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엄정 의원 발언

제241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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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유여객터미널 현장을 방문한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유여객터미널사업 현장 (현장보고 및 확인) 2.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09시3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2783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5억 51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36억 2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61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의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및 부담금 44억 6400만 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도비보조금 12억 48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22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 상수도사용료수익 566억 46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12억 56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0억 9900만 원 등 59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수입 10억 77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6억 89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09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6억 1800만 원 등 44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 하수도사용료수익 452억 95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입 66억 8500만 원 등 52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27억 70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49억 원, 순세계잉여금 551억 7100만 원 등 93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596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8억 61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06억 2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61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편성 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5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6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부편성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61억 9100만 원, 오수처리시설관리 4억 83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12억 61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의 재무활동에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 74억 82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408억 31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 15억 6400만 원,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388억 72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138억 75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21억 49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287억 2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259억 8000만 원, 투자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670억 82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자본적지출에 208억 1400만 원과 예비비 1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3억 3818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484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63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예산과 시설, 자본의 증감에 관한 사항인 자본예산으로 나누어 편성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 수도과 소관의 수입ㆍ지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된 1020억 693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가 증가된 839억 8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579억 2186만 원으로 수돗물 판매 수입인 사용료수익 566억 4574만 원, 가정급수 신청 급ㆍ배수공사수익 12억 5600만 원, 가정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에 201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2억 9924만 원으로 이자수익 3억 4958만 원, 29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 8억 7325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7641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 편성입니다. 영업비용의 정수비는 대동ㆍ상동 정수구입비로 12억 7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ㆍ급수비는 배ㆍ급수관로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57억 9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30페이지 수도보수원 인건비, 31페이지 수도보수원 야간ㆍ휴일근무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32페이지 여비 및 가압장 및 배수지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 33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 및 상하수도관 교체비, 수선유지비, 34페이지 동력비, 일반보증금, 배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ㆍ배수공사입니다. 신설 및 이설 급수공사 비용으로 1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관리비 편성예산은 상수도사업 지원에 따른 경비로서 262억 5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구성내용은 34페이지 일반직 외 인건비, 39페이지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2페이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43페이지 연구개발비, 44페이지 감가상각비, 일반보증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예산은 상수도요금 징수와 관련된 경비로서 11억 32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44페이지 수도검침원 및 체납관리원 등 인건비, 45페이지 요금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47페이지 여비 및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427억 8582만 원으로 52페이지 시설분담금수입 10억 772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94억 10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09억 506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보자금수입은 153억 4800만 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146억 1800만 원과 전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7억 3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상하수도사업도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부담금 및 하수도특별회계 부담금을 각각 30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 총액은 477억 7964만 원으로며 세부지출 예산 내용은 5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 찬새미 음수대 제작설치, 급ㆍ배수관로사업 및 노후관 개량공사, 배수지시설 개선사업이 있으며 55페이지 명동정수장 증설사업,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의 투자사업비로 69억 1311만 원, 56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행사업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73억 5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시설투자적립금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반환금으로 138억 7462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분량이 참 많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가 못할 거라고 분량을 늘렸나?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일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훑어보다가 너무 빡빡하니, 10페이지에 보면 요금 조정계획 있죠? 특별회계 예산안 거기 봐도 되고, 28쪽 여기 보면 되네. 올해가 작년보다 67억 9100만 원 수익이 더 들어왔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상을 해서 그렇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인상분 반영되어 있고 사용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7억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넉넉해지겠네? 수입이 자꾸 늘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20년도 결산결과도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에 비해서 67억이나 들어왔다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모아간다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대중탕은 의외로 금액이 그렇게 안 많네요? 그죠? 가정용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가정용에 압박이 들어가는 것 아니가? 대중이나 기업 쪽이나 영향은 크게 안 미치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니요.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 영향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느니까 가정용은 사용량이 늘고 목욕탕은 거기서 계모임 하던 것들도 다 없어지고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집에 있다고 날마다 목욕하고 물 먹나?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먹는 것 같은 것도

종현

조종현위원

안 그런데? 활동을 해야 집에 와서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몸단장하면 물이 필요한 거지. 집에 있는 사람이 무슨 물을 많이 쓰겠노? 밥도 잘 안 해먹고 라면 끓여먹고 씻지도 않는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화장실에 가도 집에 있으면 한 번 더 가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물값이 올라서 절약하려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한 3번 누고 나면 물 내린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34쪽에 찬새미 음수대 유지관리비가 있고 뒤에 보면 54쪽에 찬새미 음수대 설치를 또 4개 하네? 4개가 있는데 4개를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기존의 음수대는 별관청사 앞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이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 4개 설치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추가로 3개소 착수를 했습니다. 연지공원하고 장유에 젤미공원, 진영에 서어지공원에 음수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에 설치를 마치는 걸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차후에 더 설치할 곳이 생기겠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22년도 예산에도 음수대 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이라는 게 물탱크에 달았다가 직수로 하면 지원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1인당 50만 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최대 50만 원 한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빌라에는 직수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던데? 그러면 어떤 데가 대상이 되는데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원래 3층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걸 할 데는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하고 예산도 삭감을 했었는데 3층 이하의 19가구 이하하고 근생시설도 포함하자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월에 바로 조례개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확보를 해놨다가 그때 하겠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 아니가? 조금 안 맞는 모양새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1월 되면 아마 공포,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충 150건이 된다고 추론하는 거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동석

최동석위원장

좋은 사업이긴 한데 조례를 반영시켜놓고 하는 게 맞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 조례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 수도과장이 사업을 좀 빨리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네? 우리 위원들은 거수기라고 보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사전설명도 없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니, 위원님들 전에 할 때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반영을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사전에 다 공지가 안 되고 먼저 예산을 반영해서 하니까 조금, 일단 그건 차후에 조례할 때 그때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상수도 긴급누수피해가 올해 몇 건 정도 돼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피해가 매년 다른데요. 저희가 4년간 평균을 한번 산출해보니까 평균이 1500~1600만 원 정도 피해보상금액이 산정됐습니다.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몇 건 정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건이었는데 금액이 조금 커서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지난해는 좀 적었습니다. 2018년도에 좀 많았고요. 매년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공사를 하기 전에 인지를 해서 전후에 공사표시도 하고 한 분의 책임 하에서 주변에 안내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보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피해를 입는 분이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급수신설공사가 100건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이설공사가 70건으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는 대략 잡은 겁니까? 공사가 1,000건하고 70개소가 이렇게 현재 정해져 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건 저희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설하고 이설건수를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서 대략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예산에서 급수신설공사 남은 금액이 조금 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남은 금액은 결산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설공사도 있고 대략 이렇게 금액을 잡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래도 좀 넉넉하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54쪽에 상수도 미공급지역 급수관로 매설공사 있죠? 이게 현재 예측한 금액입니까?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 이건 예측한 겁니까? 이렇게 들 거라고 관례에 따라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정확하게 아 금액으로 매설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상수도공급 소외지역에 급수관로 매설하는 건 저희가 사업대상지 선정을 해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은 통상 교체를 해야 될 주기가 도래하면 교체를 하는데 사실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적기에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30억 원으로 노후관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미공급지역은 주로 촌이 될 것 같고 도시에는 수도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30억인데 여기 뒤에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8억 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내가 볼 때는 유사사업인데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30억을 책정하고 지원이긴 하지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8억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원래 상수도 분야에 국비지원이 안 됐었는데 적수사태나 유충사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상수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국비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와 별개로 또 노후관은 갱신주기가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적기에 그것도 하고 이것도 계속 추진해 줘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노후화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대화사업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현대화사업은 대상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수율이 70% 이하인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투입을 하는 거고 이건 우리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사업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유사사업이라서 내가 물었고요. 그다음에 삼어지구에 인제로 배수관로 설치사업 이것 좀 설명을, 도로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어방지구와 기존 삼어지구 간에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공사를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면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거기에 공사 끝나고 나서 또 수도관 묻고 하면 이중굴착이 되니까 도로공사 할 적에 수도관로를 같이 매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과로 전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과 공사금액이나 상수도 매설공사나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 공사비용이 도로과 할 때 8대 100이 10억이다 했을 때 또 예를 들어 수도과도 매설 1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곳에 도로를 팔 때 해버리면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절약이 됐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당연히 절감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절약이 돼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같이 하면 예산절감도 있고 주민들 불편함도 극소화되고 좋아서,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도로 재포장하다가 갑자기 또 매설작업을 하고 하수공사도 하고 그런 말들이 많아서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도로과하고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유사사업에 같은 지역은 서로 소통을 공유해서 함께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번 하니까 주민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약되고 그만큼 효과적인데 그런 것들은 잘 소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이중굴착 이런 걸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개설공사할 때 상수도관이 매설 안 된 지역이다 이러면 저희가 협업을 해서 같이 시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