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농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농업정책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오늘 350쪽을 보니 농업인 수당 지급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뜻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원이 적은 돈은 아니고 60억 가까운 돈이 1인당 60만원. 60만원이 1년 1회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30만원씩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후반기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일단 60만원이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그러면 농업인 수당에 대해 모르는 부분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족은 다 줄 수 없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세대 당.
이상근위원
세대 당 한 사람?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1만 명 정도 나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1만3,000 농가 정도.
이상근위원
1만3,000 분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만약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돼 있으면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연세가 한 팔십 넘으신 고령 농가 있잖아요? 경영체 등록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농사를 수십 년을 애써 지어오신 분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직불제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돈 60만원 이면 큰돈입니다. 쌀이 세가마니 예요 80킬로짜리가. 그리고 우리도 물론 큰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웃은 받았는데 내가 안 받았어요. 큰일 나요. 건강상에 큰 일 난다고요. 신경을 쓰다보면 어르신들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도 유념하셔 가지고 꼭 각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홍보하셔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349쪽에 보면 치유농장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우리가 추경 때도 있고 자주 올라오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농장이 영주에 선정된 농장이 몇 군데나 대충은 아시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세 군데가 있고요. 내년도에.
이상근위원
아니. 전체가 말 이예요. 전체가 세군데 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내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주시에는 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육성 지원사업 이거는 어느 농장이 대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선정을 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숲과 숲 사이 라는 이 조직은 지금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도에 공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공모돼있네요. 이거 관리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팩트 있도록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 분들의 어떤 저거만 봐가지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치유농법에 맞는가, 농장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두드려 보는 게 맞지 않나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비든 공모사업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자꾸 센터 쪽에는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 자꾸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362쪽에 보면 상단에 경상보조인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급여잖아요? 급여인데 지금 어디 어디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열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상근위원
열한 군데?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두 군데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이상근위원
도비 사업은 그 앞에 있고. 아닌가요? 아니죠. 시비인데 전부 다. 도비는 없는데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함, 성명을 대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전에는 소장님 말씀으로는 안정하고 이산 이렇게 안했어요?
만기
김만기농업정책과장
이산 옹고집하고 안정에 효마루 하고 두 군데가 우리 시비로 나가고요. 나머지 국비로. 363쪽에.
이상근위원
그래요. 363쪽에. 이거는 별도잖아요.
만기
김만기농업정책과장
국비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1년에서 8년차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이것도 날짜가 끝나면 시비로 나가야 된다?
만기
김만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시비로 전액 다 해야 되요?
만기
김만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효마루하고 옹고집. 옹고집은 제가 봐서는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효마루는 어때요?
만기
김만기농업정책과장
이산은 체험 전용이라서 좀 어느 정도 저거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체험마을은 최근 한 2년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 실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는 회복세에 드는데 내년에 지원을 좀 해서 회복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상근위원
안정에 효마루는 대충 어떤 걸 하는 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안 가봐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마루는 전통 한옥 체험시설입니다.
이상근위원
한옥 체험이라면 와서 하룻밤 묵었다 가고 이런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떤 다른 체험은 없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 우리가 찹쌀떡을 만든다든가 그런 건 없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과 체험 프로그램은 있는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좀 침체돼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룻밤 묵어서 가고하는 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이해는 가는데. 사실 운영하려면 사무장이 계셔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느 때 가보면 휴양시설에 완전히 문을 닫아 놓았는데 사무장 월급은 나가야 된다. 이런 거는 지양하라는 얘기죠. 되는 데는 어쨌든 지원해서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끝으로 369쪽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금 평은 두전, 소룡, 조제. 다른 데는 예를 들어 한 동네에 아니 한 면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이산에 한 군데, 문수면 한 군데, 부석면 한 군데 이렇게 한 면을 두 개 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씩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하기 전에. 1년 전에 교육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마을에서 교육을 사업하기 1년 전에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차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같은 면에 두 개, 세 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면에도 분할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좋은 사업을 각 리에서는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조건이 안 되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하고 팀장님 상의하셔서 분포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5개년 농발계획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어쨌건 형평성이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저도 농촌 지역 의원이지만 사실 가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사업을 환영합니다. 좋다고 환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좋지만 한 군데 면에만 너무 치우치게 해버리면 다른 면에서는 샘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분포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소장님. 345쪽에 농촌 유학센터 운영 이거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국비사업인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시 학생들의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도농 교류확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사업대상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유학하는 유학생에 유학생 보험료와 관계자 교육비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문수에 2개소가 있고요. 한 군데는 2명의 학생이 있고, 다른 한 군데는 8명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치유농장 육성 지원. 단산에 있는 숲과 숲 사이 라고 했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업 내용이 대충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숲과 숲 사이는 당초 과수원이었던 지역을 지금 산마늘 농장으로 개조하고 주변을 치유시설로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도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치유 공간으로 이용하고요.
전영탁위원
아니. 과수원을 산마늘 농장으로 개조해서 거기에다 치유농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여건이 정말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치유농장으로서는 적지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 수당 이거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수당은 도에서 8월 30일 경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요. 도와 지자체 간 재원 비율에 대해서는 4대 6으로 결정이 돼서 올 해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안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조례를 저희들이 원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도에서 제정돼 있는 것은 시에서 조례 제정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소백예술촌 정비사업이 있는데 소백예술촌이 시 재산입니까? 367쪽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소백예술촌은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공연이 있는데요. 도에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1등을 해서 농식품부에 출전을 하게 되었고.
전영탁위원
아니. 소백예술촌 재산이 시 재산이냐는 얘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재산의 소유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법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야지 시설비로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개인 재산에다 시설비로 지원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의하면 농어촌 소득사업 부분은 시설비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지침이 있다는 얘기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탁위원
아니. 개인사업자를 시에서 시설비로 지출한다는 게. 그럼 자료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열두 건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이거 농어촌공사에 대행하는 사업이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탁위원
농어촌공사에 이 열두 건씩 이거 말고도 지금 생활거점 조성, 농촌중심지 이런 사업들 보면 감독 체계가 가능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사실은 전환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이 사업은 2년 후가 되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관리 감독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한 번에. 그만한 재원이 농어촌공사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농어촌공사에 건축직 몇 명, 토목직 몇 명 인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공사에서는 기존에 토목직은 있었고요. 건축직은 올 해 추가로 1명 확보했습니다.
전영탁위원
1명이 이 많은 걸 관리한다는 게. 거기 꼭 농어촌공사에 줘야 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을 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소규모 2억5,000만원 지원하는 거 이거 어딥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인지요?
전영탁위원
370쪽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는 풍기읍과 봉현면에 있는 업체인데 업체명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풍기는 풍기인삼제조창이고요. 봉현은 풍기고려인삼농업회사법인의 ◯◯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소장님, 과장님 2022년도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보니까 한옥 체험이라고 해서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랑 한옥 체험만 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옥 체험도 있고, 한과 만들기 체험도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달랑 한과 체험만 한다면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관광과 접목된다면 문화예술과 쪽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체험에 달랑 한과만 한다는 게 너무 좀 그거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한옥 체험 마을로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거기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한과라든가 이런 부분만 자꾸 해서는 한옥에 하룻밤 묵어 갈 사람 없어요. 그런 것도 참고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사람들이 자주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니까. 한과 체험한다고 하면 여기 와서 한과 체험 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머무르다 가겠어요? 한옥에 묵기 위한 주변에 어쨌든 관광객들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맞춰줘야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영역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해서 해놔야 만이 누구 봐도 한옥 체험하러 오는데 한옥은 체험하되 주변에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 앞으로 한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우리가 영주시가 선비촌이니 선비세상이니 이렇게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한옥 마을이 없어요. 그렇게 해 놓은 곳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우리 진짜 유네스코 등재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한옥 체험 마을이 어쨌든 영주시가 제일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 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당부하고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아까 동료 위원 얘기하듯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열두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순흥의 태장리도 마을만들기 사업 현장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농어촌공사는 모든 일들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자면 진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맥을 못 짚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을 주민들하고 견학을 몇 번씩 갔다 와 봐도 뭔가 모르게 좀 속 시원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마을에다가 건물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을을 그대로 복원시켜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주면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거든요. 보면 어떤 다른 사업 엉뚱한 사업에 예산 다 낭비해버리고 역량강화비 라든가 이상한 쪽에 돈은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쓰는 돈 들이 불과 얼마 안돼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자로서 충실히 해줘야 하고. 전에는 이 사업들이 국비사업도 나왔는데 이제는 전부 시비로 다 하나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국비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하나도 안 적혀 있는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70%가 실제로 국비에서 온 재원입니다.
이규덕위원
국비가 포함됐다면 이 사업은 좀 더 쓰여짐을 마을 저거에 맞게끔 해야 된다. 예? 농어촌공사에 일 맡겨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실 투성이고. 그런데 또 이 많은 것을 농어촌공사에 맡겨서 제대로 할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담당 총괄 맡아서 할 직원도 없는 상황에 일거리 맡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니는 곳은 견학이라든가 다니는 곳은 정해진 코스 돌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을 현혹하는 저런 거 밖에 더 되나? 뭔가 마을에 부각을 시킬 내용과 마을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노력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끔 견학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보면 우리 마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내가 두 번을 따라 가 봐도. 그런 곳을 견학을 가지를 않나.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맨날 철저를 기한다고 그러면서 매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도. 작년에 몇 건 안 되는 건수도 가보면 그런데 지금 열두 건씩 되는 걸 어떻게 관리를 다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한 번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국비 사업 내려왔다 해서 예산을 그냥 낭비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마을을 아름답게 꾸면서 관광객들이 그 마을을 보기만 봐도 아름답게 꾸며놨다는 그런 부분이 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보세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 하는 게 얼마나 돼요? 몇 건이나 되고 돈은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를 별도로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700억 예산중에서 60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많은 부분들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나요? 한 번 물어봅시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중복 지원을 막고자.
이규덕위원
중복 지원 막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기회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규덕위원
첫 번째 조건은 이 보조금이 불확실하게 쓰여 질까 봐 중복 지원을 안 하잖아요. 사업을 하나 해보고 잘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인가 이런 기간을 두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부서에서 같은 법인에다가 중복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검증 시스템 과정에서 도비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 신청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산의 어느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축산과와 지도과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 대상은 같지만 사업영역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영역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이 법인이든 민간인이든 간에 사업을 하는 경위를 봐가면서 그 사업을 잘 추진해나갔을 때 몇 년이 지난 뒤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고요. 또 그리고 그 사업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계속 떠들잖아요. 조기집행도 하지도 못 하고 그냥 연말 넘어가는 상황도 생기는데 사업은 안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부서에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은 항상 걸러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할 주무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국비 도비 사업 받아오면 무조건 다 올리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 올려놨다가도 중복 지원되면 이걸 한 번 씩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니. 내가 이 보고에서 너무 저거 할 부분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긴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수도 없는 중복시키기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걸 참고해서 예산이라든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동료 위원이 마을 만들기 사업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부탁 한 가지 드리려고요. 역량강화 있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이걸 꼭 컨설팅 회사에 줘야 되는지요? 컨설팅 회사에 가면 전부 다 획일적 이예요. 선진지 견학. 모아 놓고 그냥 교육하는 거. 그거 교육비로 쓰고 선진지 견학비로 거의 다 활용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줘서 역량 강화비를 마을에 자체적으로 줘서 논쟁도 벌이고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소장님 챙기셔가지고요. 이거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획일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되지 않도록 그 재원을 마을에 주십시오. 마을에 줘서 마을끼리 논쟁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에 가서 어른들께 놀러갑시다 이렇게 해서 음료수 좀 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놀러 가겠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랬을 때 선진지 견학도 우리 마을에서 어디를 한 번 가보고 싶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컨설팅 회사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어디를 가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고. 나중에 어른들한테 뭐하고 왔냐고 하면 그냥 가서 밥 먹고 왔어 이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역량 강화 교육을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농업 자체의 어떤 농업인들의 소양 보다가 좀 더 뛰어나 퍼실리테이터라는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전영탁위원
소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량 강화 교육비 가지고 쓰는 게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역량 강화비 교육은 사람들 모아 놓고 교육한답시고 교육 몇 번 하고. 또 선진지 간다고 해서 컨설팅 회사에서 임의로 어디를 정해가지고 관광 식으로. 내용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마을 만들기를. 솔직한 얘기로 마을 자체에서 논쟁도 좀 벌일 수 있고 어떤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역량 강화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실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거 컨설팅 회사에 맡기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동네 작가 운영은 어떻게.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건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귀농귀촌의 도비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아마 귀농귀촌에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귀농인의 집을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어제 귀농귀촌 드림타운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졸업생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1년간 교육을 받아서 농업에 눈을 떴는데 귀농 드림타운을 할 수만 있다면 유급해서 1년 더 교육을 받고 싶다. 한편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1년 더 머무르고 싶은데 귀농인들이 머무를 숙소가 없어 안타깝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의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사업량에 비해서 귀농인 들의 수요는 너무도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다가 보류가 된 사항인데요. 1만3,000여명 농가의 선정 방법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경영체 등록 그리고 세대 당 주신다고 하셨고. 그 정도에서 연 소득은 관련이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업 소득은 관련이 없고요.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이 초과되면 제외가 됩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세대 당이 아니라 가족 수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게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떠나지를 못 하고 농사는 못 짓고 있는 분들도 거기서 온갖. 제가 다녀보면 노인들이 많이 아파요.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병 때문에 육신이 아픈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소득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농촌을 지켜주는 공익적 가치 때문에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사 일선에서 벗어나 있는 물러나 있는 사람들에게도 농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던 건데. 저희가 주는 방법이 현물입니까? 현금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입니다.
장영희위원장
현금이죠? 그래서 저는 현물로 해서라도 좀 해줘야 된다. 우리 시의 경제를 돌리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현물로라도 해야 된다 생각했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시 조례를 새로 다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어차피 4 대 6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지침에 따라서 농업인 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 조례와 별도로 생각했을 때 도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렇죠. 한 번 검토하고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한옥 체험은 봉화나 이런 데는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돼서 못 들어갑니다.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봤던 그 한옥이 별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데 도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좋아서 저희도 예약을 한 번 하려고 했다가 몇 달 전부터 다 마무리가 돼서 못 할 정도였거든요. 친구들이 온다든가. 지금 저 건물이 썩고 있는데 잘 누군가가 손을 보고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한다면 저 건물이 그대로 그냥 계속 수선비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한 번 잘 활용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마을만들기가 좋은 말이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역량 강화교육은 진짜 필요한 건가요? 마을 만들기가 뭔지를 모르는 분한테 프로세스 상 교육시키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토론 거리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 동네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형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똑같은 걸 찍어 와서 똑같은 방식을 영주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뒷 배려가 없습니다. 지금 버려진 것들. 일종의 도시과에서 하지만 도시재생도 제가 오픈할 때 그랬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랬고 5년 후가 문제다. 진짜 5년 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도 지금 빈 건물로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빈 집으로 있어요. 부석도 그렇고. 이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는 것도 저는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가져오시면 영주에 새로 오신 분이 혁신적인 분이더라고요. 잘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않도록. 공모하지 않도록. 맡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새로운 것, 있는 것 잘 활용도 하고 잘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내 지역이니까요. 좀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 의견과 저희 자체 의견을 잘 수합하고요. 선진지 견학도 복사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위원님들이 걱정 덜 하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그렇죠? 아무튼 고민해 주세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7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할 게 많은데도 시관관계상 궁금하고 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몇 가지만. 지금 우리가 376쪽을 보면 중간 지점에 건조 산물 벼 톤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원을 농협에 해 주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어느 농협? 안정하고 영주농협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을 관리하는 두 개 농협입니다.
이상근위원
두 군데 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군데 다 지원합니다.
이상근위원
농협에 지원하면 이걸 농가에다가 배포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천 매가 적은 매수가 아닌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톤백을 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농민들이 쉽게 말해서 농협에 우리가 보조를 해줬을 때 농민들이 그걸 대여를 해 가는 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실해요? 이게 올 해 신규 사업이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작년에도 있었네요. 계속 농민들이 톤백을 내가 타서 가져가서 다시 갖다 준다? 이게 맞나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이걸 임차해서. 빌려서 쓰고. 또 반납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다섯 장을 가져가면 그대로 다섯 장을 반납해야 된다 이거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용한 후에는 반납해야 됩니다. 800킬로짜리 톤백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포대를 안사고 빌려 가지고 반납을 다시 돈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대가 없어서 톤백이 없어서 저거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사업 382쪽 하단에. 5,000만원이 더 올라 왔는데. 이게 뭘 피해를 봐서 농업재해를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규모라고 하면 헥타르로 하면 얼마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지수라는 것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수를 산정하면 농가당 재난지수가 300 이상일 경우에는. 그 피해규모가 시군단위로 일정액 이상이고 농가단위 300 이상일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가 국소적이거나 농가 피해단위가 지수 300 미만일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배에 대한 거는 관계가 없이? 아니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재해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재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크게 많이 나가는 건 없네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왔는데 피해가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군단위로 30억원 이하면 국비지원이 근본적으로 차단 돼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387쪽을 벼 육묘 농자재 지원. 이게 농자재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일명 상토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토입니다. 이거는 육묘공장에 상토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작년에 남기욱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됐던 게 이 부분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토를 농가한테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토를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예를 들어 3,000원에 받아 왔는데 작년에는 그 상토가 지원되지 않아서 한 판 당에 3,500원인가 3,300원인가 아무튼 가격이 올랐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피해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 전 해와 같이 동일하게 가격을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 분들이 여덟 개 공장을 운영하시잖아요. 여덟 분이. 한 번 상의하셔가지고. 많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살려놨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농가들에게 큰 피해가 안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올해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원예용 상토 때문에 우리 작년에 또 말이 많았죠?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셨고. 어쨌든 이래저래 그래도 맞춰주시느라 애써주신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우리 농업 쪽에는 보면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예용 상토 때문에 그 부분은 올 해 얼마 올라 왔어요. 1,300 더 올라 왔나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용 상태가 그 전년도에 1억1,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올해 연초에는 8,000만원이 계상되어 3,000만원이 부족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안을 해서 1억1,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이상근위원
1억1,000만원으로 우리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지원된 예산액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3,000만원을 본예산에 포함해서.
이상근위원
올해 우리가 생강 농사 수요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른 종목으로 바꾸면 또 원예용 상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계산하셔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 생강을 많이 했는데 생각이 폭락해서 내년에는 생강을 많이 안 한다. 그래서 다른 걸로 전환하게 되면 또 원예용 상토가 모자랄 수 있다니까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예산을 모든 걸 예측해서 편성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상근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꼭 3,000만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돈 1,000만원만 더 올려놔도 다른 거 더 써도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항상 농업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소장님. 저는 뭐 예산은 전반적인 부분이 해야 될 일 들 같고요. 한 가지 의논을 하려고요. 소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초·중·고등학교 간식까지 다 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 지원은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지금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규덕위원
몇 십억이라는 돈들이 들어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게 14억 내외로.
이규덕위원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도비가 붙어 오는 바람에 친환경이라는 물건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에 대한 저거라면 지역 내에서도 우수 농산물이 많은데 외지 것들이 들어와서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도비는 20%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친환경농업과에서 내가 수도 없는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친환경을 전체적인 작물을 다 키워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수 농산물로 도에서 친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 우리 시에서 우수 농산물 해서 바꿔서라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안은 제가 해당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현 가능 여부를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우리가 친환경농업과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모든 작물을 다 친환경화로 해서 들어가면 딱 좋은데 그렇지가 못 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조사를 한 결과는 몇 십 프로 밖에. 쌀이나 사과 외에는 축산물 외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통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져서 어쨌든 조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인데 계속 이걸 고집해서 매년 가야겠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도비 보조 안 받고 지역 자체의 우리 시비를 세워서라도 해가지고 우수 지역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이한테 보급을 시켜주면 그로 인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쨌든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의논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능한 지 그걸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야만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이게 몇 년 걸쳐서 계속 얘기해왔지만 도에서 바꿔 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못 바꾸면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방법론을 택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한 번 신경 써서 챙겨보시고 총 예산 규모라든가 작물 그리고 전체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우리 지역에 다 보급을 할 수 있는 지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이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2개 년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차 년도에는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위주로 하고.
전영탁위원
역량강화 컨설팅을 대상을?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영주농협 운영자를 주체로 해서.
전영탁위원
아니.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을 영주농협 운영단을 주체로 한다는 얘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전영탁위원
농민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공선회를 포함한 농업 조직 구성원들에게 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농협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밭작물 공동 경영체라고 하면 밭작물을 하는 경영체, 법인단체들이 가져가서 진짜 농민들 역량 강화를 해야지 농협 위주의 농협 사업을 하는 역량 강화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1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축산과의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06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우량씨소 정액 지원, 행동 감지 한우 관리시스템 설치, 영주 한우 개량 육종 사업을 총합하면 1천7백만원 증이 됐어요. 증된 이유가 뭐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씨소 정액 지원사업에서 좀 증가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량씨소가 증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씨소 정액 양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해오고 있지만 농가의 수요도 늘어나고 고가의 정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고가의 정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액은 단가는 같은데 고가가 어디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3단계의 가격이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래 있는데 고가라서 정액 자체가 예를 들어 1만원짜리가 3만원, 4만원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증이 된 이유가 번식 농가가 더 늘었다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개체수가 늘어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인 것은 가임 암소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이.
이상근위원
그런 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430쪽 하단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축사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폭염 대비 면역강화제. 폭염 대비 면역강화제면 더울 때 면역강화제를 주면 소가 덜 덥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우 농가의 비타민제를 공급해서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팀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측 상단의 축산 농가 톱밥 지원사업의 보조가 이렇게 있는데 지난해는 얼마였어요? 지난해도 똑 같죠? 아니 올 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보조사업은 대부분이 다 50% 지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예산액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 조금 줄이더라도 톱밥 사업을 조금 더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팀장님 다 아시잖아요. 축사에 가 보면 냄새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닥에 까는 것이 적어서 돈이 많이 드니까 아껴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증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 좀 더 증을 하자 그랬는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다른 건 증이 다 됐고. 왜 이렇죠? 다음 432쪽에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 이건 뭐예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OH라디컬 생성기라고 해서 3,000만원 정도 하는데 산소와 오존을 용해시켜서 수산기를 생성해서 살균 세척 탈취 기능을 하는 장비고요.
이상근위원
장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설비고요. 아래 가축 음용수 처리기는 가축 음용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설치를 어디 하는 거예요? 한우예요 돈사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주로 양돈농가에.
이상근위원
양돈 농가죠. 양돈 농가의 축사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설치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어떤 시설해서 정화조 같은 이런 시설인지 아니면 까는 건 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계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하는 기계 장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장비? 쉽게 고정 장비 아니면 스키드로더처럼 움직이는 장비예요? 고정 장비?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움직이기는 곤란하고요. 고정해서.
이상근위원
그럼 고정을 해서 그 자체 양돈 액비를 처리하고 걸러서 냄새 정화하는 이런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한 기계 작동 기작은 사실은 저도.
이상근위원
그 밑의 것은 뭐예요. 돼지 먹는 물인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 음용수 처리기는 가축 음용수 수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장비인데.
이상근위원
수질 개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장비의 작동 기작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질 개선이라는 건 지하수가 올라와서 막바로 하면 되는데. 수질 개선은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폐수가 내려가서 수질 개선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류 자체가 불법이니까. 다시 한 번 확실히 아셔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은 과장님, 팀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농촌지도과의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1: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2022년도의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다섯 개 과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남부지역 실증시험장 거기가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물 외관은 거의 마쳤고요. 내부를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이상근위원
준공이 언제죠? 이 달 아닌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준공일은 1월9일까지입니다.
이상근위원
1월9일인데 공정이 지금 몇%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75%정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남은 25%를 1월 달에 안 되겠네요. 또 겨울 공사가 안 되잖아요. 연장을 하더라도 겨울철에 되도록 공사하지 마시고요. 실내 공사 같으면 난로를 피워서 하면 돼지만. 그리고 소장님도 아시죠. 그 앞의 땅을 매입하기로 한 것 있잖아요. 앞의 땅이나 옆의 땅.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갑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 상임위에서 제안을 주셨고 현장방문에서도 제안을 주셨고. 저희들이 추가 매입을 위해서 예산은 공유재산 변경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 때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요. 논주인, 밭주인하고 얘기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다음에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접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현재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상근위원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경 때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 예산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얼마 정도를 요구하는 지를 슬쩍 알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매입한 가격이 있잖아요? 유사하게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미팅을 해봐야 조인을 해봐야 답이 나오죠? 얘기한 지 오래 됐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한테 하면 안 되는 게 뭐 있나요? 계속 다 잘 한다고 그러고 잘 했다 그러고 그러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저희가 3회 정도 땅 주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 감정도 받아봤고요. 가 감정 받아본 결과 작년도에 매입한 금액보다 10%정도 인상된 그런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테스트베드 지역입니까? 우리가? 스마트농업?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시설 쪽으로 해서 2억60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노지 쪽으로 해서 2억6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스마트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지금 2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2019년도에 받은 교육장과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남부작물 실증시험장에 있는데 텍스트베드 2억600만원짜리는 노지 쪽에 저희가 실증시험장을 완공하게 되면 테스트 현장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수 화상병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계상된 내용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지역별로 과수 재배 주요 지점에다가 예측 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기상 상황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지역에는 언제 화상병 약을 치면 좋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기에 화상병 방제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네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1:59 속개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에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 내용대로 잠정 의결하고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2월 15일 제10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