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응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군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지역일자리 및 복지사업 확대와 지역경제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33억 원으로 일반회계 2,354억 원, 특별회계 1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202억 원 대비 6.88%인 15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228억 원 대비 21.23%인 48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65억 원 대비 30.8%가 감소한 1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외 3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62억 원 대비 3.91%가 증가한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78억 3,000만 원, 세외수입 54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899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74억 7,000만 원, 보조금 881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억 원 등 총 2,353억 9,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2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원 3,000만 원으로 보통세 275억 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4억 7,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3억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99억 5,0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640억 원, 부동산교부세 259억 5,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74억 7,000만 원으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8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81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41억 6,000만 원, 균특보조금 147억 3,000만 원, 기금보조금 118억 1,000만 원, 도비 보조금 174억 7,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4억 원 감소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8억 4,000만 원이 감소된 179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98억 9,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3억 6,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47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0억 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2억 2,000만 원, 도비 보조금 8억 2,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이 감소된 4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6.75% 증가한 1,85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8.52%가 증가한 6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68%가 증가한 4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1.78% 감소한 17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7.05% 증가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94% 증가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계상된 수정예산안 규모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7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430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세수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내시에 따라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보조금은 4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을 위하여 잉여금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은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총 기금수입계획은 108억 6,000만 원으로 세부 수입계획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원, 보조금 6억 원, 예치금 회수 80억 7,000만 원, 이자수입 8,0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출계획 내역은 총 108억 6,0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13억 원, 예치금 95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2억 9,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3,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40억 2,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억 3,0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5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4억 4,000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2022년도 기금 조성액은 21년 말 조성액 80억 7,000만 원 보다 1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5억 5,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은 2022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정수물품승인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재원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은 행복최고! 안전최고! 살기좋은 증평 추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 투자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21년 본예산보다 17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7.38% 증가된 2,60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2021년 14.05%에서 14.15%로 우리군이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2021년 57.94%에서 2022년 59.78%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확보율은 0.58%로 1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430억 원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38억 원으로 2021년도 310억 원보다 8.92%인 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10억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2021년 보다 197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의 82.7%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 강구와 특히, 고액 체납자의 징수대책 등 다각적인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 예산액 대비 7.38% 증가한 2,609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3.72% 증가된 63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40% 증가된 27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75% 증가된 304억 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또한 신규 시설물 확대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 사업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건립, 도시재생 인정사업, 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등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역균형 발전에 투자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인 증평의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2년여 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2022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후 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 그 설치 목적과 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개의 기금으로 규모는 95억 5,000만 원으로 2021년보다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의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전환을 검토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보다 2022년도에 다행히 교부세가 많이 확보가 됐어요. 저희 재정에 큰 역할이 교부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숨통이 틔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지방세외수입이 우리 나름대로 거의 30억 정도 증가했지만 자주재원 확보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칭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어차피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저희가 청사 기금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을 계상해서 한 40억 정도 기금이 조성 돼서 다행히 내년이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2년도 전입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계획에 보면 1억 원을 사용하신다고 계획이 세워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기금을 폐지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 원씩 농축산 가격 대비해서 쓰시는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하실 거면 이거 묶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하고 또 농민단체하고 해서 매년 우리가 1억씩 이렇게 농축안정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세우겠다. 그래서 기금을 폐지하고 차라리 선입도 못하는 것 세우고 어차피 자본금 까먹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기획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기획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 예산안 21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미래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8,700만 원이 감소한 51억 5,300만 원으로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 등 12개 단위사업 4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군정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에는 주요업무계획, 민선 5기 군정백서, 연설문집 제작 등을 위한 4,568만 원을 편성하고, 업무계획 수립에 400만 원, 공약사업 추진 803만 원, 군정 비전 홍보에 민선 6기 군정 방침 제작 등 1,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의회협력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 관련 각종 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 등 1,530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615만 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미래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역량강화는 농림부 균특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 등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217쪽 공모디자인 지원 630만 원, 김득신 캐릭터 문화 콘텐츠 개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한 추진단 운영, 액션그룹 양성 아카데미 등 내년도 배정사업비 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군정 미래전략 및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용역 풀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 220쪽 증평군 지역혁신위원회 운영에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창조 행정 구현을 위해 자체 평가 추진에 3,404만 원, 열린 혁신추진 200만 원, 국·도정 시책 평가 운영에 2,900만 원을 편성하고, 의회운영 지원에 군의원 상해 부담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공부하기 좋은 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2억 7,14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15억 2,700만 원을 확보 및 편성하였으며, 행복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행복교육지구 협의체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우리군 지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고교무상 보육 지원 8,300만 원을 편성하고, 인재육성 및 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우수인재 양성 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 등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320만 원을 확보해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군립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한 도서관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도서 구입 등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독서문화교실 운영 강사료, 야간인문학 강의 및 김득신 전국독서마라톤 대회 등 행사 운영비로 3,660만 원을 편성하고, 225쪽 군립도서관 시설 관리를 위한 청사 환경 정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6쪽 군립도서관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 윈도우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공공운영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 4,470만 원을 편성하고, 보강천 김득신 책방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은 문체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북크닉 시즌제와 1박 2일 문화캠프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미래기획실 기본경비는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53억 7,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액 대비 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제출 이후에 행복마을사업 2단계 석곡 2리, 사곡 2리가 선정돼 도비 포함 4,000만 원이 편성하고, 군립도서관 시설관리는 당초 예산 편성액과 변동은 없으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174쪽 도비 보조 사업인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과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각각 960만 원, 64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편성하였습니다.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U-도서관 부스설치와 기기구입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175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은 570만 원을 확보해 다문화가정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기획실에서 편성한 2022년도 예산은 군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도비 확보를 통해 편성한 사업이 대다수이고 군정의 종합기획, 인재양성, 군립도서관 인력 및 시설관리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미래기획실에서 추진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34플러스 센터 집기 구입비가 있죠? 3억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김득신이나 신규 사업은 보통 제가 알기로 1억 미만이나 1억 조금 넘던데 3억으로 올려서 규모가 왜 이렇게 많이 올렸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년간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비 배정이 첫해에 1억 원, 2, 3, 4차년도에 21억씩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농림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를 일부 가족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지을 때 시설관리사업소나 또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간에 이거는 어디에 편성하느냐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선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건물은 짓되 이런 내부인테리어나 집기들은 저희들이 조금 낮게 갖추겠다는 취지로 올린 거고요. 또 이렇게 늘어났던 것은 지하에 행정과 하고 같이 협업으로 주민공동체 공간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3개 부서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군비가 아닌 국비로 가급적이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나하나 봐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2019년도부터 2022년도 3년 동안 작업하는 거죠? 그런데 총예산은 25억 8,74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투자 하고 기 투자가 2개로 하니까 총사업비 하고 6,0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거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국비가 70%이고요. 군비가 30%를 주는데, 다만 조건이 중간지원조직을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군비로 세우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을 써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안이 218쪽에 보면 중간쯤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0만 원이 있어서 그 차이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맞는데 재원은 국비가 들어가지 않은 군비이다 보니까…… 다만 예산 설명할 때 한 해가 아니라 3년 동안 기 해왔던 거기 때문에 기 투자에는 사실 이 군비도 들어가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연간 계수가 맞도록 이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1페이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14억 9,300 정도 섰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15억 2,000 정도를 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면 식자재비가 보통 4.5%에서 5%까지 뛰었어요. 여기 보니까 2% 정도 3,360만 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거로 공급이 제때 되겠나 아니면 품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우선은 이거는 도에서 내시된 자료를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아마 식료품비의 70.4%를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분담을 하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식료품비는 안 올라갔을지도 몰라도 어쩌면 학생 수는 조금 줄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하니까 그런 질이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일전에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갈등이 있어서 무상급식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도 그때 답변드렸듯이 아마 도에서도 1회 추경에 그것만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무상급식비가 전가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도서관 지금 지원금액이 1,000만 원하고 600 얼마를 했는데 거기 사무장 얘기를 할게요. 작은 도서관 지금 여덟 군데죠?

지금 열 군데로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로제비앙하고……

새마을금고에서도 작은 도서관 등록을 해서 지금 지역 내에 10개로 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작은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사무장이 있죠? 이분들이 다 직장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문 열기가 나쁘고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간에 기간제 한두 시간이라도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를 한번 미래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소 고민거리인데, 작은 도서관도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공공작은 도서관이 있고, 민간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의파크 엽연초 조합에 공공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 또 개나리아파트에도 작은 도서관을 넣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하고, 기타 민간시설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에 순회사서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해서 활성화된 도서관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거를 열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하도 늘어나서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으나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그때 가서 잠깐 문 열어주고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예, 그것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증평 인구가 많이 줄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4~5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글쎄, 우리 증평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인구 유입에 대해서 시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청년자금 월세 지원금이 있어요. 이거를 3,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대상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2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러면 600명 정도가 되는 건데요.

지금 청년 월세 지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형이 있고,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정부지원 같은 경우는 67명이 대상이고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요. 저희가 편성한 3,000만 원은 중위소득 150%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월 5만 원이 한도입니다.

우리는 월 5만 원이고, 정부지원금은 20만 원이라는 얘기죠? 두 개 합치면 25만 원 되는 건가요?

아니죠,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계층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아, 중복은 안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청년들이 전부다 핵가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년기가 되면 다들 따로 나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아야 인구 유입에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소기업근로자 결혼자금 지원하죠? 이게 증평군에서 현재 몇 명 정도 대상자가 되죠?

지금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누계로 32명 정도 됩니다.

증평군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략 여기 근방에 책자를 보니까 한 160~1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책을 모르는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의 46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4,100만 원을 증액하여 46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역량강화에 41억 2,000만 원, 자치협력 체계 구축에 11억 8,100만 원, 스마트 증평실현 21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3쪽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사업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에 5,600만 원, 행정도우미 시험출제 등 인사 운영에 1억 5,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2억 10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 9,700만 원,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리자 선임 등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정한 선거관리사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비용 등 지역선관위 부담경비로 9억 8,300만 원, 선거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사업으로 직원 격려를 위한 각종 포상금에 6,200만 원, 하계휴양시설 이용료 및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경비 9억 8,000만 원, 수정예산으로 군수 이·취임행사에 1억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교육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알찬 정보 제공사업으로 기록관 운영에 9,800만 원,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 5억 원, 행정 우편물 후납 요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자치협력체계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및 자치협력 추진사업으로 이장 사기진작 지원 7,000만 원, 자유총연맹 증평군지회 등 민간사회단체 지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김치뱅크 사업 및 운영비 지원 2억 1,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400만 원, 사회적 기업 인건비,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스마트증평실현 정책사업입니다. 디지털 증평 실현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에 2억 5,1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정보통신 운영 사업으로 노후화된 행정교환기 교체 등 통신장비 운영 5억 4,800만 원, 통신공공요금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정보보호 운영사업으로 정보보호 장비 유지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 공무원 배치 등 호봉 승급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반영 인력 운영비 38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행정과 기본경비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증평군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천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안 22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2억 9,7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인 18억 5,6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은 전년보다 1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7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48억 6,800만 원, 주거급여 19억 4,400만 원, 의료급여 3억 500만 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자활자립지원 단위사업은 총사업비 11억 1,900만 원으로써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2쪽 장애인복지 증진은 전년보다 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 13억, 장애인 일자리 사업 4억 3,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6억 9,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9억 3,500만 원,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9,6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289쪽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9억 3,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대우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사회취약계층 지원은 3,600만 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사회복지 연계는 총사업비 3억 9,700만 원으로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7,4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5,7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사회복지 지원은 총사업비 4억 5,100만 원이며,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6,100만 원,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9억 6,400만 원으로써 보훈단체 지원 1억 7,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내시액 1억,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자체 사업비 4억 9,500만 원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사업비 1억 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및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 1억 2,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2,7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건강 생활 유지비 환급 지원을 위한 국·도비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2억 9,300만 원으로 예치금 이자 700만 원과 현재 조성액 12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200만 원, 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 교육 지원 800만 원을 지출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학업 장려 및 자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79쪽입니다. 기정 예산안에서 2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등 도비 보조사업 7개와 수어통역 지원센터 사무장비 구입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푸드뱅킹 이용하죠?

예.

거기 보니까 차량 구입비용이 3,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차량 내구연식이 어느 정도 되죠?

2008년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지금 어쨌든 노후화……

내구연한 지났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2008년식이라고요?

예.

2008년식……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