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선우문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총 세입예산액은 총 2149억 925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530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111억 351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854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8억 573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2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756억 831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5억 37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18만 257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3억 5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8억 573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2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복지 분야는 321억 61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1억 7527만 9000원을, 체육 분야는 4억 9006만 1000원을, 식품의약안전 분야에 92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증액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2쪽 세입부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7524만 1000원이 증액된 228억 6600만 2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세외수입 985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203억 1003만 5000원, 도비보조금 25억 4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93억 62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7쪽에 참전유공자 수당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7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신규사업단 2개소 신설 계획 등에 따라서 6억 774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억 57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2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28억 5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과 64쪽에 4년 주기로 추진하는 제5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억 5736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증?감액분과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 2억 32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2쪽, 세입부문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 44억 4265만 6000원이 증액된 1024억 5426만 5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571억 1567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453억 38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은 1505억 40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 189억 23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8쪽에 아동수당 급여 107억 2944만 4000원과 109쪽, 출산 장려를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비으로 3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4쪽에 영유아 보육료 위탁사업비로 218억 7625만 원과 125쪽에 가정양육수당으로 49억 9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8개소가 신규 인가 예정으로 있어 인건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122억 83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4쪽, 세입부문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등 109억 6142만 1000원이 감액된 745억 8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설봉안당 사용료와 장애인불법주차 과태료 등에 대한 세외수입 6억 4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576억 6344만 2000원, 도비보조금 등 159억 3017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총예산은 1377억 4511만 원으로 전년대비 78억 95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0쪽에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지급비로 565억 8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51쪽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3억 3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29억 9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에 어르신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으로 2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3쪽에 인주면 및 대음2리 등 4개소에 대한 경로당 신?개축비 지원비로 12억 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구입비 1억 8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에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비로 총 28억 9612만 2000원 편성하였고 170쪽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로 9억 20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에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교체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과 184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0쪽, 세입부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해서 28억 3433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974만 8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과징금 1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40억 2736만 6000원, 도비보조금 7억 72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169억 563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 1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7쪽에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예술인들의 심리삼당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198쪽에 아산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비로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과 이순신 춤극 지원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쪽에 모종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로 국비 59억 8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 아산 더새로이센터 조성사업비로 12억 705만 원을,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송곡은행나무 창작마루 조성을 위해서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에 마을축제 명소화사업과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9500만 원과 204쪽에 관광홍보물 제작과 온?오프라인 광고매체 활용을 통한 관광홍보 강화를 위해서 2억 8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0쪽에 충효애 치유관광더하기 사업 중에서 은행나무길 미디어파사드 조성사업을 위해 14억 4000만 원과 곡교천 야영장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6쪽, 세입부문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7676만 5000원이 감액된 57억 6864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종합운동장 임대료와 체육관 입장료 수입으로 7억 7620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등 12억 5894만 9000원, 도비보조금 37억 33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총예산은 257억 83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3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0쪽에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5억 원과 영인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20억 원,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비 5억 원, 도고 스포츠타운 조성비 7억 원, 선장 축구센터 조성비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1쪽에 물환경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이전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0쪽, 세입부문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49억 2000원이 증액된 6억 5291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9131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총예산액은 14억 37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 1억 1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7쪽에 음식특화거리 육성에 따른 특화거리 안내판 설치 시설비로 7000만 원과 258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45쪽에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과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679만 9000원이며 ’22년도에는 9억 8474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6쪽에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 4억 18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신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에 3000만 원 등 총 1억 215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2억 9693만 1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53쪽에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886만 6000원이며 ’22년도는 10억 4016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55쪽에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5억 6016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5억 4106만 6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61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690만 9000원이며 ’22년도는 5억 5599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6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 총 1억 7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지원과 로봇활용 노인 편익지원 등으로 76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9536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69쪽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실패하였으며 이 기금은 시민에 대한 식품 위생과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2년도부터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1년도 말 조성액이 5억 7021만 1000원이 되겠으며 ’22년도는 5억 4279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71쪽에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 6억 73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지원과 음식점 좌석 개선사업 지원비 등으로 6742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 7639만 7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민복지증진과 문화관광, 체육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발표가 있어 사회복지과와 순서를 바꾸어 여성가족과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가. 여성가족과(양성평등기금) 맨위로 이동

과장님, 저는 이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있죠.도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학습지 지원이에요.학습지와 강사 지원이죠?

도민참여예산은 학습지는 아니고 저희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자녀나 중도 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교육이나 진로캠프 그런 걸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학습지 지원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지 지원.

그거는 행복가꾸기 사업.......

예, 행복 가꾸기 사업.

아까 도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행복 가꾸기 사업은 학습지 지원입니다.

학습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자 하시는 거죠?

저희가 기존에 학습지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있어가지고 충실한 학습지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 여기에 해당되는, 학습지와 관계되는 학습지 회사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있을까요?

다섯 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잘하시겠지만 교사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취약계층,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고 자택에서 이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그런 부분은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학습지 지원하는 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여기관에 대한 부분도 공정하게 한 곳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곳을 함께해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될 것 같고요.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에 장난감 소독기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358개소 계상해서 어린이집에 42만 원 정도 지원해서 장난감 소독기를 구입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장난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장난감 소독기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쓸 수 없죠?

예.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난감 소독기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라도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장난감 소독기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습기라든지 기타 어린이집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면그 금액에 준해서 저희가 구입할 수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은 장난감 소독기로 돼 있고 도비가 매칭돼서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서 현장에서 혼란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물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또한 가능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양성평등정책 중에 이것은 강사수당이 충남도에서 배정 강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충남도 배정 강사가 지금 아산에 몇 분이나 배정되어 있으세요?

도 같은 경우는 꼭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 지정한 강사를 시간별로 1시간 이상하는 경우는 도 배정 강사를 해서 교육을 하고 30분 정도 할 때는 저희 양성평등 리드활동가들이 교육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아산에는 2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두 분? 이 부분이 양성평등 정책 공감대 형성, 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잖아요, 목적이.그런데 이 부분이 30분으로 배정됐을 때는 굉장히 짧아요.교육다운 교육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강사수당 말고 홍보 물품 제작비가 있잖아요.그러면 참석하신 분들에게 어떤 물품을 제작해서 드린다는 그 용도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을 홍보물품에 스티커로 제작해서 같이 붙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품에 그 스티커는 붙이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단지나 홍보지가 아닌 홍보물품비다 그러면 보면 되고.

예.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에서 하는 각종 홍보물 등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여성정책이나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홍보물품이 아닌 홍보물 제작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24페이지,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요. 이게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주고 취업도 시켜주는 과정이죠?

예.

새로일하기센터가 지속적으로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몇 년차인가요?

그전에 선문대에서 위탁했을 때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감사라든지 관리는 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감사는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지도점검이라든지 감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없으셨어요?

저희가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크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게 등급을 센터별로 기관별로 등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일하기 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경력단절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등급이 하위등급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그래서 이후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3더 들여다 보시고 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합리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인턴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고 회사에게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취업을, 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면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했던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세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가 인턴 같은 경우는 62명 정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같은 경우는 구직자 수가 18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695명 정도가 취업해서 40%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40% 이렇게 되고 있으세요?

36.6%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취업을 하신 분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이런 과정을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계속 취업한 분들이 그 회사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시에서 내용을 받아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성폭력 대응 전담협력체 간담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성폭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이에요. 17개 기관에 구성원이 26명이 있는데 전담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했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1년에 2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도 했습니다.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랑,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충남여성인권이라든지 전문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이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임원들 이렇게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잘 접수하셔서 시에서,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사업비의 편성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다문화가족, 우리가 가족지원센터라고 하죠? 여기에 방문교육 지도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65세 이상으로 퇴직을 하셨어요.그래서 세 분이 퇴직을 하게 되고 강사가 세 분이 부족할 텐데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학습지 지원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진로캠프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명 퇴직하셔도 다른 사업에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방문, 가족센터, 지원센터에서 하는 방문교육 지도사는 3명이 퇴직한 결원에 대한 것은 충원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예.

없으세요?

예.

없는 이유는 교사를 할 대상자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충원은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방문교육 지도사가 현장에 방문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한 시간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 시간보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있고, 물론 멀리도 가는, 교통비도 안 나오는 취약한 곳까지도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명의 결원을 다른 사업으로 그분들이 그동안심리상담도 같이 해 주시고 저희 시에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른사업을 하는 분들과 이분들의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그래서 세 분에 대한 부분은 센터와 함께 고민하셔서 충원이 필요하다면 충원을 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갈 때 방문교육 지도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병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함께 얹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센터랑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충남형 온종일 방과후 돌봄 활성화 사업내용이 지금 현재 네 군데에서 하고 있죠?

예.

수혜 인원, 지금 현재 인원에 비해서 지원액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어디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 공정하게 제대로 프로그램을 수행해 주고 지원금액에 있어서 서로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타당한 걸로 지원금액을 설정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도 사업이어서 도에다 신청하고 도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대상부지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도에다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학대 피해아동 의료 및 물품지원 2000만 원이 작년 대비 삭감돼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피해아동센터가 하나가 더 늘었죠.

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원이 많이 접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삭감을 하셨어요. 그 이유.......

올해, 작년 10월부터 공공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5000만 원을 세었었는데 올 1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의료비가 소소하게 들어가지, 아마 큰 사건이 났을 때 의료비가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 했고 추후에 진행하면서 또 필요하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편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산출기초 재산조성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주차장 차단기가 없어서 거기 앞에 초등학생들이 있고 또 학원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차단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단기? 그런 내용은 사업내용에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92쪽이요.

82쪽.

92쪽이요. 여성단체지도자 연수비 450만 원 세웠는데 올해 신설된 거예요?작년에도 있었어요?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예.

작년에는 금년도 진행했었나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코로나, 다른 데 다 취소되는데 거기는 가능.......

저희가 행사인 경우도, 여성단체는 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각 마을에 이장단 연수나 다 취소되고 이장단 회의도 지금 다 취소되고 있거든요. 제주도 간다는 이장단도 취소되고 농협 다 취소됐는데 한번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하단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6만 3000원이 뭐예요?

원래 7만 원인데 예산팀에서, 기존에 저희가 7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10% 감하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좀 그러네요, 많이 하지 않을 텐데. 매월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아, 1년에 두 번? 11명?

예.

다 참석은 안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6만 3000원 해도 저희가 예산이 크게.......

아, 6만 3000원, 산출근거만 하고 수당은 7만 원을 줄 거다?

예, 7만 원을 지급합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98쪽이요.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탈성매매여성 생계비 및 거주이전비 지원이라고 해서 2명이 나와요.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장미마을 업소에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할 경우에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이분들이, 일하던 여성들이 아산시에 거주를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거주이전비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연중에 두 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1년에 두 사람 정도가 거기에서 나올 때 그분을 지원해 준다?

예.

나오면 이런 걸 지원할 때 어떻게 통해서 줘요?

본인들이, 저희가 ’15년 당시에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할 때 종사자로 등록돼 있는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탈성매매를 하겠다 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

시로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예.

그 명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명단에 등록돼 있는 대상자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요.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시설아동에만 지급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전대상인 경우는 바우처로 지급하는데 시설아동인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이게 2400만 원이잖아요, 예산액이.그러면 시설아동 영유아만 지급되는 거냐고요, 출생.

그 밑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혹시 출생할 수, 한부모 가정이나 그랬을 때 입소해서 출산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12명을 계상해 놓은 거고 밑에 바우처 같은 경우 일반 가정집에서 태어나는 경우에 저희가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에서 출산하는.......

아니요, 병원, 일반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가정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생되는 경우.

이거를 그러면 국민행복 카드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위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시설아동들은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좌로 현금으로 주고 밑에 일반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들이 있는 경우는 바우처카드를 줘서 그 바우처, 긴급재난금 쓰듯이 그런 카드를 줘서 사행업소나 유흥업소 외에 다 쓸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제공합니다.

밑에는 카드로 주고 위에는 현금으로 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재난체험 교육 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관내 초등학교.30만 원이면 적은 금액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한테 안전 체험을 하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안전 체험을 할 때 버스 임차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40개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천안에 안전 체험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이게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냐고요, 임차료가.

예, 그러니까 천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

천안이 가까우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보통 하루에 50, 60만 원 가는데.......

멀리 가면.

3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가. 관내에 40개 초등학교 있어요?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죠.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여기서 플러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학교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참여하겠다 하는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고자료 5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수 있어요. 근무복, 중식비, 교통비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중식비가 6000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오거든요?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그분들은 어디 소속으로 돼 있나요?안전총괄과인가요?

거기는 안전총괄과로에서 하고.......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는 지금 7000원으로 중식비가 돼서 올라와요, 사회복무에 대한. 이것들 국장님이 한번 보셔서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참고자료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긴급피난처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아산시에서는 성폭력 상담소와 긴급피난처를 함께 운영하고 있죠, 한 곳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리조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뜰가족상담소에서 긴급피난처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에서 상담소 사무실과 교육 장소 그다음에 긴급피난처가 같이 있다 보니까 가해자가 교육을 받으러 올 때 피해자랑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해서 서로 업무를 보거나 피해자인 경우에도 굉장히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청을 달리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례들을 보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건 발생 이후에 가족 심리치료라든지 차후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하고 집중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사례들의 지속적인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이 피해 신고를 하러 온 상담소랑 가족치료소가 같은 장소에서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산시로써는 유감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좋습니다. 긴급피난처에 대한 분리 조치, 시급한 상황에서 분리 조치를 합니다. 혹시 한 건물에서 분리 조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같은 건물에 분리 조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을 더 임차해서 3층에 긴급피난처를 하고 2층에 교육장이나 기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다 조금 해서 분리를 하면 좋은데 다른 데에 하다 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아쉽지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2000억이 넘는 아산시 재정 규모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성폭력 가정에 대한 어떠한 사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피난처를 하나 더 마련할 수 없는 이런 예산 편성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 꿈비채 단지 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거 위탁 운영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하실 거면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혹시 이미 선정된 곳 있습니까?

선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 시에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개소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공동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같은 위탁업체에다 사업을 운영하는 게 통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안을 드립니다. 공동육아나눔처, 지금 현재 건강다문화센터에서 하나 육아나눔터를 아산시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층이 다문화가정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배방에 공동육아나눔터의 특성이 있습니다. 꿈비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층이고 여기에는 다문화가정이 집중되고 주요 이용층이 다문화라고, 다문화가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가 다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양육환경 조성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건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많은 질의와 답변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문제없었다”.아산시 감사과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2021년 여성가족부 평가등급 C등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말쯤 돼야 이 자료 나오는 거죠, 세부적인 자료?

최종적으로 결과는 평가지표 중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은 12월 말 되면 최종적으로 통보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면 치명적인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C등급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여성가족부에서 자료들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신고접수 후 치료지원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산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금액이 굉장히,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작습니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혹시 치료 지원에 대한 사례들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직까지 아산에서 큰 사건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고 작게 작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 그런 경우, 취약계층들이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의료비가 다 무료로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인 경우에 지원되다 보니까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아산시 4개소에서 가정통합상담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늘품, 보호시설 4곳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어던 지원체계를 갖춰가는 이런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진료했을 때 의료비 수가에서 처리되는 것은 되고 자부담에 관련된 부분들만 지원이 되는 거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많이 지출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6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집배모니터링 사업입니다. 혹시 집배모니터링 사업에서 어떠한 사례들,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저희랑 우체국이랑 기초푸드뱅크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집배원들이 가정에 가서, 다문화 같은 경우 취약하니까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집배원들이 가서 물품을 전달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우체국과 협력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불출석하셨기에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부서의 팀장님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 나. 사회복지과 소관(자활기금) 맨위로 이동

47쪽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4882만 원이 증가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맞죠?47쪽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작년보다도 4800만 원이 더 증가됐어요.어디가 증가됐고 어디에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복지정책팀장 양선모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됐나?

아닙니다. 4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금액이 어떻게 증가됐나, 작년에 비해서 비교요.

증액된 거를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이 저희가 15만 원 주던 거를 20만 원으로.......

그거 아닌데, 행사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요, 하단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가 증액된 게 결정적으로 아산시 보훈단체협의회 지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원래 보훈회관을 갖다가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소모품이나 시설관리비, 기타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직접 지출하던 방식을 비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훈단체에 직접 협의해 줘가지고 직접 집행하도록 내년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따 끝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이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원 말하는 건가요?

51쪽이라고.......

53쪽이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동으로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죠? 쭉 보면 생계급여 지원 6000가구.가구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이게 가구를 지원하고요. 가구 안에 개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가구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산시 홍보 책자, 숫자로 보는 책자에 보면 아산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천몇백 명, 만천 얼마에요. 아산시 인구의 3.4%인데 그거는 개인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가구로 나왔네요?

참고자료 27쪽에 돼 있는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21년도에도 6041가구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금년도도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58만 3444원을 지원하고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 가구 수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그래서 그 가구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생계급여거든요.

이게 현금으로 매달 지원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차등으로 지급돼죠?

가구원이 한 사람일 때 하고 두 사람일 때, 세 사람일 때, 네 사람일 때 다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있을 때 어느 정도 지원돼요?

여기 보시면 58만 3444원이 있고요.

58만 원.

아, 여기.

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위원님께서 통계 자료에는 1만 1000명으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7767명으로 돼 있는 거는 11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한 달 더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러면 이게 조사가 1년에 한 번씩 선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예산에 기초생활 사무관리비.......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거쳐왔고 이거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소득층 지원 이거 말고 따로 지원되는 건 뭐가 있어요?

기타 교육 급여도 있고요. 여기 밑에 참고자료 보시면 각종 급여들이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도 있고 저소득층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

아니요,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예?

이거 하나 외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건 이거 외에는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로운 시민 위로금 1000만 원에 한 명이 해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시행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일단은 의사상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의로운 일을 하다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분에 대해서 가족이나 유족을 지원하는 건데 아직까지 아산시에서는 그 사례가 없습니다.

어떤 의로운 일을 하다가 그분이 상해를 봐서 사망을 많이 다쳤을 때 주는 거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의사상자 지급이 된 경우들이 좀 있고요.그래서 동상 같은 거를 공원에 세우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 알겠습니다. 아산시는 동상 같은 거를 세우지 해야.......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팀장님 48페이지 현충시설 독립유공자 묘소 정비 있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를 쭉 봤고요.아산시에는 이 다섯 군데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예.

그분들은 별도로 지금 지원을 하거나 정비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죠?

예, 좀 열악한 편입니다.

현재 나와 있다는 다섯 군데 말고는, 그러니까 10개 소네요. 현충시설 5개소, 독립유공자 묘소 5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외 나와 있는 분들을 잘 실태조사하셔서 내후년, 내년 추경도 좋고요.어떤 류로 정비를 해 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 보훈 관련 콘텐츠 제작과 안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두 군데가 다 리플릿이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리플릿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되어 있나요? 비슷하죠?

일단 위에 보시면 보훈 콘텐츠 제작에 우리 동네 아산독립운동 이야기를 제작했고요. 이 동영상에 맞는 그걸 설명하는 리플릿이 제작이 돼서 학교에 배포했고요.그 밑에 보훈선양 사업추진 보훈 안내물 제작 이거는 보훈회관에 있는 보훈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보훈 단체에 대한 설명을, 어떤 공적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리플릿을 제작한 겁니다.

그 위에 보훈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올해 했고 내년에 또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 내용에 동영상, 카드뉴스, 리플릿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잘 업데이트 돼서 새로운 내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일반시민까지도 대상을 했는데요.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희망나르미 사회적 협동조합, 이 희망나르미가 어디 지역 협동조합이에요?

이거는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의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공증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천안 소재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산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 금액이 있는데 이걸 입금하고 이거를 갖고 농정과로 가나요?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 입금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입금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다시 넘어옵니까?

아니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바로 천안 여기로 해서 여기서 택배작업을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이 대상자분들이 읍?면?동에 찾아가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카드로 수납할 수 있게 해다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왔는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그 내용 현황파악은 했고요.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나르미 정부양곡이 택배로 해서 바로 자택으로 각각 가고 있는데 수급자를 통해서 문제제기 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큰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도 사업 진행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양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는데 저도 모니터링 여러 군데 한 결과 굉장히 질이 좋은 류의, 그리고 택배도 별문제 없이 발생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국비사업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일 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해 주시고 개선이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가격리 해제가 되면 보건소를 통해서 통보를 받게 되고 그분들이 1인냐, 2인, 3인, 4인 이렇게 해서 1인일 때는 47만 4600원 지원을, 입금을 받게 되는데요.소요 기간은 얼마가 걸릴까요?

신청부터 받는 시간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달이 걸리는 이유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입니까 아니면 실무적인 시간이 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많은 분들이 격리를 끝나면, 통보를 받으 바로 받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충분히 안내를 해 주셔서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56페이지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억을 계상해요. 이 부분은 어때요?지금 자가격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어떤 규정과 이런 거 없이 격리를 했다 그러면 물품을 계속 택배로 보내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가구당 하나씩 보내고 있습니다.

가구에 4명이 격리를 하고 있어서 하나?

맞습니다. 일단 원칙은 그렇게 세워났는데요, 간혹 가다 강력하게 하나를 더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그런 경우는 잘 달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1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한 세대가 집단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격리를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거든요.그래서 이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사업비가 계속 고갈되는 과정이고 자가격리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우리 담당자님이나 팀장님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그 부분은 사업비를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그리고 저희는 입찰을 통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입찰을 두 번 받고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수의계약을 했던 이유는 갑자기 확진자가, 격리자가 폭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물량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선택했었습니다.

내년에 편성이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가실 계획이세요?

아닙니다.

이건 입찰하셔야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입찰이 원칙입니다.

입찰을 하시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동참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품선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2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즉석밥부터 국, 찌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물품으로 넣는 것이 맞는가 모니터링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격리자가 늚으로 해서 과거에는 어느 기간 동안 물품을 전달 못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2년여 동안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물품을 지원하지 못할 때 예산이 없어서 이거 당분간 못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굉장히 불찰이다. 그래서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이라도 해서 즉각 즉각 보충을 해서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참고자료는 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하여 연구용역비가 수립됐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한다는 건데 ’18년도에 한 번 수립을 했죠?

예, 맞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산출기초를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인건비나 자문에 대한, 그리고 연구에 대한 용역비 산정보다 기타 경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아산시가 각종 연구용역 추진을 매년 여러 가지로 시행합니다. 감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역연구 결과에 비해서 과다 편성 되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결론이 듭니다. 지금 이 사례만 해도 그렇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소모품, 국내여비가 5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입니다. 과연 아산시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국내여비가 연구용역비가 1200만 원이 산정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 지금 팀장님이 아니라 주무관님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저의 상임위에서 예산증강 조서 심의 전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구체적인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게 어디에 주는 거죠? 시니어클럽 운영.......

온양정애원 데리고 있습니다.

온양정애원이요?

예.

온양정애원이 모종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거기 모종동이라고 그러나?

선관위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뭐가, 복지시설 법인이 뭐뭐 운영하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은 탕정복리회에서는 시니어클럽 하고 있고, 탕정복지관 하고 있고.......

아니요, 거기정애케어.......

정애케어에서는 거주시설인 온양 정회원, 요양시설 중에 요양원하고 치매 관련된 치매전담 이렇게 3개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주간보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한 편이네요? 다 같이 운영하기가 버겁지 않나요?

거기가 ’56년도부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법인이기도 하고.......

56년, 신창에 있다가 선장에 있다 이리로 이사 온 거죠?

이사는 정예케어 선장이 있는 곳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양정애원을 모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복지, 어르신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봉사활동 지도원은 노인복지법 24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천안시에서 실시했고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시책, 지방정부 시책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등에 대한 역할과 또.......

그렇게 이게 쉽게, 이게 노인회장한테 수당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보통은 수당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수당의 성격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지역봉사활동 지도원으로서.......

아니, 글쎄 명칭은 그런데 경로당 노인회장 및 읍?면?동 분회장한테 주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노인회장한테는 월 5만 원씩 주는 것 같고 지역총회장한테는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올부터 생긴 거예요? 전에도 지급 됐어요?

신규 사업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장도 1년에 60만 원, 분회장은 120만 원 준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하단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비 지원이라고, 업무보고 때 3개라고 그랬죠?거기 지원 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줘요?

운영비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인데 노인회관에 직접 주는 거냐,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을 주는 거냐.

노인회로 해서 공동생활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사업비 성격의 가치가.......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마을회로, 생활은 실제 혼자 사는 사람들 몇 분만 잠시 저녁에 식사하고 주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회한테 어떻게 달라고 그럽니까?

별도 통장으로 여기 사업비 별개 사업비.......

이거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세요. 우리가 같은 방에서도 노인회장한테 반찬 뭐냐고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가 아니라 재검토하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사람이 서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 매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노인회 자금이고 노인회 30명 중에서 마을회관에 3명이 기거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다른 노인들은 그거 달라고 그러면 왜 노인회에 온 거를 네가 달라고 하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분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은 없었으나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도 이거 처음봤을 때 문제점이 크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끼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거기 노인들은 더 해요.그거를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750만 원이면 매월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 운영 규정에 따라 상하반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달에 6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그 방법을 하시고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노인회장님이 통장에 있던 거를.......

예, 개별 통장에, 별도의 통장이 있고 운영비, 급식비, 제세공과금 이 부분들을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기존에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해도 세금은 가는 건데, 전기세하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할 게요. 154쪽이요.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있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산출을 어떤식으로 해요?

아니, 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게 11월 달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산출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 썼던 부분, 그러니까 12월 말이 되면 최종 우리에게 이미용 업소에서 들어오는 매수대로 보조금을 다 지원해 드립니다, 이미용업체에. 그러니까 누계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소진분으로 보고 미사용에 대한, 목욕권 이용제한을 금년도 12월까지 했습니다. 미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 쓰실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그 얘기가 아니라. 28억을 세웠잖아요.그러면 내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57년생, 65세잖아요.65세 분이 몇 명이 되나, 또 금년보다 몇 명이 증가됐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노인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예, 해당되는 분들.

노인 인구수는 기본적으로 통계로 가지고 갑니다.

했는데 기준을, 그러면 내년에 아마 지급이 57년생으로 된다고 가정하면 1월생부터 12월생이 있잖아요. 이거 전반기에 9장 주고 하반기에 9주죠?

예, 18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줄 때는 언제를 기준해서 줘요?

전반기 지급되시는 분들은.......

그 전 해?

전 해년.

12월 31일 기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기준 때는 소급해서, 만약에 1월생이셨다 하면 1월생 분들도 반영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4월생은? 1월 달에 지급하면 3월생이 65세가 됐다고 그러면 그분은 못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받나요?

하반기에는 당연히 지급대상이십니다.

전년도 예산을 안 세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생년월에 따라, 도래하는 거에 따라 본예산에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을 여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다시 갖다가 산출 근거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 좀 하시고, 다음에 155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이 있어요,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지원. 이게 노인회관이 있는 데만, 경로당 있는 데만, 마을회관 있는 데만 지원되는 거죠, 기준으로 해서?

예, 저희들 설치된 경로당에.......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되었고요. 182쪽, 그거는 착각했어요.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죠?중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꿈꾸는 나무 전기증설 공사와 꿈꾸는 나무 우수관로 재정비 공사 이거 산출근거를 도면 좀 해서 한번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번에 한번 찾아 뵙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는 더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뽑아본 바로는.......

견적 갖고서는 내가 말할 때, 도면에 대해서 어떤 게 증가가 되고 어떤 게 왜 하느냐.

전기증설은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인데 90㎾로 증설해야 됩니다. 작년에 기능보강을 통해서 여기가 면적이 83평이 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취업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빵과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증축했습니다. 그에 따라 수요전력이 초과가 되어서.......

아니요, 됐어요. 그거 자료를 주시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밑에 재정비 공사도 도면하고 원인하고 그것 좀 자료로 이따 가져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160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8000만 원 이 부분이 올해는 저희가 소독액하고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말씀이시고 내년에 예산이 서면 거치식 체온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치식 체온계가, 지금 경로당에 일반적인 체온계는 지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필요성이 어느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경로당 순회하면 제가 기기 부분들은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간부들님께서 체온계 사용에 상당히 불편함이 계시고 또 오류도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이런 편의를 도모하고 정확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체온계 더하기 소독약이 나오는 형태로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체온이 측정될 수 있는 기기로, 발열체크기로 구입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오류도 있을 거고 사용하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단순하게 코드만 꽂아놓으면 상시적으로 가동이 되는 건가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기기로 저희들이 구매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많이 개방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후에 이제 개방을 많이 하실 건데 이게 편성돼서 실행된다라고 하면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시적으로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게 체온계의 엄연한 역할을 할수 있게 그 정비도 같이 체계를 갖춰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하여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