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소 보건운영과장 태현숙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다수 발생해서 담당팀장님들이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보건소 2022년 당초예산안 106억3,275만1천원으로 9억1,766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사환경관리 소모품 구입,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으로 8,678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청사 냉난방관리 17개소, 정수기 및 비대.공기청정기 관리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4,5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 5,1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노후시설 보수 50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유지보수 1천만원, 보건소 여성의학과 진료실 설치 관련 개보수 2천만원, 종합보건복지타운 외벽 및 유리창 청소 780만원, 청일보건지소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 2,191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전기 공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진료 및 사업용장비 구입 산부인과 진료용 자동혈압계 외 6종 827만9천원, 공중보건의 관사 비품 구입으로 세탁기외 3종에 5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구입 500만원, 안흥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 가구 구입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국고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사업차량 구입 전기승용차 2대 5,400만원, 안흥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승합차 구입 2,850만원, 군비추가분 전기승용차, 승합차에 3,031만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강림보건지소 자동약품포장기 30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가곡,정금,추동보건지소에 자동혈압계, 자동신장형체중계 구입으로 98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수교육 등록비, 제8기 지역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행사 의료지원 용역비 등으로 4,908만원, 공공운영비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208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 공중보건의 여비로 1,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38만7천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기간제 인건비 2,900만원,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7,319만9천원, 보건소 대체인력 인건비 540만원,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인건비 960만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4,88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의료장비 및 기자재 구입, 감염성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으로 2,088만원,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치과유니트 및 치과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업무추진 200만원, 의료및구료비 진료 의약품 구입, 진료기자재 구입 3억3,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7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400만원, 의료및구료비 안질환 무료시술비 지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차보건의료활성화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업 홍보 및 교육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92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128만원, 의료및구료비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자재 및 약품 구입 1,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만성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 운영지원 및 교육홍보용품 구입 1,360만원, 공공운영비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 2,880만원, 의료및구료비 만성질환 원격협진수가 진료비지급 의료기자재 및 약품 구입 8,41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구입 마약퇴치의날 행사 및 예방 홍보물 구입 230만원,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홍보물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원 운영지원 기금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재난훈련 운영물품 구입 170만원, 재난현장 참가자 급식 및 간식 제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 기금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기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입니다. 2억7,0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인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755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방접종 전담인력 인건비 1,2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방접종 예진표, 리플릿 제작 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 64만원,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구입 6,200만원,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 7천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어린이 예방접종 등 9종에 6억9,80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국고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7억8,76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희석제 국고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코로나19 화이자백신 희석액 생리식염수 구입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감염병예방 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홍보물품 구입 2천만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감염병환자 치료약품비 100만원, 민간위탁금 대한한센복지협회 위탁금 7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에이즈.성병 진단시약 구입 및 치료지원 15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원격화상관리 이용 홍보 100만원, 국내여비 결핵교육 여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수당 48만원, 의료및구료비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진료,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으로 97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진폐환자의료비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 감염병 대응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인건비 5,852만3천원,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대응 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 코로나19 대응 운영물품 구입, 검사 수수료, 해외입국자 수송 용역비 등으로 9,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검사실, 방사선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1,656만원,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재료비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약품 및 물품 구입 600만원, 의료및구료비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1,800만원, 민간위탁금 코로나19 방역소독 대행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매개체 감염병예방 홍보물품 구입 200만원, 공공운영비 가로등포충기 유지비 489만6천원,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구입, 유류비 구입으로 7,296만원,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대행비 9,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위생등급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으로 85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수질검사비 등으로 2,428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일반음식점 위생물품 위탁지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 포장지 지원으로 7,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식중독 대응 물품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교체 및 철거 비용 100만원, 기타보상금 유통식품 수거 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 13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 120만원, 민간위탁금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업소, 숙박업소,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으로 7,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심음식점 지정 운영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 안심음식점 홍보물 제작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특수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2억2,564만9천원, 공무직근로자보수 물리치료사, 어린이 아동건강 돌봄 인건비 등으로 3억69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물리치료사 어린이 아동건강 돌봄 공무직 피복비 및 교육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물리치료사 어린이집 아동건강 돌봄 공무직 출장여비 및 교육여비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6,056만6천원,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보험 부담금으로 5,28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공무직 산재보험료 부담금에 2,,89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3,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피복비 및 교육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국내여비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교육여비 및 출장여비 3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인건비 기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국가결핵관리사업 인건비 기본급에 3,77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가결핵관리사업 공무직 피복비 및 교육비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국내여비 국가결핵관리사업 공무직 교육여비, 출장여비 4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 기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45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군비추가분으로 통합사업 공무직 피복비 및 교육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군비추가분으로 통합사업 공무직 교육여비 및 국내출장여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기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금연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477만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금연상담사 피복비 및 교육비 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금연상담사 출장여비 14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모자보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3,72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군비추가분 모자보건사업 전담인력 피복비 및 교육비로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군비추가분으로 모자보건사업 전담인력 출장여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국고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방문전담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6,8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방문전담인력 피복비 및 교육비 4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방문전담인력 출장여비 3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인건비 국고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방문재활 전담인력 인건비로 3,86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방문재활 전담인력 피복비 및 교육비 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방문재활 전담인력 출장여비 4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치매안심센터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2,78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인력 피복비 및 교육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치매안심센터 인력 교육여비, 관내출장여비로 51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직원 피복비,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8,332만원, 공공운영비 우편물발송료, 상하수도요금, 차량유지비 등으로 8,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직 및 공보의 월액여비로 4,71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보건운영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48쪽 하단부에 안흥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 가구구입이 1,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안흥보건지소에 상황이 먼저 신축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올해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어져서 지금 입찰공고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쯤 시작하실 거에요?

시작은 올해 안에 시작을 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설계 같은 것은 다 끝났고요?

네, 다 끝나서 입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신축하게 되면 또 가구를 전체적으로 구입해야 될 부분인데 이 안이 올라와 있어서 시급한 사항인지?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에 건강증진형보건지소가 생기면 일단 가구가 들어가고…

그 일환으로 이 예산 세운 거에요, 신축했을 때 필요한 가구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0쪽에 선별진료소 운영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거의 2년여 동안 보건소에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년 정도 되어가니까 사실 직원들도 많이 지치고 지금 주 부서는 코로나대응팀이랑 관리팀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선별진료소는 주말에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중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뽑아서 검채 채취를 하면서 검사 건이 많으면 직원이 같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수급에 있어서 더 추가로 운영인력을 뽑을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읍사무소와 교육복지과에 나가 있는 직원이 내일 날짜로 보건소로 발령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직도 내일 날짜로 근무지 변경으로 해서 3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4월 중에 경력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60세 이상 코로나 2차 접종 맞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래 방침은 4개월 지난 이후부터 3차를 맞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질병관리청에서 문자가 왔더라구요. 3개월만 지나면 60세가 넘으면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접종할 수 있다. 이런 안내가 뜨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2차 맞고 3차를 위해서 예약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예약과 상관없이 미리 가서 맞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 60세 이상은 4개월인데 질병관리청에서 오늘 메시지를 3개월로 보내서 지금 저희 사무실이 전화가 완전히 먹통이 될 지경입니다. 사실 병원에 가면 예약 없이 바로 맞을 수 있다라고 알림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추가로 보건소에서 화이자백신 관련해서 접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이 10개인데 지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으로 보건소에서 추가로 더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4개월인데 본인이 원했을 때는 3개월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다이렉트로 그렇게 문자를 넣으니까 본인한테도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오더라구요. 병원에서 잘못한 거라고, 왜 그렇게 예약을 받아서 1-2월에 나는 맞게끔 해 놨느냐. 이런 식으로 오고 해서 저 역시도 오늘 받은 거니까 아는 게 없지요. 그런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보건소나 이런 쪽에 어떤 하달지시도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원칙으로는 4개월입니다. 그리고서 본인이 나는 3개월에 2차 접종하고 나서 3차 접종을 진짜 빨리 맞아야 되겠다라고 원하시면 변경해서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질병청에서는 60세 이상 코로나 걸릴 경우에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 문자메시지를 띄우는 것 같은데 이거에 발맞추지 못 한다는 거죠. 시.군에서. 이거에 발맞추지 못 하는 데에서 오는. 그렇다면 지금 각 병원들이 예약을 접수받고 그랬던 상황들은 물론 그냥 가도 좋겠지만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불안해서 빨리 맞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당분간 어떤 혼선이 초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측하고 긴밀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 건에 따른 것을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문자로다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7쪽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관리비가 있어요.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죠?

지금 이렇게 산출기초는 2개라고 저희가 해 놨는데요, 지금 보건지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을 정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2개로 일단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관사관리비라 하면 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사 주소지가 어디죠?

원흥아파트입니다. 관사는 원흥아파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보건지소에 관사가 2층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중에서도 공중보건의사 관사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공중보건의사 관사도 역시 원흥아파트인가요?

네.

여기 지금 세탁기 외 3종이라고 했는데 세탁기 말고 뭐, 뭐가 필요하신 거죠?

지금 세탁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냉장고 뭐 이런…

기존 관사에 전자렌지도 없었나요?

있는 데도 있고, 있었는데 노후된 것을 바꿔주는 상황이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도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사라고 하면 냉장고, 전자레인지는 필수적으로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다 망가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바꾸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쓸만하잖아요.

거의 망가져서 교체하려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보건의사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준비는 하시는데 쓸만한 것들에 대한 처리도 알뜰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진료실 설치 관련 개보수가 역시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1층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어디를 개조하시는 거죠?

지금 보건소 1층에 진료실 옆에 제2진료실이 있거든요. 거기랑 그 다음에 진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작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방실을 좀 나눠서 검진실로 쓰려고 합니다.

여성의학 특수성으로 봤을 때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올 한해도 전쟁처럼 사셨을 텐데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종료되어야 안정이 될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748페이지 보면 보건소 공근 및 진료소 봉덕, 소사, 화동 세탁기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진료소잖아요, 관사가 있어서 아마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사보다도 거기에서 물리치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탁물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료소별로도 하나씩 다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다 교체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미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선미입니다. 765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생활실천관리 확산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에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 상시 경로당 건강 운동교실 운영비, 비만 및 절주프로그램 운영,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집콕 건강요리교실 운영비로 1억9,8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일반운영비 구강보건사업 홍보인쇄비, 구강보건의 달 운영 및 홍보물품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구강보건실 운영물품 구입, 치과재료 구입, 불소용액양치 기자재구입, 독거노인 의치사용 관리로 2,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사후관리 시술비 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건강 돌봄서비스 일반운영비로 교육자료 제작,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 헤모글로빈 측정 규벳 구입으로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악.당뇨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환자 투약관리로 2,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고혈압.당뇨 진료비,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비, 의료소모품 구입, 합병증 검진비로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강플러스마을 코디 3명 인건비로 7,54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체인력 인건비 2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공무직 근로자 영양사가 육아휴직 복직이 2월이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월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건강한돌봄놀이터사업 운영, 모바일앱 운영비 등으로 1억1,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건강생활실천걷기행사 운영, 심뇌혈관예방관리주간 행사, 한의약중풍예방주간 행사, 아토피천식안심건강캠프 운영으로 1,4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경로당운동강사 회의 급식비, 프로그램운영 간식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신체활동 걷기마일리지 우수자에게 상품권 구입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의료소모품 구입, 취약계층알레르기질환자 보습제 지원으로 7,84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건강플러스마을사업운영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에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1명 인건비로 3,01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 물품 구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홍보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교육자료 제작으로 3,86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제공에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의료소모품 구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일반운영비에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역량강화 교육비로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건강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조사자 급식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으로 6,65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금연사업 인건비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금연환경조성사업운영 금연프로그램운영강사비 금연구역시설물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차량임차료, 금연상담실 공기정화기 임대료, 금연프로그램운영비로 6,5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임차차량유류비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금연캠페인운영 금연의달 행사운영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교육비및교육여비, 금연아파트운영위원회 운영비로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활동수당 주간.야간.주말과 금연성공자 동기부여물품및상품권구입으로 3,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금연보조제구입 금연클리닉검사 소모품구입, 금연운동강화요법지원 물품구입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임신출산양육지원 모자보건관리 일반운영비로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운영강사비 모자보건관련 도서구입,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 출산육아용품대여및소모품구입으로 2,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지원금 산후관리비지원으로 4억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임산부영유아 보건교육 참석자간식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임신출산 축하용품구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임산부영양제구입으로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지원으로 일반보전금 77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저귀.조제분유지원으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으로 8,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에서 22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으로 1,3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후건강관리의료비지원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으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77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검사비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난청조기진단 검사비지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기금사업에서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난임진단검사비지원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난임검사비지원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 77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첫만남이용권지원으로 3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도 2022년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이후 출생신고된 영유아로 출생아 당 200만원씩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생성.관리되는 사업입니다. 건강형평성확보지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로 방문건강면접조사표 및 교육자료제작 방문프로그램운영강사비 프로그램운영 및 홍보물품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방문프로그램운영 참석자간식구입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취약계층 간호용품 및 약품구입,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구입으로 4,3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및약품구입비로 2,15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질환 심혈관계질환검진으로 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검진사업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진단으로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78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지원으로 5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운영비에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암조기검진 홍보로 46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암검진비로 8,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민간이전 782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암환자의료비지원에 9,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암예방의날 홍보물구입및현수막제작으로 4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골다공증약품구입 암환자관리용 영양제구입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로 재가암환자 간호용품구입에 26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ICT활용 협진사업 일반운영비에 원격진료사업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재활원격장비 등 회선사용료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원격재활진료의사수당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로 재활모형1과 재활모형3, 원격협진진료비로 99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재활기간제 물리치료사 1명에 대해서 3,07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임차비 1,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충전및유지비에 차량충전및유지비 추가분까지 해서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재활모형4 원격협진진료비와 방문재활의료 기자재및약품구입비로 1,08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사업관리 보건소진료사업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민원및진료운영 물품구입 증지수입카드단말기수수료, 운전면허신청서 및 기타용지구입, 한의학건강증진프로그램 교육자료및홍보뭄품구입, 100세건강이동진료교육자료 및 홍보물품구입으로 1,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보건소진료실 의료장비유지보수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보건소 진료의약품구입 보건소 진료기자재 위생재료등 소모품구입으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여성의학과설치운영 일반운영비에 여성의학과 의료장비임차 여성의학과 병리검사 수탁의뢰수수료, 여성의학과 설치운용홍보물제작으로 7,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제공 정신건강관리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기초형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 5,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7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에 7,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존중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생명존중교육 및 홍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생명지킴이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생명지킴이사례관리에 3,16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3억2,74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치료비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으로 7,09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1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치매전문인력인건비 6명에 대해서 1억8,94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치매감별검사 협력의사수당 치매환자 원격의료지원 의사수당, 치매안심센터 홍보및물품구입 프로그램교육자료 및 재료비, 쉼터운영 및 치매프로그램운영 강사비,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기본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구입비, 차량임차비, 청소용역비로 1억1,86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임차차량유류비에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치매극복의날행사 및 캠페인운영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자조모임및가족교실, 자원봉사참석자급식비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791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치매환자의료용품 및 조호용품지원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치매노인배회감지기보급으로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일반운영비 공공후견사업운영비로 15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일반운영비로 치매원격지원운영물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원격협진수가지급으로 15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6쪽 상단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산후건강관리지원 이거 보면은 내용이 건강관리지원인데 밑에는 의료비지원이 되어 있고 위에는 그냥 지원이에요. 60명이 되어 있고 밑에는 130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파견하여서 산모의 산후회복을 도와주고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미리 돈을 예탁해놓고 산모들이 낳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청을 해놨다가 생각을 해보다가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원을 안 받으면 그 명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탁을 해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돈이 많이 가있지만 나중에는 도로 환수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밑에 의료비지원은 20만원씩 130명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분만에 관련된 것부터 분만 이후에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산모신생아지원이 많은데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780쪽에 보면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1,50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희귀질환자가 횡성군에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는 18명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는 1명, 2명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의료비지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의료비에 관한 것이 청구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본인부담금에 한한 것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위탁을 합니다.

1,500만원 2회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산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돈은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호조에 올리려고 보면 산출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그냥, 그런데 의료비지원은 세세하게 많이 나눠지고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적어서 여기다가 산출하기는 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희귀질환자들이 수도권에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료비가 예전에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보험이 다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평생 약을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지 원을 해줘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되는데 거기에 특별히 밥값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 지원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788쪽에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5천만원씩 4회에요.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올해 21년도에 2회 추경에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갑자기 2억8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2억,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산출하기는 그런데 4회라는 것은 건강증진복지센터에 분기별로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쪽으로 민간위탁금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의 보면은 민간위탁금으로 4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2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운영비부터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어떤 사업이냐면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그냥 내려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강복지센터가 그냥 운영되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돈을 내려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년도 관리해드리고요 찾아가는 서비스, 우울증이라든가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거로 인해서 우울해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찾아가서 방문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모여 있는 곳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여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여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그러한 건강상담들을 해드리고 생애주기별로 어린 청소년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맞춤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도 여기 다 포함된 거에요?

인건비는 아니에요. 사업만.

이게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해마다 계속 진행이 되어온 사업이잖아요?

올해 2억8천이고 내년에는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을 올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78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확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4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주요사업조서 556페이지 보면은 인력확충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인력을 확충한다는 얘기인지…

원래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나가서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충을 2명을 더 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회라고 하는 것은 총괄예산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분기별로 드리기 때문에 그걸 4회로 산출식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은 뭘 하는데 인건비를 주는데 4회…

인력 총 13명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4회를 나눠서 주면은 거기서 또 따로 해서 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에요?

네.

그러면 거기 13명 중에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12명, 인력확충인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 기존에 있는 인력에다가 확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다음에는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세분화하겠습니다.

그거를 보기 좋게 해놔야지 이게 우리가 ‘인력확충’하면은 그냥 생각하기에 ‘사람을 왜 뽑지?’ 이거 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 부기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은 처음이시죠?

네.

766쪽 잠깐 보겠습니다. 고혈압당뇨등록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밑에 민간이전에 고혈압당뇨 진료비가 있어요. 여기 1천원에 1,500명, 이렇게 추계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1,500명은 고혈압 아닌 당뇨하고 환자들이 우리 횡성군 관내에 1천원씩 지원해 주는 인원이 1,500명을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우리군에 고혈압환자와 당뇨환자가 몇 분 정도 계시죠?

저희가 지금 고혈압환자가 보건기관에 내소하시는 분이 2천명 정도 돼요. 그리고 당뇨가 300명-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1,500명이라 함은 저희가 혈압약을 타러 가면 어느 때는 한달이고 어느 때는 두 달 치 약을 줍니다. 그러면 매달 1천원이 아니라 갈 때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세 달에 한번 약을 타니까 그분은 1년에 4천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달까지 1만7천명 정도 되기는 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그 쪽 목에서 조금씩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건소 내원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셨지만 일반병원에서도 1천원씩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쯤에는 하다가 예산이 끊겨 가지고 안 해주더니 다시 또 시작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1천원을 지원해주는 거에요.’ 이러고 안내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소진 때까지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세를 봐서 추경에라도, 왜냐면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추경에 올립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씩 신경 써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A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는데 새로 생긴 의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또 아무 말씀 없이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또 요 며칠은 1천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예산소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건지, 이게 통일감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병원들께 업무전달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금액은 미미하지만 군에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고 다들 마음이 뿌듯할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68쪽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위원님들이 다들 그럴 거에요. 한의학중풍예방주간행사 4회, 그러니까 4회를 나눠서 뭐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4회,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셔서 의문점은 지금 과장님의 설명으로 해소가 됐지만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4회를 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775쪽입니다. 775쪽에 보면은 첫째아가 80명, 둘째아가 120명 해서 벌써 여기만 해도 200명이잖아요. 그렇지만 셋째아라고 더 안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셋째아를 낳으면 지원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얼추 200명 정도의 예산을 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산후관리비지원에 보면은 180명이에요. 인원이. 그런데 또 이렇게 신생아관련해서의 지원금이 있어요. 778쪽 첫만남이용권, 여기서 보면은 또 200만원씩 161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지원금, 임신.출산축하용품지원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이렇다면 추계를 할 때 어떤 인원이 좀 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추계마다 다 틀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반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혹시 넉넉하게 잡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지금 보셔도 첫째아 80, 둘째아 120이면 벌써 이게 200명이에요. 그러면 셋째아는 제가 보니까 3년에 걸쳐서 30만원씩 연이어서 하다보니까 이 추계를 그냥 전체 수혜를 받는 인원 1,100명으로 탁 퉁쳐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추계는 연 예산이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씩 지급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아마 있으셨을 테고 연이어서 나가는 거, 끊기는 것, 또 새로 셋째아 낳는 거, 계산의 복잡함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원수가 20명, 30명 이상씩 나가서 추계가 되는 것은 좀 예산 편성하는 데서 어떻게 봐야 될지 질의를 드려요.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가실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만남이용권사업은 아예 도에서 내려온 그러한 인원수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출생아에 준해서 아마 이예산을 내려보내 준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2021년도 10월 달까지 보면 첫째아가 45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는 6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둘째아는 출생하고, 1년 되면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100명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셋째아의 실인원을 봤을 때는 28명, 그런데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매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78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원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둘째가 2년을 연이어서 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산후관리비지원 180명, 임신.출산 180명 이 선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아가 2년에 연속해서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는 어떤 통계적인 거라도 그렇고 모든 것의 출생아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잡으셔야 첫만남이용권, 이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추계의 필요성이 뭔가 근접해서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일반보전금 같은 경우에 많이 낳으면 좋지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 그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785쪽을 보면요, 이번에 여성의학설치.운영 건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얼추 여성의학설치.운영은 7,100이지만 여러 가지 합쳐서 보면 그래도 1억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의료장비가 상당히 고가라서 임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월 임차비가 460정도 되고 홍보물예산도 600정도 되고 그래요. 의료장비임차는 물론 장비가 비싸서겠지만 그거에 따른 임차와 구입에 대해서는 잘 벤치마킹 하시고 또 잘 보셨겠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임차로 결정을 하셨나요?

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차비로 장비를, 임차 2년 정도를 하게 되면 장비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먼저 예전에 했던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비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벤치마킹을 가서도 많이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 내과나 이런 일반진료보다 산부인과는 조금 특수성이 있잖아요. 여성이라는 대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1년을 운영을 해봤을 때 정말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러면은 그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사보자라고 소장님하고 보건운영과장님과 협의를 해본 결과 그것이 좋다고…

그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양구나 기타 이런 쪽에서도 그냥 임차를 하던가요?

네, 임차에요.

1년 차는?

네, 임차이기는 한데…

이거 계산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장비를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지만 그 가격대로 봤을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 2-3년차면 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참 고민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야 소장님, 과장님 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에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기존에는 분만취약지역이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2억 선에서 완전 진료를 했었던 것을 생각하니까 ‘아, 진짜 원주가 가까운 바람에 취약지에서 빠져나오고는 예산을 좋은 일에 써야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46,500명의 인구 중에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2만3천이 넘는 우리 군 여성들이 정말 이제서 이렇게 산부인과를 보건여성의학과에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우울했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가 6만8천이에요. 6만8천인데도 두 군데가 있고, 분만취약지가 아니잖아요. 거리상으로 볼 때는 춘천이나 원주나 큰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산부인과가 2개씩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어차피 이제 시작하는 예산이라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이죠, 그래서 이런 저런 소중한 역할을 과장님이 좀 더 깊이 있게 보시고 운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준비를 잘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8쪽에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한의학중풍예방 주간 행사, 이거 그냥 4회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주간 캠페인입니다. 주간 행사라고 하면 캠페인, 교육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냥 캠페인만 하신다?

그 대신에 저희가 안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풍위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인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풍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한의학건강프로그램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중풍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변비, 고혈압 있는 사람들이 변비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비, 또 갱년기가 되면 혈압 그런 관리가 호르몬 영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에 대한 한의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주로 캠페인이라고 하시니까 실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호응도 좋고 중풍을 예방하려고 하시는 노력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이러면 중풍을 막는데, 이런 구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많이들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에 보시고 수요나 이런 것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69쪽 건강플러스마을 관련해서 지금 3개 마을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계속 같은 상황이고 또 추가로 더 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현재 3곳에 충실하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되면 그때 한번 주민들 홍보를 해서 하시고자 하는 면을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굉장히 활력소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68쪽에 건강생활실천걷기행사 운영비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건강플러스마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서…

분리되는 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마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1,200만원. 그래서 거기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크기가 커지거나 이러면 저희도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여기서도 조금 나갈 수 있겠지만 주는 저희가 따로 봄, 가을로 걷기행사를 좀 크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37억5,019만7천원 감액된 171억9,07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879만5천원 감액된 2억3,56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마을상수도 10개소 정수 연4회 수질검사에 152만원, 마을상수도 1개소 원수 연2회 수질검사에 3만9천원, 마을상수도 10개소 연1회 전항목 수질검사 173만8천원, 마을상수도 10개소 연2회 라돈 수질검사로 176만원, 마을상수도 10개소 물탱크 청소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설비 및 정수장비 위탁관리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소규모 급수시설 10개소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마을상수도 업무추진 여비 720만원, 상하수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대형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595만2천원,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으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시설비로 1억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8억7,60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32개소 연4회 정수 수질검사에 497만3천원, 라돈 연2회 수질검사 563만2천원, 소규모 급수시설 전항목 검사 556만2천원, 물탱크 청소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설비 위탁관리 2,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4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5개소 개량사업비 1억2,500만원, 전년도 개량사업대상지 청일면 갑천리 줄골 아스콘포장복구비 1억500만원, 공근면 어둔리 점말 아스콘포장복구비 1억3,500만원, 수량 및 수질악화로 개량이 필요한 성산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도 전환사업으로 서원면 석화리 관로개량사업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업추진 여비로 528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개인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 군비 포함해서 1,873만9천원, 군비추가에 1,873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3,072만8천원, 급량비로 2,41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3,94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3,532만7천원 증액된 50억8,04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7,512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원주시 부담금 2억81만6천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원주시 부담금 1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미징수액에 대한 수입금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수탁공사비 8억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수공 부담금 121만6천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공 부담금 6억6,58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으로 22억2,8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안.신대.월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39억5천만원 2021년 예산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4억2,76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원격검침기 설치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4억7천만원, 둔내지역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 4억, 횡성,우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9억5,5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15억원, 갑천,청일 급수공사 횡성군부담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85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수자원공사부담 전입금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2,805만9천원 증액된 266억5,7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8명중에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182만9천원, 피복구입비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1,848만원, 프로그램 DB서버 유지보수 168만원,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유지보수 375만1천원, 상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 1,500만원, 수도요금 고지서 외주 용역 1,478만4천원, 검침장비 유지관리 90만원, 검침안내 스티커 구입 1,080만원, 수도요금수납 수수료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 7,200만원, 검침원 오토바이 제세 및 보험료 270만원,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 2,160만원, 원격검침기 통신료 1,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보상금 60만원, 유수율제고 포상금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서원지역 스마트 원격검침기 설치 및 전자식계량기 교체 시설비로 4억7천만원, 검침용 이륜차 구매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팀 시설물 운영비로 1,800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2,015만원, 비상급수차량 임차 1,625만원, 누수탐사 근무자 2명에 대한 피복비 60만원, 상수도시설 무인경보시스템 운영 3,840만원,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수수료 869만원, 중점관리지역 노후수도꼭지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757만5천원, 먹는물 공공시설 수질검사 6개 항목 수수료 12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48개 항목 수수료에 244만9천원, 상수도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 4,080만원, 배수지 9개소 청소비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억2천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송 우편료 1,007만5천원, 상수도시설물 연료비 1,560만원, 누수탐사 및 관리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270만원, 차량유지관리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소사조정지 소독약품 구입비 1천만원, 수돗물 구입비 31억5,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 복구 3억5천만원, 배수관로 유지관리 6억원, 급수시설 유지관리 7,500만원, 통합관제센터 건축물 유지보수 1천만원, 유량계 검교정 1,800만원, 배수시설 유지관리 9천만원, 가압장 유지관리 1억3,600만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4천만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1억8천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된 유지관리시스템 관리용역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공사 시설부대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비, 군비 포함해서 31억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지역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비 4억원, 횡성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비 7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운영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근무자 3명에 대한 피복비 9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 자동차세 및 보험료 150만원, 순찰자 상해보험료 360만원, 순찰차량 유지관리 580만원, 순찰선 유지관리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보수 6천만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군비 포함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억4,36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원주시부담금 마을공동 시설 보수비로 8,943만3천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군비 포함해서 3억4,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답 229필지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유기질 비료 구입 7,200만원, 구방1리, 포동1리, 매일1리, 대관대리 마을공동시설 보수비 1억6,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중금리, 화전리, 구방2리, 포동2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내 원거주자, 여기는 14가구로 되어 있는데 13가구입니다. 13가구에 대한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천만원, 원거주자 전기료, 통신비, 난방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 2,800만원, 갑천 중.고등학교 육영사업 지원비로 3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원거주자 13가구에 대한 생활 개선사업비 1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 2,274만5천원, 환경정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거주자 13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4천만원,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로 2,91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운영비로 221만8천원, 전기관리용역 216만원, 무인경비용역 180만원, 망향의 동산 전기, 전화, 난방, 오물수거비, 시설유지비로 1,9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총 75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삽교1리 상수관로 확장 7억원, 마암1리 확장사업 9억원, 마암2리 확장사업 10억5천만원, 매일2리 확장사업 3억5천만원, 상대리 확장사업 9억, 삼배리 확장사업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어둔리 상수관로 확장사업 5억5천만원, 석화2리 확장사업 1억원, 강림2리 8억5천, 전년도 확장사업 포장복구 사업비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확장 시설부대비 1천만원, 급수공사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1억1,440만원, 계량기보호통 구입 1억3,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시설비로 15억원, 갑천.청일 급수공사 1억원, 급수공사 시설부대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안.신대.월현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5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8명입니다. 검침원 6명, 행정실무 2명 인건비로 3억4,13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공무직 검침원 6명에 대한 피복비 180만원, 공무직 8명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1,535만9천원, 건강보험료 1,192만9천원, 장기요양보험료 146만4천원, 고용보험료 392만6천원, 산재보험료로 34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에 댐특 세출입니다. 병지방1리, 갑천1리, 갑천2리 퇴비 구입 6,182만9천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초현리 외 13개 리 시설비로 2억5,14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금2리 외 21개 리에 1억2,97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상수도 지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에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6억1,193만6천원 증액된 117억1,55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6억6,211만2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2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21억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8,600만원,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100만원,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갑천 매일, 포동2리,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6,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0억54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성과평가위원회심사수당 100만원, 갑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200만원, 우항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2천만원, 횡성.우항.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보수 용역비 8,100만원, 횡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7억3,67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하수처리 위탁 운영비에 17억2,150만원, 대수선비에 10억5,820만원,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8억7,900만원,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800만원,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으로 42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성과평가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 100만원, 갑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2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5억7,5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여비 432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27억5,97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4억6천만원, 우항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2천만원, 횡성.우천.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보수 용역 8,100만원, 횡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2억2천만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13억7,45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비로 국비, 군비 포함해서 38억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감리비 2억2,7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 군비 포함해서 4억9,500만원, 감리비 5,900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역시 국비, 군비 포함해서 2억9,100만원, 감리비 2억2천만원 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갑천 매일.포동.율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국비, 군비 포함해서 2억4천만원, 백달.상대.법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로 국비, 군비 포함 6억1,500만원,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366만2천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1쪽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폐공이 많이 처리가 되어서 예산이 줄은건가요?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1천만원은 줄은 게 없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해서 줄은 것은 지하수 수위측정망이라는 게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단순히 수위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한 번 보수를 하고 나니까 크게 고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3회 추경에서도 감액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산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액 군비잖아요. 그런데 그 성산리가 새로 수도를 들어가기로 계획하지 않았나요?

성산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인데요, 여기 성산리에는 인근으로 가격이 다 지나가 있습니다. 다만 소사3리하고 쭉 내려왔는데 둔내까지도 갔죠. 그런데 당시에 성산리는 소규모 급수시설, 우리가 말하는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마을상수도 먹겠다 하시다가 이제 수질도 나빠지고 수량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해서 일전에 제가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광역상수도를 드시겠다 해서 이 부분을 전환하려면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미리 깔아놨던 거.

네.

처음에 그게 50미리 관으로 묻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더 큰 관으로 묻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관로에 대한 몇 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50미리로도 충분히 먹을 수는 있어요.

수혜가구도 좀 늘어났잖아요?

현재 45가구정도.

그런데 기존에 깔아놨던 거 다 버리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번도 그 관은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소규모 마을상수도 관을 교체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922쪽입니다. 여기 포상금이 있어요, 작게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누수신고 보상금하고 유수율제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상단에 있는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보상금으로 해서 몰래 도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에 5만원정도 해서 준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이 도수건으로 해서 신고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유수율제고라고 하는 것은 누수가 나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저희가 들어오는 게 보면 누수탐사 직원도 있고 대부분이 집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확인해 보면 누수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특별하게 금년도에 몇 분은 계시지만 이분에게 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한 건도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탐사직원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을 안 하는 거죠?

아닙니다, 공무원도 포상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업무인데 본인 업무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것이 좀 맞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일단 예산은 세웠습니다.

매년 세우기는 하는데 거의 쓰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2019년도인가 한번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보면 수돗물 구입비가 지난해 보다 좀 늘었어요. 그 원인은 뭐죠?

지금 31억5,900만원 하루에 2만톤 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저희가 급수가 1,400-1,500건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저희 횡성군은 장래에 3만2천톤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일 3만2천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가 쭉 나가고 있는데 소득증대사업, 그러니까 973페이지에요 포동2리 마을회관 증축이 있습니다. 포동2리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증축을 하네요?

네, 포동2리가 지금 마을회관 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늘리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증축’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1,300만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증축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축이 올라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다시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다들 하겠다 해서 마을마다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사업을 보면은 삼거리도 지금 수변공원에다가 음료자판기를 놓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득사업이라서 해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개인이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라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러면 이거를 놓고 마을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마을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추동리, 이거는 횡성 추동리인지 갑천 추동리인지 몰라도 마을창고신축이 있어요.

이거는 횡성 추동입니다.

포동1리도 관리동신축이 있고요. 관리동은 무슨 관리동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화전리마을회관 신축부지매입도 있어요. 이거는 샀어요? 아니면 살 계획인가요?

이거는 살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대동회를 가보니까 마을에서 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샀다고 이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요.

샀으면 예산을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마을회관 신축부지로 지금 몇 평이나 샀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네, 그것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상대리 게이트볼장 신축부지도 또 이것도 부지매입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1,300 얼마 가지고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년도, 전년도 해서 한꺼번에 사는 사항일 것 같은 추측이 가는데 맞는지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내년도 것하고 편입해서 하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1,330만원 가지고는 땅 사는 데는 아무래도 부족하죠. 마을별로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꼭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지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974페이지 뒤편에 보면 구방1리 마을공동물품구입 해서 여기도 1,300으로 마을마다 똑같이 주는 건데 구방1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해마다 물품을 사거나 아니면은 생활기반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물품구입들을 계속 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땅도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방1리에 있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마트를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년도에도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때 7억6천 정도를 들여서 지금 그 창고부지매입을 했고.

7,600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18년도에 창고로 신축을 한 게 1억4천 주고 창고로 지었잖아요. 그래놓고 창고로 그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농산물판매장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7,500을 주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린시설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창고죠.

역시 리모델링을 했어도 창고인 거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21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거 설계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시설 증축을 해서 또 넣었어요. 그죠? 6,600정도 예산으로.

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누차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 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 일을 이렇게 한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기술센터에서 했던 리모델링비는 없는 거에요. 그죠? 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몇 년 동안 방치했다가 다시 6,600을 들여서 다시 또 증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에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년도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매입한 게 아니고요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한 부분이고요 땅은 그렇게 해서 매입이 되고 18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억4천에 창고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목적이 이게 농기계보관이나 이런 창고로 계속 쓰셨어야 했는데 아마 마을에서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이에요. 저희가 1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1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방1리 마을회에 7,500을 주면서 농산물판매장으로 아마 탈바꿈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인근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 실제로도 또 창고에서는 근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이 부분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7,500만원 투자한 것을 다시 없애고 시설 증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한 거를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씁니다. 단지 창고에서 근생으로 바뀌려면은 난방기준이 있어요. 건축법상에 벽두께라든가 천정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00T로 되어 있던 것을 200T로 바꿔야 되고요 천장 같은 개선도 150T인데 250T로 바꿔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저희가 마을공동시설을 근생으로 하는 증축이지 건물을 새로 헐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그러면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건축신고중이고요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시설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생으로.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쯤이면 개찰이 돼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사업하기가 쉽지 않고요 내년도로 이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보완되는 건물에 대한 벽두께라든가 2층에 하는 거는 언제, 설계가 끝났어요?

네, 다 끝나고 현재 입찰 중인데 다음주 13일 쯤에는 개찰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기가 부족하니까 내년도로 예산을 넘겨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맡아서 근생으로 바꿔서 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죠?

그런데 16년도 당시에 지금은 구 이장님이죠. 이런 농산물판매장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시다보니, 또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예산에 맞춰서 아마 갔겠지요. 그러다보니까 마을회에서 아마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도 준다고 하니까 더 좋은 용도도 변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됐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각을 잘못 했던 거고 또 이거를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미리 예측 못 했던 것, 이런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랜기간 짧은 시일 내에 할 수 있었던 마켓을 지금까지 2년 동안 못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그걸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니 한번 더 짚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 마켓, 정말 가보면 민망해요. 마켓이라고 간판는 아주 떡하니 커다랗게 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주민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주민들은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만 행정의 판단이 잘못됐고 그럼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항들이 왔었던 거에요. 그러니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만 뭐라고할 일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도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앞으로 또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 잘 해서 빨리 원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저희 행정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은 사업선정을 마을에서 급히 했다가 실제로 주민들이 다시 회의를 하면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또 이게 돈이 댐주변지원사업비는 작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으로 2개를 합쳐서 하는데 합쳐서 해도 예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꾸고, 바꾸고 하는 거에요.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그 자료를요청을 해봤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일하시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유동3리도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좀 커서,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있는데 앞으로는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민들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루트가 댐지원사업비나 다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사업비나 이런 거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서 어떻게 유용해서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하셔서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 잘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 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도 참 많고 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번에 지하수관리팀이 신설되면서이에 따른 계획수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일이 지금은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포괄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가 이번에 3억2천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댐지원사업비가 이정도면 되느냐. 지원을 우리가 많이 받느냐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에도 한번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충북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각종 협의회에서 댐지원사업비 늘려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목소리가 안 나고 있지 않나.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규모면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비 늘려달라는 주문이 빗발치고 하니까 댐지원사업비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소위에 통과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인가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댐지역주민들이 댐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거나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거나 또 우리군만 해도 댐으로 인해서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마을이 전체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이제라도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군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총괄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30개 정도의 다목적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횡성군의 댐은 상당히 아기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죠.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댐주변지원사업의 금액이 사실은 타 지자체의 댐을 가지고 오는 꼴이에요. 특히 소양댐이라든가 충주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 아무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다가는 배분량이 줄어드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가서도 횡성군은 사실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을 보면서 우리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원금이 많다, 적다 이거를 따지기 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따져야 되겠지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댐주변에 처해있는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했지만 눈에 차지 않고 오히려 그게 어떤 불협화음의 요지만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해서 지원받은 모든 것들이 잘 관리되거나 그렇지도 않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양산이 돼요. 그래서 물론 규모면으로 따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폐단은 지금 현재 그 마을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1쪽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수폐공원상복구사업이 사실 21년도 10공이었고요 22년도 10공, 그런데 20년도에는 23공이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은 관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하수관리팀이 생기고 이제 물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22년에는 그래도 어떠한 성취라는 걸로 접근해볼 때 아무래도 결론은 이게 적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폐공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은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더러 주민들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현장과 어떤 확연한 기온차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추경을 통해서도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 지하수폐공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년대비.

전년에도 10공을 했다고 나온 것을 본 위원도 확인했어요. 삭감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좀더 예산을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건데 삭감여부는 지금 말도 안꺼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22년 6월에 끝나던가 그렇던데…

내년도 12월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폐공찾기가 엄청 어렵고요 저희가 10공을 매년 하는데 만일에 있을 거를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사실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폐공찾기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이거 정말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에 이거를 한 꼭지 넣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삭감여부를 말씀하실 게 아니죠 지금. 20년도에는 어떻게 23공이나 됐지요?

그거는 저희가 한 거는 2건밖에 안 되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팀을 꾸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어렵다고는 했지만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하수수질검사라든가 수수료도 지금 140개로 잡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물론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이 계획대로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하다보면 여기에 불법지하수 전수조사도 되고 그걸 가지고 22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았었는데 아무튼 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지하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그 부서에서 오래 계시다가 가신 분이 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소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큽니다. 또한 전담부서도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치가 더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시고요 또 지금까지 한 분이 맡아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접근도 어려웠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팀원도 계시고 직원도 두 분 정도 더 느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부분이 먼저보다는 체계적으로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장님이 상하수도에 대한 달인 아니십니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997쪽 하수도특별회계인데 상단부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갑천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디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시려고계획 중이시죠?

지금 하수처리기술진단이라고 하는게요 이거는 법정사항이고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22년도에는 갑천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갑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시설비에 횡성군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인데 이 내용도 2억2천이 계상되었어요. 이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물의재이용촉진에 관한 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저희군은 2020년도에 일몰이 돼서 이 사항을 2031년도까지 법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이라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기는 그렇고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요? 물 재이용이라 하면.

네, 물 재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빗물도 재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가 된 다음에 다시 리턴으로 쓰는 중수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물재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시.군별로 세우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돼야 돼요?

예산이 저희가 거의 10개월 정도의 용역기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비율에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세웠다, 안 세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세워야 될 때 얘기잖아요?

네, 당연한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적용이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투자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BC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또 중수도에 관련돼서도 국가가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횡성 같은 경우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도에 나와 있는 거를 리턴을 해서 쓰기에는 마땅히 용처가 없습니다. 물론 웰리힐리 같은 이런 대규모사업장 같은 곳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아마 그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수립을 해서 효용가치가 없는데 꼭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근거가 있다 하지만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횡성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건의해서 계획수립을 안 세우고 그럴 수는 없나요?

네, 법적인 것을 저희가 뛰어넘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또 어느 시.군이 예를 들어서 이게 큰 이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은 너도나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사업,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시나요? 공공하수처리시설부분.

공공하수처리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500톤 이상이 3개…

아니, 신규사업을 혹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경제성 논리로 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러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특히 댐상류지역, 갑천.청일지역 쪽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런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특히 댐상류지역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이 적게 드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도 그리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갑천지역에 하수정비사업으로 일부가 된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크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 기존에 계셨던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청정환경사업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8,810만2천원 적은 163억9,7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8억2,001만3천원, 도비 11억9,687만3천원, 군비 133억8,040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매립장 검사료에 6,69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에 2,560만원 등 공공운영비 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 및 쓰레기배출 홍보 국내여비 650만원,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폴리머 등 재료비에 2,900만원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매립장 정비공사 5천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에 대해 5,73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4,680만원, 관용차량 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1억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선진지 견학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입니다.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에 6,927만원, 변전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3억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동 및 소각시설 건물 유지보수 3천만원, 장례문화센터 시설물 개선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에 20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81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인근 하천수 수질검사 4회에 282만2천원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저류지설치공사에 따른 토지보상 및 감정비 3억5,8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투입구 및 전처리시설 탈취제 분사시설 설치공사에 4천만원, 가축분뇨처리장 여과기 구입설치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에 재활용품 수거 근로자 인건비 2명에 대해 4,595만6천원 계상하였고, 폐현수막 공공용봉투 제작 인부임 1,758만8천원, 아이스팩 재활용 인부임 1,75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5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보수비 등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홍보 720만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공동집하장 신규설치 19동에 1억171만원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수거보상금 국고와 군비 합쳐서 4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8개소 신규 설치에 따라서 1억2천만원 계상하였고,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분리배출 수거함 150개 구입 3천만원, 그물망 및 톤백자루 구입 2천만원, 홍보물품 구입 9천만원, 분리배출 전단지 제작 1천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1천만원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1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투명페트병수거보상금 지급 1,242만4천원 계상하였고, 분리배출거점시설 설치 2개소 1억원, 아이스팩보관 냉동고구입 3대 900만원, 냉난방기구입 150만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구입 600만원, 일회용 플라스틱컵 회수기구입 1천만원, 아이스팩 재활용센터 냉온수기 구입 100만원, 파쇄기 2대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자원관리 도우미 6명 7,800만원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제작 9,4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600만원, 음식물종량제 스티커제작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여비 2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홍보 등 사무관리비에 4,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폐기물협회비 2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원가산정용역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24억4,42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집하장 설치 30개소 7,500만원, 고정식 CCTV 10대 구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 처리비에 2,500만원, 방치슬레이트처리 2,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9억500만원, 824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기간제 2명에 대해 음식물계량장비 청소 인부 인건비 5,65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등 사무관리비에 2,800만원,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 등에 공공운영비로 9,32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7억6,477만2천원, 음식물계량장비 전기 및 토목기초공사 15대 3천만원, 음식물 계량장비 구입 23대에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 6명에 대해 42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정암리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4회에 280만원, 정암리 매립장 전기료에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활동 순찰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7,7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로 행락철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수거인부 인부임으로 20명 1억6,76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화장실 관리 및 홍보 등에 사무관리비로 7,51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6개소 공공운영비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이화장실 정비 및 이전 15개소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 10개소에 대해 1억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반구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8명에 대해 3억2,21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3,600만원, 지정폐기물 폐산 위탁처리비 3,888만원 등 1억1,6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소각시설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5억4,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쓰레기 성상확인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약품 및 재료 구입비로 1억1,7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위탁처리에 7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위탁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환경관리원 6명 인건비 3억3,84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기술인력 공무직 10명에 대해 6억53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소각시설운영 현업종사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 4,62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해 8,2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무직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1,85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직 국내여비는 9개 읍.면에 있는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여비 288만원 포함하여 1,0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하단에 있는 연금부담금 지금 바로 위에서 보고드렸던 공무직이 해당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금부담금 4,827만1천원, 국민건강보험금 4,209만3천원,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 2,30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8명분에 대한 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8만원등 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농촌폐비닐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작년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배출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변화량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수거된 폐비닐이 소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2월 한달을 자체 차량을 운행해서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홍천에 있는 거기다가 직접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처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도 아주 빡빡합니다.

문제네요, 좋은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열분해시설을 도입해서 저희가 그것을 직접 갖다주지 않고 자체처리를 하려고 환경부에서도 전국에 4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방청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지방환경청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해서 저희가 그 열분해시설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 추진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4개소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817쪽에 장례문화센터 시설물 개선사업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시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매년 사업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매년 요구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설이야 더 좋으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할 사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면적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3,500만원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19쪽에 폐비닐 관련해서 지금 정비사업 6,750만원, 또 확충사업 1억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정비가 되지 않았나요, 27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시는 거에요?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공동집하장을 높이가 2미터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보통 1.5미터 정도를 더 위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높이를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그것을 위로 좀 높여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은 그거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오래 되어 가지고 벽면이나 이런 것이 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체사업비 이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충사업은요?

확충사업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신규로 이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동네를 좀 분리해서 다시 설치해 달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로 높이는 것만은 안 되니까 거기다가 철망을 쳐서 높게 해가지고 그 전체를 돌려달라 그러면 거기다 적치를 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다 시건장치를 해 놓으니까 다른 데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마을에서도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확충을 해 달라는 사업,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은 점점 쌓여가고 큰 일입니다. 많은 일을 고민하실 줄 압니다. 본 위원은 818쪽에 가축분뇨 방류수 저류지설치공사 토지 보상 건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 이후에 또 어떤 만남이 있으셨는지요?

그 이후로는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먼저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네.

그래도 신규 예산도 서고 했으니까 접촉을 또 계속적으로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822쪽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비가 900만원이 섰잖아요?

네.

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유해폐기물이라 하면 대표적인 것이 농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약이 해당되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1톤이 채 못 미치는데요, 저희가 200리터에 대해서 1건만 현재 올해는 위탁처리를 했고, 12월 전까지 마지막 수요조사를 해서 다 할 예정입니다. 이 유해폐기물이라는 것이 쉬운 예로 농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82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24억4천만원. 전년 대비 많이 올랐네요? 전년 대비 6억5천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하시죠? 9월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연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32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놓게 되면 하반기에 지출할 예산이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는 6개월 치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약간 여유 있게 9월까지 잡은 것입니다.

3개월을 더 잡으시느라고 이런 결과가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819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고 여기 10원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램에 10원이라는 얘기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을 등급을 나눠서 폐비닐을 A, B, C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A랑, B랑, C랑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치인 120원을 보상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액 중에 110원은 군비이고 10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1페이지 분리배출거점시설 설치 해가지고 2개소 나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재활용품 중에 특별히 투명페트병이 올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도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지하는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일반쓰레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수거를 부녀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종에 모아 놓을 곳이나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확보했나요?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1지구에 하나, 2지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어떻게, 이 금액 가지고 살 수는 없을 것이고. 사야 되나요?

아니요, 이 5천만원 가지고 부지는 못 사고요, 이것은 시설에 대한 비가림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공유지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 계량장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보면 209대가 12달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관내의 대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토목기초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들어갈 거잖아요, 15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 계량장비구입 해서 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목공사는 15대인데 23대를 하는 것은 계량기가 망가져서 교체하는 거와 신규로 들어가는 거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것을 갖다 설치하려면 이것도 역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설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콘크리트로 기초가 다 되어 있고 이런 데는 그냥 기기만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 토지일 경우는 토목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는 게 23대가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9대에 더하기 23대인가요?

네.

아직까지 전에 쓰던 계량장비는 여전히 쓰고 있죠?

네, 유지보수하고 센서만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버릴뻔한 계량장비를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 계량장비를 해 주십사 하는 데는 많은데 어디 터를 못 잡아서 못놓는 경우도 많죠?

네,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있더라도 그 마을회관이 동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마을회관이 주거지 옆에 있으면 갖다 놓는 쪽 방향에서 민원신청을 합니다.

그 계량장비가 자꾸 늘어나면 이렇게 토양에다 버린다든지 이러는 게 좀 줄어들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기는 참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시행날짜가 어느 정도 공정인지는 모르겠지만 21년도 11월 달에 착공해서 준공을 23년도 12월 내년 1년 남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정에 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829페이지 상단 음식물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하고요.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9쪽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이 소각시설은 같은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소각시설의 여열을 이용해서 지금 음식물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사업조서에 보고드린 것을 보면 공사착공 및 준공이 2021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지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환경공단에다 전부 의뢰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입찰을 남겨두고 지금 그쪽에서 내부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와가지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이번 달 12월 중에 입찰공고를 내서 1월 중에는 업체선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서 어쨌든 2023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노후된 우리 소각시설이 아직까지는 잘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여름에 우기 때 소각시설이 크게 고장이 나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관리들을 잘 하셔서 그런지 무사히 가고 있네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이게 언제쯤 되고 있나,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831페이지 중간에 보면 피복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30만원, 어떤 것은 15만원, 어떤 것은 41만원 이런데 용도에 따라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금액은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는 2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25만원이지만 15만원이 두벌이기 때문에 피복하고 안전화 구입하는 것을 전부 30만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30만원에 맞춰있고, 단지 환경관리원은 계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귀마개나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1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고, 환경감시원은 사계절 계속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모성 장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당초예산서를 계속 보다 보니까 피복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환경사업소를 보니까 이렇게 부분별로 값이 차이가 나는데 다른 부서는 보니까 대부분 30만원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팀장님.

피복비가 부서별로 상당히 많더라구요. 제가 혼자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부분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보건소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고 물론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이게 3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산불이나 간호복이나 내부나 실내, 외부 이런데 따라서 이게 용도가 다 틀릴 텐데 거의 대부분 한 벌에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지?

예산팀장 장명희입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는 예전에는 부서에서 피복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편성을 하다가 이게 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2020년인가 그때서부터 기준을 예산계에서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호복 가운을 착용하는 것인데 그게 가격이 30만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만 10만원으로 다시 낮춰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30만원으로 정했다면 피복이라는 것이 가격의 오르내림도 있을 것이고, 또 용도에 따라서 틀린데 딱 3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도에 피복 구입한 것에 대해서 다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내용이 있겠네요?

자료는 제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거의 이 가격선에서 다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30만원으로 올해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이 예산서에 있는 모든 피복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구입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입했던 것이든 할 계획이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토대로 주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