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4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재난관리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안동국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전풍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이하 총무과 전 직원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2021년도, 아 2022년도 예산 편성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경상북도 권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해넘이, 그리고 해맞이 행사들을 다 취소를 거의 다 잠정결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저희 영주시는 지금 어떻게 계획 중이시죠?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저희도 지금 그, 아마 이거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그렇게 거의 뭐...
우충무위원
최대한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416페이지에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저희 뭐 여러 가지 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달아서 드릴 건데.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기획예산실, 부시장님 소관이시고 총무과, 이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들까지 다 포함인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을 시키시는 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10%를 이렇게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었던 부분은 요거 이제 2020년 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했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영주시에 작년에 저희 예산 사정이 상당히 많이 어려웠지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산 사정이 어려웠는데 올해 다시 원상태로 다 돌려드렸나요? 어떠한 예산 부분에?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원 상태로 지금 다 돌려줬다, 이것 보다가는 지금 올해도 예산 편성 자체가 물론 뭐, 기획실에서도 했는 부분이지만 이 예산은 아마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에 가용재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영주시에 지금 전체 예산범위는 계속 줄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증액 편성해 오시는 거는 뭐 10% 감이 됐는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려울 때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기획예산실, 총무과, 전체적으로 432 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시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기준액으로 작년에 잡으셨었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올 해 근 한 800만원 정도 증액을 시키셨어요. 10%. 답변, 총무과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도록...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총무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우충무위원
시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에는 기준액으로 정해서 7,128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7,92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좀 모질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전입 지원금을 2020년 대비 400명에서 450명으로 해서 일부 올리셨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맞죠,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2021년 11월 현재 인구수가 얼만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지금 제가 피면...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10만...
우충무위원
10만 예, 1,895명.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한 해 저희가 3,000명 넘게 줄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전입지원금을 솔직하게 저 같으면 1,000명 해놓고 솔직히 시작해도 집행부의 의지를 보일까 말까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구를 그렇게 저희가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전국적으로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맞죠, 그렇지요? 최소한 영주시에 이 고위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정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10만이 깨지면 2년 이상 10만 이하로 유지되면 한 국, 한 실이 없어져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10만을 겨우 갓 넘기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국을 하나 신설, 국장님 자리를 하나 신설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하시면서 행정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다 하셨어요. 맞잖아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우충무위원
그러면서 과연 이 지금 지역의 어려운 여건들은 어떻게 서로 고민하고 있는지 솔직히 제가 예산서 보고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다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피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들 중에도 승진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자리 한 자리 없어지고. 또 실장‧과장님 승진하여 사무관 자리 또 한 자리 없어지고. 그러한 여건에 업무추진비를 작년에 10%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 삭감했었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린다. 좀 무리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가 그냥 이제 그,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뭐, 국장해서 개인적으로 이게 활용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업무추진비는 사실 없애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게 적어도 기관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원활한 업무 활동을 위한 어떤 활동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크게, 그, 이게 정말 필요할까? 이 부분은...
우충무위원
아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 질의 후에 제가 보충질의를 일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국제교류에. 도지사 협의에 기능분담금이 무슨 목적으로 쓰여요? 아시는 분? 누가 알알아요? 국장님 아세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요 부분은...
이중호위원
과장님 아세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422쪽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이중호위원
421쪽에. 국제교류협력에 공공운영비 2항에 보면 공공운영비 비목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인데. 이게 어떤 목으로 쓰이냐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요거는 저... 저희들이 그 금년도에 750만원 예상을, 그, 요구를 했고요. 요거는 산출근거가 200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수를 적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인구 10만 이상의 30만 미만의 시‧군‧구에 해당이 됩니다. 납부 근거는 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간 국제화 사업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2010년도 3월 4일 날 체결을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분담을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 이게, 이... 시‧도지사 협의회 하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하고 업무 협약을 하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아니, 예산 업무 협약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살림도 어려운데 광역단체가 분담금을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이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는 경상북도는 21개 시군으로 되어있어요.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아니 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국제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그것도 기능 분담금으로 이렇게 분담을 하는 것은 좀 무슨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협약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 기능 분담금이라는 거는 1년에 750만원 정도 내지만 거기에 이제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자매도시 결연 사업을 할 때 국제화, 그 대한민국 시·도협의회 국제화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요. 특히 이제 서한문을 언어로 번역을 해서 할 때 각국마다 할 때 번역료에 대한 부담이 없이 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좀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 외국 지방 공무원 한국 초청 연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시군마다 부담금을 내고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제화 재단에서 그거를 저희들에게 대행을 해주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시·도지사 협의회를 운영을 하거나 어떻게 이끌어가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이 부담금을 냄으로써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대행해 주는 그 사업비에...
이중호위원
대행해주는 대행비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인가 지금 그 저기... 필리핀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번역도 잘 안 되가지고, 우리 시 저... 그 총무과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거는 그럼 왜 아무 위탁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어 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은 이제... 자매 도시를,
이중호위원
벌써 사업이 몇 년 됐다면서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계속 꾸준히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런 기능이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총무과에서는 활용을 한 번도 안 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개별 부서에서 이런 일이, 저희들이 협조가 오면 같이 하는데.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코로나라서 요즘은 국제교류를 잘 못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기존에 외국 근로자 이렇게 오고 하잖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계절 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계절근로자들도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협약을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한문이 오면 그 번역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총무과나 국제교류화팀에서 그 업무를 번역이 안 되는 것을 들고 안절부절못하는 그런 현상을 본 위원이 직접 봤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주된 사업은 국제 자매 도시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개별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중호위원
기능 분담금을 그런 좋은 목으로 분담금을 하게 되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당연히 전 부서가 이거를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분담금만 내고 그 이용도 안하고 그렇게 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본 위원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아, 그동안에 저희들 방금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그 MOU 체결을 하고 공문이 이제 외국에서 왔을 때. 그 동안 타 부서의 업무번역을 저희들이 10회 이상 저희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그런데 아마 과정에 무슨 좀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은 그 동안에 계절노동자, 계절 근로자 MOU를 10회 이상 실시했다고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해서 우리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국제화 재단에 보내가지고 합니다. 한국어를 보내면 그 나라에 맞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왔는 거를 저희 한국어로 또 번역해 주고. 왜냐하면 외교문서와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교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화 재단에서 그것을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 그걸 했다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안 했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많은 고충을 겪어가면서 번역을 하느라고 힘들어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있으면 옳게 사용을 안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하고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하게 해서 꼭 저희 부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유를 각 실과마다 공유를 해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이용을 해야죠. 그걸 그냥 모르게 아는 부서만 알고 아는 사람, 국제교류협력팀에서도 이런 거를 모르고 있었는 것을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11쪽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어디 부분에 증가가 된 거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여기... 뒤쪽에 보시면 직원 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지난해 없던 2,620만원이 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서윤위원
지금 비교가... 거의 6억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이거 위원님 이 내용을 총무과장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 증액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한 3억 5천 8백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서윤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 부분은 412쪽에 보시면 그, 직원 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삭감을 미집행한 것을 다 삭감을 했고요, 그게 조금 늘었고.
이서윤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시행경비 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하고 맞춤형복지시행경비 지침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거기에 그, 복지 포인트에 공무직하고 공중보건의 복지포인트가 여기로 같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보수란에 있었는데 여기로 이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 복지포인트 안에 새로 이쪽으로 이관이 된 게 휴양시설 이용비를 저희들이 매년 다 포함해서 의원님 포함해서 직원들 포함해서 30만원이 지원이 나갔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과목을 잘못 편성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시행경비 안에 같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관이 되어서 금액이 이쪽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증액이 된 거군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없던 것이 직원 건강 화합 한마당 이게 증가가 된 것이고, 다른 것은 특이하게 더 추가가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여기서 금액이 는 것은 사기 진작 부분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직원 건강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 조례가 하나 됐지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지금 관련성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관련성은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해보니까 효과도 높고요. 특히 스트레스나 민원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 저희들 통계도 있기 때문에 관련성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매년 운영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건 매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언제부터 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해보니, 굉장히 성과가 좋더라, 이 말씀이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성과가 좋았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금. 413쪽입니다. 여기도 지금 예산이 늘었는데요. 5천만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어떤 부분에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라면,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같이 부담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 보수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기구가 외부에 설치하는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 한 5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에 대한 좀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직장 어린이집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직원들 아이들 어디 맡겨놓을 때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참 좋은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형평성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기존의 어린이집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장 다니는 그리고 직장도 뭐 그냥 사립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저희들 공무원들의 직원들의 자제분에 대한 그런 거는... 뭐 정상적인데, 뭐 기존에 어린이 집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따로 이거는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조금 전에 그,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시죠,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에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예산편성방침에 201-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연료비, 3. 시설장비유지비, 4. 차량선박비,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에 편성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우충무위원
421페이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예.
우충무위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예.
우충무위원
예산편성지침 영주시 68페이지에 편성목 201 일반운영비에 통계목 02 공공운영비에 따라서 편성하시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연료비, 3. 시설장비유지비, 4. 차량선박비,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어디 목을 기준으로 통계목에 편성을 하셨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죄송한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충무위원
팀장님들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답변...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교류후생팀장
교류후생팀장 정경숙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은 어, 지금 신설된 것이 아니라 계속 좀 전에 해오던 거라서 같은 통계목에 계속 했는데 자세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팀장님, 부서장님 예산편성지침을 다 확인하시고 예산 편성 해오시는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교류후생팀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종전에 과목에 그냥 과목에 있던 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편성목 201에 일반운영비에 이거 뭐 어디 페이지인지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65조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 협의체 부담금과 분담금은 틀리죠, 그렇지요, 과장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
우충무위원
전국 시‧군 군수 협의회 부담금. 집행가능하십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아무리 봐도...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21쪽에 보시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주민자치백서 제작 500에 올라왔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거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요거는 2년 마다 합니다.
김화숙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아, 2년에 1회 한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 올렸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에 비상벨 관리를 2만5천원씩 570만원 1년에 주고 있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거 어디다가 맡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요거는 업체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업체 선정을 하고 있어요? 업체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벨소리가 안 나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 시스템 업체가,
김화숙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보안 업체가 캡스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동해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캡스에서 한다. 음, 이거는 원래 비상벨 관리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게 이제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저 읍면동에도 비상벨을 다 운영하고 있고요. 시청 민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도 주민들이 와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김화숙위원
필요하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단련실이 그, 각 지자체마다 잘 되고 있습니까? 활용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비상벨 말씀입니까?
김화숙위원
아니, 아니. 체력단련실이 잘 운영이 되어야 비상벨도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예,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영주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한 200만원이 조금 덜 넘게 증액이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부수는 똑같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발행 부수, 그리고 배포 횟수 똑같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우편요금이 지금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그럼 우편금액이 인상 됐는데 이제 증액을, 왜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이 됐느냐라고 보는가 하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작년과 올해 지류의 상승률을 혹시 알고 계세요? 종잇값?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한 50% 정도 올랐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인쇄라든가 이 종잇값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올랐다고 그러면 작년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예.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올해 편성이 원래 작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최소한 10% 이상 증액이 돼야 됩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면 작년 예산이 잘못, 과다 책정이 됐는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꼭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민경보로 지금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가 좀 예산이 줄었어요. 얼마정도, 1,500만원 가까이 줄었네,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요거는...
풍림
전풍림위원장
사유가 뭐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보조율 90% 이렇게 하면서 예산팀에서 저희들이 일괄 조정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감액된 부분은 예산팀에서 코로나 추이를 봐서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여지를 놔두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그거는 동아리 발표회, 그거는 연도 말에 하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사업비는 작년에 한 2,100만원 가까이 서 있었는데 이거는 편성을 안 했는 건 제가 이해가 가요. 이해를 한 단 말이에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예산팀에서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계상해주기로 합의하에 그렇게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장
프로그램이 사업, 활동 사업비도 그러면 추경에 새로 편성 또 한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추가로.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거를 얼마를 더 추가로 편성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이 지금 4천만원 정도 됐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좀 정할까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이게 조금 논란성이 될 수 있는 게, 자꾸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왜 예산을 삭감시켰느냐, 라는 등 이렇게 또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짚어볼라고 말씀드린 건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추경에 더 증액을 시킬 용의가 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니,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연도 말에 사업하는 거는 추경편성이 그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냥 하는 게 안 맞는가. 1,500만원, 2,000만원 드는 거를 추경 편성을 더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데.
웃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제 총괄팀인 예산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 저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유, 과장님. 그 말씀하시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방금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니 아까 전에 시장님 업추비라든가 이런 건 다 증액 다 됐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서윤위원
국장님 아까 437쪽에 시민 자전거 보험에서, 지금 작년부터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437쪽. 시민 자전거 보험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아, 이 부분은... 예.
이서윤위원
예, 줄었는데 아까 도비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작년에 예산액이 1억1,500이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근데 올해 5,500만원인데 6,000이 줄었는데 지금 5,500하고 6,000...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이 이제 그거 지금 438쪽에 보면, 도민 안전 보험 관리에서 여기 신규로 어... 이제 도비가 지원이 돼서 7,94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이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시민 자전거 보험하고, 시민 안전 보험 두개가 있잖아,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어,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조종근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한 부분이...
이서윤위원
맞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437 페이지에,
이서윤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전년도 예산이 이제 1억1,500만원인데요.
이서윤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시민 자전거 보험 5,500만원 하고 시민 안전 보험 6,000만원해서 1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은 도민안전보험으로 국비가, 도비가 이제 매칭사업이 되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갑니다.
이서윤위원
아, 그러면 시민 안전 보험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없어지고 도민 안전 보험으로 가서, 저희들이 6천만원인데 지금 예산이 이제 7,940만원, 도비가 2,382만원이 더 옵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자전거 보험은 5,500이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자전거 보험은...
이서윤위원
시민 안전 보험이 6,000만원 정도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전년과 동일하고요.
이서윤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시민 안전 보험은 도민 안전 보험으로 예산이 변경 되면서 예산이 7,94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도민 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관이라든가 지급 내용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변화가 지금... 2021년도 최대 보장액이 이제 1,000만원인데 2022년도에는 최대 보장액이 2,000만원 상향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어요? 어,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도에서, 이제 도민 안전 보험이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시비와 매칭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변화된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좀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지요? 홍보물도?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재난과 예산이 40억 가까이 지금 줄었어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원래는 안전재난과에서 이렇지 않았죠?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마이크 꺼짐)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꺼졌습니다. CCTV 예산이 올해 이제 추진할 사항이 27억8천만원 정도하고 내년 2021년도 한 10억 정도 해서 27억8천만원 정도가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시 1회 추경 얼마를 반영한다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요 부분에는, 아마 가장 큰, 그 전체적인 예산은 저거입니다. 한절마지구에 이게 연차적으로 3년 간에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한절마지구에 59억, 60억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가.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거 작년에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 연차 사업이 되다보니까 올해는 이게 17억, 17억9천만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차이가 난 거기 때문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국장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는 대로 439페이지에요.
이서윤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한절마지구 우수저력 시설 설치 사업에 총 87억9천만원 중에서. 2021년도 60억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현재 올 해요.
이서윤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는 17억9천만원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여기서 한 43억 정도 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미가 된 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3년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3년 이제 2020년 87억9천만원 이제 3개년 차로 연차 사업을 시행하는데 2020년도에 10억이고요, 2021년도에 60억, 2022년도 내년도 17억9천만원 그렇게 연차로...
이서윤위원
그러면 22년 내년이면 끝이 나네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전해년도 6월 달 정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449쪽에, 열화상카메라 운영 인건비가 4명입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449쪽요?
이서윤위원
예, 449쪽에. 지금 저희들 기존에 올해 운영된 인원은 터미널하고 역하고, 시청도 들어가고,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시청도 2명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명 했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명으로 근무했습니다. 올해는 16명 근무했습니다.
이서윤위원
16명 했는데, 그 부분들이 11월자로 끝이 났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끝이 났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 4명은, 어디에 소속돼서 어디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내년도의 4명은 계획상으로는 시청에 2명하고요.
이서윤위원
시청에 2명하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종합시외버스터미널 1명, 영주역에 1명 그렇게 어, 배치를 하고 근무시간은 이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는 2명씩 짝을 지어서 했었는데,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기존에는 2명씩 짝 지어서 아침 새벽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분이,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한 분, 예, 예.
이서윤위원
9시부터 6시까지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거는 6월 달만 하는데 일단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6개월만 하는 거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당초에 예산 요구 할 때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6개월 정도 미리 반영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추진을 계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5쪽에. 보험금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감액이 1,400만원이나 되어서... 이게 보험 가입자가 줄어들었는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명애위원
예,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올해 2천만원이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내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좀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송명애위원
물론 과다 책정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는 아직 홍보가 홍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실제로 대상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재해가 없어가지고, 지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
추경이라도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를 한 70에서 92%로 지원하기 때문에 혜택이 많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경보단말기, 민방위 경보단말기가 지금 설치가 신규로 설치할 건지 2개소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3개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4개소가 있고요.
송명애위원
예,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영주 시내 동 지역에 4개소가 있고.
송명애위원
예,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앞으로 15개소를 추가로 신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면 지역하고요, 읍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도 지금 택지가 돼서 택지 쪽에도 또 이제 보강을 하고 해서 총 15개를 신설을 하는데 내년도 3개소는 국비 1개, 도비 2개 이렇거든요?
송명애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가흥1동 지역에 하나하고, 면 지역에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송명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선정할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좀 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재해 경보 시설 설치가 그 기금으로 5개, 5개소가 있는데. 재해 경보 시설 설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송명애위원
이거 사실... 제가 봐서는 지금 기설치한 데도 보면 실제로 별로 필요치 않은 데가 많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 설치 장소를 결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데만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41쪽에 보시면,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446쪽입니까?
김화숙위원
441. 가흥 재난 상황 문자 전광판 있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김화숙위원
운영 위탁비와 그 밑에 유지보수비.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김화숙위원
제작‧편집 운영 위탁비와 그 밑에 유지보수비의 차이가, 매년 이렇게 계속 둔다는 얘기입니까? 유지보수비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매년 이정도 예산은 이제 지출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드리면 가흥 재난 상황 문자판은 이제 현재 2021년도 예산은 홍보실에 2,262만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 안전재난과로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1,250만원으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1,500만원 반영을 했고요.
김화숙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다음에 봉현 재난 상황 문자 전광판은 이제 위에 참, 가흥재난전광판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홍보실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이제 우리 과로, 안전재난과에 반영을 했는 부분이고. 봉현 재난상황문자 표출대로는 이거는 올해 신설 됐는 부분인데 금액이 한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봉현은 화면 크기하고 이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이제 운영위탁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지금 봉현을 신설해 가지고 유지 보수비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1,530만원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전광판을 만들기도, 제작‧편집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든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449쪽에 보시면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 제세동기 몇 대가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현재 제세동기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이제 작년의 예산이 2,000만원 섰었는데.
김화숙위원
예,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8대를 사가지고 보건소로 이관을 해서 문수면 행정복지센터 등 해서 설치를 8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김화숙위원
이 비싼 기계를 사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관리 점검을 하셔야 되고, 또 이거 교육을 받지 않고 제세동기를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하거든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세동기 보급했는 곳에 대장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교육도 하셔야 됩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보건소 협력해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점검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시민 안전 보험이 도민 안전 보험으로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도비 지원사업을 했을 때는 계약 방식이 어떻게 바뀌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우충무위원
이 가내시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10월 달에 가내시에 이제 예산에만 내려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 내려올 때 지침에 따라서 안 내려 왔나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맞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경상북도에서 2020년 11월 5일 날 이제 「도민 안전 보험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 「시민 안전 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 등이 이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기간에 직접 납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 방식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보상 범위나 보상 한도에 대한 조금 전에 이제 보상 한도액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뭐 어떤 기준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도지사가 지금 정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다 지침이 다 섰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그, 최대 보장액이 한 2,000만원 정도 하고요, 그런 부분만 일부 내려오고 아직 정확한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 4조 2항에 보면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및 보상 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군별 특성에 맞게 달리 계약할 수 있으며 도민에게 공개하여 알려야 한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직은 미처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우충무위원
이게 기존에, 시민 안전 보험은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도민 안전 보험이 되면 말 그대로 제가 계약 방식을 먼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물었는 게,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총액을 결정할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의가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말 그대로 시에 시민들 안전보험을 가입했을 때 하고 도민 안전 보험을 가입했을 때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아니면 달라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하셔야죠. 국장님.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하셔서 계약방법이나 계약업체 선정 그리고 지금 보상한도액이나 보상범위 등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협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가 미리 나서서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콜 체크인 서비스를 저희 존경하는 전풍림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업무 보고 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공공 이용 시설.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상위에 지침은 있지만 이왕 영주시가 선행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전체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좀 정해서 전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금액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우충무위원
하자 그러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은, 내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뭐 파악을 했을 때 한 1,000회선 정도가 아마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우충무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고, 아주 모범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대 방안들을 마련하시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같은 페이지 449페이지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거 50평 정도로 하신다는데 그 위치 선정되셨습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아직 위치 선정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충무위원
뭐 컨테이너를 그때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우리 기존의 시설들 뭐 지금 환경미화원 사무소도 사용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꼭 챙기셔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456페이지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지원 관련 재료비에 지금 전술 헬기장 보수 재료비 270만원을 편성해 오셨어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지역 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영주시는 「영주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여기서 이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심의해서 예산의 범위를 지원을 하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전술 헬기장 보수 재료비입니다. 저희가 뭐, 저도 이제 의원을 3년 넘게 하고 있지만 다 이게 시설 유지에 관한 비용, 또는 예비군 중대, 위에 이제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임차료 지원처럼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또는 국가 방위 대책 또는 통합 방위 대책에 따른 시설 지원, 차량 지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재료비로 지원을 하는 경우를 제가 처음 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 재료비로 갑자기 편성됐는 이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은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예, 그, 군부대에서 군대 재료비만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해 주면 9개소의 전술 헬기장 9개소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씩 해서 15만원 정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반운영비를 재료비 집행하면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하셔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우충무위원
영주시가 전술 헬기장에 관련된 보수 재료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심의 사항에 뭐, 지역 예비군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뭐 지역 통합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매년 마다 이게 이런저런 설왕설래 되지만 재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네. 협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 협의회에 저희 담당 과장님 들어가시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올해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올해 서면으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서면을 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총무 및 민방위 담당 관사 안전재난과장님이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설명을 해 주시고 뭐 지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지원을 뭐, 헬기장 보수의 재료비가 레미콘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전술에, 국방에 관련 됐는 것 제외하고도 할 수 있지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뭐, 현재 계획은 페인트하고 페인트 붓하고 롤라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설 공사는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통합 방위 시설과 통합 방위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뭐 부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100이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일방적으로 제 주장만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가능 범위하고 그런 거 답변 좀 해주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검토해가지고...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례
김미례민방위팀장
네, 민방위팀장 김미례입니다. 이 부분은 2분기 통합방의협의회를 서면 심의를 하면서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항을 그대로 심의 가결을 하고 반영한 상황이고요. 군부대에서 그 전술헬기장을 도색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재료를 해주면 군부대 자체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집행방법은 저희 군에서 다시 요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필요한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료를 구매하여 인수인계 위탁 전달하는 방식을 하고 사후 공사 후에 사진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역 예비군대 지원에 영주시가 재료를 지원하고 그 재료를 구입해서 사주겠다.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협의에 심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집행을 때는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 방위 대비책. 2호. 통합 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차량 및 시설 지원 대책. 예비군‧민방위대 지역 주민을 통합 방위 작전 훈련 참여의 홍보, 계몽 지원 대책, 취약 지역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 유공자 포상 추진,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 관리. 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대한 사항, 통제구역 설정 등. 어디에 내용으로 심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의하실 때 조례나, 조례를 당연히 따르셔야 되고요. 이렇게 딱 기준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저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예산 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재난 관리 기금 설치 목적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법적...
이재형위원
목적, 목적. 재난 관리 기금 설치한 목적.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긴급 보수.
이재형위원
예.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재난 예방 및...
이재형위원
예.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시설의 응급 복구. 재난 예방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등 재난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이재형위원
맞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지원 대상은?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재난 상황에.
이재형위원
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사전...
이재형위원
대비.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대비.
이재형위원
예.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그리고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할 사항, 그리고 중대를 요하는 사업.
이재형위원
예.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그리고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 그리고 응급 조치.
이재형위원
맞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그 정도입니다.
이재형위원
분명히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저희 의회에서 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기금에 보면 작년에 시설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용역을 2억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과장님? 용역 결과 나왔어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용역. 아직 안 나왔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거 언제, 용역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기간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안전정책팀장
예, 안전정책팀장 이원호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팀장님 이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원호
이원호안전정책팀장
예, 지금 우리 하천과에서 우리가 저 사업하는 내용인데 아직도 용역 결과를 못 받았은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못 받으셨어요?
원호
이원호안전정책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진행은 하천과에서 했고?
원호
이원호안전정책팀장
예, 예.
이재형위원
어쨌든 재난관리기금 목적성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원호
이원호안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네요. 소통이 안 됐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형위원
예, 예,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영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1억6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하천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재형위원
진행 중이에요? 지금 벌써 올해 며칠 남았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용역 결과,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용역 진행 상황을 이번 주까지 연락을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확인 좀 해주시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두 번째, 지금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보면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 새로 또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활동 수당 비용. 그 다음에 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에 보면, 활동 수당, 소집 수당, 이렇게 다 있습니다. 세 군데 마다.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이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그 수당을 기준을 뭘로 했습니까? 자, 의용소방대 같으면 소집수당을 430명 6회 그래서 47,700원 했어요. 이 소집 수당을 뭘 기준으로 했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준으로 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한 시간 당 단가가 나오면 그게 이제 근무하는 시간 4시간, 8시간 이렇게 대체로 계상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자, 자율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은 의용 소방대 소집을 1년에 6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447페이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활동 수당 지급은 8,870원 되어있어요. 여섯 시간. 이거는 뭘 근거로 기준을 했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440...
이재형위원
7페이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7페이지, 예. 예.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시간을 하루에 시간을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재형위원
아, 의용소방대는 4시간이나 5시간?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4시간, 5시간.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 44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간당 단위로.
이재형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시간당 이제 단가를 8,870원 곱하기 6시간 이렇게 시간 당 8,870원으로 했고요. 앞에는 시간으로 안하고 하루에 하는 거는 평균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이재형위원
자 그러면은 뒷면에, 459 페이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
자율방범대 연합회. 68개대 12회 1만원씩 되어있어요. 이거는 자율방범대 연합회 대원이 몇 명이에요? 영주시 전체.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459페이지... 459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재형위원
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금... 300명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
인원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담당 팀장님. 인원 정확하게 파악 안 됐습니까? ○ CCTV관제팀장 조귀숙 300명인데 조금 인원이 조금 왔다 갔다 그렇고 정확한건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활동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략 300명으로 계산 하셨어요? ○ CCTV관제팀장 조귀숙 예, 예.
과장님, 여기는 또 1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3개 단체 다 영주시민들의 안전과 재난 대비. 그 다음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입? 투입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의무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
자 그러면, 이 활동 수당은요.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공무원 시간외 수당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시고. 시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시간이면 6시간 기준 동일하게 하시고 횟수도 그렇게 정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행정이. 자율방범대 같으면 매일 지금 야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거는 있지만 지금 이 수당 같은 경우에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국장님.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행정에서는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맞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이재형위원
네. 그것만 하여튼 잘... 정립을 새로 하셔서 다시 한번 예산 관련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 3개 단체 지급 기준이 이제 법률이나 이제 조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보고, 웬만하면 그렇게 적정하게..
이재형위원
조례상에도 똑같습니다만, 조례상에도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시행규칙도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상위법에 뭐 시행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이재형위원
그거는 맞춰 주는 것이 맞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법이 달라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질의를 좀 두 세 가지 드릴게요. 우리 그... CCTV 관련해서 우리 지금 종류가 많지요,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뭐, 뭐 있습니까? 방범용.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 방범용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도 있고요. 읍면동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어린이보호, 시설관리...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있고요.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차량 번호 인식. 이정도로 대략 있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여기 유지보수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차량 번호 인식 CCTV는 예를 들어서 수리가 바로바로 혹시 바로바로 가능하지요? 이 부분은 경찰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경찰서에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CCTV 유지보수는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우리 마을 별, 아니면 방범용 CCTV 부분에 거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도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CCTV는 저희들이 최대한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화소수가 낮은 200만 화소가 낮은 게 지금 교체 대상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 읍면동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내용은 있는데 시행은 다 됐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사는 해놨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다음에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지금 저가 말씀드린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차량번호 인식이나 이런 경찰서 연결됐는 부분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일반 저 방범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오늘 뉴스 보셨나요? 인근 지역에 CCTV 4개가 고장이 나서 사망사고가 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 CCTV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으면 그 분 안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풍기 아니 이쪽 지역 지금 영주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CCTV 부실한 CCTV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실종사고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강력범죄를 예방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그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 부분을 올 해 예산 다 집행이 어떻게 됐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예산은 지금 당초예산 5,000만원하고 추경에 1,500만원을 반영을 해서 6,500만원인데 우리, 거의 집행이 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집행 다 완료 됐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거의 다 된...
풍림
전풍림위원장
잔액 없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잔액이 전혀 없어요? 집행 잔액?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현재 400만원...
풍림
전풍림위원장
400만원 남아있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현재 400만원 남아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400만원 남아있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이거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위험수목 제거하는 부서가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산림녹지과, 두 개 부서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사실 이게 자꾸 밀고 댕기는 과장님, 탁구 잘 못 치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
웃음
풍림
전풍림위원장
탁구 잘 안 치시잖아요? 자꾸 핑퐁게임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진짜 좀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예로 들어 야산에 있다, 지금 나무는. 그런데 만약에 넘어져버리면 주택가를 침범할 우려가 있어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현재 기준상에는 지금 임야부분은 산림과 쪽으로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그러면 저희들이 넘어지면 주택가에도 피해가 올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협업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이 부분에는 제가 우리 영주시 소극행정 신고 시스템 제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발의할 겁니다. 신고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서 진짜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진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그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자꾸 보충 질의입니다만, 전술 헬기장 보수 재료비 있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까 뭐 도색을 하고 이런다는데, 이게 지금 지원 근거가 심의사항의 5조, 그걸로 했습니까?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아니면 제가 봐서는 다른 걸로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안건을 제출하셨습니까? 구두사항으로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안건으로 정상적으로 제출하신 겁니까? 들어와서 회의록에 그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면회의록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서면 회의록...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국방부에 이런 부분에 그 외의 되는 부분은 연병장이라든지, 우리 그 군부대에 있는 식당, 그리고 시설물 부분에 모든 재료를 다 대 달라고 하면 대 줄 수 있습니까? 식당도 고쳐 다오. 그 재료비 필요하다. 도색해 다오. 연병장, 그리고 거기 뭡니까 거기. 기숙하던 장소, 사무실 다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그게 다 가능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사업 근거에는 이제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시설 유지 지원이 이제 크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장
어디 훈련장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있는데 그 1항에. 1호에서 3호까지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별도로 있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리 근데 시의 조례에는 없잖아? 5조? 아, 상위법에. 예비군 14조 이거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인가? 어... 상위 법률을 따라야 한다. 근데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앞으로 그 요구를 하시면 예산 편성 더 해주세요. 추경에 더 해 줘 갖고 한 5억 정도 해주세요. 저도 뭐 예비군들한테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우리 의결해 드릴게. 한 5억 정도 편성해 오세요. 수리 싹 다 하시라 그래요. 그러면 되잖아요. 안건으로 올려 갖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최대한...
풍림
전풍림위원장
꼭 약속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오전에 이어 세무과 소관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4 정회
13: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우리 회계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페이지 차량 유지비에 지금, 일반 업무용 차량 및 사업용 차량, 출장용 차량들이 전년 대비해서 전체 유류대를, 유류대 및 차량 유지비에서 50만원씩 다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무슨 이유때문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차량 선박비는 대당 한 50만원 줄였고요. 늘어난 차량 대수만큼 공공요금은 조금 증가시켰고 보험료도 조금 증가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고 차량선박비는 뭐 코로나도 있고 운행이 많이 안 돼서 조금 줄였습니다, 예산을. 예.
우충무위원
뭐 예산 금액은 크게 많이 저게 없지만은 이게 과다 계상이 되어서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공공운영비가. 이번 1회 추경에도 우리가 7,000만원 삭감을 했었고요. 작년에도 한 1억 정도 삭감을 했었는데.
우충무위원
아니, 공공운영비 말고 차량유지비.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차량유지비는 일단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씩 예산을 줄여가지고 차량선박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도 역시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추경에 또 편성해 오시는 거예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아니,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250만원에서 50만원을 줄이면.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래도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산은.
우충무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이 예산으로 이제 쓰시는 거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하여튼 아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아끼시는 건 좋은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주는 것도 아닌데 차량 유지비에서 각 대당 50만원씩 전체를 다 삭감을 해 오셔서. 하여튼 아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484페이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백신 운반용 화물 트럭 해서 3,300만원을 이제 자산 취득비 신규 차량 구입으로 하셨는데. 저희 국비 사업 중에 백신 운반용 차량비는 혹시 따로 나오는 것들이 없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국비요?
우충무위원
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국비로 지금 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다 세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비로 이제 백신 운반용 화물차 소형 아마 1톤 차량 같은데. 3,300만원을 신규로 이제 사신다고 하셨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이 차량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보건소에서는 1톤 차량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보건소에서 요구해주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추후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해당부서에 여쭤보고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에 1톤 화물차량을 백신 운반을 하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을 편성해 오시고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오셨다고 그러시면 제가 답답해지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건강관리과에는 실제 1톤 화물차가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놓고 만약에 코로나19가 빨리 뭐, 없어지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은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과연 이렇게 신규차량을 구매해야 될 이유까지 있는지. 답변 뭐 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뭐, 읍면동에 보건지소나 이제 일반 의료품 전달하고 그렇게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백신 운반용 차량을 일반 읍면동에 뭔 운반을 하세요? 지금 저희 접종센터로만 쓰시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뭐 추후에 활용 계획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저희 예산 심의 완료 때까지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은 이용하실 차량들이 있으면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제일 마지막에 차량 자산 물품구입비 제일 마지막에 다목적 승용차 이산면에 5,000만원 있는데. 전기차 같으면 5,000만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 다목적 승용차는 뭐 사용하시는데 금액이 5,000만원씩이나 돼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아, 이거는 전기차로 해놨는데 표시가 전기차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기차로 구입합니다.
우충무위원
전기차, 다목적 승용차는 뭘 의미하는 거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하이브리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대체구입 그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는 우리 저 노후 경유 5등급 대체 차량으로 이제 여섯 대를 계상...
우충무위원
그거는 뭐 다 필요가 있으셔서 하셨을 거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그 밑에는 전기 승용차 노인장애인과, 이산면은 다목적 승용차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다목적 승용차는 승용차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차종은 뭐 RV를 사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하이브리드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저공해 자동차 의무 관련 규정해서,
우충무위원
관련 규정, 저도 규정은 알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차라리 전기차를 구매하시면 전기차를, 하이브리드를 또 따로 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세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80%가 이게 아마 일종의 전기하고 수소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관련으로 전기차, 수소차 구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고, 또 다목적 승용차라고 표기를 하셔서. 이 하이브리드를, 지금 영주시에 다른 지역에 하이브리드 차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몇 대나 되지요?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아, 지금 이게 아마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아마 전기차 같은데 아마 하이브리드는 2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이 전기 수소고, 2종이 하이브리드고, 3종이 이제 배출 허용 기준에 전기하고 휘발유 같이 겸용된 걸 3종으로 뜻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1종 전기 저공해 자동차 전기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말 그대로 전기차라는 의미시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보니까 1종 전기 저공해 자동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뭐 면에서 이렇게 전기차를 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지금 그 퍼센티지를 일정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기관에서 회계과에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1종 이제 80% 사도록 되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청에는 하이브리드를 뭐 전기차를 타도 동사무소 같은 데는 전기차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게 면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거를 이산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아마 저 해당 부서에서, 이산면에서 아마 다목적 승용차를 요구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구입할 때는 사륜이나 뭐 혹시 이거를 판단해 보고,
우충무위원
아니, 그러면 또 퍼센티지가 바뀌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48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청사 전기시설 유지 관리 부분이 있는데 청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해 오셨는데 청사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아마...
우충무위원
없었을...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없었는데 이번에 청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충무위원
과거에는 청사 전기 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1,620만원을 해 왔었는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올해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청사에...
우충무위원
청사에 가로등 보안등이 영주시청 청사에 몇 개가 있어서 2,000만원 같으면 영주시 관내에 한 구역 또는 전체 유지관리 보수 비용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계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는 아마 청사 우리... 청사 내에 뭐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몇 개 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를 아마 계상 요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이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황운호청사관리팀장
예, 청사관리팀장 황운호입니다. 저희 청 내에 보안등, 가로등은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하고 저희들 건물 외벽 쪽에, 그 보안용으로 해 가지고 하나 했는데. 저희들 그 나트륨 등 이런 것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고장 난 것을 유지 보수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차라리 가로등, 보안등의 LED 교체 시설비로 넣으시든지 하시지 이걸 유지비로, 과장님.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2,000만원을 계상을 해 오세요? 제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청사에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숫자나 보안등 숫자나 좀 뻔한데 한 면의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용하고 똑같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뭐 조금, 과하게 계상 요구했는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들 이제 시설부 또 예비 성격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요구를...
우충무위원
예비비는 제가 쭉 봐도 이 안에도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정확한 추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직원 쉼터 조성하고 동관 보수 공사에 대해서 뭐 뭐 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아, 직원 쉼터 조성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게 된 게 직원들 설문 조사를 하니까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뭐 직접적으로 설계를 한 게 없지만 그 안에 뭐 운동기구라든가, 또 파고라라든가. 뭐 각종 직원들 편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동관 보수공사는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동관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이제 농협 시금고 건물인데. 거기 이제 동관에 옥상이 이제 방수가 안 돼서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도장에 부풀림이라든가 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게 자주 일어나서 직원들 불편을 초래하고 또 미관을 저해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전면부는 지금 현재 대리석 붙임으로 되어 있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 도장됐는 면은 내부도장 됐는 실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실내 도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1식으로 이렇게 잡아오시면 매년마다 저희가 지적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84쪽 위에 보시면. 운전원 가족 선진지 견학 참가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계속 했던 것입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484쪽에...
김화숙위원
제일 위에. 운전원 가족 선진지 견학...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을 계속 해마다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올해도 불용 삭감된 상태이고요. 내년에는 또 코로나 종식이 되면 선진지 갈 수 있고 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90만원을 더 올렸는 것은 운전원 가족이 당초에는 2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30명이어가지고,
김화숙위원
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90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운전원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근데 특별히 운전원 가족만 선진지 견학 보낸다, 이 말씀이십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여기 이제 운전... 행사실비 그 해설 상에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직원하고 가족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부기는 행사실비지원금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487쪽에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2급 관사 아파트 관리비와 공공요금 쭉 있지요? 유지보수비.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2급 관사가 몇 개입니까, 지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여기 지금 작년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세워 놨는데 여기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 한 동을 말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부시장님 관사의 관리비가 20만원이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혼자 사는 관사의 공공요금 전기세가 30만원씩 나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여기 보통 저희들이 관사가 2급 관사 1개 있고 3급 관사가 5개 있는데요. 이 2급 관사 이제 부시장님 쓰는 아파트 관리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공공요금은 여기 부시장님 쓰시는 아파트의 전기세라든가 도시가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화숙위원
도시가스와 전기세 같이?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그리고 관사 공공요금에는 그 3급 단독 주택 우리 여기 의회 바로 옆에 단독주택 한 개 있는데,
김화숙위원
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거기 이제 전기 하고 수도세도 나오고 해서,
김화숙위원
아니,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사는 사람이 내는 것 아닙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비었거든요.
김화숙위원
비어있는 거야 해야 되지만. 2급 관사에 월 30만원 전기 저, 도시 가스하고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음... 알겠습니다. 쓰면 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488쪽에. 임대주택 그, 저수조 청소와 공공 시설물 유지 관리, 두 동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488쪽 위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아, 여기 영주호 임대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는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작년에는 임대주택 저수조 청소가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 200을 세운 것은 그 저수조... 청소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로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그 유지 관리 예산은 작년에 이제 400만 예산이었는데 올해 한 200만원 조금 더 올린 이유는 임대주택 옆에 제초작업하고 뭐 배관에 페인트 도색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한 200만원 조금 더 올려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해 주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매년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도색을 왜 매년 합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아, 제초작업하고 이거 하고 각종 청소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김화숙위원
아니 거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마당도 얼마 안 되고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면에 공공근로 해가지고 풀 뽑으면 되지 아니면 그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 하면 되지 이걸 돈을 이만큼 세워가지고 돼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 예산은 혹시 뭐 꼭 필요할 경우에 쓰고, 혹시...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영주시에서 다 공짜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공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내 집 앞에 쓰레기도 안 버리고 공무원 버려달라 하고 풀도 하나 안 뽑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서윤 위원입니다. 479쪽에, 지금... 자산 취득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이서윤위원
자산 취득, 전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지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작년에 보다 여기 더 인상된 부분이에요.
이서윤위원
예, 7,700이었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작년에 예, 7,700만원인데 이번에 조금 늘어났는 게 비디오 그 프로젝트 총무과, 안전재난과, 의회사무국하고 요게 1,900만원이 반영이 됐고요.
이서윤위원
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리고 그 밑에 물품관리시스템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리더기하고 발행기, 물품관리하기에 필수 장비인데 이게 과거 옛날 버전이어서 수리가 불가하고 단종이 된 게 있어서 그게 한 2,100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고요.
이서윤위원
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전자복사기가 이게 조금 대체인데, 여기 이제 장비도 노후되고 해서 실과소 요구가 좀 있어서 여기서 4,200만원 정도 추가 요구가 있어서 작년 대비 한 9,000만원 정도 9,500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그 뭐 필요해서 하겠지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700에서 9,500이 늘었다. 좀 과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뭐...
이서윤위원
그리고 뭐, 각 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거를 얼마만큼 수용을 하신 거예요? 100% 다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뭐, 요구는 많지만 우리 전체적인 시 재정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순위를 잡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그... 똑같은 전자복사긴데 보면 기획예산실, 회계과 부분에는 조금 더 비싼 2,000만원이네. 그렇지요? 이 밑에 거는... 이게 뭐 제품의 성능에 많이 차이가 있나요, 성능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단가 차이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고속 복사기라 해서 어떤 뭐 거기서 복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과에서도 와서 총무과나 기획실에 와서 많이 쓰고 해서 조금 고가로 고속 복사기로 했고. 나머지 과는 일반 복사기로 조금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정말 업무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어보였었나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복사기가요?
이서윤위원
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복사기가 현재 우리 내용연수가 보통 6년인데요. 또 출력매수가 50만 이상인데 이번에 요구했는 것은 그 나머지는 다 내용연수라든가 출력매수를 충족을 했고, 그 1개는 이제 내용연수는 되지만 매수가 안 되는데 이거는 단종이 되고 수리가 안 돼서 1개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밑에, 청사 사무용 노후 집기 교체도 있네, 그렇지요? 5,300만원이?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뭐, 노후 집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의자 이런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저희들이 부서가 뭐, 신설되고 또 이사 가고 그러다 보면 예비용으로 항상 해마다 세워놓는 예산인데 작년에 올해 좀 써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해서 한 900만원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한 8년인데. 사실 뭐 8년 지나도 사실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고, 그렇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사실 의회의 그 책상도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 조금 뭐 한 두 개 조금 더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487쪽에, 직원 쉼터 조성 공사. 이거 장소 정해졌어요, 어디쯤 할지?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여기 지금 장소는 저기 농협, 그 옆에. 저희들이 청사를 그, 담배피우고하는 탄약고라고 있었는데,
이서윤위원
예, 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서윤위원
그럼 흡연소, 흡연실 그거는 없애고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흡연실은 그거는 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지금 계획은 흡연실을 옆으로 이동하고 야외 운동시설, 파고라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좀 공사가 5,000만원이라 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제가 직원들 의견 좀 다양하게 들어서 설계할 때 직원 쉼터에 걸맞은 쉼터를 공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487쪽 그 밑에 보면 내진 보강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이서윤위원
6개소를 하는데, 정해졌어요? 어디 어디 할지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내진 성능 평가해서 영주1동, 문수, 이산, 순흥, 가흥2동, 부석, 영주2동을 내진 성능 평가를 한 결과 영주2동은 내진 성능이 불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었고, 나머지 여섯 개는 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요번에 내진 보강 공사하기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한 군데가 그럼 얼마입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금액으로 사업비는...
이서윤위원
2억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럼 6개소 나눠서 6으로 하면 예산 나오는 것이 맞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음... 그러면 나중에 이거 실시설계 끝내고 공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이서윤위원
공사비용은 얼마나 발생할 것 같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내진공사 6개 설계 하면 공사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개소당 얼마 할지는 공사비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어, 기존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 계획이 21년에서 25년까지 세우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다른 지역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특별교부세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미리 끝나고 나서 공사할 때 공사비 적게 들 것 같진 않고, 6군데이기 때문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저희 시청은 했잖아요, 그렇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아마 교부세를 2억인가 4억인가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2억 받고. 그럼 총 공사비는 얼마였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한 6억 정도. 6억 한 5,000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 작지 않은 그거기 때문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셔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실제로 기본 실시설계는 하지만 실제 본 공사 들어갈 때에는 의원님 지적한대로 교부세를 받아서 하든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금액이 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설계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좀 세우세요, 세우고. 쉼터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지금 이런 것 올라와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까 그 동료 위원님, 그 백신용 운반 화물트럭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건강관리과에서 요구하여서 지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냉동탑차 아닙니까? 화물트럭이 뭐 탑차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 가격 보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네, 냉동탑차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맞지요? 왜냐하면 백신운반용은 냉동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백신이 예를 들어서 사용이 저희들이 필요 없다 하면 활용 방안은, 어차피 건강관리과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방역을 하고 있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거하고 방역시설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연동이 될 수 있는지. 아마 방역시설은 옮기는 이동해줄 수 있는 아마 그런 게 있어서, 그쪽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감염병대응팀에 방역시설 수도차가 몇 차,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그 방법을 한 번 고민을 하셔갖고 잘 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우리 저 위원님께 보고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4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위원회는 12월 10일 13시 운영위원회 개최 후 개의 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