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18분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노인행사 지원으로 해서 66쪽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마을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각 읍면별로 하던 노인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노인회하고 각 노인회분회 읍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 마을단위로 경로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군단위 전체에서는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하고 읍면단위에서 하던 행사는 각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마을별로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금 큰 편차는 없이 마을별 노인 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 배분하려면. 그와 더불어서 경로당에 운영비나 난방비나 양곡비 지원을 해 주는데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쪽 예산에 세워 주셨는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금 미등록경로당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십여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도비보조금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식 등록하고 국도비보조금을 받는 경로당의 50%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등록이 안 돼서 국도비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보호를 받을 권리는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50%가 아니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낄 수 없으니까.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경로당도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서 지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절차의 규정에 맞게 등록된 시설하고 미등록된 경로당하고 똑같은 지원을 한다면 미등록경로당이 또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차등적인 지원은 필요하다 해서 조례에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경로당 등록을 하기 싫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저런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도 없고 노인의 쉼터는 또 필요하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차등되게는 하지 말고 어쨌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머물고 있는 건데 다만 등록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7쪽 보시면 우리가 경로당에 노인단체에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양곡비 지원도 코로나 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액이 증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로당 노인 회원 수에 따라서 이것도 차등지급이 되는 건가요? 우리 냉난방비나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잖아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양곡비 지금 쌀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차등을 해서 주나요? 일괄 똑같이 배분을 해 주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양곡은 차등 없이 경로당 별로 연 7개월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런 것도 회원 수에 따라서 우리가 냉난방비 지원도 틀리잖아요. 이런 것도 회원 수가 많은 데는 형평성에 맞게 좀 더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식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쌀이 계속 지원이 나오나 봐요, 보니까. 지원이 나오는데 계속 묵은쌀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도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양곡비도 차등지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은 데는 더 주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1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장장려금에 있어서 우리가 화장장려금을 30만 원씩 준 게 꽤 오래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우리가 1년에 화장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사망자 수에? 진천군 관내에서?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30만 원 정도인데 화장률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더 이 산 저 산에 분묘들이 많이 써지는 것보다 화장률을 유도하기 위해서 화장장려비를 조금 상승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나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이 화장장려금은 저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청주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주 화장장의 이용요금이 시신 같은 경우 30만 원, 개장유골 같은 경우 10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문제이고요.
유후재위원
화장장하고 요금이 똑같아서 30만 원으로?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그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우리가 소 사체처리비 같은 것도 렌더링 비용이 25만 원씩 가는데, 동물도 25만 원 쳐주는데 사람 화장 진천군민 처리비용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요금이 똑같아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몇 명을 케어하는 거죠, 이게? 하단에 있습니다. 133페이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21년도에 지금 실적을 보면 7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분이 계시는 건가요, 가사도우미분이?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가사도우미는 지금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해마다 케어하시는 장애인분들이 틀려지겠네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예산을 또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쓸 수도 있고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배정을 더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가 117쪽 하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 10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금 방문도우미라든가 해서 이런 사회시설이나 자활봉사자들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하고 여기 급여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앞으로 이거 예산이 이번에 책정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내년 23년도 예산 책정할 때라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그런 걸 고려해서 처우개선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책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들이 너무 열악하고, 요즘에 옛날 3D업종하면 지저분한 뭐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D업종이 노인돌보미나 환자 돌보미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노동량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고 또 그 사람들의 대우라든가 다른 이런 모든 것이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복지차원에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겠나.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서 처우개선으로 그 비용을 추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셔서 조례 제정한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재원이 건강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일하게 처우개선비를 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예산 반영할 때 신경 좀 써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봐주시면 노인복지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해서 공설 장사시설 설치 쪽에 진천군장례종합타운 조성으로 해서 장례타운 내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매입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장지 조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장례타운 공설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구거 수로에 포함된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장례타운 전체 부지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측량을 해서 수로 외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되는 땅에 대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4,200㎡인데 평수로 하면 1,268평 정도 되네요. 평당 감정가가 29만 2,000원 정도 나온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금년에 감정을 받은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감정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명위원장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내년도에 하게 되면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까지 다 감안하신 건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그때도 농어촌공사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군에서.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그 땅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확정측량하면서 경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재명위원장
장관리 산 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 43번지인데 평당 이게 30만 원 근접하는 단가인데 감정이 잘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단가가 감정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감정이 두 군데 업체에서 받은 겁니까?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두 군데에서 받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10시27분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사업들은 주로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여성단체보조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양성과정 2,000만 원 사업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복
김기복위원
편성목에 들어 있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여성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양성평등 관련교육을 저희가 매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한 번에 전체적인 대상자를 교육시키는 게 있고 또 분기별로 나눠서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그 행사이죠, 과장님?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여기에 양성평등 문화사업 일환으로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집밥클래스 같은 거를 실시하셨잖아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다소 조금 아쉬웠던 거는 남성분들만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수업들은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질적으로도 좋고 하니까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요, 과장님?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집밥클래스 했던 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호응도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참가자들이. 저희가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런데 다음에는 교육을 하실 때 여성들도 같이 하면 말 그대로 양성평등에 문화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도 이렇게 함께, 원하는 여성들은 함께 남성들하고 같이 해도 좋을 듯하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주기적으로 생산적 일손봉사를 나가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 박영자 팀장님하고 임정희 주무관님이 언제나 앞장서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여성들이 굉장히 활동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도 하는 상황에서 생산적 일손봉사도 좋지 만 환경정화활동도 간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청소 같은 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을 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활동을 주기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여성단체에 조금 손을 빌려서 우리 진천군에 탄소중립 실현에서 앞장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양성평등 주관 관련해서 계속 교육진행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 부분 환경정화활동도 공원을 지정을 해서 정화활동하는 거를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하도록 여성단체 거기 운영비에서 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제가 여성단체에 늘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더 앞장서면 진천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지원이 돼야 되겠죠,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예산이시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가 나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통계목을 조정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여지는데 기존 지원시설 지원했던 것과 지금 미 지원받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미 지원?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임정구위원
받지 못했던?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받지 못하는 부분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운영하시는데 거기 종사원이 계신데 거기는 지원이 안 됐던 인건비를 저희가 이번에 같이 통합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정구위원
관내 어린이집 국공립이나 사설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직장 관련한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거는 빼서 54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어린이집은 관내에 두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진천읍 현대모비스 직장어린이집이 있고요, 혁신도시에 꿈나래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지원과 관련해서 초평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외놀이터라고 하면 바깥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여기가 건물 내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바깥에가 좀 비좁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실외놀이터를 설치를 어디에다 하시려고 그러시는지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린이집 유형이 민간어린이집이었다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28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놀이터 기준은 저희가 실외놀이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놀이터는 없는 거고 인원수에 대비해서 실외놀이터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초평면 복지회관 쪽에 있는데 열악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외놀이터를 설치를 하고요, 다른 어린이들도 거기 초평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이터 형성을 해서 아이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임정구위원
부지는 충분히 실외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는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복지관 주변에 거기 이사를 가셨잖아요, 자율방범대가? 그 부지 컨테이너박스 나가는 자리에다가 실외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임정구위원
예,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70쪽 상단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진천군 관내에 전체 있는 보육교사한테 특별수당 시간외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 기존에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인데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15일 근무하는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담임교사에게 11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후재위원
진천군 전체가 농촌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가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면 수학여행 경비가 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이게 읍하고 면하고의 차이를 두고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 해서 그것 때문에 한번, 형평성 있게 똑같이 나가는 거죠, 진천군 전체에 보육교사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진천군은 똑같이, 진천시일 때는 달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특별근무 수당이 담임교사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사업량 학생수가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액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식비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자체 군비사업을 저희 진천군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700원으로 단가 상승이 됐던 부분이고, 아동수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2,800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줄어 가지고 2,600명 정도 계상됐습니다.
유후재위원
질의내용은 간식비가 진천군에서 100% 해 주는 거죠, 지원을?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100%인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유후재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유후재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자부담이 없는데 사업량이 감소된 게 신청자 수가 없다고 했는데 신청자 수가 왜 없을까요, 과장님?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재원아동 수가 일부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후재위원
전체적인 저기가, 어린이집에?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TO가 안 나서 어린이집을 못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특별히,
유후재위원
이게 실태조사 다 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어린이집은?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진천군 전체 어린이집에 재원아동이 2,600명이에요? 민간이나 국립이나 다 해서?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2,600명 정도 됩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재원하는 아이들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다 이렇게 해서 2,600번 다 지원 나가는 거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56개소 직장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유후재위원
직장어린이집까지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유후재위원
아까 직장어린이집 꿈나래 어린이집 혁신도시에 있다는 거 거기는 맹동면 소재지에 있는데 그러면 진천군에서 부모님이 그쪽으로 보내는 사람 쪽에서 공공기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한 어린이집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지원 나가는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그쪽에 저희 진천군 소속의 어린이집으로 소속이 돼 있고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달리 규정 두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부모가 본인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지 주소와 관계 없이 타 지역 아이들도 저희 진천군 관내 어린이집으로,
유후재위원
꿈나래 어린이집이 진천군 쪽으로?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혁신도시 11개 참여기관 학부모 자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주소가 맹동면이잖아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유후재위원
상관 없이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유후재위원
진천군에 주거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분한테는 700원씩이 나가는 거예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타 지역 아이들도 저희가 진천군 거주를 하면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나가는 아이들은 그쪽 기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감소가 됐다고 그래서, 전액 진천군 지원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안 하고 한 건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참고로 꿈나래 어린이집은 덕산읍으로 주소지가 돼 있답니다. 덕산읍으로 돼 있어요.
유후재위원
경계가 맹동면 아니고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맹동이 아니고 11개 기관이 저희 쪽이 더 많아서 이쪽으로 진천으로.
유후재위원
토지 땅은 맹동면이잖아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덕산읍으로 돼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덕산으로 돼 있어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거 한번 본 위원이 다시 체크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160쪽에 양성평등 공감대 확산 및 여성역량강화 해 가지고 하는데 양성평등 공감대라고 하면 이게 꼭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양성이 남자와 여자 모두 포함 양성평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통상 보면 모든 계획이나 이런 예산 저기하는 데도 그렇고 활동하는 데도 거의 여성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남성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남성들에게도 좀, 그래서 한편에서는 역차별이니 뭐니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사회 무슨 저기에서는 남성이 우월성 저기를 갖고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 좀 역차별이나 이런 말이 안 나오려면 여기에 어떤 예산을 할 때도 남성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왜냐하면 남성들이 교육을 해 가지고 남성들에게서 어떤 인식변화가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남성교육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예산편성을 해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들어가서 좀 아쉽네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집밥클래스도 남성분 위주로 저희가 집밥요리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남성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어하시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남성들이 빨리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보면 남성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활동이나 이런 거를 좀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좀 전에 남성들을 위해서 집밥클래스를 했는데 저도 참여를 했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제가 그때 받으면서도 그랬죠? 이거를 1년에 전반기, 후반기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정도 아니면 분기별로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업무량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능하면 본예산에 좀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 수정예산에 한다는데 수정예산에 했을 것 같았으면 그때 본 위원이 했을 때 바로 본예산이 집어넣었으면 좋았잖아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 시기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1월 달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수정예산에 넣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수정예산에 넣을 게 아니라 1회 추경에다 넣었어야지?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그게 저기됐으면 굳이 수정예산에다가 예산을,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예산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도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서 그거를 1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추경예산에라도 안 됐을 때는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걸 수정예산에 넣었다니까 본 위원이 이게 의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편성 원칙에 이게 수정예산에다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사업에 일단은 보조재원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수정예산 요건은 가능한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긴급하게 보조재원이 들어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에 대한 시기별 사항이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준비가 돼야지 되는 사업에 대한 시기 건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이든 추경이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내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할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굳이 지금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수정을 해 가지고 넣는다는 거는 예산편성 원칙에도 안 맞고 그러면 1회 추경에다 넣는 게 맞다 이거죠? 수정예산을 할 때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수정예산에서 받아 줘야지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해서 검토도 안 하고서 수정예산에 올려주면 안 된다 이거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부서 있는 쪽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갖다가 같이 동시에 해서 신중하게 수정예산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남성들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것을 개발해서 예산을 더 확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94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있잖아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어떤 획일적인 학교수업 외에도 본인들의 특기적성이나 취미나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커서 실제로는 BTS나 이런 것 같은 큰 세계적인 활동하는 예능인들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원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이런 데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기존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지기 청소년들을 키우는 어떤 방향에서 그런 쪽에도 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너무 형식적으로 빈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가 5대 때니까 벌써 14∼15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방과 후 학습이라고 해서 국비 50%, 군비 50% 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유동성 있는 지원책이 있어서 계속 방과 후 학습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런 걸 하라고 해서 해 줬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부터 이런 청소년들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그 활동이 계속 예산 지원 편성이 된 거 보니까 그게 더 확대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적어진 것 같은데, 다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활동 지원에 500만 원은 도비사업이고요.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동아리연합회 운영비와 동아리활동 지원비 해서 191쪽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가 좋은 게 다음 주에 동아리 활동 비대면, 아이들 동아리 활동을 온라인으로 열 계획에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단 중에서 느티나무 청소년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학교 밖 활동으로 밴드를 구성해서 랩을 개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북청소년진흥단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내역도 많습니다. 이 500만 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사업 학교 밖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보조를 우리가 1억 2,7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것도 그럼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전에는 불량청소년들 위주로 학교를 자퇴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 애들이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자기 특기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기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이것도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점점점점 그런 청소년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적인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청소년들도 내가 지금 이런 일반적인 걸로는 성공길이 적어진다, 진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기부터 자기들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학교를 자퇴하고 나중에 시험은 검정고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살면서 자기의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저기로가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같이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래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 미래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런 쪽에 비중을 앞으로 두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 쪽에는 더 신중히 해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향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예산이 적다고 뭐 하면 과별로 뭐 실링해서 자꾸 깎고 그러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거는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할 적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유사할지도 모르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보면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1개소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는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합기도장 이런 데도 좀 더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는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책임추궁도 할 수 있지만 학교 밖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 확대를 해서 학교 밖 아이들도 돌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 밖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팀이 또 청소년 업무를 진행해 주고 있고 덕산 같은 경우는 덕산 문화의 집에서 자체적으로 동아리연합회 구성하고 동아리 활동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개발을 해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데서만 그렇게 되고 일반 사설 어떻게 보면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이나 피아노학원이나 이런 데도, 그런 데서도 문제발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행정원 1명 충원으로 돼 있어서 예산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청소년상담센터 인력이 지금 6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가 행정업무를 진행하실 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 1명을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시키려고 지금 예산을 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행정업무만 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개별상담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전체적으로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 적어서 1명을 충원시키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명을 더 충원시켜서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상담하고 교육하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학교폭력 예방, 문제 학생 해결 대상 상담하고 저희가 중독예방 프로그램 그런 것을 운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손종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종혁입니다. 2022년도 민원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혁
손종혁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까지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내년까지 하면 끝나요?
종혁
손종혁민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진천군 전체 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종혁
손종혁민원과장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계획돼 있는 건 그렇고요. 2030년까지 계속 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왜 하시는 거죠?
종혁
손종혁민원과장
이거는 재조사 사업은 지금 현재 지적이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지적이라 사실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경계 불부합 지역 같은 그런 부분들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혁
손종혁민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거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도 상당히 하고 또 이거로 인해서 분쟁도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세워서 몇 년 안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이게 올라오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력도 엄청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게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게 있고 자체사업 형태로 추가로 얹어가는 게 있는데요. 해당되는 지구에 대한 사전에 조사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주민의 소득이나 재산권 관련된 부분 건도 있으니까 조기 진행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빨리 예산 증액을 시켜서라도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건축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행정력도 줄이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줄이고 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 데도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손종혁민원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주요사업 보고서에 보면 군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전액. 그래서 국가가 됐든,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하는 거면 어쨌든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전액 군비로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시기를 앞당겨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이 국비로 진행을 하는 게 있고 자체 건이 있는데요. 자체 건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업무를 진행을 하기 위한 보조경비 형태로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측량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건은 거의 대부분 국비 쪽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조기에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서에서 먼저 진행이 되면 저희가 보조는 할 거고요. 대신에 외부재원을 많이 갖고 와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데에 먼저 진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까지 동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에 포상금 세부사업에 포상금을 32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이 포상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우리 민원과는 민원인이 가장 많잖아요. 민원과하고 건축디자인과. 이 민원 공무원들이 늘 악성민원이나 여러 민원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들어오던데 어떤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지?
종혁
손종혁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금년에도 그렇고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치료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심리상담 그런 걸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종혁
손종혁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요, 혁신도시에 가면 이음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종혁
손종혁민원과장
거기와 계약해서 공무원들 1인당 3회 정도 이용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상담도 좋지만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민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힐링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전문적인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그런 저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님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심리상담 이용 쿠폰은 지적해 주신 포상금 이쪽으로 보면 공공운영비에 심리상담 이용 쿠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을 심리적인 거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업을 위한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건은 민원서비스를 하는 게 민원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원과 쪽에서 별도로 해당되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한 전반적인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민원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또 친절하고 더욱 효율적인 위민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 기간인 만큼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한선기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243쪽,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공유재산임대료가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뭐, 뭐예요?
선기
한선기회계과장
토지분에 대한 사용수익 대부료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주로 받는 부분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재산임대료라는 건 토지만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선기
한선기회계과장
거의 대부분이 토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거 임대한 거는 없어요?
선기
한선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저쪽 카페 같은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예산 저기가?
선기
한선기회계과장
보통 토지분 임대료가 연 5%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 또 코로나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여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부 올해 같은 경우 두 번에 걸쳐서 감액도 좀 해 주고 그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일반 저기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각 임대료를 경제과나 이런 데서 다 각계로 저기해서 하는 거죠?
선기
한선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보다 한 300만 원이 줄었네요?
선기
한선기회계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도유재산 매수 희망 필지 등이 있어서 24필지 정도를 지금 매수 희망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계를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5억이잖아요?
선기
한선기회계과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매각수입금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아요?
선기
한선기회계과장
이건 소규모 보존부적합지 부분에 대한 것을 매각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 5억이라는 부분이 딱 정해진 5억이 아니고 이게 또 5억이 될 수도 있고 왔다갔다하는 유도리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매각재산의 부분이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각하는 필지의 가액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매각수입금은 더 들어오게 되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전년도와 금년도와 매각수입금이 똑같다는 거는 그해마다 매각하는 수량도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장 그렇게 매각수입금이?
선기
한선기회계과장
세입예산에 추계를 갖다가 좀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