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올해 우리 문화관광과는 당초 계획했던 많은 업무를 변경 취소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례없는 이 위기를 변화와 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유동적인 대처를 통해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안과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2억 7,856만 8천 원이 증액된 38억 869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98쪽과 99쪽 기타 사용료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교환소 입장료 수입 2억 8,800만 원과 홍길동테마파크 관련 관람료 및 위탁사용료 7,136만 원 등 총 3억 5,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103쪽 그외수입은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위탁시설 4개소 전기 사용료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백양사 소요대사탑 보호시설 내부공간개선사업 7억 원, 소요대사탑 주변 학예연구동 이축사업 2억 1천만 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비 2억 600만 원 등 18건에 1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16쪽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2억 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1억 4,800만 원 등 6건에 4억 52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부터 124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육성사업 10억 원과 백양사 비자나무숲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1,350만 원 등 총 24건에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9억 5,340만 3천 원이 증액된 114억 7,928만 6천 원입니다. 먼저 271쪽부터 273쪽까지 문화예술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전계승하기 위해 장성 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2억 840만 원, 장성예총 운영 및 사업비 4천만 원 등 총 18개 문화예술단체 35개 사업에 대해서 6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3,390만 원이 늘어난 2억 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4쪽 하단 유형문화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유일한 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가야금 명창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원하는 전승지원금을 도비 포함 1,200만 원 반영하였고, 전수장학생 2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전수장학생 전승지원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재의 숨겨진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재발견하고, 콘텐츠화하여 역사교육의 장이자 대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그리고 필암서원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공모 선정된 세계유산 문화재 활용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육성사업입니다.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된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총 100억 8,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현재 기본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 2022년에는 집성관 및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전통정원 조성, 주변 정비 등의 기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10억 포함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필암서원과 백양사, 고산서원 등 문화재에 설치된 소방, 전기 방재시스템의 안전 점검을 위해서 2개의 사업에 총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향토 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유산 중 보수가 시급한 서원, 사우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82쪽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백양사 비자나무숲과 고불매 관리 등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4건, 황룡전적지 예초 등 사적지 유지관리 3건, 백양사 소유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관련 6건 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 총 13건 사업에 21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백양사 소요대사탑 보호시설 내부공간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대사탑 보호시설인 성보박물관 개보수사업을 금년도 완료함에 따라서 내부공간을 전시공간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포함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백양사 목조 아미타할 여래좌상 정밀 안전진단 및 기록화 조사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 지정된 목조 아미타할 여래좌상은 규모가 커서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신속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멸실 및 훼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형보존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위하여 국비 포함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입암산성 진헌지 시굴조사 사업입니다. 입암산성 내부에서 전란시 관아의 역할을 하는 진헌과 사찰, 장대 등의 건물, 그리고 인공연못 등 산성 관련 시설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암산성 진헌터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확인된 유적을 정비하고, 호남의 대표적인 역사자원인 입암산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비 포함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축제 개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황룡강 길동무꽃길축제, 황룡강 노란꽃잔치, 백양 단풍축제 등 5개 축제에 총 11억 1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3쪽부터 284쪽까지 관광 장성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광지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전남관광진흥기금 부담금으로 1억 5천만 원, 서울과 광주권 전광판 광고료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주요 관광지 VR, AR 콘텐츠 제작비 1,500만 원, 관광지 편의를 위한 교통관광안내소 2개소 설치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문화관광해설인 육성사업입니다. 필암서원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 활동비로 2,500만 원, 단체 관광객 및 방송 관계자 등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0쪽까지 주요 관광지의 관리 운영입니다. 관광지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성호 관광지 운영에 2억 5,400만 원,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에 3억 8,500만 원,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운영비로 4억 7,200만 원 등 총 13억 5,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0쪽부터 291쪽 체육정책추진 및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따라 기존 노인회관 건물을 체육회관 및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설계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선수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으로 총 4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선수단 전용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구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스포츠 복지 사각시대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1인 월 8만 5천 원의 스포츠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등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 장성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장성군 체육회 운영과 다양한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지원을 위해서 체육회 운영비 4천만 원,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 인건비 6,344만 원, 내년에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8,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각각 1억 5,6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공스포츠클럽 군비 부담금입니다. 학교 연계 등과 종합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모두 대한체육회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년차 사업비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부터 294쪽까지 전라남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대회참가 지원을 위한 2억 2,300만 원과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1,250만 원 등 총 2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 종목별 대회개최 및 지원입니다. 군 체육회와 종목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옐로우시티배 종목별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총 1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우리 군 체육발전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금조성현황은 금년 말 기준 예치금 21억 9,830만 원과 2022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이자수입금 1,700만 원으로 총 25억 1,530만 원이며, 이중 이자수입 1,700만 원은 생활체육동호회 시설사용료 지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약 114억이지요?

네.

한 10% 정도 증액됐습니까? 그렇죠?

네.

이 중에서 국도비가 한 34억이죠?

네.

그중 82억이 군비로 조달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제가 상기시킨 이유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보조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6쪽이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저는 우리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그 원동력은 사실은 이런 예술단체가 나름대로의 장성군의 문화를 계속 계승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화예술단체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는 단체도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은 각종 조례라든가 지원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받는 수혜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요청을 하는데 지원을 못한 단체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요. 또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때에 따라서는 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적다.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문인협회나 이런 분들이 시도대항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에 계신 분이 상도 타고 입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이 향토사랑, 고향사랑인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네. 어려움이 있다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추가로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황이라든가 사업계획 검토에 따라서 더 많이 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조교재 12쪽이요. 지금 우리 동네 미술관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장성역 옆에 있는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홍길동 테마역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되고 철거까지 검토할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지역에 문화예술단체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 포함해서 4군데에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그전에도 홍길동 테마역이었을 때도 미술협회에서 전시를 하고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동네 미술관으로 관리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현재 우리 관계자가 상주하고 그렇지는 않죠?

미술협회에서 전시를 하고 그 역을 이용하는 분이라든가 지나가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상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 12달 360일 열어 놓습니까?

네, 열어 놓고요.

우리가 역 옆이라 관광객이나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7쪽이요. 보조교재. 지금 백양사에 소방시설은 다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노후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2억 9,500을 세웠는데 이 금액이면 일체 다 보수 개선할 수 있습니까?

네. 문화재청에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백양사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일단 설계를 해 봐야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파봐야 알 것은 같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지금 이 사업비로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 굴착을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사업비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이나 개선하고 보수하고 하는 거예요? 해년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년마다는 아니고요. 지금 해놓고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하 매설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소방뿐만 아니라 또 이를 테면 CCTV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도 분실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놔야만이 그때 가서 ‘아이고 돈을 아낄라고 뭣해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분실됐습니다.’는 말이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30쪽에 보면 지역축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5건이 있다고 했죠?

네.

작년에 축제를 거의 못 했죠?

네, 전체를 못했습니다. 작년 축제는..., 황룡강 노란꽃잔치기간에는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방역, 교통 인력만 투입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도 작년에 세울 때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더 올랐었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축제를 화려하니 액수만 많이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또 줄인다 어쩐다를 떠나서 얼마만큼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축제가 진행되어어야지 이를 테면 올해 11억이면 작년에 했으면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작년 같이 하면 10%를 올려야 됩니다. 12억이 되고, 13억이 되고, 14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1억인데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더라, 그래서 10억 5천에 하겠다. 10억에 하겠다. 9억에 하겠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지 액수가 많은 것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네. 아마 기간이 조금 조정이 되고 그런다면 축제예산은 시설투자예산은 조금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운영예산에는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예산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인 만큼 누수됨이 없이 잘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31쪽이요. 저도 서울을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서울에서 보면 해남의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정읍 판매를 하고, 담양의 대나무 축제를 홍보를 하고 그러면 장성은 안 나온다냐 좀 우쭐 할 때가 있어요. 장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감동도 받고 외지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예산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많이 세웠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홍보라는 것이 우리 장성을 얼마만큼 홍보를 잘 해가지고 알리냐에 따라서 특히 우리가 이번에 심뇌혈관질환센터도 많은 고전을 했던 이유가 어떻게 군단위에다가, 내륙의 군단위에다가 지을 수 있냐는 것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탈렌트라든가 이미지가 좋으면 아무 조건없이 박수치고 사람이 모으듯이 우리 장성군도 홍보를 잘함으로 인해서 장성군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더욱더 홍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37쪽이요. 장성군 수변길 상품권 제가 이것을 보면서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사업성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4억 5,700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서 팔린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윤을 따지면 타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적자에요. 적자. 이를테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혹시 다른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장성관광이 전체적으로 보면 장성호 수변길과 황룡강 개발을 통해서 핫플레이스 두 곳이 생김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룡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입장료나 방문객에게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보차원에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진다면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또 장성호 수변길 같은 경우도 수변백리길 조성이 완공이 된다면 그 이후에 입장료 변경을 통해서라도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최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금성문 발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금성문 발간사업이라는 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금성문이라는 것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쇠붙이나 돌로 만들어진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금성문이라고 합니다. 쇠붙이나 돌로 비석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금성문이라고 하는데 요. 이것을 금성문 원문을 이기작업을 통해서 역사적 사료로 보존하고 이용할 그런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건데요. 조사결과에 따라 종류별로 전쟁 관련이라든가 충신 열사, 효자비 등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관광스토리텔링이라든가 해설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고장에 대한 역사의식을 증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금성문을 몇 개 정도 있다 라는 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조사한 바로는 문화원에서 조사를 1차 한 번 했었는데요. 약 600개 정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성문이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책자발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렵기 때문에 그중에 한 절반 정도 역사적 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반만..., 당초에 신청은 1억 5천을 신청을 했는데 7천만 원만 세웠습니다.

활용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려면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 해야지...,

조사는 되어있기 때문에 1차 조사는 되어있고, 그 관련된 역사적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까지 참여를 해서 이기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옛 장성을 찾는다는데도 의미를 두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인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33쪽에 교통관광 안내소 설치가 우리 장성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장성군에 관광안내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장성터미널하고 장성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택시기사 대기소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안내 측면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택시기사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관광안내를 제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이런데 와서 질의를 할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장성군의 첫 인상이잖아요. 첫 인상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저도 외지에 나가면 가끔 교통관광안내소를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싸늘하게 닫혀져 있고, 또 직원도 없고 그럴 때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만은 그러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교통관광안내소에 거기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은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필암서원에 관광안내를 세계유산이 되고 난 다음에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 해설사를 고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예약없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관광안내소가 설치가 된다면 문화관광해설사 고정배치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사무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아뇨. 같이 사용은 하는데요. 그 부분은 역하고 터미널에 지금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광안내 수요인원에 따라 주말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주말을 타겟으로 해서 먼저 관광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평일까지 나중에는 확대를 한다든가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잘 띨 수 있는 곳, 그리고 깨끗한 곳 그것을 과장님 잘하시잖아요. 능력 있으시니까 안내소 다운 안내소를 설치를 해서 장성 홍보 팜플릿도 좀 비치해 놓고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관광안내소는 추가를 해야 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7쪽에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억 4,500이 증감이 됐는데 이 증감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상품권 구입액입니다. 상품권 구입액이 금년도에 구입한 예산을 전년도에 남은 상품권을 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썼거든요. 작년도에 남은 상품권을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활용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추가로 반영을 안 시켰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족분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몇 명으로 환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일 평균 약 2,200여 명 정도..., 지금 ‘20년, ’21년 해서 총 25만 명 정도...,

25만 명? 금년에는?

금년에 18만 명입니다. 이 인원은 전체 인원이고요. 상품권 교환소를 통해서 교환을 한 인원은 금년도에 10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3억 7백만 원을 교환을 했습니다.

3억 7백 많이 했네.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지역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주말 같은데 보면 야은 삼거리를 가보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식당 앞에 어쩔 때는 줄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식당이 북적북적거리고 하니까 보기도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친절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인상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마을 세시풍속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가 한 3개소 어디 어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마을 세시풍속 지원사업, 거기가 지금 450만 원이 있는데 예산서 273페이지 중간 보면은 마을 세시풍속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디 마을에 지원이 된가요?

이것은 지금 읍·면에 보름날 당산제라든가 세시풍속 행사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유탕이라든가, 유탕당산제를 하고 있고, 동화 구림리에도 하고 있고...,

더 이렇게 할란다고 하는 데는 없어요?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사실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때문에 그랬는데요.

그것은 알아요.

이 예산가지고 전년도부터 했는데 하는 데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은 있는데 추가로 하는 데는 있는 데는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한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란다 그 말이에요?

네.

세시풍속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전승으로 하는 진도면 강강술래 랄지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시풍속 하면 우리 장성군에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예산이 너도 나도 다 주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네. 일단은 지금 신청한 마을이라든가 단체에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주겠다?

네. 추가로 만약에 온다라면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고, 우리 동네미술관 관리 운영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원래 철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부활시켰는데 부활시킨 의미는 뭐예요?

작년..., 재작년부터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홍길동테마역이 노후화가 되고 보시는 분들의 이미지에도 안 좋기 때문에 또 장성역 옆에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관계 부서간 협의를 해서 철거나 혹시 이전 절치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결론이 이전 설치해도 같은 맥락일 것이고,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억 6천이 든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 보다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좀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에 그 즈음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정부로부터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 돼요?

지금 훨씬..., 저도 몇 번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오시는 분들이 일단 전면에서 보면 깨끗하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일까 라는 의구심이...,

날마다 문은 엽니까?

네, 열고 있기 때문에요.

관리를 누가 해요?

미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술협회에서 날마다 문 열고, 거기가 사무실처럼 운영합니까?

사무실은 거기에 없고요. 사무실은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에 있고요. 거기에는 예총 사무국장님께서 나와서 근무도 하고, 또 없을 때는 그냥 오픈을 시키고, 왜냐하면 분실위험은 없습니다. 작품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 작품이라...,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철거하려고 그랬던 역사니까 좀 활성화를 어차피 시키려고 했잖아요. 좀 활성화를 잘 시켜서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조교재 15페이지를 보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도에서 1백만 원 갖고 오고, 우리 군비 1백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정도로 해야지 5.18 기념행사도 1천만 원이 들어가요. 야외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걸 200만 원 들여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한 500만 원이나 1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좀 쓸만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형문화재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김은숙 선생님이신데요.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전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해서 보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 보조금이 1백만 원이 들어옵니다마는...,

이 분 한 분 밖에 없습니까? 장성군에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비를 더 추가 투입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검토를 한 번 해야 될 시점이라고는 보여지는데요. 그 외에 무형문화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필암서원 세계유산사업이라든가 세계유산 활용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생각을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연계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200만 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느냐..., 저하고 김은숙 씨하고 전혀 아는 관계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5.18기념행사 하는 데도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투리로 하면 찌끌어 준다는 이야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해가지고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냐? 차라리 안 해버리..., 물론 하라고 하니까 1백만 원 주고, 도비에서 갖고 오고 이것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다른 부분하고 연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연하신 분들도 이렇게 와서 좀 쓰게 해서 우리 장성군민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무형문화재 한 분만 공연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제자분들 또 같이 하시는 공연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로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연결이 안 되면 조금 군비 더 넣을 수 없어요?

연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쓸만하게 우리 군민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거기는 발전방향을 한 번 연구를 하십시오. 지금 한 2년째 운영하고 있죠?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1년 한 4개월 됐는데요.

2년은 안 됐네요. 좀 발전방향을 연구를 해서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고...

이 앞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성호 수변길을 처음에 3천 원을 받고, 3천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계기가 수변길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홍보효과를 사실은 노리고 플러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3천 원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논의했던 당시에 5천 원을 받고 3천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줄 것인가? 2천 원은 세입으로 잡고, 그런 논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거의 한 90% 이상이라도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앞에 쪽에 주차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주차비 받고, 그쪽 가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3천 원을 교환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든지 좀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앞전 위원님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질의는 피하고요. 저는 전반적인 문화관광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나 나름대로 총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지금 시대에 디지털시대에 AI시대에 왔는데 가장 첨단관광이라고 해도 지식산업이라고 해도 가히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 문화관광과에 가장 선도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세입부분을 봤어요. 문화관광 수입으로써 얻어지는 게 우리 지방세, 얻어지는 게 제가 봐서는 무의적인 것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부기되어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지방세 수입이 제로예요. 제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보지 않을 수 없죠. 담양의 죽녹원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메타세콰이어 길을 해서 상시적으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물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입부분, 지방세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나는 다른 어떤 장성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할 일들이 어떻게 했으면 소득증대사업으로 인해서 장성군이 살찌우는가? 장성군이 가난하면은 돈을 얼마든지 균특사업이라든가, 매칭사업, 중앙공모 사업들을 하나도 사업진행이 안돼요. 못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네.

그런 데 유념을 하시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니라 타 시·군에도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자, 광주 같은 데만 보세요. 그런 것들이 특유의 어떤 지방에 대해서 지방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세입 재원을 봤어요. 담배세가 2위예요. 지방소득세 100억이에요. 또 재산세가..., 또 사람다운 개인적으로 내는 것을 무슨 세라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내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주민세...,

네, 주민세. 이런 교육세, 주민세. 그런데 생산적인 부분에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위예요. 2위. 30억. 때로는 담배소비세가 외국담배 해서 잘못 줘가지고 한 2년 정도 54억 정도 될 때가 있었어요. 8년에서 10년 전에..., 이런 부분들에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겸용으로 한다는 게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10% 미만, 이것을 다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도부에서 정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예산 4,700억, 4,600억, 4,500억 나오니까 그냥 전 뭐시 기해서 앞 전 예산에서 짜맞추기식 예산이 다시는 좀 반복이 안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부분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집니다. 배가 떨어져요. 오비이락이라고 그러죠? 자, 이 몇 가지를 보십시오. 경상적경비, 경상적경비 내지는 과다계상, 운영비, 운영지원비, 행사지원비 이런 선심성 예산들이 갑자기 내년 본예산에..., 내년에 선거 있는 기간입니다. 돈 몇 백 억도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찮은 부분, 1천만 원,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1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운영비. 행사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뜻하지 않게 2022년 본예산에 증이 되어서 똑같이 지금하고 있다가 2022년도에 증이 되었어요. 증이...,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편성이 조금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시각이 있었다.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요. 균특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중앙에 이런 예산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미래성장과에서 할 수 있는데 미래성장과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서 내년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추경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의 중요한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제 고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장성호, 축령산, 백양사 엄청난 제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도 의원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주의주장을 하고 있고, 신문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평화공원은 지금 벌써 20년, 30년이 되어가요. 군사 배후전원도시로써 갖추어야 만이전국에서 지금 또다시 얘기하지만 몇 십만 명이 다녀가잖아요. 휴가병력으로 해서 가족들 면회객으로 해서 다녀가잖아요. 그런 어떤 주요한 지역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화공원 조성하고 함동호조성한다는 부분에서 물론 돈 120억, 180억 정도로 시작단계 해서 올해 마무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문광과에 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특히나 군정질문 이번에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포장으로 인해서 719호선 확포장으로 인해서 거기 배후도시에 전면적인 관리계획이라든가..., 저도 관리계획 도시재생과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풀어라 이제는..., 중요한 부분, 농사 어떤 농업부분 이런 임야 부분 빼고는 풀 수 있는 데는 풀어라, 개발할 수 있는 데는 풀어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요. 그것이 해 놔야만이 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없어요. 돈 올해 예산 미래성장과에서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또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병행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미래성장과에도 물어보니까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에서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주도적으로 업무분장이 관광과에게 할 것은 무엇인가? 미래성장과에서 할 것은 무엇인가? 자리다툼, 자리싸움을 해야 주도적으로 공모사업, 균특사업 공모에서 가져오고 지금 균특사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관광과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조직 자체가 미래성장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개발하고 진흥 관련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관광개발측면은 미래성장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업무를...,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사업, 그 개발된 관광지를 진흥을 시키는 사업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분장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서로 논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모사업 균특사업은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아! 필암서원 도에서 주는 거요.

균특사업이고, 또 공모사업도 필암서원 관련해서 향교서원 활용사업에서 필암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별도로 활용사업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1억 5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내용들을 적극 발굴을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하고, 적극 대응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관광지에 대한 장소 여건상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장성 쪼개기 해서 균형발전, 균형바전 문제가 되는데 균형발전이 아니라 장성군 토탈로 해서..., 그래요. 무엇이 핵인가? 핵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관계, 벨트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나오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도 더뎌 가니까..., 더뎌 가더라도 잘만 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산의 어떤 분배에 대해서 편성할 때 조금은 우리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제 입장하고는.., 그렇지 않은 어떤 예산들이 편성되고 의회에 제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하던 제가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그마한 부분이 있네요. 일반 민간단체, 민간사업소 이런 부분에서는 인세부분이 나오는데 2천만 원 이상 공개입찰 그런 부분에서는 입찰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미만 업자들이 장성에 인쇄업체가 두세 개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맥을 통해서 전부다 광주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현실으로 나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인쇄소만 얘기했습니다. 권장을 하세요. 문화원이라든가,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 되는 부분, 또 장성군의 전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를 테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안 하고 하면 어떤 무슨 프리미엄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우리 관광과장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단체에서 각종 책자발간사업을 많이 하고, 홍보물 발간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되어서는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째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이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목변경은 되지 않죠? 예산사용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엿가락 예산이에요. 그 사업 핑계대고 그대로 불용처리 못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대오한다고 해가지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명심하세요. 예를 들면 축제예산이 11억인데 그 11억의 축제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유사한 예를 들면 거기에 유사한 예산이 그 축제예산 목으로 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세워지는 예산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용도가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 변경은 못하잖아요. 목간의 변경은 될 수 있어도 다른 목으로 전용이 안 돼요. 그러는데 그 같은 넓은 범위로 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산이 포괄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목에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안에 부기가 되어 있는...,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는 우리가 1년 예산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축제에 대해서 거기 내용인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두루뭉술한 사업이 불용치 않는 사업들의 예산이 전용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산이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사용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파크골프장 같은 것 그런 예산들이 정확지 않는 예산들이 두루뭉술하게 써져 버리니까 뭐시기한 예산들이 써졌고 알고 계시잖아요.

2019년도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과정이 아마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최규원 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궐을 해서 소신 있게 관광사업에 대해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110억이 아니라 다음 할 때는 200억, 3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해서는 관광사업자원해서 몇 %가 지금 우리 총 4,700억에서 몇 %를 차지하지요? 불과..., 110억이면 4,800이면 몇 %입니까?

2.4%...,

소위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관광사업이 2.4%를 차지한다는 것은 당장 담양을 한 번 보세요. 담양 관광사업이 2.4%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고 좀 소신 있게 장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체육분야가 장성군에 사실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개발여건에 따라서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에 군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더 먹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야심차게 유두석 군수님께서도 벌써 12년을 다 하셨고, 또 다음 준비를 하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초에서부터 달라진 점 많습니다. 장성에 변화된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기타가 다 인정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권장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민간 체육회장 선거 지원이 46페이지 보조교재에 있어요. 3천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천만 원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간가요? 그 설명 한 번 해주실랍니까? 과장님.

민간체육회장 선거는요. 우리가 직접 선거를 치르지 않고 선관위에 위탁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전라남도에서 공문에 의거 시달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했더니..., 중앙에서 했겠죠. 했더니 산출금액이 시군체육회는 3천만 원, 시도체육회는 4천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것이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네.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고, 그 내용은 위원 수당이나 여비, 투표나 개표관리, 그다음에 홍보나 예방 선거벽보 등 운동관리 등으로 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정부에서 물론 돈을 정해 주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개별적인 산출은 못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공문이 시달되어서내려온 상황을 예산에 반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3천만 원을 받고 선관위에서 대행을 하는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자체 판단을 해서 1천만 원을 세운다든가, 2천만 원을 세운다든가 하면 선관위에서 받는..., 위탁을 받아서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통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상임부회장 출신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려온 내역을 보면..., 위원 수당이나 여비가 1,200만 원이고요.

위원 수당이 2,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위원 수당 및 여비. 이게 일반 우리 지방선거라든가...,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얼마예요? 위원수당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상임부회장 출신입니다마는 아까 200만 원 이야기하고, 3천만 원 이야기하니까 너무 비교가 너무 많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85쪽을 보면 장성호 관광지 운영, 그 임권택 시네마데크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거기 사업을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들려서요.

임권택 시네마데크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네마 테크라는 것이 캠프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뒤에 우리가 펜션처럼 되어 있는 것 있지요. 뒤에...,

캠프동이요?

네.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캠프동 4개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분리하려고 사업비 산출을 했더니 약 1억 5천만 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별도 분리를 하려면 소방이라든가 화재 그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한 이유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지시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은 나와 있지 않은가요?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론이 안 나와 있어요?

네.

그 결과론이 나오면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은 장성군의 경제나 먹거리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권고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행정에서 적극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광이 없으면 우리 장성에 옛날 어른들 말씀과 같이 집구석은 그런 어디 호세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관광을 유지를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그 뒤에 꼭 경제와 먹거리타워나 그런 것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관광을 하시고, 나머지 소비를 먹거리를 외부에 나가지 않게끔 그 활용을 본 위원장이 계속 먹거리타워를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본 내용이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의사록이라든가 그 결과를 제일 먼저 봤어요. 사실...,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니까잊어 버리기 때문에 1월 달에 보고했을 때,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보고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고드리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요. 우선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특히 권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능력있는 과장님을 꼭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진흥기금있지요? 체육진흥기금.

네.

체육진흥기금이 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성 수입들이 얼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자수입이 해봐야 돈...,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1년 이자수입이..., 1년...,

네.

그래서 1,700만 원 정도가 원래 기금목적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장성군 체육진흥에 학교체육, 체육선수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자로 운영한다. 목적이 그렇게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체육활동 행사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겨우 사용되는 것이 2,900만 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이자수입에 따라서 본예산에 이자수입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사용목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성군에 어떤 돈이 많아서 매년 3억씩, 5억씩 출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 하나 뿐은 아니거든요. 또..., 출연하는 부분에서..., 이 출연 돈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돈들을 지금 체육기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금조성이 적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난재해기금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기금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재난의 어떤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기금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했지만 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수 볼링동호회에서 계속적으로 본 위원한테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겠지만 장성군에서 볼링장 건립이 장성이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볼링장이 하나, 2개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 건전한 볼링문화에서 또 회원들도 다수로 인해서 사창에 하나 있지만 또 밖으로 볼링선수 취미생활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광주 첨단지구로도 빠져 나가고 있고, 이래서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는데 저하고 말씀하시는 그것가지고는 택도 없다. 24억 가지고는..., 여러 방안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저는 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돈을 가지고, 23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기금조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군민들이 필요한 30년 회원이 있는데도 수억, 수십 억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민원을 받아 줘가지고 지금 전부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장성군에 건전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볼링장 어떤 필요 여건들을 조성해서 또 내가 이야기하는 이 기금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더 토론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볼링맨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바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목표가 3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말까지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30억을 목표로 했을 때는 물가라든가 전반적인 여건을 상황을 봐서 30억이면 어느 정도의 체육 관련 큰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볼링장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토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하면 10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기금을 과거에도 몇 번 기금 폐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플러스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준공이 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은 건물 자체 좀 협소합니다. 내부 실내 체유관이 없고, 홍길동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용도가 좀 다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빈약한 시설이고요. 그래서 그런 실내체육관이 우선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방금 말씀하신 볼링장이나 요구하는 데가 탁구장 같은 전용 배드민턴장, 요구하는 체육 종목별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금 공모, 체육회 기금 공모여건을 알아봤더니 과거에는 30억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단일 종목에 한해서 그렇게도 했습니다마는 변경된 사항이 다목적체육관으로 한 개 종목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원이 어렵고, 두세 개 종목이 합쳐져야 10억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10억 플러스 군비로 이런 다목적체육관을 짓기에는 상당한 예산의 어려움에 봉착할 내용에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볼링장 부분은 과거부터 볼링협회 임원들하고 상당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몇 년에 걸쳐서 논의가 된 사항임에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볼링장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까지 합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특히나 적정부지 활용, 예를 들면 부지를 학교부지라든가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부지가 나온 것이 읍 소재지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남면 송광초등학교도 있고, 북하 약수중학교라든가 삼서, 삼계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거리상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지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더 거쳐서 어떤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인가 더 검토하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할 때 시기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만이 가장 효율성 있는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또 수백 억, 수천 억을 가지고 있으면 때와 장소, 시기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만이 가장 효율성 있는 예산이라고 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조절을 하고 계시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벌써 몇 년째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어떤 단일종목을 해서는 아까 말씀했지요. 체육기금도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두세 개 합쳐서 그런 복안으로 해서 세워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체육기금 이자가 지금 1,700 1년에 그 정도 나옵니까?

네.

1,700이면 우수 선수나 학교체육에 쓰기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 이자수입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동호회,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그렇게 안 했는데...,

기금운용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우수 체육선수하고 학교체육...,

이 내용은 조례상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조례상에 우수 체육선수 육성이라든가, 체육단체 지원이나 동호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금을 2024년까지는 존속을 시키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운용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까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동호회들 시설사용료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네.

학교체육은...,

예전에 2019년까지인가요. 학교체육 관련해서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의회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활체육 동호인 운영비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체육관 대관료로 사용이 되고 있지요?

네.

그 부분을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돌려서 그 부분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돌려주십시오.

지금 생활체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60%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설사용료를..., 그런데 이것을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체육기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일반운영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돌려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이자도 몇 푼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따 써 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 보고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을 할 때 그 전에 논의를 한 번 하고 난 뒤에 변경을 할 때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환경위생과 2)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미순 예결위원장님과 우리 군 발전에 혼신을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24억 8,486만 2천 원이 증액된 145억 7,186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 6천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9,600만 원,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환경위생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만 원, 103쪽에서 104쪽 페기물 관련 과징금 3천만 원, 각종 과태료 수입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등 총 27개 사업에 33억 1,8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억 4,3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5억 9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입예산안은 46억 1,756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금년 9월 24일 자로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으로 국비 7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67대와 전기화물차 26대 총 93대에 대하여 국비 9억 6,600만 원, 도비 1억 2,740만 원, 군비 6억 2,500만 원, 총 15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포함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60대에 대한 조기 페차 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 7,600만 원, 도비 4,800만 원, 군비 3억 3,600만 원, 총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LPG 구입 지원사업입다. 어린이 통학차량과 노후 경유 자동차를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각 9,500만 원, 총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에서 304쪽 상단부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입니다.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군비 포함 총 2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305쪽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동물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가입비로 도비, 군비 포함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철선 울타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군비 포함 총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예산서 306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도비, 군비 포함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획된 멧돼지 및 고라니의 사체 처리 위탁수수료로 도비, 군비 포함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상습 출몰지 및 총기 포획 불가지역 등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를 보급하기 위하여 기피제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위임평가 용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국비 1억 2,3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운영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장비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비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비로 국비, 군비 총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265동의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국비 6억 7,149만 원, 도비 1억 3,429만 원, 군비 5억 3,729만 원, 총 13억 4,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부 자원순환정책방향과 연계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18억 8,341만 5천 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비 8억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소각시설 처리가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방치 폐기물 처리입니다. 농경지와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위생업소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군의 외식관광 활성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비로 총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음식 특화거리 육성사업입니다. 외식관광 및 식품산업 활성화와 향토 음식 및 가공식품 메뉴개발을 위하여 재료비 및 강사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저염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00만 원, 도비 2,160만 원, 군비 1억 640만 원, 총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음식점 위생관리입니다. 좌식 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비로 총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9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황룡면 월평 1리에서 5리, 와룡리, 옥정 1리, 총 7개 마을에 대한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지원기금 1억 5천만 원, 기금 예치금 14억 8,0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하여 식품검체검사비 50만 원, 식품감시 활동비 560만 원, 기금 예치금 7,4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의 원활한 환경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너무 많은가 아니면 적정한가 등등 쭉 확인을 해봤어요. 물론 작년에 비하면 22% 편성해 가지고 145억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차지하는 공직자 수로 보면 세 번째로 많은 곳이 환경위생과더만요. 물론 공무직이 많겠지만은..., 그런데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으로는 아홉번째 정도로 적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하고 관계없이 또 전문분야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시늉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 잘 지켜지고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군민들한테 지원해줄 테니까 접수하라고 하면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때요?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년마다 지원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신 분들의 전화번호를 메모를 다 해놨다가 그 다음연도에 공고할 때 전화번호를 다시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라든가, 폐차지원사업이라든가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거의 다 지원을 해줍니까? 요청하면?

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 때 전기자동차 60대를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거 안한 곳이 많지만 그걸 집을 예를 들어서 멸실을 한다든가, 이럴 때만 지원하니까 다소 보급률이 낮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저희가 2011년부터 총 계획안이 1만 700동 정도 되는데 50% 정도 지원해 가지고 지금 5,50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도비가 한 45억, 그렇죠?

네.

국도비가 45억, 30% 밖에 안 돼요. 사실은 국도비는..., 70%라는 예산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그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이요. 나름대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지금 전기 충전소, 충전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많이 보급을 해야될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충전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급하고 있어요?

전기충전소 저희가 관내에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급속충전기가 저희가 22기 정도 되고, 완속충전기가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완속충전기하고 또 읍·면동에 복지센터에 설치한 것이 55개 총 77개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해주라고 요청은 많이 안 와요? 지역민들로부터?

점차적으로 개인 집에서 이용하는 완속충전기가 수요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충분히 국도비 확보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급속하고 완속하고 충전시간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제가 알기로는 급속은 충전시키는데 3∼40분 정도, 완속은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40분도..., 우리가 실제 기름 넣으면 2분이면 넣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기차 아직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아마...,

금액은 어떻게 차이나요? 급속하고 완속하고 충전보급 우리가 설치해주니까...,

네?

급속은 한 군데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들고, 완속은 얼마 정도 들고...,

급속은 저희들이 대부분이 관공소라든가 주자창에 무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완속은 개인이 집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160만 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랄까? 장성은 광주광역시의 위성도시로써 관광객들이 빈번하게 오는데 장성군에 관광을 왔을 때 전기 충전을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참 보급률이 좋아 가지고 쉽게 하더라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충전소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보조교재 13쪽이요. 공중화장실을 제가 여러 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1개소 정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백양사 같은 데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백양사 안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밖에 저희가 2개소 주차장 쪽에...,

2개소? 거기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71개소를 관리하는데 위탁을 하는데 한 56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렇습니까?

71개소 연간 저희들이 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71개소를 분석을 해 놓은 내용을 보면 한 개소에다가 약 5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구만요. 그렇지요? 그러면 50만 원이 채 안 돼요. 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보조교재 13쪽 제일 하단에 보세요.

네.

그러지요. 이것이 청소하는 분한테 곧바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회사에다가 줘가지고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위탁합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업체에다가 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업체에서 하니까 실제 청소하신 분은 이 금액도 못 받는다는 얘기야. 이를 테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한대로 결정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때 와서 보면 또 재수없이 오후 4시에나 지저분하면 좋은데 아침 8시 반에나 지저분해 버리면 하루종일 지저분한 화장실이 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특별히 다 71개소가 번잡하지는 않겠지만은 장성호라든가 몇 군데는 관광객이 유독 많이 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집중관리를 해서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장성군의 이미지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호라든가 거기는 매일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이요. 쓰레기 소각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은 위탁하고 있지요? 외지에다가...,

네.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8억 2천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추진해서 처리하겠다. 우리가 수거해서 실어다가는 줍니까?

음식물처리는 수거운반은 별도로 위탁을 주고, 또 처리업체다가 별도로 처리업체선정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수집운반비만 넣은 거예요? 처리까지 다 해서...,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집운반비 실질적으로 한 4억 정도 되고요. 또 처리는 그것도 저희들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가 톤당 113만 6천 원을 계산해 놔서 많이 나오면 많이 우리가 지불하고 적게 나오면 적게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4억 정도 듭니다.

충분히 처리하고 있어요?

네.

밤에 황룡강에다가 버리지는 않지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23쪽이요.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위생업소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생업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도점검 내지는 과징금 부과 이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홍보, 지도, 교육, 그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금액은 3억 2천이 나왔는데 쭉 해보니까..., 아이고..., 이걸로 1,364개소 위생업소를 과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황룡시장을 갔어요. 가니까 황룡시장에 있는 그 상가주민들도 “식사를 하려면 우리 담양으로 가라우” 오리지널 장성말로 그럽디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나름대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데도 가까운 장소를 놔두고 멀리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자꾸 우리 먹거리 식당이 담양군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담양의 인근 지자체는 큰 식당도 많고 손님도 많이 끄는데 장성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관내에도 맛있는 식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활성화가 덜 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 장성군 미락단지라든가 그런 곳은 참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광주에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담양처럼 그렇게 손님이 많지는 않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의 점심을 읍내에서 식당에서 먹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참 깔끔하고 깨끗하고 맛깔스럽고 잘 먹어요. 또 이번에 우리가 어떤 교육이랍시고 담양에 가서도 몇 군데 며칠 먹었는데 실제 음식 나온 것에 비하면 우리 장성 보다 한참 뒤져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양은 먹거리가 좋고 장성은 먹거리가 안 좋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데 결국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지 그래서 홍보 부족인지는 몰라도 대표음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상한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인데 그것을 좀 우리 장성만이 트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요. 제가 가끔 창평에 있는 국밥집을 자주 가요. 그런데 시장 주위에 전부다 국밥집 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먹고 살까? 전부다 원조라..., 원조인데 국밥 먹어봐야 거기서 거기지 우리 황룡시장에 있는 국밥보다 맛도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바글바글하고 인기가 있고,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이 주안점이 아니라 정말로 식단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26쪽이요. 입식테이블 지원 물론 장성에 거의다 배급이 됐어요. 내가 보니까 많은 데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막 읽어보니까 40만 원 곱하기 349개소 곱하기 0.5에요. 그러면 2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테이블 한 개가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입식테이블은 최대한 400만 원까지 해가지고 본인 부담이 50%, 우리 지원이 50% 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0개 잡고 한 400만 원 지원해준다?

맞습니다.

나는 이 놈만 보고 워매 한 개당 40만 원, 20만 원 지원 해준다고...,

한 개가 4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입식테이블 지원을 하고 공고도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도 식당을 많이 이용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좌석이 있어가지고 불편해서 사장님한테 입식테이블로 바꾸라고 해도 그분은 좌식이 좋다고 흔쾌히 응하지 않는 식당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입식테이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립니다.

제가 모두에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는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또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혹시 잘못된 예산은 없는가 또 우리는 그런 것도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쾌적한 장성군의 환경위생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처음 합니까?

네.

지금 우리 군에서 이미 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랄지,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여러 가지 다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50까지 탄소중립을 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 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예를 들어서 산업부문, 교통부문, 그런 여러 축산부문 해서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축하고 또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흡수를 해가지고 2050년 중립을 할 것인가 그 전체적인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네. 작년에 법이 제정이..., 금년 9월 달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지금 다 이런 환경이 되어서 다 실천하고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날라 오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인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못하는 부분이 미세먼지나 요즘에는 새로 이야기 나온 것이 가축 생리현상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용역은 우리 군의 전체적으로 산소가 얼마가 배출되고 또 2050년까지 어떻게 저감을 시키고, 또 흡수를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자동차를 지금 예를 들어서 100대 하는데 200대 하든지, 500대 하든지 그럴란다 그 말인가요?

네.

충분히 알겠고,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진작 좀 해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데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국가에서 이런 것은 좀 빨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보조교재 8페이지를 보면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전액 100% 다 해주는 겁니까?

저감장치는 90%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계절관리제 해가지고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지금 계절관리제로 해서 운행..., 미세먼지가 경보가 떨어지면 운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때 운행하면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가 내려와서 그러는데 1억 2,500이 내려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일 것 같아요. 계속 본인들은 돈 버는데 국가에서 엔진교체 해주고, 계속 해주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돈 벌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안 해줘야지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5등급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세사업자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영세사업자들 많아요. 임대료도 못 내고 하는 사람들 더 많고 그래요. 사실 해주려면 그러면 물론 환경이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9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 해서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도 정부에서 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가요? 10% 자부담 받으라고?

국비 몇 %, 지방비 몇 %, 자부담...,

자부담 10%까지 쓰여서 내려옵니까?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육성사업이라고 보조교재 24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열호 팀장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제가 의원 생활 돌아서 앞전 팀장님들 보건소장 했던 그 팀장님들 봐도 그냥 음식특화거리 육성사업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요. 예산이 거의 1억 씩, 군비로 5천만 원, 1억 몇 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것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인데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31개소죠? 30개소. 이런 음식특화거리에도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서 보십시오. 친절도라든가 그냥 의자 몇 개 서 있는 의자 몇 개 주고 특화거리 여기도 환경개선 해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보면 상식적인 듣기 싫어요. 메뉴개발을 했다든가, 교육 좀 시킨다든가, 거기서 아카데미 교육을 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위생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음식을 자꾸 그런 어떤 걸 줘야 돼요. 손님 몇 명 하루에 7천 명 와 버린다. 1만 명 와버린다. 가만히 보니까 저짝에의원님들도 그러시더만..., 손님 많으니까 그 많은 것 갖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식당이 들어갈 데 없고, 음식점 찬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대할 수 있는 음식, 친절, 봉사, 그다음에 특유음식, 다른 외지 사람들이 가보면 메기탕이라든가 지금 다 욕하고 가요. 욕하고..., 너무 성의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안내를 좀 더 심하게...,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음식문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투자할 데는 해주고, 이런 어떤 것들이 되어야겠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해년마다 예산 그것 가지고 사람 몇 명 오면 ‘와! 잘 된다.’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담양 같은 데 상시적으로 보세요. 영광 보세요 영광 법성 상시적으로 손님 꽉꽉 차고 먹을 데가 없어서 번호표 탄 것까지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 시키세요. 또 이것도 동서남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 보고 지역균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삼계에도 집중적으로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삼계에서도 삼계평화공원 택지개발 내에 또 삼계 음식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더 쓰라는 말이 옳겠죠. 존경하는 과장님!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청소대행이 있죠? 언제가 임기에요?

네?

화장실 청소 몇 년 계약해서...,

화장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해년마다 매년 계약을...,

몇 년간 계약이에요. 몇 년에 언제 끝나냐고요. 이번에는...,

화장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1년 계약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전년도 용역 단가산출을 하려면 전년도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서하고 우리 계약조건, 계약조건 계약금 하는 부분에 사본을 갖다주세요.

네.

이번에 또 다음 1년 만에 계약하면 그 개선점을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좀 갖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조자료 19쪽에 생활폐기물처리가 2억 400이 증액되어서 들어왔는데 소각시설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이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1년에 4차례씩, 5차례씩 점검을 하게 됩니다. 10일 이상씩...,

크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이크 대고...,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1년에 몇 차례씩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할 때 소각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매립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위탁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다량 폐기물 폐목재 같은 것 실질적으로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주에너지 삼계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정비할 때 소각장에서 미처 소각을 못한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이 2억 400이나 필요하나? 그 부분만 다시 재소각하는 건데? 그러면 1억 9,600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올해도 저희가 그쪽에 1,700톤 정도 위탁처리 했거든요. 올해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위탁처리 했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얼마 올렸었나?

추경에 이번 3회 추경 때 2억 4천 올려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2억 4천 했는데 내년에는 2억 4천이 안 되네? 이 산정을 어떻게 하셨나?

저희가 톤당 30만 원 하고, 저희 미처 소각 못한 폐기물이 올해 처리했던 실적을 보니까 1,700톤 정도 나오거든요. 1,700톤 곱하기 톤당 35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산정했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드네요.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영문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9쪽부터 104쪽까지 자체 세입으로 증지수입 1억 4,200만 원 등 3개 항목에 2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5천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6천만 원 등 4개 항목에 1억 2,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사업 1천만 원 등 3개 항목에 2,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본예산보다 1,626만 원이 감액된 24억 8,57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금액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 원 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감정 평가 수수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입니다. 황룡면 지역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화 용역비 1단계 사업 2차분 사업비로 10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1천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수립과 인허가 등을 위한 설계도면 제작에 활용할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조사 산정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포함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진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97쪽 세입으로 이행강제금 세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내역서 798쪽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용역비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건축을 위한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답변석 착석)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우리 민원봉사과 수치사항을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예산이 제일 꼴찌였는데 올해는 탈 꼴찌한 것 같아요.

네.

한 500만 원이 더 적은 문화시설사업소가 500만 원이 더 적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성군에 518제곱킬로미터의 모든 땅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민원봉사과죠?

네.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차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공교롭게도 예산은 적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민원부서라 사업이 다른 실과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조교재 4쪽 장성군에 크고 작은 모든 지하매설물이 통신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구축사업으로 약 10억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세목을 보니까 지하구축물을 황룡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지하구축물이 완료된 것은 몇 %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하는데요. 작년도에 진원, 남면에 대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2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황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향후...,

3단계까지 사업까지 가거든요. 최종연도가 2026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됩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정리가 되면 작년에 진원, 남면 됐다고 하니까 다른 분야 또 거기에서 지하를 파가지고 다른 것을 매설을 할 때 열람을 한다든가 그것을 확인하고 좌측에 묻어져 있으니까 우측을 판다든가 지금 현재 상용화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미 진원, 남면은 완료됐다면서요. 그러면 진원, 남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난 뒤에 하는 것이냐...,

그 사업 끝나자마자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성군의 토지가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주거지역, 보존지역 뭐..., 우리가 지금 세금을 전체를 매길 것 아닙니까?

네.

총 세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가로..., 토지로..., 건물 말고...,

그것은 재무과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원봉사과는 민원인을 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기획실에서 우리가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60%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잘못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해서 99%가 우리가 이겼을망정 그 1%가 민원인한테 부당했다면 그런 것은 바꿔야 된다.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는 전부터 가장 힘든 곳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니까 어떤 말을 좀 빌리자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흰 머리가 날 정도로 다양한 민원인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민원인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각별히 지금도 잘해주시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7쪽이요.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1억 5천 예산을 세워줬는데 5천만 원 쓰고 1억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렇죠?

네.

명시이월된 사유가 겨울에 추워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없어서 모집을 해야 또 처리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니 2020년도 사업은 이미 사업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고요.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용역을 해서 디자인을 같이 디자인을 하지만 전에는 건축주가 해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활하니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디자인 협의 지연 및 추가 대상자 모집을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2021년도 3회 추경에 5천만 원이 선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은 지금 3개 관광명소 중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남 신안군이 뽑혔어요. 알고 있죠?

네.

퍼플, 즉 말해서 보라색 관광지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성군이 제일 먼저 색채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노란꽃잔치 할 때 100만 명이 올 정도로 유명한 색채 우리 군인데 이제 여기 내가 신안군 박우량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 우리보다 늦었는데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2007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객도 우리는 한 해에 100만 명이 오는데 여기는 2년, 3년 해가지고 50만 밖에 안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됐는데..., 그렇죠?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노란지붕이 아니라 보라색 지붕으로 거의 다 덮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니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좀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고, 거기는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무 부서는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해서 노란꽃 어떤 지붕이라든가 칠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에는 1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도 1억을 올렸는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작년에는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어서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초부터는 이 조정금이 경계결정을 하다 보면은 이 조정금이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한 조정금 있잖아요. 이 조정금이라는 것이 나도 이해가 좀 안 가. 등기부상으로는 측량을 했어도 거기에 평수는 나와 있잖아요. 면적은..., 그렇죠?

네.

그 면적이 나와 있으면 되지 부족한 사람한테 군에서 조정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

이것은 지적불부합지거든요.

그렇지. 불부합지역이죠.

그러니까 측량을 하다 보면은 실제 공부보다 늘어난 땅이 있고, 줄어든 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땅이 있고, 줄어든 땅이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늘어난 땅이 줄어든 땅한테 이렇게 자기가 주면 되잖아요. 떼어서 주면 되잖아요. 등기부상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았다가 줄어든 사람한테 다시 줄어든 만큼의 평가액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팀장님 계실까? 오셨나? 지적팀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줘보실래요?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팀장 이인광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요. 어떤 면적증감이 있습니다. 필지마다요. 그 면적증감이 있는데 줄어들고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소유자들한테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받아 가지고 세수로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가 있다 그 말이에요. 했는데 A 소유의 땅은 D한테 조금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중개를 해줍니다. 받아 가지고요. 감정평가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줄어든 부분은 땅 평수가 줄어든 데는 그만큼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요. 그 받은 금액 갖고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정금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금액을 해가지고 줄어든 사람한테 주면 되지 이 조정금액을 우리가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얘기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침에는요. 우리 법령에 우리가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땅값을 A라는 사람한테서 받아가지고 D라는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 행정상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 A라는 사람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가령 한 평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요. 결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가기는 갑니다. 금액이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세외수입통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정금이 4천만 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 4천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조정금을 만약에 우리가 이익을 받으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요. A한테 받은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D라는 사람한테 갈 때는 세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값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 뿐인데 우리가 조정금을 4천만 원을 꼭 세워야 되느냐는...,

면적이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는 사람한테 받아서 부족한 사람한테 준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속된 말로 똔똔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꼬르(equal)가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차이가 날까?

그래서 이것이 불부합지라고 해가지고요. 면적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공부상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로라는 얘기는 아니지. 측량을 했단 얘기야. 팀장님.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서 300평인데 301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1평이고요.

그리고 D라는 사람은 200평인데 199평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1평이 남는 것을 A라는 사람한테 징수를 받아서 D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평이 1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1평이 4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더 안 가네.

그러니까 불부합지역입니다.

측량은 그러면 왜 하나? 측량을 왜 해요. 측량을 해서 1평이 나오고 1평이 부족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4평이 나온다는 경우는 무슨 얘기야?

그것이 우리 도면이요. 지금 현재 어떤 도면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 때 제작된 도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면이 축소가 되고 확대가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제 강점기 시대 도면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도면상으로 차이가 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덩어리였을 경우에는 많이 날 경우에는 4천만 원 갖고 부족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세워야죠. 만약에 그런다면요.

추경으로?

네.

답답하다. 내가 이해를 못하네. 그런데 팀장님은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정말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최 과장님! 마지막 것 하나 338쪽에 보면 밑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600만 원이나 줄어들었어. 338쪽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여권이 우리가 여권 발급한 만큼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 발급실적이 좀 낮아졌어요. 그만큼 감해서 오는 겁니다.

교부한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이 줄어든다?

네.

그러면 근무한 사람은 매일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근무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 그 말이죠. 국비가 줄어든 만큼...,

그런데 여기는 감이 645만 4천 원이나 되네...,

작년에는 밑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따로 빼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따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적재조사하고 있죠?

네.

삼계면 부성리 일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 12월인가요? 올 12월인가요? 마감...,

삼계 부성리요?

네.

올해 사업입니다.

올 12월이죠?

네.

사업 진척에서 마감을 지을 텐데 지금 순조롭게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측량은 끝났는데 서로 경계 서로 경계 조정 소유자 당사자간 경계조정협의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이면 내년 지적재조사가 또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서 있잖아요. 내년에 할 것...,

내년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못 해가지고요. 올해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다른 지구를 신청해가지고...,

내년 지구가 선정이 아직 안됐어요?

네.

예산은 서있잖아요. 감정평가수수료인가요?

네.

지연됐기 때문에 또 1년 할 물량을 신청을 못 해 버렸으면 좀 차질이 생기네요. 그만큼 장성군에..., 왜 그것을 내년치를 신청을 못 했을까?

일단 지금 완료가 안 된 것이 3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또 지구를 이렇게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이에요. 나름대로는 협조도 한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어떤 서로 문제 있잖아요. 서로 불부합되다 보니까 또 신규적으로 나야 할 도로, 또 자기 개인 사유지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적하는 팀들 있죠? 우리가 직접 않잖아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하지 않잖아요.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이런 경계 조정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죠.

적극적이지 않고 충분하게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을 국비 사업을 하면 그 만큼 장성에..., 좀 안 되겠죠?

이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기 마무리하고...,

또 그러면 내년에 하면 내후년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1년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담당..., 우리 팀장님. 최영문 팀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구만..., 지금 진행과정을 담당 지적재조사 한 번 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 이리 이리 못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 고 있다.

지적팀장 이인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지구가요. 2019년도에 황룡 와룡지구이고요. 2020년도 2개 지구가 있어요. 진원 1구하고 삼계 부성지구하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3개 지구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6개 지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지구를 내년까지 완료를 하고, 2023년도에 어떤 못했던 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좀 늦어지고 그런 이유는 어떤 토지경계로 해가지고 어떤 민원인들 간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경계설정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것에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적공간하고 공적공간하고...,

네, 경계하고 개인 대 토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그런 애로사항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그냥 민원인이라고 해서 민원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공적집행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집행을 강제로 할 때는 강제를 성을 띠냐 안 띠냐가 아니라 나와 있는 그대로 행정적인 집행을 좀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세요.

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서 우리 수수료를 받죠?

네.

모든 민원에 대해서..., 읍·면 단위 수수료는 어떻게 민원봉사과에서 통합입니까? 읍·면단위입니까?

증지수입은 증지수입으로 해가지고 전체 장성군 전체 민원실의 치가...,

민원실에서 통합해서 재무과로 넘깁니까?

네.

그것이 총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민원 수수료 세입분야 세외수입에서...,

인증기용 수입이...,

아까 그 이야기를 안 했던가? 세외수입 이야기 못 들었네.

인증기용 수입이 지금까지 올해 치가 1억 7,800입니다.

총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전년도 세외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수수료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전년도하고 비교는 안 되어 있어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7천 정도면 1억 8천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수수료가...,

네.

거기에 있으면 세외수입에서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더 증가방법 이런 것은 딱 없죠? 규정되어 있죠?

인증기 수입은 법적으로 이렇게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입을 많이 늘리고 그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수입 자체 아까 공무직 부분에 예산 600 얼마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부분에 줄어들면 자체적인 예산 아까 자체적으로 그 수입된 만큼 공무직 민원 뭐시기를 쓴다면서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공무직이라...,

상관없어요?

네.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권은 외교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넌도 실적이 조금 줄어들면 국비가 조금 줄어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도 마찬가지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기간제 월급 그렇게 지불하지 않고 그 수입이 여권발급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간제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든다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분야는 전액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보조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 대행이죠? 위탁사업이죠?

그렇죠. 외교부 위탁사업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해를 다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쉽게 알아들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자체 기간제를 쓰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위탁사업으로 그 대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대행사업이죠?

네. 대행...,

이해가 갑니다. 군비인데 그럴까?

국비 포함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봅시다. 애매모호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4)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235억 4,800만 원이 감소한 745억 3,800만 원으로 부동산 교부세 세입예산이 기획실로 이관편성되어 230억 3,500만 원이 줄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2억 6,900만 원이 줄어 든으로 실제 세입은 87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9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전년대비 62억 4천만 원이 증가한 398만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전년보다 2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4억, 재산세는 10억 원이 증가한 50억, 자동차세는 32억이 증가한 100억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4억 증가한 34억, 지방소비세는 5억 1천만 원이 증가한 97억 9,4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110억이 증가한 100억을, 마지막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1억이 감소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자동차세, 유류세 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안분률 추이를 반영하여 2021년도 최저 예산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를 증액하고, 기타 세목도 연 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도유재산 대부료 군 귀속금 1,300만 원과 군유재산 대부료 7,500만 원, 총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농협 장성군 출장소 사용수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5억 7천만 원과 등록면허세 5,100만 원 등 도세 징수에 따른 증가로 전년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총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매각 자치단체 귀속금으로 1천만 원을, 군유재산 매각대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타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60억 원, 농협 금고 협력사업비 7천만 원, 광주은행 금고 협력사업비 1천만 원, 총 6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변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10억이 증가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에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에 국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마지막으로 1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2억 6천만 원이 감소한 17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43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46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의회 청사 신축 부지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협의지연 추이를 고려하여 공사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주요 증감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쪽 하단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대비 40만 원이 증가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부분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설명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차세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우리 군 부담금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회계공무원 과실로 발생하는 재정적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에 가입해 회계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을 주기로 편성이 됩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3대를 교체하고자 대체 구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재무과 저희 과에 두 대하고, 황룡면 관용차 한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 쾌적한 청사 가꾸기입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군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청사관리를 위해 삼서면, 삼계면, 북일면 등 노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비 1억 4천만 원과 노후 사무비품 등 교체 구입비 6,500만 원 등 총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공사비 4억 원과 감리비 9천만 원, 부대비 1천만 원 등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공사는 협의 진행 추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0.2% 지방세에서 지금 약 11.2%가 됐잖아요. 재원이...,

네.

자체수입이..., 그래서 330억에서 332억에서 395억으로 늘어났는데..., 그렇지요? 늘어난 재원이 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까?

주 세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세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군민들의 혈세가 더..., 물론 더 나온 것은 아니지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주민세라든가 전에 안 낸 것은 아니지만...,

계속 주민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내고 있는 세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큰 틀에서 약 60억이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더 살기가 더 뻣뻣해지고 있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재정을 좀 아껴서 허투루 쓰지 말고 잘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을 보면요.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요. 내년에..., 그렇죠?

네.

타시군은 진작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가입한지가?

네.

그런데 그 금액의 한도를 좀 현 추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보험 한도액을 상향해서 이번에는 가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험기간이 3년입니다. 매년 예산을 보험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을 주기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혹시 회계공무원 과실로 인해서 실제 재정적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 회계관계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과실로..., 과실이라는 것은 아니고 하다가 재정적...,

숫자를 잘못 입력한다든가...,

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혜를 보는 거지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회계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갑자기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도 숫자놀이를 하면 동그라미를 하나 더치면 1천억이 되고, 하나를 덜 치면 1백억이 되기 때문에 막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동그라미 그런 부분은...,

큰 금액은 눈에 탁 튀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약간 판단을 미스해 가지고 재정적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험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동차 최고보험을 넣듯이 보험을 빵빵하게 넣어서 가능한 한 실수를 해도 회계책임자가 괜히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전에 덕성행복마을 진입로 공사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보험 가입한 것으로 수혜를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의회 청사, 당초에는 우리가 내년 6월 30일 날 끝납니다. 우리 8대 우리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들어가서 생활을 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2022년 내년 말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에 부풀었는데 또 내년 예산을 보니까 2023년 12월로 넘어갔어요. 내년 이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2024년 12월로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진행상황을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분하고 연관지어서 시도를 하지만은 사실상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많이 여러 측면으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본인 고집만 세우고, 좁혀갈 수 없을 정도로 요구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성실히 하다 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그러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