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윤인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51억 5359만 9000원에서 29억 4021만 7000원을 증액한 380억 9381만 6000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83억 7399만 6000원에서 174억 8559만 원을 증액한 1158억 59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3억 2846만 6000원에서 33억 3520만 6000원을 감액한 109억 9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각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쪽,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및 용·배수로 정비 등 17억 3900만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8억 6788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농로 포장사업 등 농로 확·포장사업 10억 420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표수 보강사업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 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정비 등 130억 1741만 2000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복원사업을 위한 수질환경 개선정비 사업21억 3562만 8000원으로 총 210억 9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5480만 원에서 42억 7500만 원을 감액한 9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점용료 및 공영 자전거 대여료, 각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시·군도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로신설 및 확·포장사업 149억 7904만 원, 도로 유지보수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사업 38억 2112만 원, 도로시설 개선, 안전제일도로 색칠사업을 위한 도로환경개선비 12억 8800만 원, 보행환경조성, 교차로 및 병목구간 개선, 전선 지중화사업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구조물 관리사업 12억 2660만 원,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5억 1910만 원, 공영 자전거 운영, 민간위탁금,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 8억 764만 8000원, 노점상 관리 2억 9613만 원으로 총 244억 2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4800만 원에서 19억 860만 원을 증액한 39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료 수입금, 탕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8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철도교통 육성 및 지원,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등 교통운영 지원사업 28억 156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및노인보호구역 개선, 교통광장관리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64억 710만 원, 교통 사망사고 예방,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등 노인 교통안전대책 추진사업 7100만 원으로 총 110억 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2960만 원에서 3억 3360만 원을 감액한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관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무단 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자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96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교통시설 관리사업 10억 808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관리, 무보험 및 방치차량 관리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 사업 7440만 6000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등 도시교통사업운영관리사업 2억 1351만 4000원으로 총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억 5500만 원에서 7억 8500만 원을 증액한 6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장 관리수탁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10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주차장 시설 관리사업 38억 7179만 8000원, 교통통제 및 계도, 주차장 단속시스템 운영,주·정차 위반 지도단속, 견인보관소 운영 등 교통질서 지도단속 사업 16억 691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6억 3647만 원 7000원으로 총 6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9820만 2000원에서 45억 8628만 8000원을 증액한 80억 8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4쪽,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조, 시내버스 벽지노선 등 손실보상, 저상버스 도입 및 시내버스 운영개선 지원 등 대중교통 운영지원 사업 408억 4650만 9000원, 택시운영관리 및 재정지원,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택시운영 및 지원관리 약 7억 5186만 3000원, 버스 승강장 설치·보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운영 등 대중교통 시설개선 사업 34억 6380만 4000원으로 총 451억 2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지수입 및 자동차 이전 등록지연 범칙금,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30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임시번호판 제작, 차량등록 안내책자 및 외국어 버전 가이드맵 제작, 민원창구 순번 발권기 구입 등 총 2억 9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차량등록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080만 원에서 480만 원이 증액된 6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136쪽, 차량등록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 의무보험 가입안내 전산용지 구입, 봉함기 구입, 우편모아시스템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총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7273만 1000원에서 35억 9933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7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증지수입 및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개발부담금과 각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지적공부 등록관리, 구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지적관리 운영 39억 7755만 1000원, 주소정비 생활화 홍보,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 광역 도로망 관리, 주소정보관리, 스마트 드론활용 및 관리 등 지적 정보화 사업 5억 5936만 4000원, 지적공부 발급, 지리정보체계 구축·운영,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운영관리 등 지적정보 제공사업에 12억 2971만 6000원, 개별 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운영관리, 부동산 중개업 운영관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등 토지관리 운영 4억 3018만 5000원, 부동산 특조 홍보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 260만 원으로 총 63억 1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시설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부분 수리시설물 운영비 지원에서 2500만 원이 있어요.

예.

이 내용이 전기료나 이런 운영비 지원에서 100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 실제 실 납부액이 얼마 정도 되죠?

2020년에는 2000만 원이 실제 집행됐고요, 그러니까 금년 11월 현재 1500만 원이 지금 집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2월분을 예상치로 해도 2000만 원에서 크게 상회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예산이 2000만 원에 전기료가 1.5% 정도 지금 인상한다는 예상이잖아요?

예.

그럼 1.5% 하셔도 25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이 추계에서 2천5백이 나온 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금년에도 관정이 한 10개소 정도가 더 추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하천 전동화시설 전기요금 수문보 등 3600만 원 1식이 있어요.이거 2020년도하고 2021년 실납부액이 얼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자료 준비되셨을 텐데?

금년에 지금 집행된 것을 보게 되면 전기료가 한 1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아울러서 통신료가 한 1320만 원 정도, 도합 3120만 원이 현재 상태에서 집행된 상태입니다.

1월 달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요?

예.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 하상 여과시설 전기 및 통신요금 8640만 원 잡았는데 이것도 실제 2020년하고 2021년도 실제 금액이 얼마죠?

하천 수문 자동화 시설 공공운영비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실집행액이 1552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4천만 원이 됐는데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집행액이 11월 현재 한 2천만 원 정도 집행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2021년 본예산하고 지금 2022년 본예산서, 그 다음에 4회 추경인 정리추경에서 예산 부분 감액한 부분하고 전체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전기료와 통신료를 한 부분에 있어서전체 세 군데가 다 과다 계상된 것을 봤어요. 이런 실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각 사업에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못 한 부분이 많잖아요?이런 전기료나 통신료는 저희가 예측 가능한 예산 추계의 범위에 있는 목이잖아요?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고 저희 위원들에게 예산서를 내 주셨으면 이런 감액 부분 사유가 생기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산 사업별 참고자료를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사진 대지해서 위치까지, 공사 개요까지 다 해 주셔서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28.2%가 줄었어요, 건설과가.

예.

28%면 한 82억 8453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 돼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예.

이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면 결국 건설국은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줄었죠, 과장님?

저희 건설과 예산이 한 83억 정도가 줄었는데 항목을 보게 되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약 31억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기업에다가 위탁하는 구령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25억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한 15억 정도밖에 안 서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의 갭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관대3교라고 그래서 교량이하나 있었는데 교량 재가설하는 비용이 작년에는 계상됐다가 올해 빠지다 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약 31억 정도가 줄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수질환경 정비분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오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31억 편입됐다가, 아니 금년이죠.금년에 됐다가 반납을 했지만 이것이 빠지다 보니까 약 31억이 빠져 버린 거죠.그런데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한 52억 정도가 줄고요.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적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추경이나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국비 내지 도비, 또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 보고를 받은 내용이고, 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이것은 뭐 어쨌든 사업에서 빠진 부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빠진 거고, 또 해야 될 사업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도비가 내려오고 뭐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부분도 철저하게 도비 같은 경우에는 뭐 10%, 20% 받으시지 말고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50% 대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 달라. 10m할 것을 9m, 8m밖에 일을 못 하니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다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올해 본예산에 못 담은 부분이 많을 거예요. 많을 텐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했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만 예산 세워준다고 했다가 예산 안 세워줬다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가서 충분히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모시고 가서 현장 가서 소통을 해서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면 이게 결국은 도로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용수로라든가 다 필요한 사업인데 물론 예산 집행되는 부분의 한계는 있겠으나 급한 것은 좀 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담지 못 한 것, 추경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추경이 한 삼사월 달 된다고 하면 특히 건설과, 도로과는 농어촌이기 때문에 3월 달 이후 발주되면 결국 내년 가을이나 겨울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농번기가 시작되면 일이 안 되잖아요?그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꼼꼼하게 예산 살피셔서 추경에, 못 담았던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소통하셔서 좀 담아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수 59페이지입니다.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장재천 호수공원 보수공사, 해 가지고 잡목 제거랑 초화류 식재, 이런 게 있어요.신규사업인데 거기가 좀 말들이 많은 하천이에요, 이게.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실 때에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시고서 없앨 것은 싹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깔끔하게.왜냐하면 여기가 좀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신도시 공원 같은 경우는 신도시팀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 여기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다 안 넘어가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정비를 해서 관리가 좀 수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자료를 봤는데 이게 참 안타깝지만 지금 저희가 한정된 예산안으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좀 퍼져 있다라는 느낌?이 사업도 해야 되고 저 사업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예산을 어디에다 다 집중해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금 건설과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럼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예산을 다 세우지 못 한다면 이 사업은 언제 빨리 마무리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보여지기가 더 좋거든요.저희가 시민들을 만날 때도 사업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흐지부지해 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보면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이 들어갈 텐데 예산을 수반시키기가 좀, 재정이 너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반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 뭐 하는 사업은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예산을어디에다 싣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이 사업, 지금 하고 싶은 사업을 다 하겠다라는 것보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마무리짓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자료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하셔서 조목조목 이렇게 잘 살필 수 있도록 해 줘서 고맙고요,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건설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도로과도 사업부서잖아요?

예.

작년 대비해서 한 17억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줄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었죠?

저희들이 요구액은 지금 전체 도로과 예산이 아까 위원장님도 하기 전에 물으셨는데 사업예산을 한 9백억 정도 요구했고, 전체 예산은 한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하면 240억인데 저희들이 약간 노력도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과, 좀 더 열심히 해서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 SOC 사업이 한 사업에 최소한 50억, 70억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좀 부담하는 게, 이게 좀 크지 않느냐 하는 뭐 이런 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예산, 확보해야 되는 예산, 꼭 해야 될 예산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업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좀 꼼꼼하게 살피시고 또 추경에 담을 수 있는 예산, 다시 소통하셔 가지고 본예산에못 담은 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예.

70페이지 시도 11호선, 설명 잘 해 주셨어요.

예.

전봇대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봇대가 11년 됐던 건데 하도 한전이 말을 안 들어서 올 봄에 4월 달 비오는데 강훈식 의원님이 불러요. 우리 민원이 하나 있는데 산자위 소속 위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갑 지역에도 의원님이 계세요.어쨌든 산자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 줘야 된다라고 내가 아산지사를 여러 번 방문했어요, 한전에.이걸 뽑아달라.도로 가운데에 이 전봇대가 붙어 있어요.11년 됐어요.말을 안 들어.그래서 결국은 이걸 철거했어요.철거하고 이 내용에 보면 여기가 2021년부터 해서 2024년......‘23년 12월 달에 에 준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 배미동 농공단지 진입로,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 다소미아파트, 남성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저하고 수차례 걸쳐서 가서 그 로터리에 버스가 서 있는 부분......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잖아요?제가 귀가 따갑게 얘기해요, 귀가 따갑게 얘기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다시 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팀장을 불러서 얘기했어요.이 부분 뭐 물론 돈을 투자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도 있고 적게 다니는 부분도 있겠으나 여기가 시급하다. 또 신호등 체계가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거고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와 합의해서 신호등을 켜고 또 죽이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신호등을 켜는 것은 사망사고가 몇 번 나면 신호등을 켜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 여기 전체적으로 한 만 5천 명 정도 거주하고 이동하는 부분이잖아요?예산 확보는 1억 섰었어요, 1억.

예, 맞습니다.

이거 추경에 해서 올 연말 아니면 개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릴 순 없고 저희들이 그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현장을 같이 갔다 오고 그래서 내용은 확실히 압니다. 아는데 하여간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걸로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기는 2023년 12월 준공이에요.

예.

이게 뭐 한 4백? 미터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8백 미터 정도 되는데......

예, 4백 미터입니다.

보상만 들어가면 이거 하는데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보상률은 한 43% 정도 됐고......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계속 그 동네에 있는데 태어난 곳이 아니라 그쪽 외지에서, 지금 농촌인구가 30%, 아파트 인구가 7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급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도 인지하셨을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좀 예산 확보하셔서 금년 안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온양대로 3-36호선 예산 5억 이번에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예산 5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추경에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22년도 내년 사업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해야 되고, 유기견 보호센터가 들어와요.

예, 들어옵니다.

또 지금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도로나 안 그러면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어요.

예.

슬러지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다 보니 하수도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2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탈취시설을 거기에다 만들어요.그러면 차량 증가가, 이건 뭐 한 봐도 뻔한 거잖아요?증가하는 거잖아요?그런 부분 또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본 위원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가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예산 확보가 돼야 시민들이 편하고 행복한 삶의 질이 나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보상까지는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보상까지 냈고 도청에 사전계약 심사를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의뢰를 회계과에다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착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연차사업으로 하시는데 내년 말 준공이에요.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인데 계획대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리 놓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다리가 좀 길고 공사비의 한 60%가 다리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기 지연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그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공기 지연되지 않도록, 조금 있으면 동절기라 공사중지 명령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2023년 12월,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그 공지 늦지 않게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시설 부분도 많고 쓰레기차, 아니면 하수종말차량, 다니는 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많고 하면 도로 유지보수 계속 해 주셔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탱크로리 많이 다니고 6개월에 한 번씩 거기를 유지보수하는 것 같아요, 그 도로를.

예, 맞습니다.

그만큼 차량 통행이 많다라는 거죠. 이거 공기 늦지 않도록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78페이지, 장항선 폐철도 자전거도로.

예.

이거 본 위원이 맨날 거기를 걷고 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렇게. (사진을 제시하며) 거기는 지금 다소미아파트에 이번에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한 부분이 신창면 도로 가는 육교까지 거기가 돼 있어요.그 부분은 방축동이나 어디까지는 야간에 이렇게 집이 있고 그래서 조금 나아요.불빛이 있어서 나은데 여기는 어두컴컴해서 이걸 해 놓으니까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전화가 많이 와요.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5천만 원 확보가 돼 있어요.

예.

5천만 원 하면 제가 재 보니까 이게 2.5m에서 3m 간격으로 조명을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이게 부대시설 빼고는 1km밖에 안 갈 것 같아요, 5천만 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예산 확보를 못 하셨어요.

예,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산 확보하시고 그게 그렇게 되면 신창역사 조금 더 지나서 아마 거기까지밖에 못 할 거예요. 추경예산 확보해서 궁화리, 623도로까지는 매듭을 지어줘야 해요.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그 이후는 죽산리고 도고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안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도 약간 떨어지는 쪽......

어쨌든 이쪽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고 또 자전거도 다니지만 지금 눈 올 때도 미끄럽지 않고 해서 사람들이 걸어서도 많이 운동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안전하고 또 쾌적한 분위기에서 다녀야 또 삶의 질도 높고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셔서 좀 해 주시고 이건 아주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 말고도 예산 확보 좀 하셔서 취약한 부분은 좀 해 주셔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부분은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 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본예산의 의미가 뭘까요?

본예산의 의미요?

본예산하고 추경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업무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을 당연히 세우는 거고, 추경예산은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 같은 게 발생됐을 때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이랑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과 예산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 자료를 봤는데 그냥 딱 이 한 가지 예만 들게요.세부자료 주신 것 중에 아산IC 진입도로, 해 가지고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백억짜리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도로계획도로 개설공사 본예산에 선 게 110억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세워야 하는 돈이 206억이에요.

예.

본예산에 110억밖에 못 했는데 추경 때 206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아산시에서 본예산이 뭐고 추경이 뭔지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본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맞춰져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피치 못하게 생긴 예산에 대해서 추경으로 수반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본예산에서 일단 약간의 돈을 세워놓고 추경에서 본예산 사업비를 올리는, 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을 올리는 사업으로 지금 도로과 전체적인 사업이 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이것은 좀 아산시의 행정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자체의 의미가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올해 추진하겠다라는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추경으로 이것을 메꾸겠다라는 것은 아산시청 행정에서 제한된 예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고는 하지만그래도 본예산 그 말 자체의 예산을 세웠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저희에게 이렇게 세부 자료를 주세요.세부 자료를 주시면 아산IC 진입도로가 2022년, 내년까지 준공입니다. 6월까지 준공이에요.돈도 없는데 이렇게 준공이 된다라는 확신은 갖고 계십니까?

아산IC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얼마 확보를 못 했겠지만 지금 예산 파트하고의 얘기가 이게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가 2022년 12월 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아산IC가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의 얘기가 추경에 기채라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 담을 수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6월까지 가능......

돈이 아니라 사업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정확한 팩트로 주셔야 저희들도 이걸 알고서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지금 과정이 이렇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딱 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될지는 어떻게 모르겠고, 이게 2022년 12월에 고속도로가 준공이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데 제가 볼 때 6월 달까지 준공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3개월 공기 두고도 8∼9월 달쯤이면 되겠죠?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예산 수반도 안 됐는데, 이것만 예로 들은 거지 다 보면 “22년도에 준공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이렇게 딱 나와요.저희한테 맞지 않거든요.예산도 수반이 안 됐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정보를 보고 시민들한테 말할 때는 “어, 안 됐네” 그러면 언제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이렇게 세부적으로 주신 것은 감사한데 여기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셔야 저희들이 이걸 보고서 “아, 그렇겠구나”라고 설명도 할 텐데 그냥 여기에다가는 예산도 수반 안 됐는데 다 그냥 12월 준공이에요, 12월 준공.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국장님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업무보고에 도로포장 관리시스템 PMS 구축이라고 그래서 2020년 신규 시책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 관리시스템 초기 구축비용 10억 원이 현재 이 문제점 및 대책에 노면포장 적기보수 미실시로 인한 소송 및 민원증가 대책, 도로파장 관리시스템을 통한 도로포장 적기보수로 안전사고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신규 시책으로 잡아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재영 위원님이나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시책으로 내년에 이런 중점 시책으로 가겠다는 이런 부분조차도 예산팀에서 본예산에 10원도 안세워 주셨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 대한 예산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실 건가, 시민의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경에 예상을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시책으로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확보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관리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뭐 일부 예산이라도, 부분적이라도,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금년 내에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시책으로 과에서 논의를 거쳐 팀과 협의해서 이런 시책으로 잡았을 때는 현재 50만 도시를 지향하는 아산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리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과하고 정말로 협의 잘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잘 하셔서 내년 1회 추경에는 꼭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계속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단계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디테일하게 받아서 잘 봤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서 보면 교통행정과가 한 28.1%가 증가했어요.다른 데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예산을 못 세웠느냐 하고 이렇게 질책도 하고 했는데 중점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만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는 올해 좀 공격적으로 세웠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9페이지, 비신호 교차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예.

도비 2천7백, 시비 6천3백으로 해서 9천 정도의 예산이 섰어요.

예.

예산 확보를 제가 많이 했다고 칭찬해 드렸는데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사진을 제시하며) 이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시내도 보고 또 이렇게 중심가를 이렇게 보면 이게 유도등이죠, 바닥 유도등?

예.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또 횡단보도도 있겠지만 교차로 있는 데에 신호가 바뀌면 빨간불, 바닥 신호가 파란 불로 바뀌면 바닥 신호도 파란 불로 바뀌고, 그런 시스템을 시내 곳곳에서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 안전한 부분에서 안전 체감도가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돼요. 예산 확보 좀 철저히 하셔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이거 많이 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 부분, 이 부분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예산이 없어서 통행량,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맞고 또 표지판 하나하나도 LED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확 바뀌는구나, 또 밝게 해 놔서 또 시민들 불편함이 없고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잘 봤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8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선제적으로 앞서서 행정을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탕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저희 면수가 여기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그 면수를 우리 아산시에서 다 사들이는 거죠, 아산시에서?

탕정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총 17개소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그중에 저희가 9개소를 미리 선제적으로 요소요소에 사야겠다. 왜 그러냐 하면 17개소가 분산돼 있는데 그것을 늦게 사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균특 좀 받고 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준공이 아마 내년 6월 정도쯤 준공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그전에 행정에서 이렇게 발빠른 대처를 해 주시고, 또 나라에서 국가보조금 한 20억 원을 이번에 타 오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중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예.

실제 2020년하고 2021년 납부액이 어느 정도 되죠?

2020년도에 4억 2000만 원 납부했고요, 2021년도에 3억 2200만 원 납부했습니다.

3억 2천?

예.

이 추계가 현재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추계금액이 똑같아요, 3억 8천4백.

예.

이 추계는 어느 것을 근거로 하신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라는 게 뭐 인상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물, 모든 시설물에 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물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신호등이 있고 교통경보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에 사용요금이 들어가고, 교통경보등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액으로 들어갑니다, 계산이.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점멸등 하던 것, 경보등을 신호체계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추계를 딱 해서 계산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큼 다 소진이 안 됐을 때 그냥 현년도도다시 예산을 올리는, 조금 불행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통신회선 사용요금 1억 3천2백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우리 4회 추경, 정리추경 보고하실 때 4200만 원을 감액사유로 보고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죠?

아, 이 부분이 무인단속 카메라,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통신사용료거든요. 통신사용료인데 저희가 재작년에 카메라 갖고 있었던 게 128대를 갖고 있었어요.그 다음에 올해 153대로 늘고, 또 내년에는 179대로 늡니다. 그런데 올해 153대로 늘면서 금액이, 월 통신사용료가 33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도 26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증가할 걸로 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추계해 보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할 부분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4회 추경에 정리해서 4200만 원을 감한 부분은 추계에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2022년 예산 잡은 부분은 추계를 해 보니 그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 맞다?

예.

그래서 예산을 그대로 올린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 세입 부분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

부담금 부분 도로교통법 과태료 세입이 15억으로 잡혔어요. 이 부분은 작년 추계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화시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아, 저희가 세입예산을 하다 보면 결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나 그때 증감을 넣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하고 맞추는, 그러니까 현행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산서에 결산금액하고 본예산서의 본예산 금액하고 세입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맞췄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