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업정책과장 류지봉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2억 8천만 원이 증가된 5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소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에 권역별 종합개발 장수 금강권역에 9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되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기반확충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입니다만,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중간에서 하단 부까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도비 변경내시 분이 소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코로나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또는 잔액이 발생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국도비 사용가능한 행사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장에서 보고하다 시피 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소액으로 변경이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를 전액 감액하고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신축비에 시설부대비도 1,200만 원 전액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계남면 분에 게스트 하우스 조성사업에 5,5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재원부족으로 해서 5,500만 원 감액했다가 이번에 다시 원상 복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사업에 융자금으로 5,100만 원이 감액된 43억 1,700만 원울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163번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에 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164번에 장수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7억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누리파크에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에 총 사업비는 집행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한창 조성 중인 발 물놀이장 놀이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준공이 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14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동부권 발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카라반 조성사업하고 경관조성사업인데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4억 5,4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누리파크 동부권 발전사업 감리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도 2억 9,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앞장에 보고 드린 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이월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집기 구입하는 내용이고, 또 하단 부에 도서구입비로 700만 원, 같이 이월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171번,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장수읍 분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2차분 공사 발주가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2억 중에서 1억 9,100만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이 지금 준공기한이 미 도래가 됐고, 그리고 진입로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나서 공사를 착공할 이런 예정입니다. 하단 부에 임시 거주시설 계남면 것입니다. 5억 1,1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기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준공하고 나면 내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하단 부는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고, 다음 장 상단 부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봉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3회 추경 사업별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쪽, 중간부분에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기정보다 9,740만 원이 증가한 1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건이기 때문에 이상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89번하고 190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번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21억 예산에 19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계남 IC앞에 짓고 있는 레드푸드 융복합 단지와 연계해서 3층에 사회적 공유경제 조직 공간 구축에 따른 시설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190번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억 예산중에 1억 6천을 집행하고, 2억 4천을 명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량 소비처 발굴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확정이 조금 지연됨으로서 내년에 최종 확정되어서 소비처가 발굴되면 같이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수과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22억 100만 원 대비 0.33%감액된 2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78억 3,100만 원 대비 1.72%감액된 76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서 페이지 251쪽입니다. 편성목 예산액 증액 부분은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주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조절하시고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권역단위 금강권역이라고 신규로 설계비인가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잔액입니다. 잔액 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계남면에 있는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이것이 이해를 못 하겠어 2회 추경 감액 분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해요. 2회 추경 때 왜 감액을 했지요?

그때, 다른 사업비 하다가 재원이 부족했어요.

그런다고 그것을..

기존에 서있는 것을..

,,.(청취불능)...깎아놓고.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 종합보험이 보험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런데 종료시점 12월이면 이미 다 지나간 시기에.

종료시점을 12월로 안 보고 도에서 기준을 잡을 때가 10월부터 익년 9월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 10월부터.

예.

이미 자부담이 들어간 것 그러면 내줘야 되는가? 어쩐 가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10월부터 가입분이 익년 4월에 최종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달 조금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4월에 확정이 되면, 그때 농협을 통해서 지출을 하고 그럽니다. 국비는 농협에서 직접 들어옵니다.

아니 보험금이잖아. 그러면 10월 달에 다 넣어줘야 될 것 아녀.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하기 때문에 단지 기준일이 10월부터 익년 9월까지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건이 들 때 마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눠가지고 줍니다. 4월 기준하고 연말기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10월 기준이라고 하면은 10월 달에 군민들이 전부 농기계에 있는 것들을 다 보험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군민들은 군민들이 농가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는 행정성에 기준이고, 이것은 도에서 예산편성 과정의 기준이고, 농업인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연중 자기 보험기일이 도달하면, 그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입을 하는데 내가 내어야 될 부담금은 5%잖아? 5%만 내지, 재원은 변동이 없는 것, 상관이 없네?

예.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늦게 반영이 되면, 농가가 낸 것을 다시 내는 5%보다도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네.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이것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해도 이것 추경에 가능하지 않나요? 2억 8천이나 이것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절은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비로 반절주고 그러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연말에 도에서 내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청취불능).. 2억 8천씩이나 이렇게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가 어디지요?

지금 새로 지은 건물. 방촌공원 앞에.

운영 안 하는 가요?

운영하고 있어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다 집행이 안 되고.

전기요금 세워 놓았었는데, 국도비분에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군비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감액하는..

계상할 때는 몰랐어요. 이런 내용을.

그렇지요. 부족할 줄 알았는데, 좀 남았어요.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상할 때는 몰랐다. 그런 내용을..

예. 건물은 신축하다 보니까 예측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못했어요. 내년에는 정확하게 아마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이 묶여 버리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이것 농업인 전문교육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를 못해서 이것 전액 감액 된 것이에요.

특히 행사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 농가에 순회견학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미 실시하다 보니까 교제 제작비까지 필요가 없었다.

일반 관내에 이론교육 위주로는 가능했는데, 비교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못해다 보니까 반납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알겠어요. 과수과장님! 사과농과원 정비 지원사업 같은 것 이것 신청 받아서 하지 않나요?

신청 받아서 합니다.

7,800만 원씩이나 감액을 하고 그래요. 신청을 했으나 사업집행을 포기를 한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아니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그것이 노후과원이.

가을에 ha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 가격이 나와 있지요?

예.

농가 수도 신청을 받았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가 있어요. 그것 인건비는 총액 금액에서 25% 그리고 장비대는 30%, 토양개량제는 45% 해가지고 그런데도 집행 잔액이 7,800만 원씩이나 그래요. 7~8천씩 남아버리고. 이것 과다 계상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포도 비가림 시설 이것도 신청이지요?

그렇습니다.

신규 과원조성도 신청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한 1억 2천정도 예산이 묶여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것 한 가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사과 노후과원은 당초 25ha인데 저희가 28ha를 지원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인건비, 장비대, 토양개량제 이렇게 해서 %를 적용을 하는데 토양개량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장비대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 면적보다는 많은데,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것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지금 비가림 시설, 비가림 지원사업도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신규 과원조성은 이것이 조금 늦다 보니까 가을철에 묘목을 확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한 두 푼이야지, 2~3천씩 남겨버리면, 예산을 잡아 두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계상을 잘 하셔야 돼. 추계를 해서 아니 신청 받아서 하는 것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버리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것들인 1~2개 모아지면 엄청난 예산이 묶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농어민 안전보험 농가부담이 5%예요.

예. 본인부담금.

농가부담을 그냥 부담시키지 말고, 농협에다 2%하고 우리 군에서 3%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때요?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폭 지원을 많이 늘렸잖아요. 당초에는 25%였는데, 지금 20% 군에서 또 지원하고 5%만 하는데 5%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인데 누리파크 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던 만요.

예. 그렇습니다. 트레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장에 대해서 걷다 보면 다리에 무리가 간다고 매트나 땅으로 걷을 수 있게끔 길을 내 주었으면 싶어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월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조경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요.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수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 과수원에 시범포 있어요. 그 시범포가 잘 운영이 되시지요?

예.

왜냐면 아직까지는 장수는 사과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구해서 좋은 품질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사과농가들한테 보급 좀 하셔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귀농귀촌 SNS운영이 어떤 뜻입니까?

휴대폰으로 홍보하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홍보?

예.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홍보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다른 용도로 지금 그래서 귀농학교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 밑에..

그 밑에 귀농학교 운영을 갔다가 이것은 귀촌자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어디에서?

우리 귀농귀촌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아니 우리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보다도 실습장은 어디 실습장이 있어요?

실습은 아직까지는 못가요.

그런데 실습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센터에 우리 농기계하고 또 현장견학을 우리 센터에 의뢰해서 센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동네작가 운영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 사례 같은 것을 글을 써가지고 올린다거나 홍보해 준다 하면 거기에 조금씩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을 텐데, 그러면 귀농귀촌자들이 작가들 많을 텐데.

그런데 글을 써서 올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사진도 올리고,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가 어디에요?

방촌공원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지요. 그런데 왜 전부다 여기 예산들은 세웠다가 다 없앴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인데, 지금 국도비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본예산에 국도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그것이 운영비를 추계를 정확히 할 수가 없었는데, 남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귀농귀촌 농산물센터도 겸해서 어떤 비축이 되어 있어요? 농산물 판매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판매랑은 저희 지원과에서 추진합니다.

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개장은 안 했습니다.

개장 예정이에요.

예. 12월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2층은 또 무슨 임대를 했다고 해 누가 어디에서..

그것은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 위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정책과장님! 누리파크 있지요. 지금 카라반 그쪽 조성하고 있지요?

예.

그것 보니까 규모가 크게 조성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여름 어린이들 수영장 같이 이런 그런 규모도 갖춰가고 잘 갖추어 가고 있는데, 산책길도 좋아요,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건물하나 있지요 무슨 기타 동호회해가지고 여성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가건물.

그렇습니다.

그것이 회원제로 해서 1인당 얼마씩 내 가지고 요일별로 해서 국수도 삶아먹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 기타 동호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또 시내다가 가게를 또 냈어요. 시내에다 가게를 내 놓고,건물 자체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위에 있는 건물만큼 조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여기를 운영하는 회장이 다른데 시내 쪽에 점령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떤 실효성도 없고,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건물인지, 누구의 건물인지도 모르겠고, 이것 한 번 잘 연구해서 철거를 하던지, 하는 방법이 안 낫겠어요.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도 어떻게 손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물 미관도 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여기 와서 그것을 잘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임대를 5년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임대에요.

땅만 임대해 준 거에요. 그 사람들이 설치한 것이고, 그런데 생활문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생활문화동호인들이 활동공간이 없다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5년을 해줬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인가 모여서 국수나 삶아먹고 1인당 회비 만원씩 내 가지고 몇 백 명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첫째는 회장이 거기에 전념을 해도 운영이 될까 말까 하는데 다른데도 사업체를 냈잖아, 시내에 다가 그래서 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세요.

존속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마무리를 져야 할 것인가 그때 가서..

그래요. 우리 지원과요. 농축산물 판매장 홍보물 제작을 했어요?

예.

그것 한 번, 홍보물 이런 것 보지를 못하겠어.

별도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우리 의회에 한 번.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을 갔다가 굉장히 홍보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과수과 지금 사과 5kg얼마에요? 부사상품 좋은 것 4만 원이지요.

35천 원.

상품 좋은 것 그러면 10kg 8만 원.

예.

그러면 사과 10kg 8만 원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느 농산물보다도 정말 가격이 좋고 그 동촌에 윤영선이 아세요?

장수 분이시지요?

동촌에 과수원 크게 하고 있잖아. 거기에 동촌 수양원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다리 건너서 좌측 거기 과수원이에요. 거기에 창고 있고, 그 사람이 윤영순 인가 윤영선 인가 그래요.

예.

그 사람이 올해 사과농사 잘 지은 것 아시지요.

예.

장수에서 제일 잘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노랑박스 있지요? 비닐루 박스로 해가지고 APC에다 납품하잖아요.

예. 콘테이너 박스.

그렇지요. 그것 해가지고 농사를 져서 APC에다 납품을 했는데, 동촌에 송재기 아시지요?

예.

그 분의 얘기에요. 그 분의 얘기가 그 분도 과수원을 대단위로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 얘기가 장수에서 아마 올해 윤영선 인가가 제일로 농사를 잘 지었다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콘테이너 박스인가 이런 박스에다 APC에다 납품을 했는데, 돈 3천만 원 나왔다고 해요. 그 사람들 추측은 그 정도에 농사이고 그 정도 수량이면 1억이 넘을 정도 된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었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그것을 과수 작목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발을 하니 어쩌니 1억이 넘게 예측을 했는데도 돈 3천만 원가 해서 APC에서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 알아보세요. 그런 것.

예. 파악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직접 본인 한 번 찾아가 봐요. 바로 다리 건너서 좌측에 큰 창고인 것이 윤영선이 창고에요.

예.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방문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꼭 알아보세요. 이것 다른 말로 와전이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에 대량 소비처 발굴이 어려워서 2억 4천을 명시이월 시켜 가는데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에 과장님이신가 되지만, 천천 분인데, 설가온이라고 지금 계남면 예비군 훈련장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정보공유가 되어야 될텐데, 그 분이 광화문 지하에서 엄청 큰 사업을 해요. 천천분인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현재 위치를 그쪽으로 잡았어요. 서로 교환을 땅을 교환을 해 가면서, 여기에서 전통 장류식품 단지를 직접 운영으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장류가 생산이 되면 그것을 또 광화문 지하에 엄청 크거든요. 전체 운영을 그 분이 하시는데, 이 그 분을 한 번 만나서 산림과에 다 알아보면 알 것이에요. 산림과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장소도 선정을 해 주고, 현재 진입도로까지 우리가 군에서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만나보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대량소비처 발굴은 프렌차이즈나 이런 업체를 300점포 이상 가지고 있는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비큐 치킨하고 메가 커피하고 다음 주에도 청년다방이나 족발야시장 등 그런 쪽에 접촉을 해서, MOU를 체결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그런데 뭔 얘긴가 알아듣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에 특산품들을 소비처를 발굴하는 데는 이분만큼 발이 넓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한 번 면담도 해 보고,

같이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안하는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회관 밑에 지하 식당 운영을 천천 사람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방문을 했었고, 그때 센터소장 김현철 소장님께서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인사동에 지하에 우리 매점하나 있지요?

예.

거기도 우리가 갔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고,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것 지금 여기에 아직 좋지 않는 관두산 뒤에 험한 산하고 계남 예비군 훈련장하고 교환을 해 준 거에요. 우리 군에서요. 그 내용을 잘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더 추가 질의시간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외 적인 질문인데, 프랑카드가 걸려있더라고, 누리파크에 그 부문 미니 크리스마스 행사라고.

미리 크리스마스. 내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요새 오미크론나 해가지고 감염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가능해요.

예. 하는 것으로 하고 관내 학생만. 학교별로 따로, 따로 참여하는 것으로.

누리파크에서.

예. 눈썰매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좋은 행사지요. 학생들이 접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하고도 감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심각하잖아

학교하고 개별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 했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는 거요. 방역과 관련되어서. 어차피 학생들이라 학생들이 출입을 하면 방역패스는 안 될 것 아녀. 그런 패턴은 안 가질 것 아녀.

예.

학생들은 접종하고는 관련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잖아요. 특이나 코로나로 인해서는 노파심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또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철저하니 예방과 관련돼가지고 행사가 추진해 주기 바래요.

예.

그것 3일간인가? 10일부터 12일.

예. 그렇습니다.

주말이 끼네?

예. 주말.

어쨌든 우려스럽기는 하는데 더 더욱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해 주길 바래요.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산림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2,037만 1천 원이 증가한 237억 4,7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51만 3천 원이 증가한 384억 1,82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산림자원화 조림사업 중간쯤입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시설비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구 및 가전구입 등에 5천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보호 사방사업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으로 천만 원 증액해서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것 11월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12월 예산 집행하는 것을 반영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천인데, 집행액은 3,100만 원 집행하고, 2억 1,800만 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방 3회 추경에 변경하는 5천만 원 이월해서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입니다. 8억 1,300만 원에서 7억 9,900만 원 집행하고 1,300만 원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내년 실시설계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지 지역특화 조림입니다. 시설비에 이것도 4억 1,600만 원에서 3억 8,600만 원 집행하고, 3천만 원 잔액인데 이것도 내년도 실시설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시설비입니다. 1억 9,800만 원에서 1억 8,100만 원 집행하고 1,600만 원 잔액인데 이것도 내년 조림사업 실시설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4억 1,900만 원 12월까지 4억 1,300만 원 집행하고, 600만 원 잔액인데, 이것도 내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2억인데, 선급금으로 5,300만 원 12월까지 집행하고 6,600만 원, 이것은 사업자가 자부담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등 산림조경숲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3억인데 2억 8,900만 원 12월까지 집행하고 천만 원 잔액은 내년도 실시설계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숲, 명상 숲 등에 도시 숲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6천만 원인데 12월까지 전액 집행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및 실내정원입니다, 예산액 5억에서 1억 1,900만 원 집행하고, 3억 8천만 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청 옥상정원 사업인데 사업 지연이 되어서 아무튼 추진하고 있는데,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인데 이것은 12월 말에 1억 다 집행해서 이것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예산액이 5천만 원인데 12월까지 4,6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 정도 이월을 하는데, 이것 1개 사업자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지원사업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임업직불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남은 잔액은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이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민간사업보조에 예산액이 3,600만 원인데, 1,300만 원 집행하고, 2,300만 원 이월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유통기반조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예산액이 8천인데, 저희가 7,500만 원 집행하고 400만 원 이월해서 내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분입니다. 예산액 1억 2,500만 원인데, 1억 1,100만 원 집행하고 1,300만 원 이월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300만 원인데, 2억 4,100만 원 집행하고 1,200만 원 이월해서 내년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예산액이 7,500만 원인데, 7,3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은 남았는데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이것은 800만 원인데, 12월에 다 집행이 됩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입니다. 예산액이 76만 원인데 38만 원 집행하고 38만 원은 내년 이월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범 보상에 연구용역비입니다. 2,1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변경 및 용역계약이 지연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완료를 못할 것 같아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호우피해 복구 산림청 소관입니다. 시설비가 74억 2천만 원인데, 저희가 50억 4,600만 원 집행하고 23억 7,400만 원 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호우피해 복구사업 행안부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67억 2,700만 원인데, 저희가 62억 집행하고 5억 2,700만 원이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국고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6억 5,600만 원인데, 5억 6,900만 원 집행하고, 8,600만 원을 이월해서 이것은 백운 임도인데,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1,100만 원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억 9천인데, 3억 8,500만 원 집행하고, 2억 5천은 이월하겠습니다. 이것은 작업임도이고 화음 대곡임도인데 여기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이월해서 상반기 안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1천만 원도 같이 이월하겠습니다. 학선임도 진입도로 정비사업 자체예산으로 3천인데, 산주 동의가 그래서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저희가 예산액이 7억 8,300만 원인데, 6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900만 원이 이월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성재골 설계를 해서 사업기간이 미 도래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시설비는 15억 1,200만 원인데, 이것은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설계 발주한 상태이고, 아무튼 내년도로 이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7,2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도 같이 이월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 자연휴양림 와룡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억 9,800만 원인데, 5억 7,800만 원 12월까지 집행하고 2천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 실시설계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 원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9억 7,600만 원에서 선급금 8억을 집행하고 21억 7,600만 원은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화동 휴양림 조성사업 감리비로 그것에 따른 감리비로 2천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도 같이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3천인데 1억 1,400만 원 집행했고, 1,500만 원 이월해서 이것도 내년 추가사업에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에 시설비입니다. 사업비가 2억 7천인데, 2억 4,2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2,700만 원 남는데 이것도 내년에 이월해서 추가 사업할 대상지를 찾아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인데, 저희가 1억 6,500만 원 집행했고 3,4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6,300만 원인데, 5,500만 원 집행하고,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내년 실시설계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암공원 관광자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예산액이 9억인데, 6억 6,600만 원 집행했고, 2억 3,300만 원 이월해서 이것은 하반기 추진을 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로 이어서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근동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6억 6,100만 원이 증된 17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23억 4천만 원이 증된 34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모두 감 계상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900만 원 증된 3,300만 원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 부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논콩 재배지원 사업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기타 보상금 밭 농업 논 이모작 직불금은 2,200만 원이 증된,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기타 보상금 밭 농업 직불금 도비 지원은 1,100만 원 증된 9,300만 원 계상하였고, 제일 아래 기금전출금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으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은 연번 176번부터 182번까지가 되겠습니다. 176번에서 178번 천천면 농산물 거점형 집하장 건립사업은 특교세 확보이후에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본 사업비 8억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한 후에 명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9번과 181번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 등록 용역과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은 익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180번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센터 실내인테리어 및 온실조경 공사 설계용역은 저희가 운영주체 관계 선정이후에 이 관계가 연이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2번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시기에 특성을 고려해서 2,700만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철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문철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900만 원이 감된 48억 9,570만 원, 세출은 기정액 대비 5억 450만 원이 감된 134억 3,6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본 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연말사업 물량 확정 후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정리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중간부 ICT융복합 지원 사업포기에 따른 1,200만 원 감액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 항생제 한우인증 비용 및 장려금 최종지원 30개소로 2천만 원 감액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풀사료 생산 수확 제조비 사업물량 확정에 따라 7,200만 원 감액된 18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부담금 최종 가입 확정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 원 감액된 2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 중간부 산업곤충 및 벌 홍보관 운영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로 사업비를 감하였으며, 퇴비사 최종사업비 집행잔액 2천만 원 감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포 공급 및 지원사업 사업완료에 따른 5천만 원 감액된 9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 상단 부입니다. 가축 살처분 사체 랜더링사업비 2천만 원 감액된 6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4천만 원 감액된 5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개최가 불가능한 승마대회 사업비 2억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각종 사업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0년 대비 50%가 감된 6억 1,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축산과 소관은 연번 183에서 188번까지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4,600만 원, 호스페스티벌 말 축제 및 승마대회 1억, 동부권 개발을 위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 6,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시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명시이월 43번 2021년 물품구입이 완료가 불가하다고 하는 데 무슨 물품입니까? 자산물품취득비.

43번 이것 저희가 기존에는 시설비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3회 추경 때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품종 단지가 완공이 안 됐거든요. 어차피 완공이 되면.

완공이 안 돼서 21년에 물품구입이 불가하다는 얘기요?

아니요. 그것도 있고 이것을 3회 추경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그래서 완공이 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을 봐서 구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8번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조사업자가 하반기 자부담 확보 지원으로 인해서 이것이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자부담 확보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그 기간이 없나요? 그 기간 내에 자부담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 그 사업 취소가 되고 이런 것 없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금년 12월 달에 확보를 해서 일단은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선급금은 12월에..

원래 자부담 확보날짜가 만기가 언제까지예요. 12월 말까지예요.

예.

확실해요.

예.

12월 말까지 자부담 확보가 돼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사업을 계속 이월을 시키고 해요. 원래 올해 사업 아닙니까? 올해 완공한 사업 아닙니까?

예.

자부담 확보가 12월 말까지 아니구먼. 완공날짜가 올해이면. 이것 이월사업이 아니잖아요. 자부담 확보는 이미 했어야 되고, 그러지요. 이미 자부담 확보가 이미 확보를 해서 사업은 올해 완공을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올해 사업을 완공을 해야지요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됐는데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준다.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요. 자부담을 확보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올해.

계약을 다 하지 자부담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지. 그런데 올해 완공할 사업인데 자부담 확보가 지연이 되니까 올해 완공을 못하고 자부담 확보를 12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편리를 봐주고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 강력하게 얘기해서 올해 사업 같으면 독려를 해서 올해 사업 자부담 확보를 못하면서 무슨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해, 그리고 집행잔액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남겨놓고 이월을 시켜서 이월사업으로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사업 성격상 국비가 달려있고 해서. 또 반납하기도 애매해서.

집행잔액 100만 원, 300만 원 남겨놓고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고 그래요. 정리를 하셔야지. 이월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유통과장님! 객토 지원사업이 이것이 수요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객토원 부족해서 그래요.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네. 감액이 됐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수요는 많지요?

수요는 있는데 말하자면 저쪽 천천은 하반기 때 하고 장수하고 이쪽 계남은 그 뒤에 예산을 올해 것은 올해 어차피 객토원 확보가 됐지만 늦어져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니까 내년에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더 추가를 시켜주고. 예산을 깎았어요.

본예산에 추가 시켰어요. 객토사업 올해 1억 정도 감했는데, 올해 어차피 사업을 못해서 감액을 하고 내년에 이 만큼 더 해 주겠다.

예.

확실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축산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퇴비사가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올해 철근 가격이 상당히 인상 폭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가격대를 대비해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하려다가 4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포기자가 연말에.

포기자가 있어서 감액이 됐다.

예.

그 이유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 타작물 논 콩재배가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그나마 도비로 확보를 해서 이제야 콩도 다 수확을 했는데 이것이 정책이라고 보는가?

그때 당시에.

아니 이미 심어지고 수확한 사람들 찾아서 줘야겠네.

이미 그때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때 조사는 했었어요. 조사해가지고.

조사는 했는데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연초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농민들한테 홍보가 돼가지고 콩 재배가 확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수확까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고, 아니 뭘 물어 볼라고 하는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국가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607조에서 농업예산이 17조, 3%대가 무너져서 2.8%밖에는 차지를 못하고 있는데 논 콩 재배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 들어가졌어요? 국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여, 김제지역이나 이런데 보면 엄청 많이 해요. 쌀이 과잉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안타까운 점들이 많더라고 농림식품부들의 힘이 약해서 그런지, 농업농촌이 참 어려운데 예산은 자꾸 줄고, 걱정이 돼서 했는데 다행이네. 논 콩 재배사업이 확보가 되어서.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 1,9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연말에 집행이 다 돼요.

그런게 그거야 이미 조사가 됐으니까 우리 산림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에 학선 임도가 설계비인데 설계가 다 못해서 그런가 어디 것이에요. 이쪽 비행기재 구간인가 아니면 저쪽에 초장에서 이쪽 능곡으로 내려오는 것인가 어떤 것이에요? 3천만 원 설계비 어디 구간여?

학선 포장 그 구간입니다. 백운리 신월마을. 거기 옛날에 작업하다가 도로가.

그러면 지금 끝인데 가서 토지 주가 안 들어주어서 초장 뒤에.

거기는 아니고. 그것은 기존 임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3천만 원 자체사업 세워놓은 것은 신흥마을.

그래요. 아니 이것은 그렇다 치고, 신흥마을 뒤에 하는 것이고, 비행기 쪽 구간은 설계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비행기쪽 그쪽으로 잇기로 했잖아.

내년.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설계하고 있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계약 했어?

아니요. 실시설계해서.

언제 할 계획여? 봄에?

아니 지금 실시설계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이여, 그러면은 끝에 결국은 막혀서 못가고 있는 데를 능곡으로 하는 데는 같이 넣었어요?

예. 같이 넣습니다.

우리 팀장님 한 번 어쩌? 우리 팀장님이 얘기를 해 줘 봐. 그냥 구두로 해 봐.

..(청취불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여기 비행기재 구간.

내년 4월에 ..(청취불능)..아까 말씀하신 단절구간도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같이 설계하고 있어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171쪽을 보면 육십령 관리라고 쓰여 있네요. 하단에 그리고 천정용 선풍기가 8대가 지급이 되네요.

예.

그것 어디다 천정이면 휴게소만이잖아요.

휴게소 내에.

내인데 8대다 설치를 할 자리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러면 딱딱 붙여야 되겠는데요. 그것 너무 많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그 평수에 8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아니 그렇게 그러지는 않는데요.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요구한다고 요구한데로 다 드리면 안 돼요.

예.

유통과장님! 237페이지 보면, 인삼재배네요. 그런데 인삼재배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도 인삼을 심고 있더라고요. 많이..그런데 심고 하우스로 어떻게 하던데요. 그것도 우리 장수에서 지원을 해요.

그것은 아마 시범사업으로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 아마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농진청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단동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아마 조금 보급형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서 보면 237페이지,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확산사업에서 보니까 당초에는 5개소였는데, 변경으로 해서 3개소를 했네요. 왜 변경내시를 사업포기를 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셔?

아니요. 계시는데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살처분 보상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살처분이 올해는 많이 없지요?

아니요. 올해 사업비가 2020년도 것 사업비하고 2021년도 사업비 하고 합쳐가지고 최종 지급하고 난 정산금액입니다.

그래요. 올해는 부루셀라 같은 것이 크게 나오지 않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임업인 한마음 대회 전국 임업인 한마음 대회도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지?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북 이것도.

예.

이런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국적으로.

코로나 지나면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번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 다음에 무룡고개 재배단지는 문민섭 그 분이 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그 분은 일이 있어서 안 하시고, 번암에 장종태씨라고 기존에 하시던 분 그 분이 이사장을.

그 분이 그것을 합니까? 두릅작목 회장입니까?

아니요. 거기는 오기창씨이고요. 그 분 말고 또 묘목재배하고 하시는 분.

장종태 그 분이 법인대표에요.

예.

지금 사무실을 짓고 있구먼.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대한 가전제품,.

사무실은 산림청에서 짓고 저희는 짓고 나면, 거기 전기공사네 집기 같은 것은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근무를 해요. 내나 이 사람들.

그 분들이 하지요.

장종태 이 분이.

예.

품목이 몇 가지인데. 거기에가. 재배단지 품목이 몇 가지로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장종태 그 분이.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소득이 좋은 가? 우리 군하고 지형이나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지금쯤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과장님! 유통과장님을 보면, 의회에서 보면 항상 맑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의회오시는 것이. 어때요. 말해봐요. 솔직히 그래요.

예.

그런게.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이것은 IC앞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축산물 가공.

농축산물 가공센터 건립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IC앞에.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토지매입이 됐어요?

총6필지 됐고. 연말까지는 8필지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몇 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025년 오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총 얼마요?

총 저희가 산지집하장까지 하면 495억 원.

큰 사업이에요. 400억이 넘는 그런 큰 사업인데, 그 다음에 논 지금 콩 있지요? 재배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예산은 적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이것이 시범이에요. 아니면 시범으로 해 보는 거요.

국가에서 추진을 하다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내년부터는 국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뭔 얘기냐면. 부안 쪽이나 저쪽에 가면은 논에 다가 콩 재배를 많이 하잖아. 이것이 소득이 높은 것이고, 이것이 즉각 소비가 굉장히 빠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런 것을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저희도 아마 이번에 올해 저희가 14만2천㎡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 금 갈수록 수요는 더 늘어난다고.

지금 저도 몇 농가를 아는데 굉장히 소득이 좋다고 해. 그리고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없어서 못 팔정도로.

그러니까 보급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명시이월을 보니까 42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그 사업은 194건 정도 되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몇% 나와요? 20%가 넘어 명시이월이 21%정도 나오네.

건수는 많은데요. 저희는 또 이것이 국비가 딸려있는 그것이라.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남더라도 그런 것은 처리를 해 버리고, %비율을 낮추는 것이 맞지.

알겠습니다.

한 190건에서 40건이 넘게 넘기는 것은..

예.

그리고 이것 궁금해서 여기를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없던 그 부분은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5천 정도가 생겼지요?

예.

그래서 직원이나 장소나 이런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충분히 물어봤고 산림청에서 건물 짓고 있는 다고 터 깎기 했데.. 저번에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법인으로 해가지고 장종태씨 번암에 사시는 분이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소리 아녀.

그렇습니다.

신품종 재배단지를 오시는 분들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건물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것으로 들어오는 가?

아니요. 산림청 그 사람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법인인데 직영체제여? 아니 자산물품취득비로 들어가는지를 궁금해가지고. 법인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이지. 집기가 아닌가? 우리 건물이 우리한테 기부체납으로나 귀속이 된다면, 또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전혀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물품을 구입해서 준다.

그것은 한 번.

그리고 또 건물을 지으면서 전기공사 같은 것도 산림청에서 해야지, 전기공사 같은 것을 우리가 해 주는가.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탁체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법인 해 가지고 하는 거요. 명확한 성격규명이 설명이 안 돼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산림청에서 그것도 전기공사를 해야지 우리가 해 주는 가. 그래서 기분이 우리 쪽으로 귀속이 되는 것인가 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명시이월 344페이지 연번 50번 있지, 도시 숲, 명상 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등을 조성사업 하잖아요.

예.

장소가 어디에요? 여기 설명을 보면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지금 명시이월 자체가 얼마가 명시이월이 되는 거요. 26억 얼마 되나. 26억 5,700요 이월액이. 자 그렇다 치고 여기에는 이월하는 금액이 26억 5,700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요. 그 밑에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 이것도 그렇지 얼마여 총 금액에서 그것만 따져본다고 본다면, 13억 2,800예요? 맞아요? 군비구나, 군비, 도비 합해가지고 올라오는 구나, 여기에 보면 굴삭기, 사다리 및 우드그랩 구입비 지급.

이것은 다 지급했습니다.

구입했어요?

예. 1건이 남았었는데 그것도.

그것은 구입해서 거기 보면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지급일이 모호함 1건 남았다는 것이.

그것이 200만 원 남았었는데, 해결이 돼서 12월 안에 집행이 되면 이것은 이월사업에서 제외되는.

아니 그니까 그것을 물어 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요점은 이것 개인한테 주는데 어떻게 지금 개인한테 주면.

아니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납품하는 거기가.

업체 납품업체.

예. 납품업체가.

납품업체가 서류가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200만 원 정도 서류가 안 됐다.

예. 그런데 완비를 해서 12월 안에 처리를.

내가 업체를 개인으로 봐가지고 착각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농축산유통과 기금과 관련된 것인데 안정기금. 지금 20억을 조성한다고.

예.

어떻게 그러면 총 얼마가 조성되었는가?

2022년도 말 기준하면 위원장님 40억입니다.

40억. 그러면 총 조성.

100억. 100억을.

내년까지 하면 40억.

예. 내년 22년도 말은 40억.

내년까지는 40억을 하고 총 100억을 안정화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아녀요.

예.

이것 위원님들의 많은 언급을 하셨고, 조성에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줘요?

알겠습니다.

축산과로 갑시다,. 예산서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퇴비사가 있네,

예. 있습니다.

25개소로 해가지고 이것이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 그렇지요. 사유는 신청과 관련 되겠지요?

아니요. 신청은 다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철근 값이 폭등을 하다보니까 400만 원 보조 가지고는 어렵고 또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4농가인가 5농가가 포기를 했고, 그래도 저희들은 불용액을 최소화 할라고 예비 명단까지 전부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포기한 사람이 5농가가 나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포기한 분들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방책이 뭐여 페널티는 항상 존재하는 가?

아무래도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가 폭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살아가는 방법에 의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마련을 해서라도. 신뢰잖아요. 이것이 행정은 그만큼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말하자면 또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생겨요.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신청인과도 밀접하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개인과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약속도 중요한 것이고, 행정과는 더 더욱더 공권력과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내년 계획은 올해 보조율을 40%에서 10%향상된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25%가 상승이 되어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은 없겠어요?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

예.

어쨌든 이 사업 신청과 관련되어서 항상 불용액이 생기거나 이월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긴요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예산자체가 잠식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합리성이 항상 존재해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한 번 신청이 되면, 조금 그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변명에 불가한 것이고, 어쨌든 그러면 맨날 유리할 때만 신청해서 받나. 농업도 사업이나 똑같은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공적자금은 항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돼. 기본여,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한테도 각인이 되어야 돼 확실하니 적립이 되어야 돼 이것이.

아무래도 그 분들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차 순위가 후순위로 넣어놓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누군가의 인적관계를 가지고 다음에 또 순서를 흐트러 놓을 수가 있고, 정도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9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