 해야 되는, 또 나눠서 더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나중에 없어가지고 정말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안전문제, 부실시공,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예산이 계속 내려오고 하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사업들 또 이월사업들, 2, 3년 연속으로 가는 계속비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같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육청 내부에서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고 일은 일대로 안 풀려 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다 인력에 대한 부분들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관님 계시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들어 주십시오. 기금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기금 관련된 질의 없으시죠?

없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전영희 위원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질의드립니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남·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렸던 사안입니다. 왜 위원회 개최하지 않았는데 예산 올리지 않았냐고 제가 그때 질의드렸었는데요. 혹시 추후에 변동사항이나 새로 알게 된 사안 있으시면 대표로 강북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강북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정립을 해서 앞으로 남녀, 특별 성이 60% 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재정립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가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상 발견이 됐어요. 그게 어쨌든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조정에 대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1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시민 세금으로 편성한 내용을 1년 동안 알차게 쓰라고 편성을 했는데 일부러 불용액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지적받아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표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내용을 이해 못하시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일부러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코로나 그런 상황이 변경돼서 집행이 어려워서 불용처리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과에서 삭감조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교육감님이 정보를 잘 모르신다면 추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라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제가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보니까 감액된 예산 중에서 제3공립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3공립특수학교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끝나고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현재 30% 정도 매입된 상태고, 그와 아울러서 설계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설계가 되고 나면 추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토지매입비 가지고 나머지 아직 편입이 안 된 부지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토지매입비 미집행 등 해서 학생배치시설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3억 원 각각 감액 편성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제3공립학교 내년에는 정확하게 부지매입을 하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은 있는데 지금 남구청과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입도로 개설부분도 남구청에서는 개설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남구청에서는 울산시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개설을 하겠다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시와 남구청과 교육청 간의 협의 이런 부분에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언제 됐습니까?

9월, 10월에 계속 남구청에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그렇게 남구청의 답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제3공립특수학교에 도로관련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구청에 연관되는 이유가 중증장애인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남구에만 그 센터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남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학부모님들, 부모님들께 되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질질 끌리면서 결국은 시에 다시 부담을 주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나 교육청, 남구청 어디에서도 내년도에 이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인 안들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해서 계속 늦어져가지고, 특히 이 부분이 필요한 계층들,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더 이상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학생들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울산시교육청의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접종자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떠한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해서 충분하게 갖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애들 성적향상이 상당히 절실할 때인데 어떠한 맞춤 성적향상을 할 것인지 정책프레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일반청정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 배관의 청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충분하게 갖고 오셔서 자료제출하면서 심도 깊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건개선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해서 남구청하고 앞의 도로개설부분 이 부분들 논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뒤 도로가, 특히 뒤의 도로죠. 뒤의 도로는 20년간 미사용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실효가 됐잖아요. 앞의 도로를 내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미리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도로가 추가로 개설되고 나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추가로?

교통환경영향평가는 남구청 소관이긴 한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것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남구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추가로 도로개설이 돼도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나요?

예.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등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모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 제가 반대를 할 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과 다르게 특성화고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삭감에 동의한 교육청 집행부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논의한 과정이 있었기에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안) (별첨에 실음)

김시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7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시현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09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06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