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영환 의원 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대외협력사무소,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소․담당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 대외협력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전체 예산 8104만 8000원 중 대외협력사무소 임차료 등 청사 관리에 대하여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운영경비로써 3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설명서 261,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5페이지 첫 번째 올리신 예산 중에서 홍보기념품 2만 원짜리 400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지갑·메모세트하고 그다음에 백팩, 그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 2만 원 선에서 400개를…. 작년에 했던 건 다 쓰셨나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조금 남아 있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작년에는 어떤 거를 하셨어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작년에는 USB하고요. 그다음에 차량거치대 등등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부분 홍보 물품은 어떻게 쓰시는 거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국회나 정부 부처나 또 연관기관에 갔을 때 시 홍보나 정책 자문 등등 하면서 방문 기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협력관님 그 예산이 좀 줄었는데, 사무관리비. 전년도보다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줄었잖아요. 그거 줄은 내역은 뭐예요? 180만 원 사무관리비가 줄었잖아요. 감액 편성했잖아요. 근데 그 감액 편성한 내용은 뭐예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원병일위원
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
원병일위원
아니, 어쨌거나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시는데 180만 원이 됐든, 18만 원이 됐든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테고,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섰는지, 줄었는지를 알고 오시는 게 맞잖아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사무관리비가 왜 줄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임차료가 줄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줄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네? 왜 줄었는지를 알아야 예산이 이 정도 줄어도… 이 정도 줄었다고 해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찾아뵙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문흥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억 4360만 2000원으로 2021년 대비 1억 45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정책기획 및 개발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 예산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소프트웨어 갱신 비용 2130만 원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455만 원으로 총 3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에서 84쪽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왕숙천 수질모니터링시스템 및 미세먼지대응시스템 통신비용 601만 원과 미세먼지대응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4500만 원으로 총 5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전략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세출 명세서 83페이지 정책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하시겠다고 이거 예산 지금 올리셨잖아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두 가지 다 정책개발 워크숍하고 또 정책세미나 포럼 다 50만 원씩 들여서 3번씩 하시겠다 예측이시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정애
이정애위원
500만 원?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500만 원씩 들여서. 그러면 3번 하면 1500이 들어가네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나당?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는 한 2회 정도로 줄이시면 큰 문제가 있을까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내년에 또 새로운 민선이 시작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3회 정도가 그냥 적정한 것 같아서 3회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회를 잡으셨는데 이거는 대상이 누구 대상으로 몇 명 정도 하시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이거는 각종 정책기획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직 예정돼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포럼이나 이런 게 워크숍이 필요할 때 운영하려고 예정된 거로 세워 놓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기획관님 명세서,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8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략기획추진 예산하고 정책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 예산하고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예산은 올해는 2회 추경에 반납한 액수가 꽤 있어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있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전략기획추진 예산은 2200만 원 반납하셨고, 또 정책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에는 1100만 원,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은 2000만 원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이때 반납한 이유가 뭐였었지요? 행사를 안 해서 그랬던가요? 비대면 이런 걸로 인해서?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그것도 있고요. 민간전문가제도 관련돼서는 당초에 건축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저희 부서로 작년 봄에 아니, 올봄에 넘어오면서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추경에 잉여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이렇게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책으로만 보면 2200만 원을 반납한 예산은 내년도에는 300만 원을 더 하시겠다고 했고, 또 1100만 원을 반납한 데는 800만 원을 더 세우셨고, 또 2000만 원을 반납하신 데도 예산을 거의 한 1200만 원 정도 더 세우셨잖아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추가로 더 세운 예산 이 정도는 왜 더 세우신 거예요? 일단은 뭐 코로나 사태 비대면이라고 해도 이 예산 정도는 필요가… 지금 더 증액된 부분은 역시 올해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유가 뭐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뭐 특별한 이유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2022년도 연말… 올해 2021년도 연말에 왔을 때 잉여되는 예산이 있어서 그거는 추경에 다른…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고도 남는 것 같아서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또 좀 더 다른 업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해서.
원병일위원
답변 중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하는 답변은 옳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별다른 이유가 있어야 그 이유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지, 별다른 이유가 없이 세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또 “이거 세웠다가 안 되면 추경에 반납하면 되지.”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하면 있으면 안 되는 예산편성 방향이에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결국은 추경에 반납한다고 하면 이런 작은 액수가 모여서 큰 액수가 될 텐데,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목적에 맞게 편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 전체에. 그러니까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예산은 아예 안 세우는 게 낫지요. 그렇게 추경에 반납해 버리면 2회 추경에 벌써 시간 다 간 뒤에 반납이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사업에 당초에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고. 예비비 편성하면 결국은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예산편성권자 마음대로 쓰는 게 예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나 각 부서에서는 처음에 세울 때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산출내역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세워야 된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이런 것이 원칙이고 맞는 거예요. 특히 내가 전략기획관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조차도 전략기획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하고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용역을 하는 게 다 그런 거하고 관계있지 않을까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전략기획관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있을 테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예산이 정책개발을 하는 쪽에서 예산을 잘 못 쓰거나 이러지 않고 올해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전략기획관님 아까 보고하실 때 전년 예산 대비 한 1억 얼마가 지금 올해 줄은 상태로 이거를 예산심의를 지금 받고 계신 거잖아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예산을….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전략기획관 거를 쭉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예산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 많이 잡는 건 아니지만 전혀 전략기획관에 맞는… 기본적인 환경 쪽에 빅데이터 접목시켜서 사물인터넷 시스템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 이거 외에는 우리 전략기획관에서 무슨 일을… 직원 거기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겠지만 또 기본 플러스알파 예산인데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네. 네? 예산….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예산이 너무 작아서 그러시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이 작은 것도 그렇고 1억씩 전략기획관 같은 데서 예산 정책개발 하려면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해서 한두 건은 해야 되는데 4건 정도 올려놓고 2022년도 일하시겠다고 예산 올린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데도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전략기획관님께서 설명 좀 하시라는 거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 작년에… 올해, 올해가 여러 가지 기업투자 쪽이나 이런 데 홍보IR이나 VR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공격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가 그런 기업 투자유치나 이런 게 많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뭘 이렇게 막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정책개발이나 이런 아이디어 쪽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저희가 개발을 하거나 기획을 해서 부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게 해 주는 이런 방향의 일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기업 유치 관련된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정책개발… 정책기획 추진이라는 그 예산으로 해서 알맞게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입장입니다. 근데 꼭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자리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지금 원론적인 답변이라기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는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3기 신도시 들어오지요. 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2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전략과 비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전략기획관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나? 이것만 가지고 내년 사업하기에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동의하기에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올해 12월에 왕숙도시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 IR도 지금 다 예산을 사용할 거는 제해 놓고 저희가 추경에 반납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왕숙신도시 들어오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거는 다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이나 관들도 다 예산 짜실 때 그래도 기본적인 실링의 문제는 논의하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거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또 덧붙여서 그럴 때 실링을 제대로 원활하게 받아야 그런 사업도 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말로는 뭐 떡을 해서 조선이 다 먹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하여튼 간 애는 쓰고 계시지만 그렇게 그 자리에 막중한 또 임무를 띤 자리잖아요. 그래서 미래 비전을 볼 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조금 첨가하면 일을 하다 보면 불특정한 업무가 다소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 또 많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2798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대비 2억 858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은 총 3085만 4000원으로 제증명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240만 원, 시민소통 모니터링 용역비 1500만 원과 화상전화기와 비상벨 유지비로 125만 4000원, 포상금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서비스만족 업무추진비는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일반운영비로 1326만 1000원, 전입 시민을 위한 안내 책자 제작비 2000만 원, 각종 인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속기료로 954만 원 편성하였고, 친절공무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5220만 원과 발급기 및 부속기기 구입비 1억 917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7260만 원과 발급기 구입비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분실 시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 1억 5371만 3000원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6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2100만 원, 민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책자 제작비 400만 원, 민원처리 직무·소양 교육비로 200만 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 등 통합민원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보험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콜센터 시스템 문자 이용료 720만 원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9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담당관님. 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있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 어디서 관리하나요? 종합민원실에서 하나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에서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 홈페이지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나요, 관리하는? 그거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원병일위원
시스템 관리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내용은 부서에서 하잖아요.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내용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러는 것은 각 부서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그래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이게 예산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하나만 제안을 할 테니까요. 한번 거기 담당한테 좀 얘기해 봐 주십시오. 종합민원이니까 저는 종합민원실에서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나 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남양주 현황 해 갖고 각종 통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근데 지금 그림으로 보는 남양주 통계 이래 가지고 인구, 세대수 이런 것들을 쭉 다 하고 읍면동별 면적 및 통·리·반 수, 행정구역,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을 다 해 놓는데 이 통계들이요. 2018년도 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구가 68만 얼마로 돼 있고 아주 오래된 거지요. 우리 공무원 수도 이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끔 돼 있어요. 요즘 이런 거 인구면 그해 12월 달에 늘 통계가 잡히고 있으니까 좀 더 최근의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3년 전 거를 걸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 이렇게 해 놔서 이게 지금 다 온라인화돼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최근 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없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최신 통계를 올려주는 게 남양주 이해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합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최신 자료로 현행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가능하다면.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이게 되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담당이 전년 대비 한 2억이 늘어났다고 예산을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대강 예산서를 보니까 늘어난 거에,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도 콜센터 인원 하여튼 간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리시고 저거 기계 새로 사는 거에만 다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지금 증액된 거가 대부분 통합민원발급기 화도읍 남부출장소 개청이 돼 가지고 거기 5대 가는 게 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도 추가로 한 대 더 구입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새로 개청되는 데 새로 들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는 발급기 같은 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무인민원발급기 그중에서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에 2500만 원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대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다 배치할 거예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이게 처음으로 배치를 하는 건데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 이런 것들 건의를 해서 저희 부서로다 얘기가 돼서 기업인들 많이 있는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하고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그래서 화도읍하고 진접읍에 이렇게 2군데를 일단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대를 구입해서 하나는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그 안에 민원실 있는 데 그 안에 하나는 설치하시겠다고 그러고 하나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화도.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지금 화도 쪽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게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기업 법인들 기업 하는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예산을 하신 거네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다른 화도 말고 이런 다산이나 덕소 그쪽도 다 기업 하는 사람 다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의성 들어오면? 우선 먼저 급하니까 그냥 2대 먼저 구입을 해서 배치해 놓고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 오는 데 상황 봐서 해 주시겠다는 뜻이네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법인 인감증명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이런 걸 발급하는 건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화도나 진접 쪽은 등기소랑 좀 떨어져 있고, 지금 위치상으로 그렇거든요. 와부나 이런 데는 우리 2청사 쪽에 있는 등기소.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이용하고.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거기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 기계를 만약에 무인발급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놓으면 법인 그러니까 공장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그럼 어디서 그분들이.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전부 법원 등기소 가서 발급받고.
정애
이정애위원
법원 등기소 가서 따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같이 덧붙여서 더 해도 될까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하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전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마지막 장에 세부사업서 24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89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하시는 거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민원담당관님, 전부 다 이것도 유지관리 보수비, 유지 전부 그런 걸로만 다 올리셨어요. 시스템 문자 넣는 거 그런 거 외에 이렇게 행감 때 얘기했던 그런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예산편성 하는 거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지?
정애
이정애위원
민원인들 콜이 제대로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24명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실패율도 많고 그러면 포기율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열어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추경에도 급하면 추경에도 하시겠지만 본예산에 그래도 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이런 것만 기능개선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에만 다 민원콜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을 넣으셔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하면서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기능이 좀 향상이 되고 이러다 보면 민원인 전화나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만큼 시스템이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콜 여러 건 받고 이러는 것은 행감 때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조직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세요. 그거는 지금 어느 부서고…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타이트한 국이나 부서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일반인이나…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정신이 없이 바빠서 간접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이 있고, 어떤 데는 또 “편한 자리인가 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걸 좀 장으로서 살펴봐 달라는 뜻으로 주문드리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제가 콜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갖고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이 제안한 게 피드백이 돼서 다시 얘기했으면 와야 되는데 그게 그때는 그냥 “알겠습니다.” 해 놓고 진행하는 거 보면 답이 안 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봐 달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여기 88쪽인데요. 명세서 88쪽에 통합민원발급기 관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원병일위원
그거하고 뒷장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예산 중에서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 5만 원씩 87대 곱하기 12월 해서 5220만 원이 있고, 다음 장에도 보면 또 유지보수비가 726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유지보수는 그냥 연간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때그때 고장 나면 그때그때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연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도 87대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50대가 있어서 엄청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용역을 줘서 정기적인 점검을 월 1회 일단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고장이 나거나 또 미리 고장에 대비해 가지고 예방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한 대에 12만 1000원 내지는 5만 원 그렇게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다 하는 거네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계약은 점검만 하는 거고 또 그때 고장이 났다거나 그 부속이 필요하면 그건 또 따로 지불하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병일위원
고장 나면 부속까지 다 알아서 고쳐주는 걸로 계약을 한 겁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원병일위원
일단은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계약을 했으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 원짜리 2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신다고.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법인.
원병일위원
네,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진접읍사무소에 한 대 설치하고 화도수동 해서 화도읍사무소에 설치합니다.
원병일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기업인들 애로사항으로 얘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렇게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무인민원발급기 2200만 원짜리 8대도 다 그 수요조사는 하고 하시는 거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임석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40억 7753만 9000원에서 1326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908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 언론을 통한 홍보예산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및 역점시책 등을 TV, 중앙 및 지방 언론사, 통신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자 신문, 방송 등 홍보예산으로 7억 3300만 원을 편성했고,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3억 7620만 원, 출입기자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기자실 관리 예산으로 126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시정소식 전달 예산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정보와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시정·시민소식지와 남양주시보 등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3억 7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홍보체계 활성화 예산입니다. TV, 대중교통, 지하철, 옥외 전광판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매체 홍보예산으로 3억 7400만 원을, 우리 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2억 7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민고객관리시스템 내손에남양주 운영과 유지보수 예산으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억 43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영상기록 인프라 운영 예산으로 남양주시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각종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1억 9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방송시설과 전광판, 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8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시정행사 사진 촬영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세출예산 명세서 93쪽 신문·방송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기획관님 우리가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중앙언론사 20개 사에 보통 2억 5000을 잡으셨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다 그동안에 해 왔던 거라 누차 행감에서도 위원들이 얘기도 하고 중앙언론사에서 홍보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우리들은 이렇게 몇몇 위원님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행감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중앙언론사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라리 우리 가까운 지방언론사 이쪽으로 더 많이 편성해서 주는 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는 전국지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방언론은 지역지이기 때문에 시나 경기도 내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는데, 나름대로 서로 다 홍보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편성은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올라온 거는 내용은 항상 중앙언론사는 그대로예요, 늘 진행했던.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계속 전년도에도 중앙언론사한테 우리가 한 20개사한테 이렇게 일률적으로 조금 홍보비를 나눈 것 같아요. 중앙언론사에 계속 지금까지,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예산편성은 이렇게 진행되지만 실집행할 때는 많은 조정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지방언론사 등에 140개 지방언론사로 이렇게 해 놨고 중앙이 20개사 정도로 해 놨잖아요. 지방언론 140군데를 월별로 꾸준하게 지급하는 게 얼마 정도 나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희가 중앙과 지방을 월평균 통계를 내 본 건 없는데 한 달에 한 6000에서 7000 정도 광고비가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중앙은 내버려두더라도 지방언론사가 지금 140군데를 거래한다고 봤을 적에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월별로 1년 열두 달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쭉 지급하는 언론사가 몇 개 정도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언론사는 중앙지 빼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중앙지, 지방지 합해서 광고비를 단 1회 정도라도 지급한 언론사가 117개 정도 되거든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117개사.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근데 중앙지를 10개 내외 정도로 제외를 한다고 그러면 한 100여 개사 지방지에 대해서 광고비가 집행된 걸로 판단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사실상 117개사가 한 번이라도 광고비를 다 지급한 언론사가 되겠네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중앙언론은 물론 가격이 좀 세겠지만 보통 한 번 광고가 나간다든지, 월별 광고가 나간다든지 하면 얼마 정도가 나가게 돼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중앙지 같은 경우는 한 550에서 1000만 원 내외고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1000만 원 내외.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300 그 사이 정도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앙언론에 우리 남양주시가 내야 될 사항이 꼭 필요하면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더라도 내겠지만 우리 지방언론에 지방에 맞게끔 좀 쪼개서 다양하게 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할 때는. 그 배분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광고료 1000만 원씩 2회 광고 나가면 2000만 원인데 과연 그게 중앙에 우리 남양주시가 나가야 될 광고인가 크게 이런 걸 좀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안 계시면 질의할게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4페이지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있습니다. 3억 7000을 올리셨는데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TV 및 대중교통 광고, 또 지하철. 이거 TV 광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궁금한데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MBN이라든가 CBS 이런 방송사에 자막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대중교통의 경우는 G버스 내에 있는 미디어보드판에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TV 광고 자막에 MBN하고 방송사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MBN 쪽에 좀 홍보를 한 거로.
정애
이정애위원
MBN 하나?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구체적인 거는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많은….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아, TV 광고 올해 같은 경우에 MBN에 한 번 1회 방송했고요, 7월 달에. 그다음에 5월 달에 여기 딜라이브 경기케이블방송에 한 번 저희가 홍보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TV 방송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경기케이블방송이면 수원에 있는 그 케이블방송 말하는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여기 경기지역을 커버하는 딜라이브 방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딜라이브 방송. 그리고 지하철 영상 광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도 또 올리셨는데 지하철 영상 광고에서 우리 행감 때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지적을 좀 하신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지하철 영상 광고는 KTX….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KTX 열차 내에 있는 모니터 광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모니터 광고에 남양주를 홍보하는 그런 광고를 얼마 정도… 올해도 또 잡으셨네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연합뉴스가 KTX 내에 있는 모니터 운영하는 언론사인데요. 작년에도 2번에 걸쳐.
정애
이정애위원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KTX에 이거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합뉴스를 통해서 2회 KTX 모니터로 홍보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하는데.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한 번 할 때마다 한 달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한 달 정도?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효과를 우리가 얼마만큼, 물론 남양주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또 예산을 투입하는데 TV나 또 지하철로 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TV 광고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명세서 94쪽에요.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올해 2회 추경에 1200만 원 반납하셨는데,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원병일위원
반납한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던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제작한 다음에 구독자들한테 우편발송을 하는데 그 우편발송료가 2000만 원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 초 2월부터 모바일 소식지로 변환되면서 인쇄매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구독자 수가 줄어서 그 준 만큼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다시 더 세운 거는 무슨 뜻이에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올 초에.
원병일위원
내년 예산을 그대로 1200만 원을 더 세웠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올 초에 하면서 구독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가 1년 정도 지나면서 당초에 구독자 정도 수준으로 다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우편료를 당초 예산 정도 수준으로 복원을 시킨 겁니다.
원병일위원
구독자 수가 줄어서 예산이 남아서 1200만 원 반납했는데 올해는 또.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올 한 해 구독자 수가 또 매월 늘어 가지고.
원병일위원
구독자 수가 는 것은 어떻게 파악했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전화라든가 이메일 이런 거로 신청이 오니까. 열수를 신청하겠다, 구독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매월 저희가 통계를 냅니다. 현재 열수 구독자가 올 1월 정도까지 할 때는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금 한 1500, 1600명 정도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구독자 수는 늘어날 예정이어서 우편료를 당초 2000만 원인 거를 복원을 시킨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우편요금으로 해서 늘렸다 그 말씀이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은 다른 거는 변동사항 없고 그 우편요금 부분에 대해서만 변동이 있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가 늘었다는 걸 파악하기가… 우편요금을 1200만 원 더 세운 거지요? 줄였던 만큼 더 세운 거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반납한 것만큼. 그런데 우편요금 1200만 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모바일 소식지가 없고요. 100% 인쇄매체를 발간해서 매월 구독자들한테 배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올 초에 폐지를 시키고 인쇄매체를 줄이고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 소식지로 전환하면서.
원병일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러면서 인쇄매체를 작년에 받아 보시던 분들이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구독자 수가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연초에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줄인 인쇄매체를 계속 또 구독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2000만 원 다시 복원을 시킨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모바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모바일로 하는 거는.
원병일위원
그것도 계속하면서.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별도 우편 발송료는 많이 안 들고요. 문자 발송료만 들고, 이거는 인쇄매체 우체국을 통한 우편발송료입니다.
원병일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따로 보고할 일은 없지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지?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만큼 반납했으면서 또 그대로 더 세웠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한 거 때문에, 수요조사로 해서 그만큼 책자형을 받아 보는 사람이 더 늘어서 우편요금을 더 늘려서 편성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일단.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지금 2022년도에 구독자를 수요조사 한 게 아니고요. 올해 매월 연초부터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정도 수준의 구독자 수로 복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당초 2000만 원, 그동안 계속해 왔던 2000만 원 수준의 우편 발송료를 편성해야겠다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원병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사업설명서 34쪽이고요.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에 내손에 남양주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산 편성된 거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손에 남양주 CRM 유지보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 위탁관리 그러셨어요. 그런데 시스템을 만들어 준 데에다 계속 거기다가 지금 위탁 주시… 유지관리 하시는 건가, 이 CRM에 대한 부분은?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CRM 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유지보수를 거기다 지금 계속 주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또 거기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원활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내손에 남양주 운영 시스템이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발한 지 2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이 개발한 업체에서 1년간 무료 유지보수 해 줬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료 유지보수는… 올해가 1년인가, 2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가 도산이나 부도가 나서 사라졌을 경우에 또 다른 업체를 구하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내손에 남양주 시스템이 가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체… 도산이 되거나 이랬을 때 가히 어렵지 않다.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선정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개발을 해서 1년은 무상 유지를 받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1년을 유상 유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 업체만 지속적으로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나 이럴 때는 위탁을 주실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투명하게 유지관리 보수를 줄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하실 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살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당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9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에 2억 7000 잡으셨어요. 맞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다 온라인상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기획관의 홍보가 언론매체, TV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홍보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거는 좀 시대적으로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SNS 콘텐츠 제작을 하시겠다 그러는 5000만 원을 하셨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는 뭐예요? 5000만 원 이거는 제작을 어떻게 하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SNS 활성화 콘텐츠 제작 5000만 원은요. 저희가 현재 정약용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홍보하는 경향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약용 캐릭터를 개발하는 데 비용이 좀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SNS 중에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웹툰 작가, 유명한 웹툰 작가와 계약을 체결해서 웹툰 형식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는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또 옛 사진 공모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편성해서 옛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 저희가 집행했는데 거기에 5000만 원 중에 그런 예산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그러면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방금 말씀하신 거에, 블로그에 혹시 몇 명이나 저기 하셨습니까? 접속한 게 나와 있습니까, 혹시 자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희가 지금 SNS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크게 3개 운영하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한번 조사했을 때 구독자 수가 2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민.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남양주시민이라고만은 판단을….
정애
이정애위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만 8000,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1만 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예산을 지금 그러면 전년 대비 늘리신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동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동결?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방금 전에 몇 명 정도나 블로그에 우리가 이거 세분화돼서 조사를 한 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블로그의 현재 구독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금씩.
영환
이영환위원장
월별 구독자 수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연간.
영환
이영환위원장
연간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현재, 오늘 현재 구독자 수.
영환
이영환위원장
연간 2만 8000명?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2만 8000명. 블로그 같은 경우는 2만 8000명, 페이스북은 1만 8000명.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연간 2만 8000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SNS는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정애
이정애위원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대략적으로 해 봤는데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세출 명세서 95쪽에 SNS 발송 시스템 있지요, 문자? 지금 10억 2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월로 봐… 주 2, 3회로 책정한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 정도로 지금 책정한 겁니다. 현재도 주 2회 정도 발송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3회, 4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으로 주 2회 발송하고 있고 그런 예산을 통해서 편성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지금 내손에 남양주 가입자 수가 한 30만 넘었나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2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28만 명 정도?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꾸준히 그래도 늘어나는 추세네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사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1만 8000명 정도 늘어났고, 월평균 한 16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월평균 1600명 정도. 그래도 우리 73만 인구에서 30만 가까이 됐으면 거의 40% 정도 가입률이 나오네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가구당 1명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세출예산 명세서 94페이지 홍보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시 브랜드 영상을 지금 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4식에 8000만 원.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거둬들인 홍보 이거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게 4식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다시 한번 말씀….
정애
이정애위원
이 시 브랜드 홍보 영상을 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도 했잖아요,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를 통해서 거둬들인 홍보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 뜻이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여기에 있는 홍보 영상 예산 8000만 원은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어떤 홍보 영상이라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는 그런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지금 시책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한테 홍보 영상 제작을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시책에 맞게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는 거라,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은 저희가 따로 분석한 건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철도국이면 철도국, 도로면 도로 이런 데서 의뢰가 들어오면 여기서 그거를 컨펌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100%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홍보, 말 그대로 홍보 영상 제작을 해서 남양주시를 제대로 홍보하는 데 콘텐츠는 다양하겠지요, 여러 가지는.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팀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서 준비를 해 놨다가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국에서 실·국에서 이게 의뢰가 들어와서 한다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어느 정도 퍼센티지 남겨 놓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홍보할 건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정애
이정애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 한 가지 질의를 덧붙여서 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 홍보 영상에 읍면동에 가보면 민원실의 전광판에 계속, 그거 뭐야?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IPTV.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IPTV 나오는 거.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나오고 뭐야, 우리가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아이스박스 하는 거 그런 것도 여기서… 그 부서가 저거잖아요. 산건위 소속 환경…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여기서 제작해서 주신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1식, 2식. 4식까지 있는데 그런 게 1식만 있는 게… 다 다양한 거를 하는 거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다양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계속 그 홍보만 틀어 놓고 있어서.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희가 읍면동의 민원실에 나오는, IPTV에 나오는 거는 주기적으로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맞는 사진 영상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홍보기획관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정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검을, 어쨌든 간에 책임은 홍보기획관에서 그렇게 그거까지 할 영역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남양주시 실정에 맞게, 시민들의 알권리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1식, 2식, 3식, 4식까지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계속 틀어 놔서 이 부분은.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도, 민원도 많이 들려서…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아까 저기 뭐지, 내손에 남양주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원이 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세우셨어요, 운영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인원이 1600명 정도 늘었어. 그러면 분명히 우리 남양주시에 이사해서 주소지를 여기 두지 않고 이사 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분들은 저희가 이사 간 전출 여부 같은 거는 확인 안 하는데, 그분들이 떠나서도 남양주의 소식을 계속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거고요. 남양주를 떠났기 때문에 남양주 소식은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면 탈퇴가 자유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전출 여부를 조사해서 강제 탈퇴라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남양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남양주에 거주할 때에는 그게 당연히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다른 시도·군으로 전출을 가거나 어쨌든 간에 이사를 간다고 그러면 굳이 남양주 것을 그쪽에다 송출해 줄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여기 내손에 남양주에서 들어가는 홍보라든가 정보는 남양주시민들한테 유용한 정보지만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김영실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떠났다고 그래서 떠난 분들한테는 보내면 안 되지 않냐라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맥락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내손에 남양주를 가입할 때는 거의 뭐 반 강제적으로 준비해서 저희가 어쨌든 기본 바탕을 해서 구축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도의가 됐든, 자의가 됐든 가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외의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남양주에 대한 관광지나 여러 가지 소식을 주기 때문에 남양주를 떠나서도 관련된 어떤 정보를 보내주시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남양주에 대한 정보가 예를 들면 필요하지 않은 정보도 있고 필요한 정보도 있는데 균일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는… 인원이 늘었다는데도 운영비는 똑같아.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 챙겼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를 건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줘야 할… 우리가 정말 홍보적인 거는 행사 이런 거는 그분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만의 어떠한 코로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또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있어서 불합리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내손에 남양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탈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홍보나 행사를 알리는 메시지니까 다 같이 보내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에 대한 문자이기 때문에 굳이 남양주 거를 그분들한테 보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거를 관내 시민이냐, 관외 시민이냐를 구분해서.
김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희가 구분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그렇게 꼭 남양주시민한테만 보낼 사항일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만 보내고, 또 다 같이 보낼 수 있는 사항은 다 같이 보내고.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 부분은 이제 인원이 늘었다고만 해서 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쯤이면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손에 남양주가 전입신고하고 전출신고를 할 적에, 혹시 전출신고 할 적에 “내손에 남양주 가입하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삭제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전입과 전출이 있는데요. 전출신고는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냥 가서?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렇지요. 이제 이사 가서 사는 곳에 전입신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출할 때 저희 해당 읍면동에 가서 전출합니다라고 신고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남양주에 있다가 서울로 가서 전입신고 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별도로 내손에 남양주라든가 남양주의 서비스 가입한 건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문자는 계속 보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네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거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연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런데 내손에 남양주도 반드시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남양주시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사람한테 나가는 거는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관외에 있는 사람한테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 시민만을 위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을 해서 보내는 방법을 한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홍보기획관님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페이지 인터넷 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남양주시 홍보 UCC 공모전 개최, 미디어 편집 인터넷 방송 운영하겠다 해서 지금 3000만 원 예산 잡으셨어요.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 운영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사실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아프리카TV나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인터넷 방송 시장이 열리면서 개인들이 요즘에 취미생활을 하면서 하는 건데 이것을 기관이 왜 이런 거를 하지요?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인터넷 방송도 남양주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정보 전달의 방법은 언론이라든가 TV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유튜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또 홍보라든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어떤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 시가 홍보하는 거는 매체가 SNS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있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인터넷 방송은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구독자를 얼마나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런데 구독자로만 따지면 많다, 적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모든 홍보 매체가 모든 시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SNS를 통해서 홍보를 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많은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할 때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이 콘텐츠를 통해서 유튜브의 구독자를 많이 저기 해서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받는 구조인데 왜 기관이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하냐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홍보 매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 인터넷 방송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여기 5000만 원은 100% 인터넷 방송 운영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UCC 공모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부서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은 대면행사를 못 하니까 저희가 행사 같은 거를 할 경우에 유튜브 생중계를 합니다. 생중계에 필요한 예산도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거고, 5000만 원이 다 인터넷 방송만을 위해서 편성된 건 아닙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시의 행사나 보도 자료를 수 차례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의 소식, 행정 소식을 알고 있는데 생중계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양주시라는 게 정치집단이 아니잖아요. 보통 UCC 홍보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현장 중계 같은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시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정책이라는 게 정책 다음에 과정이 있고 실행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기관의 일이지, 생중계를 하는 게 기관의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잠깐만요. 신문, 언론, 방송 그리고 홍보 매체, TV, 지하철, 대형 전광판, 내손에 남양주, 인터넷 방송, 기타 홍보영상 제작 많은 질의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꼭 추가 질의 하시거나 빠진 거 질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신문, 방송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2021년도에 예산을 7억 5300을 잡으셨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2019년도, ‘20년도 예산 혹시 알고 계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19년도… ‘20년도는 6억 9000 정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20년도 6억. ‘19년도 예산은 모르시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냥 ‘20년도 거만 봐도… ‘20년도, ‘21년도, 이제 ‘22년도 이 예산들이 급속하게 과다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 방송 홍보 관련해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비 28페이지에 추가로 매달마다 정기간행물 구독비 지원하고 있는 거 있지요, 28페이지에?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정기간행물이요?
박은경위원
네, 언론사마다 매달. 3억 762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연.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하는 비용은 언론사에 우리 시의 행정들을 빠르게 알릴 때 정기로 해 놨기 때문에 언론사에 보도 자료나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빠른 소식들을 그때그때 보내면 바로바로 또 언론 보도될 수 있도록 그간에 언론과의 어떻게 보면 관계지요. 그런 사업비로 볼 수 있지요? 신문 구독료하고 중앙지 17종, 지방지 33종 해서 나가잖아요, 2억 4400이.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네, 그거는 그냥 보도 자료든 우리 시의 뉴스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시민한테 알릴 게 있을 때 언제든지 보도 자료 뿌리거나 언제든지 알려야 될 때 우리가 구독료를 항상 매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시에 알리는 거를 바로바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체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이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시청의 각 부서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신문 구독을 지금 온라인 시대에 잘 보지도 않는 신문 구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면신문도 하고 이렇게 진행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그 언론사에 우리 시의 시정 홍보도 하기 때문에 같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신문구독료가 2억 3400이나 나가는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구독하는 신문사하고 외의 신문사도 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 27페이지의 신문, 방송 홍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특집 방송하거나 이럴 때 쓰이라고 하는 신문, 방송 홍보비인데 그간에 있었던 거보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지요. 점점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고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박은경위원
그렇지 않은 게 왜? 왜 2020년도에 6억이었다 2021년도에 7억 3000, 7억 5000까지 사용을 했는데.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올해는 7억 3000입니다. 2000 더 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올해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장 작년보다 줄었다 하더라도 6억 대, 5억 대였던 사업비가 7억 3000, 7억 대가 넘게 올라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상 온라인 홍보 사업이나 다른 인터넷 사업비나 다양한 문자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빠르게 시의 정보를 시에 알리라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지만 이 신문, 방송 홍보 등은 그간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실상 진행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정작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는 그런 행정정보가 빨리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홍보들에 대해서 과다하게 집중 편성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적어도 한 3, 4년 전의 범위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형 언론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인터넷, 언론, 유튜브 다양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균형감 있게 언론 보도도 진행돼야 되는 건데, 대형 언론사나 신문, 방송에 추가로 또 진행되는 사업비들이 너무 과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희는 중앙지나 지방지나 균형 있게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고요. 이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는 적다고 판단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행정을 시민이 원하는 정보들을 그때그때 이런 대형 언론사를 통해서나 지방지를 통해서나.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우리 홍보기획관 담당…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발전이 없는 거지요. 지난 행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면 발전이 없는 거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지난 행감 때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편중되지 말고 언론사에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고 계획적으로 좀 집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내년에도 광고비 집행을 균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도 수립했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내년에 광고비도 집행하겠지만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특정 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 시책이라든가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거지, 편중돼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오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 방법의 홍보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많이 지난 연도, 전년도 우리 시의 행정을 봤을 때는 진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04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8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쪽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속기료에 245만 원, 법률교육 강사비, 교육 관련 물품 구입과 책자 제작 등 법무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 수임료와 정책·법률자문관 수당, 공탁금 등의 소송비용 지급에 7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패소 시 소송수행 부서의 배상금 지원 경비로 2000만 원, 소송수행 직원들의 노고 격려를 위한 유공공무원 포상에 800만 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물 제작과 세무 담당 수당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 비용과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포상금으로 4003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 인권보장 및 증진 지원입니다.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존중 행정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운영비에 100만 원, 외부감사 시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 감사장 입회 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법률상담을 위해 활동하시는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 수당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532만 6000원이 증액된 5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에요. 아니, 명세서 9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소송비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소송비용이라는 거는 주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소송비용이라 함은 각종 인사, 그다음에 행정 이런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비용이에요? 건당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확정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대략 잡아 놓으신 건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건당 1000만 원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상한선이 10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상한선이 1000만 원이라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상한선이 1000만 원인데 헌법재판소에 2200 들어가는 거는 뭐지요, 그러면?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런 거는 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요 소송이라고 지정이 될 경우에는 좀 더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행감 때… 행감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2022년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중복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법무담당관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야 소송 건수가 들어왔을 때 어차피 집행만 하겠다 이러시니까 거기까지 다 얘기 안 하겠는데요. 지난 연도에 7억 8000이라는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소송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본예산에 7억 1000 잡았다가 7000이라는 예산을 더 세웠었는데 실상 소송 건수라는 게 우리 시가 주도하는 소송이 점차 많아지고 과잉 대응하는 게 많아진다고 보여지는 게 언론사하고 대응하고 싸웠던 것도 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 많아요. 정작 지난 연도에 소송 전체 목록을 제가 다 받아보지 않았지만 그거 말고 또 구체적인 소송 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주로 소송이라 하면 방어적 수단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요. 헌법재판소나 언중위 관련된 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건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언론사하고… 언론사에 소송 걸어 가지고 진행된 건 관련해서 그 소송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었었습니까? 전체 비용, 그 건에 대해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언론사 관련되어서는….
박은경위원
중재 받았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근데 그….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84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484만 원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행정소송에 대응하는데 우리 시가 행정소송을 먼저 거는 경우도 있고 부서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행정소송 한 건당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례적으로 중요 소송으로 지정이 될 경우는 저희가 변호사를 수행을.
박은경위원
주로 변호사 비용인 거지요, 그러면?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행정 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99% 직원들이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 소송비용에는 직원 변호사 변호비용도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원 변호비용도 변호비용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례에 따라서 적합한 상황에만 진행을 하는 거고, 그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맥시멈 10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건당 1000만 원에. 우리 내년 사업에도 58건이라고 잡아 놓으셨는데요. 시의 행정이 소송과 싸움과 경쟁으로 이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다 시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들인 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협력과 조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러한 과도한 소송을 걸고 그거를 인정하고 소송비를 집행하겠다라고 승인하는 시정조정위원회부터 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 ‘22년도 사업은 제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예산도 많이 축소되어야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담당관님 세출 명세서 101쪽에 직원 인권보호 지원 해 가지고 1000만 원 세우신 거 있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변호사 감사장에 입회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터졌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데 이거 감사장에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특별감사가 됐든, 종합감사가 됐든 변호사를 선임한 데는 이런 감사 전례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아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마 최초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올해 종합감사를 수감해 보니 저희가 경기도 측에다가 입회 변호사를… 변호사를 입회시키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니까 그쪽에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쪽 입장도 있고 해서 입회는 시키지 않고 다른 사무실 한쪽에서 직원들 감사 수감을 받을 때 심리적 안정과 어떤 법적 그런 충돌 관계를 좀 면밀히 검토하려고 올해 5번을 저희가 사용한 바는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감사를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를 또 대동해서 와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마는 이것을 변호사들끼리 서로 물어봐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지 않나?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감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 제출하고, 예를 들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면 아, 이거는 자치사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사 자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변호사가 감사장에 앉아서 감사 중에 우리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권보호라고 하면 폭언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 신변에 대한 중요한 동의서나 무언가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감사 요원들이 하루 이틀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업무적인 것을 일상 감사하고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볼 텐데 거기서까지도 변호사의 이거를 보여 줘야 되냐, 마냐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초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최초를 남기게 되면 전국에 있는 도가 됐든, 감사원 감사가 됐든, 지방자치 감사가 됐든 의례적으로 변호사를 감사장에 다 두는 이런 것까지도 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러운데. 물론 직원들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감사를 하는 감사 요원들의 성향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될 개인 신분상의 것까지 요구하는 감사관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변호사를 감사장에 입회한다? 상당히 참 저거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1000만 원 올리셔 가지고 10회에 100만 원 씩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릴게요. 혹 또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다른 사안이 아니라요. 연이어서 좀 추가질의 드릴게요. 감사장 변호사 입회 비용 그러면 지난 연도에… ‘20년도에 경기도 감사 거부해서 진행하지 않으셨고, 올해 ‘21년도에 종합감사도 진행하지 않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5번 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 사전 조사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전 조사 그 5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본 감사는 경기도가 중단해서 마치고 나갔고요.
박은경위원
사전 조사 5일 동안 뭘 받았다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사전 조사도 본 감사와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 조사 5일 동안에 그러면 사전 조사 받는 동안에 변호사가 입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입회는 안 하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변호사 대동해서 지원 받았다는 얘기시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대동은 안 했습니다. 자문만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변호사 5번 자문 받는 데 비용은 누가 냈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비용은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서? 소송비용에서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돈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소송 건 늘었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1억… 우리가 지금 법 조례에도 없는, 상위법에도 없는 변호사비 지원받는 걸로 건수가 발생하지도 않은, 소송이 발생하지도 않은 변호사비 지원하는 걸로 썼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 얘기시잖아요, 지금.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올해 추경에 340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그 돈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거 왜 의회에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그런 식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다고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변호사 비용 자료 요구했을 때 상반기 거 8월인가, 9월인가 제가 변호사 비용 어떻게 썼냐 자료 요구했을 때 이 사안 없었는데 그러면 왜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으신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솔직하게 보고를 안 한 적은 없고요.
박은경위원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그러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지난번 종합감사 때 썼습니다, 5월 달에.
박은경위원
5월 달에 쓰셨는데 제가 9월 달에 자료 요청했을 때 이 부분은 왜 세부 보고를 안 하셨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담당팀장,법무담당관에게설명)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쓴 그 변호사 비용은 특정감사에 대한 5일 치 자문료로 보시면 되고요.
박은경위원
얼마 쓰셨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송비용에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변호사 자문도 법률자문관 자문 수당에 10만 원인데 왜 100만 원씩이나 변호사 다른 별도의 변호사를 써서 100만 원씩이나 자문료를 쓰세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분들은 8시간 와서 자문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정조사를 했을 적에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변호사 상담료는 15에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시간당 이렇게 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100만 원으로 협의해 갖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변호사 건도 그러면 시장조정위원회를 거친 건인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공무원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변호사 아무 때나 써도 되면 아니, 무슨 소송이 발생하거나 진행되는 건도 아닌데 변호사 비용… 변호사 자문… 개인이 받으셔야지요, 그런 것들은.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이거는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자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문을 받고자 했으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률자문관 우리 있는데 자문관 내에서 받든지, 무슨 별도의 자문을 몇 시간씩 받는다고 해서 예산의 목에도 없는 예산을 지출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감사가 나오면 하루 온 종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도 하루 온 종일 상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를 거부하려다 보니까 그러신 거 아닙니까? 감사를 진행했는데 변호사가 왜 거기서 하루 온 종일 있어야 됩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감사 거부가 아니고요. 저희는….
박은경위원
그러니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대동해 가지고 하루 온 종일 와서 뭐 하나 물어보면, 뭐 하나 질의하고 이렇게 응답받았을 텐데. 안 봐도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 무슨 감사를 변호사를 대동해 갖고 감사를 받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건건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진행 상황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왜 장시간 그 시간에 있어야 돼요, 그 건에 대해? 무슨 건에 대해서 장시간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 아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문이 아니라 변호사를 아예 고용한 게 되는 거지. 돈이 고용하면 1000만 원이고, 자문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들어갑니까? 자문수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그거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 시 노조와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 노조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노조가 진짜 우리 2500명의 공무원을 다 대동… 대변할 수 있어요? 일정 측면에 기대 가지고 전체 공무원한테 뭘 공정한 거를 말할 수 있어요, 노조가 지금? 정말 따지고 묻고 해야 될 일에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지금 이런 건에 무슨…. 그리고요. 올라온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올리셔 가지고 부결됐었잖아요. 법적 근거도 없는 건에 1000만 원을 당당하게 올리셨는데 정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한 거지요, 남양주시가.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기 위원님 사실 법적 근거는 미약하지만 저희가 규정으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 인권 관련된 규정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박은경위원
조례도 없이 밑에 내부 규정을 만드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내부 규정을 만드는 게 어딨어요? 남양주시 혼자 그냥 지자체… 우리가 자체감사 거부한다고, 참. 그러면 지자체가… 지자체에 그 권한을 준 게 지자체 마음대로 이런 거 만들라고 권한 줬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원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다 법적근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시민도 없고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위원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아무리 집행권한이 있거나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하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슨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필요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다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위원님들도 큰 틀에서 먼저 예결위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도 있고, 물론 위원님들이 통과는 시켜 줘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례상에…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인권보호 조례의 예외 사항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나고 나면 다 또 감사의 논쟁이 되고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것들이 결과가 뒤에 후폭풍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모면할 수 있지만 이 기록된 역사들이 거짓은 없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또 물을 적에도 또 변호사 입회하고, 또 법적 소송 가는 이런 행정적인 낭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페이지입니다. 감사관 2022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전년도보다 52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689만 8000원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으로 자체감사 실시와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 감사 수감, 각종 감사 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과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8만 원씩 22명에 대하여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 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노트북 컴퓨터 4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청렴시책과 열린감사 추진 예산으로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수당 360만 원,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490만 원,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420만 원, ARS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125만 4000원, 청렴교육 운영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4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부담금으로 1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분담금이 1257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 9등급이라는 거는 그냥 인구수… 공무원 수에 대한 반영인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청백-e시스템은 모든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료 개념입니다. 1년 치 들어가는 인원 대비 사용료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인구수가… 공무원 수가 많아서 9등급인 거지요, 전체 10등급까지 있는 상황에서?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께 방금 전에 했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도 변호사 입회비용 선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 받으러, 감사하러 갈 적에 변호사 대동해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으로서?
준기
홍준기감사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감사관이 판단해야지요, 법무담당관이 판단하듯이. 아니, 감사장에 가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대동해서 왔는데 감사관도 변호사 대동해서 감사하러 가야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조언과 활용 부분이 필요성이 검토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특정한 법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는 거는 감사의 권한이 물론 너무 과도하게 인권보호 차원을 침해한다면 그 감사를 하는 감사관들이나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감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 받는 분들은 그거에 입각해서 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수범사례가 나오든 잘못이 나오든 감사 결과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변호사를 갖다가 대동을 하겠다, 입회를 하겠다. 물론 감사라는 게 경기도가 됐든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를 받을 적에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목록 제출하라고 자료 요구하고 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 그게 감사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다 그러면 감사관님이 판단했을 때 ‘아, 감사를 할 수 없는 권한이구나, 이게. 여기까지는.’ 그럼 감사 못 하는 거지요? 그래도 감사를 할 부분은 해야 되는 거지요, 감사관님은?
준기
홍준기감사관
하여튼 감사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법률적인 문제가 개입될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니,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 무료법률자문관을 통해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자문관을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감사가 종합감사다, 특별감사다 어떠한 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항을 봐서 야, 이거는 변호사를 대동해야 되겠다, 변호사를 입회해야 되겠다. 그리고 변호사를 입회한다.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감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지, 사건이 터지거나. 하여튼 간 감사관님까지도 연관이 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관이 감사를 갔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변호사를 입회했다. 그랬을 때 감사관이 느끼는… 아마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잘 알겠습니다. 잘 앞으로 풀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은 12월 13일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대외협력사무소, 산업경제국,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법무담당관, 행정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