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117쪽 하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 10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금 방문도우미라든가 해서 이런 사회시설이나 자활봉사자들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하고 여기 급여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앞으로 이거 예산이 이번에 책정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내년 23년도 예산 책정할 때라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그런 걸 고려해서 처우개선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책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들이 너무 열악하고, 요즘에 옛날 3D업종하면 지저분한 뭐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D업종이 노인돌보미나 환자 돌보미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노동량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고 또 그 사람들의 대우라든가 다른 이런 모든 것이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복지차원에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예산 반영할 때 신경 좀 써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160쪽에 양성평등 공감대 확산 및 여성역량강화 해 가지고 하는데 양성평등 공감대라고 하면 이게 꼭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통상 보면 모든 계획이나 이런 예산 저기하는 데도 그렇고 활동하는 데도 거의 여성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남성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남성들에게도 좀, 그래서 한편에서는 역차별이니 뭐니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사회 무슨 저기에서는 남성이 우월성 저기를 갖고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 좀 역차별이나 이런 말이 안 나오려면 여기에 어떤 예산을 할 때도 남성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왜냐하면 남성들이 교육을 해 가지고 남성들에게서 어떤 인식변화가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남성교육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예산편성을 해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들어가서 좀 아쉽네요.

아니, 그래서 그런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남성들이 빨리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보면 남성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활동이나 이런 거를 좀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좀 전에 남성들을 위해서 집밥클래스를 했는데 저도 참여를 했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제가 그때 받으면서도 그랬죠? 이거를 1년에 전반기, 후반기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정도 아니면 분기별로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업무량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능하면 본예산에 좀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 수정예산에 한다는데 수정예산에 했을 것 같았으면 그때 본 위원이 했을 때 바로 본예산이 집어넣었으면 좋았잖아요.

그랬으면 수정예산에 넣을 게 아니라 1회 추경에다 넣었어야지?

아니, 시기적으로 그게 저기됐으면 굳이 수정예산에다가 예산을,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예산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추경예산에라도 안 됐을 때는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걸 수정예산에 넣었다니까 본 위원이 이게 의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 원칙에 이게 수정예산에다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아니, 긴급하게 보조재원이 들어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걸 내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할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굳이 지금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수정을 해 가지고 넣는다는 거는 예산편성 원칙에도 안 맞고 그러면 1회 추경에다 넣는 게 맞다 이거죠? 수정예산을 할 때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수정예산에서 받아 줘야지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해서 검토도 안 하고서 수정예산에 올려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남성들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것을 개발해서 예산을 더 확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94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있잖아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어떤 획일적인 학교수업 외에도 본인들의 특기적성이나 취미나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커서 실제로는 BTS나 이런 것 같은 큰 세계적인 활동하는 예능인들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원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이런 데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기존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지기 청소년들을 키우는 어떤 방향에서 그런 쪽에도 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너무 형식적으로 빈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가 5대 때니까 벌써 14∼15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방과 후 학습이라고 해서 국비 50%, 군비 50% 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유동성 있는 지원책이 있어서 계속 방과 후 학습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런 걸 하라고 해서 해 줬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부터 이런 청소년들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그 활동이 계속 예산 지원 편성이 된 거 보니까 그게 더 확대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적어진 것 같은데, 다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그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보조를 우리가 1억 2,7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것도 그럼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전에는 불량청소년들 위주로 학교를 자퇴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 애들이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자기 특기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기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이것도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점점점점 그런 청소년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적인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청소년들도 내가 지금 이런 일반적인 걸로는 성공길이 적어진다, 진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기부터 자기들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학교를 자퇴하고 나중에 시험은 검정고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살면서 자기의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저기로가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같이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래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 미래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런 쪽에 비중을 앞으로 두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 쪽에는 더 신중히 해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향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예산이 적다고 뭐 하면 과별로 뭐 실링해서 자꾸 깎고 그러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거는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243쪽,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공유재산임대료가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뭐, 뭐예요?

그러니까 재산임대료라는 건 토지만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거 임대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예산 저기가?

그리고 일반 저기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각 임대료를 경제과나 이런 데서 다 각계로 저기해서 하는 거죠?

작년보다 한 300만 원이 줄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5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매각수입금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전년도와 금년도와 매각수입금이 똑같다는 거는 그해마다 매각하는 수량도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장 그렇게 매각수입금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