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인길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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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심영석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김인길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전병호 의원님, 진상락 의원님, 김우겸 의원님, 김장하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종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개회

종대

김종대임시위원장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109회 정례회 예결특위 임시위원장으로 관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도 되겠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은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숙의하는 가운데 구점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점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점득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임시위원장으로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안)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추천도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우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우겸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겸

김우겸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우겸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시겠지만 잘해 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열심히 구점득 위원장님 도와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우겸 부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축하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다룰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해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 그리고 김우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예산 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그리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혁신성장기반 마련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1,650억 원이 증액된 3조 4,27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85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0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400억 원, 지방교부세 401억 원, 조정교부금 877억 원, 국·도비보조금 1,169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541억 원, 지방채 290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청사 건립과 선거 관리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504억 원,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88억 원, 학교교육경비 지원과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375억 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문화재단 운영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환경 분야에 3,494억 원, 기초연금·생계급여·장애인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그리고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2,234억 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과 마산보건소 시설 증축 등 보건 분야에 564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명동마리나 항만 조성, 학교 급식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비전 운영과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스마트산업 육성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270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과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그리고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312억 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도시재생뉴딜사업,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90억 원, 그리고 예비비 200억 원과 인건비 등 기타에 4,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해서 243억 원이 감액된 3,672억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1,922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전입금 217억 원, 보조금 4억 원, 차입금 300억 원, 융자금 회수 3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505억 원, 예치금 회수 770억 원, 예수금 38억 원, 이자수입 77억 원, 기타 수입 8억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에 344억 원, 융자성사업비 13억 원, 인력운영비 3억 원, 예탁금 245억 원, 예치금 856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405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6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도 핵심 시정 방향인 특례도시, 일상도시, 분권도시 실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고심 끝에 편성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870호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0억 678만 원이 증액된 3조 4,275억 7,319만 원으로 5.0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850억 8,695만 원이 증액된 2조 9,716억 5,27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00억 8,017만 원이 감액된 4,559억 2,047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0.61%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0.8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400억 4,389만 원, 지방교부세 401억 1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876억 5,052만 원, 보조금 1,169억 2,3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540억 9,030만 원, 지방채 290억,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6억 3,103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공공행정 105억 3,37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0억 2,363만 원, 문화 및 관광 62억 3,251만 원, 환경 70억 6,626만 원, 사회복지 988억 8,616만 원, 보건 195억 6,766만 원, 농림해양수산 237억 8,62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1억 2,263만 원, 교통 및 물류 265억 5,8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 5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28억 2,801만 원, 예비비 2억 3,612만 원, 기타 82억 9,355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재정여건은 성장세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가용자원을 최대 반영하여 시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에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추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 부분에서는 전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06%인 1,650억 678만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업별 적정성, 필요성 등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도 3,914억 7,417만 원보다 243억 1,702만 원이 감액된 3,671억 5,715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한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의 추진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특히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은 존치의 필요성, 사업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제1·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경원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점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 당초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등 시민체감형 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에 주력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창원특례시의 출범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예산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이 감액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하시느라 진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안경원 제1부시장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부시장이신 정혜란 부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개회 이후에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 김우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시민의 곁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때로는 질책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년은 시와 의회가 호흡을 맞춰서 작년부터 이어진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재난상황을 극복해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우리 시의 큰 전환점이 될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시민에게 힘이 되고 내실 있는 창원특례시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정혜란 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1·2부시장님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상현입니다. 일단 먼저 1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창원시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5일 기준 103만 3,238명입니다. 지금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된 지 이미 오래됐고요. 또 전입보다 전출이 많거든요. 지금 창원시가 인구 증가하고 유출 방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펼치는 정책, 대표적으로 한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인구정책TF를 구성해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언론에도 기 발표되고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통해서 지금 다듬고 있는 결혼드림론, 저희들이 올해 안에 준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대표적으로 결혼드림론, 예, 좋은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아직 결혼드림론이 완전한 정책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아직까지 시민에게 공표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 전문가들, 또 사회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지막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25일 105회 2차 예결특위에서 1부시장님께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이고 대한민국이나 창원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더 심각한 것은 유출”이라고 하셨고 “유출 최소화를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결혼드림론이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제가 좀 답변.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답변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인구정책 추진계획에 다자녀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주문했냐면 창원시 조례 중에 다자녀 감면 규정을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것처럼 일괄 개정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우리 조례상이나 각종 문서상에 다자녀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6항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조례 제9조 다자녀가정 지원 1항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우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둘 이상의 자녀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복지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자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다자녀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런 혼란을 없애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한 8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제 심사 중이고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례, 우리가 소위 말해 대한민국 법규에 보면 법규가 있고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다는, 아직 자치법상의 약간의 악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각 개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다자녀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가 개별 입법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규,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이렇게 따르게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법규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다자녀가구에 대한 어떤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개별 법규마다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를 몇 명 이상을 다자녀로 한다는 일반 법도 사실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능한 한 국별로, 유사한 조례별로는 이런 것을 통일하자, 다자녀의 개념을 통일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법제 심사하고 있는 중이고 의견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일단은 출생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복지여성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창원시 조례, 제가 그때 당시에 찾은 조례 22개의 조례에 보면 ‘다자녀가구란?’ 해서 다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법률에서 다자녀의 어떤 그런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확인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것은 중앙정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괄 개정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다자녀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라든지 어떤 조례를 담당하는 우리 법무담당관 쪽에서 일괄 검토해서 전부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그리고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2명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3명 이상 이렇게 개별 법마다 다르다는 말씀 아까 드린 그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 개별 법령 그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유사한 조례는 나름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조례의 다자녀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몇 명 이상이다 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부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자녀에 대한 그 법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보면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다자녀 양육자’ 이렇게 ‘세 자녀’란 말을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포상에 보면 그냥 ‘다자녀가정’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창원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돼도 2000년 이후 출생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상위법하고 관련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개별 조례, 개별 법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시에 맞게 고치면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법무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검토하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그래요, 우리 부시장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창원시의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 이것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문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는 다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경력단절 여성이 공공기관이나 조직에 괜찮은 직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책들도 적극 생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은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책이 뭐가 있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없었어요. 출산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고 우리 그.

상락

진상락위원

회의를 조금 줄여서 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그래서 부시장님 모신 이 자리에서.

상현

김상현위원

내가 이것까지 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하고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상락

진상락위원

다 여기서 한마디 해야 하는데 질의이기 때문에 답을 다 하려면 시간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아니 부서에 하시든지 줄여서 해 주세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이것은 부서에서 내가 여태까지 해 왔던 이야기이고, 그것이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라고 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제가 사전에 이것은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점득

구점득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답변 듣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마무리될 이야기가 아닌데.

상락

진상락위원

질문할 사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질문 끝나고 내가 할게요.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위원

오늘 이 시간에는 위원님들이 좀 짧게 하셔야 합니다. 짧게 하시고, 하고 싶은 말은 오랫동안 해도 할 말이 다 있겠지만 여기는 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질문·답변하면서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이 장소가요.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좀 짧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 20분, 30분씩 하면 한 일주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하고 자른다 하면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라든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좀 갑갑하더라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그래도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부시장님 답변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마무리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유감입니다. 이런 시간에, 그런 말할 시간에 제가 충분히 다 끝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참 좀 답답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부탁이에요. 그리고 예산에 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1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창원시 조례 중에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 여성 우선 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창원시의원 39명 88.6%가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3조 시장의 책무와 제4조 채용 권장에 우대가 아닌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찾아봐도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를 다 살펴보니까 다 우대예요, 우대. 우대도 그냥 우대가 아니라 어떤 컴퓨터자격 그런 어떤 자격 이런 것, 일반행정 사무보조를 그런 어떤 특별한 자격이 우대점수가 가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효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청 구내매점에 근무할 6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채용가점 및 우대조건’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여기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이 있어야 가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른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줄이고, 그러면 부시장님, 이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 3조, 4조를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권장할 수도 있다.’ 이런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인 ‘해야 한다.’로 바꿔야지 이 조례를, 의원 39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가 효용이 있을까요? 그것 한 번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지금 3조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헌상으로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채용된 민간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헌상에 보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제조항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특정 어떤 자리에 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것들 중에 컴퓨터, 뭐 어떤 다양한 기능, 그중에서 다둥이도 하나의 가점의 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배제하고 다둥이만 우선한다는 그런 채용조건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는 ‘우선’이라는 말을 분명히 썼고요. 우선하고 우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여러 가지의 어떤 채용조건 중에.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특별한 기간제나 공무직을 모집할 때 특별한 자격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우선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경력단절 여성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것이 밑으로 처져있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이것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2년 9개월 만에 첫 실적이 나왔어요. 우리 창원시의회 기간제노동자 경제복지위원장실 업무 보좌 및 민원 안내, 6개월 근무하는 자녀가 넷인 여성이 4시간 근무에 채용이 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보좌, 민원 안내에 그런 자격이 우선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인구 유출, 인구 감소가 우리 지역 창원의 가장 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둥이, 다자녀에 대해 나름대로 좀 부족했다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질책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다둥이 경력단절 여성 이 조례가 전국 최초 조례예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두 번 빠꾸 맞고 만든 조례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 실천해서 저출생하고 그다음에 인구 유출을 극복하고, 우리 지금 100만 인구 사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가면 2025년도이면,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시에는 인구 감소, 인구정책, 출산장려정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주소찾기, 노동자들 주소 이전, 기숙사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을 하면서까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오늘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 기준과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분들에 대한 기회도 좀 넓혀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TF팀에서 이런 것까지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다음 시정에는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1부시장님, 2부시장님, 한번 TF팀들과 이런 제안을 좀 받아들여서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시민과의 대화를 재개하셨지요? 허성무 시장님이.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재개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재개를 하셨습니까? 지금.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시장의 민선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가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당연한 시정의 일환이라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시작한 것입니다. 해서 총 16회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몇 회 실시했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5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5회 정도 했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코로나가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됐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 시기에서 나머지는 그만둘 의향이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이미 나머지는 이번 주부터 소위 말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잠깐 멈추고 4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는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해서 감염자가 교육계에, 학계에 지금 집단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교육계, 학계 말씀이시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예예.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교육계, 학계랑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의 방역이 학생들에 대한 방역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소관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서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는 학원가 중심으로 그런 쪽에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매일 발생하는 코로나 환자 중에서 지금 자가격리자가 창원시에 몇 명쯤 되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자가격리, 하루에 저희들이 요즘은 한 30명 내외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가격리자는 지금 한 400~5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오늘 통계로 보면 1,017명입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1,017명입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 이 자가격리 중에서 자택격리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자가격리자는 위원님, 원칙적으로 자택격리를 다 하고.

인길

김인길위원

자택격리를.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자가격리자는 대부분 자택에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심생활시설에서 지금 극소수가 몇 명 있습니다. 한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재택 치료로 전환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확진자는 지금 재택 치료로 정부 방침이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도 재택 치료로 전환한 확진자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계속되는 코로나가 창출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방역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 뵐 일이 거의 많이 없다 보니까 예산하고도 관련 있지만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인구 증가 문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서읍 같은 경우에 한 15년 전에는 7만 3천 됐는데 지금 6만 3천까지 내려왔거든요. 주요 요인을 보면 그때 자녀분들이 커서 다 외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서울에 가고 대도시로 다 빠지다 보니까, 또 빠지는 이유가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창원시에서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 아니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아까 다자녀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외지로 나가면, 그래서 우리 내서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택이 줄어들진 않았는데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가 줄은 원인이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 의원님들 해서 특히 일자리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 하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3대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특히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자주 자리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원활한 업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본회의부터 해서 저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것을 부탁드리고 했는데, 찾아오는 창원시의 각 부서마다 중요한 부서이고 없어선 안 될 부서이지만 우리가 하수도사업소는 100만 인구가 사용하는 물을 다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기간산업과 같은 부분이고, 하나 시설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사회기능이 마비가 되는 이런 중요한 부서인데, 좀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부서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사 문제나 특히 예산 문제까지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창원시 운영에 신경 써주십사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수도사업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거든요. 처음이 아닌데 정말 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거기에는 정말 많은 예산도 투입되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고 거기에 인사 문제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12월 7일부로 진해구청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은 7천 명이 넘는 최대 확진자가 생겼으니 창원에서도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동별로 행사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민들, 또 시민들이 안전에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도 신중히 결정해서 앞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창원시도 염려가 많이 크실 텐데, 나름대로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이쪽에 약간 증액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시장님이니까 제가 건의차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의 경계구역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접해 있는 군이나 광역시하고 이 보건체계가 협력체계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서 우리 창원시 보건 쪽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 보완 그리고 예산 편성이 좀 더 이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방역,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님이 시민과의 간담회를 그동안 추진했는데 이것은 원칙에 입각한 시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창원시는 창원시 방역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32명이 초과됐을 때는 당연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전에 이 며칠 사이에 32명이 초과됐지, 그전에는 19명, 20명 이내 발생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일부 사람에 의해서 여기에 편중이 휩쓸려서 창원시가 코로나 상황에서 행정 집행을 잘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와 그리고 명확한 해명을 통해서 현재 창원에서는 창원의 방역수칙에 준해서 그동안 이렇게 집행을 했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드려도 되겠, 드릴까요?

영석

심영석위원

예.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저희들이 먼저 함안하고 경계지역에 사실 공장은 함안인데 창원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두 보건소 간의, 또 그리고 저희들 간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건인력이 오면 우리는 행정인력을 지원해 주고 예산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에서의 어떤 방역수칙에 대한 기본적인 위반이나 이런 점은 우리 현 방역체계상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 편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우리 보건인력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은 제가 정확히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는 못 하겠지만 진해구만큼은 제가 현지 조사를 하고 그럴 때 매번 가봤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현장을 가보면 알아요. 일반 주민들이 자기가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시간의 급박함, 자기 지갑상의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갖은 말이 다 나옵니다, 갖은 욕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하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보상이라든지 지원이 좋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법규상에서 사실상 그분들이 초과근무를 해도 그분들은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소송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평은 그분들에 대해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면 뭔가 예산 차원에서도 보상 차원의 뭔가 준비를 시 차원에서는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김상현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기획예산실은 나중이지요? 1·2부시장님한테만, 2부시장님, 항상 여성평등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할게요. 내용은 많이 있는데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지정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도의 지정을 못 받는 것이지요? 진해.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이것이 아마 통합되면서 창원, 마산, 진해, 각각 여성회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시 1, 하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진해가 그전에 없다가 있다 보니 도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개발센터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진해 여성회관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체 법률적으로 지정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안 맞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면적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인력기준은 맞춰야 한다. 창원은 예를 들어서 6명, 마산은 7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정기준의 법에는 인력기준이 5명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적은 82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진해는 앞으로 신항하고 육대부지 개발 그다음에 대야지구 아파트 신축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여성들의 니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 시에서 위탁을 거기다 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지정도 받고 해야 한다.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협력해 가면서 의논하고 하면서 진해구 여성들도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인력이 없어서 사업들을 많이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겸

김우겸위원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전 짧게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처음 등원하면서부터 대정부 국회 건의안 도합 4회를 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이번에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국회 국토부 예결위 통해서 국비 30억 지원이 비목 편성이 되어서 의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비 30억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이시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지금 제가 답변을 좀 어떻게, 들지를 않고요. 이것이 예산이 기재부에서 어떻게 해당 부처로 내려갈지 그 일정은 그 순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가 준비되고 하면 그것에 맞게 할 것이지,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동열차 구입비랑 총 사업비가 경남에서 230억 수준으로 원래 잡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500억 넘는 타당성 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국비가 30억이 투자가 되게 되면 도비, 시비로 매칭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구체적으로 나온 게….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아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다 한마디씩 해서 저도 참아야 하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논의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부시장님 두 분을 귀하게 모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 시정 전반에 관련된 정책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양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상 글로벌 경제 둔화나 그리고 국내 경제가 여건이 악화됨으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증가되면 우리가 참 기뻐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투자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5년 전부터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 같은 것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각설하고, 내년도 초에 1월 13일부터 창원시가 특례시로 시행이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나 권한이 이양이 되면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원만하게 잘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만큼 희망하는 만큼 예산이 제도화되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걱정이 많으면서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대응과 대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하고 마치면 좋겠네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말씀을 다 해 주셔서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례시 쪽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은 너무 좋으신 말씀, 지적 감사드리고요. 특례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시각은 지방자치법 통과될 때부터 타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달려 있고, 사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전체 총량에서 가져오는 예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현재 고착상태에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급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고시를 받아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금액이 약 170억 정도는 일단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170억 국고가 순수하게 들어옵니다. 물론 170억 중에서 저희 지방비 부담이 한 15%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것에 나름대로 특례시 되면서 당장 저희들 세입이 국고 수입이 순수 증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현재 1월 13일이 특례시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특례시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중앙정부의 시각은 특례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대폭적인 권한이나 예산이나 기능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하고, 또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많은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포함해서 권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 되는 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력과 행정적 노력을 해 주셔서 빠르게 정착이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제 중에서 창원특례시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1·2부시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가 올해 1천억이 넘게 이렇게 증가함에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시가 더 열악한 재정으로 가지 않느냐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과연 시민 전체를 위한 일에 쓰여야 하는데 그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창원시만의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포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오늘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 내년에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참고가 돼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1·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각 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가지고 종합심사를 해야 하므로 질의시간은 최대한 짧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4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2-1권 일반회계 155페이지부터 184페이지, 계속비는 895페이지입니다. 시정연구원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원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쟁점화되고 있는 창원시의 민원이 있다라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것 중에.

「위원장님 질의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덕희입니다. 구점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은 저희들이 12개 접수되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민갈등관리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있는 그 민원은 현재 당초에 6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완료가 2건, 자연적으로 해소된 것이 1건,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재가 불가하다는 것이 2건, 현재는 내서읍 상곡리 관습도로 멸실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 요구 그것은 지금 갈등 중재 중에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로 인해서 오는 집단민원들도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이 불가한 것들은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계실 것이거든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점득

구점득위원장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십사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들어가십시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저희들 보니까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예민하거든요. 내년의 일들도 있고 그것까지 설명 안 하겠는데 감사관님이 철저히 챙겨야 할 일들이,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일어난 상황들이 있는데 밑에서 보고체계가 잘못돼서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개인적으로나 시장님이나 좀 머리 아픈 일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저도 9시에 들어갔다 오고 했는데 정말로 보고체계만 제대로 됐더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일을 키워서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생겼거든요. 마무리하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창원시 전체 구별로 이런 부분을 감사관님이 총괄하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자기가 보고 안 오더라도 느낌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라도 직원들 체크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의창구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들도 힘들고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코로나 바람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12월 달 되면 내년 예산 때문에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이 하다 보니까 밑돌 빼고 웃돌 공구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일이라도 바로 보고체계를 해서 수습을 해야 할 것을 덮어 덮어서 일을 키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저도 나름대로 챙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챙겨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시민소통, 질문 안 해도 잠깐 봅시다. 어제 아래 우리 내서읍에서 읍민과의 대화에서 상곡 건이 나온 것 내용 알고 있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갈등에서 지금 풀어야 할 핵심은 택지를 조성한 경남개발공사가 잘못이고요. 경남개발공사에서 길을 없애고 길까지 포함해서 다니는 길을 없애고 포함해서 택지를 조성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LH에다 매각을 했어. LH에 매각하고 나서 보니까 한 8천 평의 땅이 맹지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30년 동안 맹지된 것을 지금 시에다가 갈등조정위원회에다가 시민들이 요청을 하니 뭘 핑퐁 치느냐, 구청에다 또 미루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이것을 할 방법이 있어요? 단지 내 도로를 일반도로로 만들려 하니까 단지 있는 도로,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 주니까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 그을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또 시장님까지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것이 전달되어서 어떻게 풀는지 몰라도, 제가 이것 제일 민원에 시달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5자 회의할 적에 내가 선을 그어줬어요. 이것은 LH에서 책임져야 한다, 경남개발공사하고. 원인자가 책임져야지, 왜 창원시보고 자꾸 돈을 들여서 길 내놔라 그러노, 너거가 잘못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왜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길 내주고 다 해야 되노, 우회도로 내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11월 말까지 답을 달라 했는데 답이 오기를 못 한다고 답이 왔어요. LH에서 책임지기가 어렵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갈등이 주민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것이 아니고, LH나 그 경남개발공사 원인자한테 법적으로 이것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이것을 해 줘야 시민들이 8,040여 농지분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적인 답이 나오지, 지금 맨날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천 번을 만나도 이것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지금 답이 없고 이것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저께 시민과의 대화에서 오픈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봐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책임지든지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두 번째 택지를 매입했으면 길이라도 내주고 조성을 해야 하는데 길도 안 내주고 또 조성한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둘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쪽에 법적으로 가든지 어떻든 간에 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답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아무리 찾아도 답 없을 것이고, 우회도로로 도시계획 두 번 그어서 공사 못 했거든요.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단지 내로 도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LH에서 8천 평 남은 땅을 다 사라, 내가. 다 사서 1단지, 2단지가 있으니까 3단지를 만들어라, 그 주민 동의해요. 그러면 3단지를 만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단지 내 도로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상 좀 해 주고 도로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 하면 주민들한테는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니면 경남개발공사에서 땅을 사서 택지를 조성하든지 내서지역에는 신택지지역이 없어서 난리예요. 내가 봐서 충분히 사업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 20년째 내서지역에는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는 사업성이 있다 판단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방향성을 잡을 때 그렇게 잡으셔서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공보관 것도 같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산만과 해양신도시 해서 다큐 제작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고 지금 창원시 자체에서 5월까지 마산해양신도시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혹시 연계되어서 이 다큐를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마산만살리기의 전 과정을 저희들이 다큐로 만들 생각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해양신도시가 우리 국화축제 말고는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국화축제에 관련된 것도 내용이 다큐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어떤 진행방향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물론 해양신도시 안에서 이뤄지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담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마산만살리기에 주안점을 둔다면 어시장이라든지 우리 도심지 안에서 나오는 폐수관리, 하수관리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양신도시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아 별개로요, 그래서 제가 마산만하고 해양신도시 되어 있길래 이것이 해양신도시를 중심으로 만약에 다큐를 만들 경우에는 솔직히 공사하는 것 말고는 다큐가 없는데.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정말 마산만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때까지 허성무 시장께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올 것이 있는데, 해양신도시는 창원시 자체에서 5월까지 용역을 보고 있고 또 다른 과에서도 지금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하나 맡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다큐가 현재 진행되는 부분하고 포괄적으로 좀 지나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별개로 봐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마산만 이것이 내년에 다큐를 제작할 때도 5월에 용역이 끝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시정연구원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항만배후도시 조성계획에서 한번 진해에서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 올해는 아마 12월까지 해서 항만배후도시 환경실태조사 다 끝났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정혁신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추진상황 보고를 얼마 전에 제가 서면자료로 받았습니다. 74개 공약 중에 50개가 완료되고 해서 85.41%를 지금 완료하셨는데 74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가 4조 9,950억이 예산 비용이 필요로 했으며 지금까지의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예산이 쓰여진 것이 1조 9천억 정도입니다. 앞으로 22년, 올해부터 이 공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려면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52건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으로 배정돼야 할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임기 남은 기간 동안에 금년도 당초에도 예산 확보 일부 요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파악을 해 보고, 또 민자 유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최대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통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지금 남은 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산은 3조 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 다음 시정이 이어졌었을 때 이 공약사업에 대한 중단이 될 수 있는 점이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4조 9천억이 5조 원이 필요한데 지금 투자된 돈은 1조 원대이고 남은 것이 3조 원이 남았다면 이행률에 대한 퍼센트는 높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편성은 잘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다 하시지만 공약이행률은 100% 만들 수 있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산업노동박물관 800억 원대가 넘는데 올해 예산 아마 6억 정도를 배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공약 이행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공약이행률은 높일 수 있지만 나머지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6월 이전에 그런 예산 확보에도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님,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집단민원이라든지 작은 민원이라도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는 항상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해 주셔서 소통이 될 수 있고, 지역의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의원님들께 여쭤봤을 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현장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의원님들께 보고체계가 좀 되어서 서면으로라든지 전화를 해서 묻기 이전에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좀 사무실이라든지 직원들 그런 보고·관리체제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서울사무소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87페이지에서 215페이지, 특별회계 807페이지부터 808페이지, 819페이지부터 826페이지, 일반회계 383페이지부터 386페이지,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안병오 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 동안 국비·도비 반납금액이 1,400억 이상이거든요. 왜 그렇게 어렵게 국비 같은 것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금액, 연평균 1년 한 280억 정도 반납을 했거든요. 그 원인하고 그다음에 대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왜 그리 많느냐 부분하고 그러면 그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17년부터 계산하면 약 1,400억 정도 됩니다. 특히 해마다 220억 정도 하다가 올해 약 550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는데 일반적으로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발생하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국가사업이 국·도비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업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 완료가 됐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사업 변경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약 550억 발생한 이유가 주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축소되거나 사업량이 감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올해 반납액이 104억 정도 되는데 20년에 사업을 많이 하려고 증액을 했으나 임금 단가 인상이나 이용자 증가를 반영해서 반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상당히 이용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또 노인일자리사업도 아시다시피 130일 정도 줄어들었고 또 희망일자리 지원사업도 감염 불안감 때문에 포기자가 다소 발생하는 등 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들거나 축소되는 경우의 주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주로 전·출입, 사망 등이나 지급 인원 변동해서 예산 대비해서 신청 수요가 부족한 경우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변경이 되거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이런 정산 부분이 발생해서 올해 한 549억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상적으로 경제만 돌아간다면 코로나 이런 상황만 없다면 사실은 이 사업량이 그렇게 많이 축소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만약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간다고 전제하면 이것을 감안해서 사업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크게 예년 수준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국비부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것은 중앙에서 내려 보내주잖아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신청해서 교부 받는 이런 예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반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100% 국비 부담금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측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좀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건전재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반납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바람직한 지적입니다. 저희들 대책을 잘 마련해서 국비나 도비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에는 혹시 본예산 심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금액이 반환되는 금액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서울사무소 해도 됩니까? 서울사무소는 종업원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지금 서울사무소에 5명 있고 세종에 2명 있고 전부 7명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플러스 2명 해서 7명이다.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7명의 총 합산이 얼마예요?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잘 못 들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인건비, 인건비가 7명에 1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준비 안 됐습니까?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억 가량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7명인데 총액을 계산, 연봉 형태로 계산할 때 4억이란 이야기지요?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약, 그러면 차량이 이것이 임차가 무슨 차예요?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카니발 1대 있습니다. 서울에 1대, 세종에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렌트로 합니까?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예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 사무실 임차료가 323만 6,200원이거든요, 좀 익숙하지 않아서 금액이. 어떻게 해서 200원까지 갑니까?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그것은 다달이 관리비하고 해서 매달 고지서가 나오면.

상락

진상락위원

아 관리비 포함해서 임차료가 관리비 포함해서 들어있다.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구분한 것은 아니고, 관리비 포함해서 임차료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200원까지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직원숙소 보증금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세란 뜻입니까?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보증금 1천에다가 월세를 저희가 한 70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내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사무실, 알겠습니다. 이것 인건비 내역 있잖아요?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인건비 내역이요?

상락

진상락위원

내역을 다음에 주시고, 내가 보고 추가 발언할 일 있으면 결산 추경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시설공단은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설공단은 종업원이 총 몇 명입니까?

750명.

이것이 기간제는 빼고, 정규직만 750명이라고 보면 되지요?

이것 750명에 대한 1년의 인건비 총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안.

400?

작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예산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올렸습니까?

작년도에는 430억에서 올해는 한 10억 정도, 이것이 수당이든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것이 750명에서 440억이면 평균하면 얼마예요?

그렇게 됩니까?

계산을 지금 해 봐야 하겠는데 750명에 440억이면, 한번 계산해 주시지요. 얼마입니까?

800?

연봉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좀 참고로 할 일이 있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자료를 다음 결산 때까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당도 들어가고 출장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

예, 퇴직금부터 해서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이통장 보험료가 있더라고요. 아 이것은 여기가 아니지요? 자치국이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행정자치국」하는 이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보니까 성산아트홀, 3·15센터 본부, 진해문화재단 본부 했는데 예산 삭감을 너무 많이 했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산실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많이 깎아졌네요.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삭감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좀 챙겨주셔야 하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일단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주셔야 할 내용으로 판단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장하

김장하위원

상임위원장 부탁도 들어온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옆 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191페이지 기획관, 플러스창원하고 미디어플러스창원하고 뭐가 다른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러스창원하고 뭐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앞에 미디어가 붙었습니다. 플러스창원하고 미디어플러스창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미디어플러스창원.

상현

김상현위원

은 페이지 175페이지 공보관에서 미디어플러스창원이란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관 소속 191페이지에 또 플러스창원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는지?

종필

김종필기획관

플러스창원은 우리가 지난해 새로 만든 우리 시의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기본형이 플러스창원이고 활용형 내지는 확장형이 플러스창원 앞에다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어를 조합해서 디자인을 사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조합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좋습니다. 활용형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플러스창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가 12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175페이지 공보관 미디어플러스창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에 55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에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우리 기획관실에 191페이지에 플러스창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우리 작년에 플러스창원 슬로건을 만들고 난 뒤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활용형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이 직접 홈페이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속된 회사 이름을 넣고 플러스창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림 문자와 글자와 그다음에 기본형을 디자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활용형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용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탑재를 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보관실에 미디어플러스창원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내용이 191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을 탑재를 했다면서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그것이 12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1년의 유지관리비가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것은 한번 써봐야 하겠고,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라고 그러셔서 내용에, 이것이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은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아 이것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프로그램을 사는 것 아니에요? 사용을 1년 동안에 120만 원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연계시켜서 구축해 놓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해서 공보관실에서도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해서 550만 원이 되어 있고, 우리 지금 기획관 쪽에서도 플러스창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120만 원, 충분히 이것은 혼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표기해 놓은 내용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똑같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는 120만 원, 하나는 550만 원이니까 내가 아까 공보관은 못 여쭤봤어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인 줄 알고 못 물어봤는데, 기획관 쪽에서도 또 같은 내용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비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는데 우리 기획관실에 있는 홈페이지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고, 공보관실의 홈페이지는 아마 콘텐츠 내용이 훨씬 더 방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 자체의 어떤 구축할 때 드는 비용에 따라서.

상현

김상현위원

예, 내용 설명은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로. 하나는 550, 하나는 120 이렇게 있어서 뭔가 다르게 표기를 하든가, 그래야지 될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종필

김종필기획관

그 부분은 혼돈되지 않도록 한번 명칭 부분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누가 봐도 플러스창원, 미디어플러스창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비 해서 한 군데는 550, 한 군데는 120 이러면 당연히 이것이 혼돈이 오지 않을까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부서가 다르고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부서가 다르고 이런 내용으로 만약에 같이 했다면 우리가 예산이 중복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내용은 중복이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중복 편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김상현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니까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 우리 시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보면 각 서버 홈페이지도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120만 원짜리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고, 공보관실에서 달리하는 미디어 유지보수가 따로 있어서 각 부서마다 하는 콘텐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콘텐츠가 다른데 홈페이지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전체 홈페이지는 하나지만 서버.

상현

김상현위원

URL 따가지고 플러스창원으로 하나가 있잖아요. 그 하나를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는 그 URL 하나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그것 전체를.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URL이 한 개가 아니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이잖아요.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그 밑에 URL을 각각 달리하는 소규모 홈페이지들이 있다 그것을 생각, 링크를 다 시켜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누가 관리하는데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전체 대표 URL을 누가 관리하냐고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

상현

김상현위원

정보통신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각 부서별로 구축한 것은 따로 따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전병호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그러니까 읍·면은 놔두고, 각 동에 지금 시설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호

전병호위원

예예.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시설비는 대체로 작년에 비해서 다 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특별히 줄어든 데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제가 아는 동에서 시설비가 조금 삭감됐다고 제가 들어서, 상세히 동을 들먹이는 것은.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4不 혁신’이라든지 ‘한 걸음 더 프로젝트’ 이런 초밀접 민원과 관련되는 시설비가 주로 되겠지요. 그런데 대체로 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몇 개 동에서 시설비가 좀 삭감됐다 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시설비란 것은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 해결해 주는 금액인데, 이것을 지금 예산에서 책정할 때 삭감이 됐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 총괄제에 걸려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삭감한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아마도 그 당해 사업이 작년에, 올해 끝이 날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이 있어서 끝이 난 경우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겠지만.

병호

전병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구청이나 이런 데 이번에 시설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호

전병호위원

그렇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5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금 78억을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예산을 본다면 장기 코로나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한 11% 540억 정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차에서 5차까지의 국·도비를 합쳐서 창원시에만 재난지원금이 6,779억 원이 현재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나가고 있고, 또 내년에 78억이라는 재난지원금을 시장님께서 지원금을 지원을 하시겠다, 계획안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가 있는 좀 전에 전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갖춰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하천을 하천변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하천가에 배정된 이런 올 예산을 본다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인가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드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기금에서 우리가 써야 할 부분인지 복지비로 나가야 할 부분인지도 상당히 고민해야, 예산에서도 이렇게 어디를 정해서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이랬을 때 6차, 7차의 재난지원금은 계속해서 마련해서 나가야 할 텐데 우선적으로 자기 목숨과 같은 직장을 잃었다든지 가족 전체가 같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하는 조그마한 가게를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분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이 쓰여야 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구청, 동에서도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은 많은 혜택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고 거기 최소한의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올해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면 어떤 생각을 저하고 같은 생각인지, 앞으로 재난지원금에 우리 창원형을 만든다면 어디를 우선으로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구점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도 계셨고 또 예산에 대한 이해도 많으시고 해서 이런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창원형만 가지고 지원된 것이 한 1,500억 정도, 올해까지 포함하면 1,500억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국가와 같이 보편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사각지대나 핀셋 지원 형태로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5차까지 해 왔는데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도 5차에서 지급해 준 바에 의하면 88%만 하고 일부 계층만 했었는데, 역시 사각지대나 핀셋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니까 적어도 경기도와 같이 한 주민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가 1인당 10만 원씩 주면 돈이 1천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당할 돈도 사실 없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는 핀셋 지원과 사각지대 지원을 하는 것을 기조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약 8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사각지대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이고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자영업자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계속 그렇게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고요. 재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민들께서 경기도나 이런 데와 같이 전부 다 주자는 그런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6차나 7차를 혹시나 하게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총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시설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지원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님, 2021년도 인구정책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플러스 창원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지금 인구정책 인구정책사업으로 26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지금 예산 지원이 2,457억 원이 국·도비가 들어가서 하고 1년의 결실은 맞이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편성과 정책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인구정책에서 우리가 26개 정도의 사업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여기에서 올해 예산에 더 투입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곧 인구 증가에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편성하고 정책을 할 때 그것을 생각하셔서 하셨는지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구정책을 26개 사업에 2,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 통계는 우리가 일반 다른, 시 전체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부서 사업들을 다 묶어서 총괄했을 때 그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지금 올해 인구 감소폭이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한 40% 정도 수준인데 지금까지 저번 주까지 3,500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는 연말까지 총 8,200명이었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 해도 3,600~3,700명 선에서 감소폭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인구 감소폭을 대폭적으로 줄였다고 자평하고, 그렇게 된 데는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많이 유지가 되거나 새로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출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는 대표적으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과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 889명이 신청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696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지난 해에 비해서 이것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대표적으로, 물론 이것이 단기적인 숨은 창원시민을 찾아서 주소 이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단기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정도 인원이 이 정도의 창원시민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5억 원 이내의 지원으로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의 인구 감소폭을 줄이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예, 제가 예산서에 194페이지 보면 이 두 가지, 앞서 기획관님 말씀한 이 두 가지 사업에 예산이 증가되었길래 그 결과를 묻고자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레포츠파크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레포츠파크요, 올해. 반갑습니다. 올해 레포츠 경륜공단에서 사명까지 레포츠파크로 바꾸고 온라인발매로 인해서 경영수지 적자를 회복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레포츠파크 작년 적자는 어쨌든 126억이었는데 올해 적자폭은 어떻게 됩니까? 결산 됐습니까?

80억이요?

그러면 온라인판매가 수지 악화를 조금 회복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 그러면 한 46억 정도의 수지 적자를 우리가 조금 감소시킨 것은 맞네요?

홍명표 뭡니까, 국장님이, 아 본부장님?

상임이사님하고 오셨을 때 온라인발매로 인해서 경영에 대해서 저한테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단 한 번도 저한테 오셔서 보고한 적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시설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실외 스포츠시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시설물 관리 위탁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증액이 되거나 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증가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해 보니까 결과는 안 나왔나요? 작년에 해 보니까 얼마 정도 남았나요? 연.

책자 외에 한 가지 제가 질의사항인데요. 제가 지역에서 체육시설을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하고 시설공단에서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붙어있는 공간이 많지요?

그런데 서로 행정상의 협조가 많이 안 되는 현상을 제가 봅니다. 예를 들면 같이 붙어있으면 대개 주차장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원에 수영장 시설에 있는 그 시설물 있지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창원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 있고 각 시설물별로 주차장이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창원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있는 그 시설물에 있는 그 부분은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자체 나오셔서 주차를 못 하게 해요. 이런 문제는 시의 행정관이 협조를 해서, 공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다면 좀 할애를 해 줘서 예산을 이렇게 같이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좀 알아보시고 하여튼 간에 창원시와 시설공단의 시설물 사용할 때 서로 좀 편하고 협력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도서관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219페이지부터 296페이지, 319페이지부터 361페이지, 특별회계 809페이지, 계속비는 895페이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이·통장 단체보험 관계 때문에 자료를 받았는데.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총 가입비 금액이 한 7천만 원이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219페이지 보면 세입이 경남도에서 오는 것이 7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5억 2천, 총 해서 5억 9천만 원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봤네. 그러면 지금 이것이 1,900명 아닙니까? 이·통장 가입자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보통 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수령을 해 갔는데 이렇게 많이 보험금을 수령할 정도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185명, 올해는 660명이거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렇게 읍·면·동에나 이·통장님들이 단체보험금을 활용을 많이 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통장에 가입되면 의무적으로 이·통장 단체보험에 가입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보통 실비보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보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 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가입되면 이중으로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단체보험 되어 있는 데서 받는 것은 받고 또 우리 시에서 계약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보면 우리가 총 보험금액이 4억 9천 정도 되는데 한 8억 정도 이렇게 돼서 보험회사에서 우리 이·통장 단체보험은 좀 꺼리는 편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가입하기를 잘 안 하려 한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익을…….

상락

진상락위원

보니까 의외로 이것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3일 이상 입원하면 일정 금액을 주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조금 특이한 것은 보험약관이 보이스피싱 위로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금 이것이 지금 1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피해에 대한 대비입니까? 보통 어떤 기준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위로금을 줍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보험계약 조건에 의해서 보험업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100만 원 이내의, 보면 한 46만 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한도액은 100만 원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우리 이·통장님들도 보이스피싱 당한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하여튼 이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이것이 저는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받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 절반 정도가 수혜를 보는 부분이라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222페이지 회계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창원시에 노후 공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별도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5천만 원 예산 잡았는데 이 매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매각 공고를 내나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다 관리 전환 조회를 합니다. 관리 전환 조회할 경우에 조회가 없을 경우에 없는 차량에 한해서 노후 차량의 온비드 입찰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다른 내연기관 중에서 휘발유라든지 휘발유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기차 같은 것은 입찰이 가능한데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환경 저감 차원에서 입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어쨌든 세외수입에 5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근거로 5천만 원을 잡았는지 이것이 사실은 궁금하고, 그래서 전체 몇 대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줘보세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으며, 저희들 1대당 한 500만 원 정도 10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잡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온비드에 보면 그렇게 500만 원씩 아마 못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세외수입이 제대로 편성이 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는 이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233페이지 거기에 보면 우리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가 의무교육,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등학생이 5명 해서 7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은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이런 데 다니는 애들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로 예고라든지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이 전체 창원시 관내에 통장 자녀 중에 5명이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올해든, 올해 예를 들어서 1학년이면 계속 다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맞는 것이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대학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해서 3억 2천을 배정한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고등학교는 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상하고 있고 전년도 실적도 5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없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1년 실적은 없는데 내년 본예산에 5명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무상 지원인데 중3 중에서 이번에 외고를 간다든지 예체능 학교를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5명 정도를 잡은 예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실적은 없는데 예상을 해서 5명 정도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좀 그런데? 다닐지 안 다닐지 더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5명으로 편성을 해 놨다, 그 이야기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3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6.25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5천만 원 포함 총 사업비 2억 7천만 원인데 도비가 총 사업비의 20%조차 되지 않는 5천만 원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2억 5천을 가지고 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비 전액으로 2억 5천을 잡았는데 협회에서 경남도도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 많이 요구를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경남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협회에서 창원시뿐만 아니고 밀양이라든지 외에 경남 전체에 위령탑 한다는 그런 취지로 경남도에 5천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6.25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가 창원, 마산, 진해, 혹시 구분해서 조사된 추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역별로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고, 회원 측에서 521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나왔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장소가 지금 마산합포구 가포동이지요? 지금 위령탑 건립지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선정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방치되어 있고 거기 우리가 그 당시에 바닷가 괭이바다에서 유족 측에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희생됐다 해서 그 위치도 가깝고 바닷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으로는 거기 건립되는 것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저는 이 사업 취지나 목적이 민족의 아픔 치유 및 인권증진 기여, 역사교육의 장 마련 등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어서 특례시출범준비단 지금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295페이지 보시면 메타버스 특례시 시범구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7천만 원인데 제가 별도로 답변서 받은 것 보면 총 2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금액이 다른 것이 추경에 증액 추가 편성될 예정인지, 아니면 2023년에 1억 5천만 원이 편성될 것인지, 둘 다 아니라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4개 정도 시범으로 해 보고 추경 때는 추가 편성이 아니고, 1년 동안 해 보고 2023년에 효과를 봐서 좋으면 한 1억 5천 정도 더 투입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일단 특례시 사업이랑 관련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자 하게 된 계기 및 사업 추진과정이나 협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지금 메타버스가 최고 활성화되는 데는 우리 일반 네이버의 제페토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억 명 정도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특례시가 그동안 우리 창원 시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20·30대 젊은 층들 MZ세대라고, 참여가 많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아무래도 젊은 MZ세대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책 토론장도 만들 수 있고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빠른 새로운 시정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정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에 창원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제페토 내 창원특례시를 구상 및 구현하겠다는 것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네이버랑 메타버스 구현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꼭 네이버 아니더라도 거기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좋은 데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했을 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네이버에 전체 7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에 꾸미는 콘텐츠나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업체들이 스스로 꾸며야 합니다. 그 꾸미는 비용이 한 6,500만 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업체 측하고 컨셉 연결하는 데는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데 있다면 더 좋은 곳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마산항 친수공간 수소 트램 등 4개소 시범 구축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2개소는 어디이고 4개소 선정기준이랑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일단 4개소를 하는데 기존에는 마산, 창원, 진해 중에서 좀 중요한 사업들을 한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일단 진해 하면 군항제, 마산 하면 친수공간과 국화축제, 그리고 창원 하면 미래지향적인 트램 그리고 창원광장과 시청에 와서 젊은이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소, 그렇게 해서 네 군데 정도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기대하는 사업 효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창원특례시로 가는데 MZ세대, 2030세대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효과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특례권한 확보 라디오 캠페인 광고 예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올해는 5천만 원인데 2022년도에도 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했는데 2021년 라디오 캠페인 광고 제작 편수는 몇 편이었는지, 아니면 편별 라디오 캠페인 광고 멘트가 따로 또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지금 라디오 캠페인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MBC경남하고 계약을 맺어서 총 4편을 만들었습니다. 4편을 만들어서 3개월 동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종료가 되고 내년 되면, 올해는 시민들의 기대감, 청년 분야라든지 일반 어시장 소상공인 분야, 그리고 노인 분야, 일반적인 분야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출범하면, 올해는 기대감이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복지이면 복지, 경제 부분은 경제 분야, 특례권한 확보되는 분야를 제작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5천만 원으로 이번에 올해 첫 시도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효과가 좋으면 이것이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마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편성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지역, 아까 말씀하신 MBC경남이랑 계약을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별도로 회의 마치고 제가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랑 내년에 라디오 캠페인 광고 멘트는 어떻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할 때는 우리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과 어떤 분야를 하면 최고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면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효과를 낼 수 있겠냐 하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좀 달라야 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복지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하나하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런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도 들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내년 특례시 지위를 얻기 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내년에는 특례시가 시행되는 첫해이기 때문에 특례권한 확보 라디오 캠페인 광고 같은 경우도 멘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으로 해서 널리 시민들한테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 어느 라디오, 어느 방송사에서 송출하느냐에 따라서 대상 청취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기획 의도랑 멘트까지도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광고 4편 제작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세부계획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저희 창원특례시 첫 출범이니 만큼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약간 특이한 목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외국인명예경찰대 방범순찰 활동비 지원 해서 1천만 원 예산액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지금 외국인명예경찰대 방범순찰 활동비 지원 1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경찰서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해서 야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야간 간식비라든지 순찰 신호봉, 안전형 조끼 이렇게 해서 각 경찰서에 2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경찰 순찰 대원 모집하는 데는 뭐 이렇게 지장이 없나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동안에 외국인명예경찰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외국 사례들이 많이 오고 동남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최근에.

영석

심영석위원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보니까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지역 외국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한다면 사실 외국인들을 우리 방범대원들이 가서 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서로 아는 사람이 하게 되면 그만큼 원활히 돌아가니까 일단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회 국제협력 교류사업, 시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의 금액을 보니까 1,35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 예정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에서 그동안 캄보디아에 대해서 베잉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주고 지속적으로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년간 최근에 2020년도하고 2021년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100%로 그러면 시비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재비라든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새마을단체에서 자체 경비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크게 외국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시비로 우리는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새마을에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경비는 자체적으로 새마을에서 하고, 우리는 사업비만 시에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사실상 진행이 좀 어렵다고 봐야 하겠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일단 내년 상황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진행되는 상황이 궁금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민주주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인근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이 자꾸 확보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지금 현재 민원하고 예산 확보하고 지금 들어오는 기존에 계획했던 그 건물 층수하고 부지면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주주의전당 건립에 308억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388억으로 증액되어서 증액된 이유는 그동안 거기가 매립지라서 기초공사를 터파기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깊게 파야 한다, 그리고 건축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그 당시 2017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된다, 그래서 한 80억 정도를 조금 넘겨서 총 금액을 388억으로 잡는 대신 당초 또 그 앞에 블루밍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일조권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사업 규모도 예산을 당초 금액보다 30%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방 재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를 당초에는 4층으로 했던 것을 3층으로 조금 나름대로 조정을 했고.

병호

전병호위원

낮추고 넓혔나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면적도 조금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예산 확보가 된 것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비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절차대로 우리 시비가 지금 16억 조금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미반영되어 있고 추경 때 한 38억 정도 예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8억 추경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설계가 이번 연말에 도면이 되면 착공은 어느 시점에서 준비할 계획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착공은 한 3월 정도 전후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조금 부족하지마는 현재 착공에는 국비, 도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예상하는 완공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 예산을 다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부서에서 많이 힘드시겠는데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 또 내년 추경에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내년 3월 정도 추경을, 2022년도 추경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한 38억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시비는 제때제때 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고요. 지금 현재 서항지구가 거의 창원시에서 명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포구 쪽에서는 민주주의전당 들어오고 끝에는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건물이 들어서야 잘 된다고 저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좀 더 신경 쓰셔서 차후에 문제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민선 7기 출범해서 민주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정비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전당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옆에 어울리도록 같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257페이지 인사조직과. 과장님, 사망조위금 홍보 잘하고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전체적으로 다 보내서 홍보를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예산이 많이는 아닌데 약 400만 원, 390만 원 정도가 일단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이 되었네요. 347만 7,500원 150명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나온 것이지요? 숫자가.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에 평균액의 0.65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평균 임금이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이 돈은 사망조위금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잖아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우리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보육청소년과가 보육청소년과에서 바뀌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에 주무계가 신설되지요? 아동 관련해서.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아동친화담당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행정직이 옵니까, 아니면 복지직이 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지금 현재 정원상으로는 행정하고 사회복지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복수로 되어 있는데 주무계장이 누가 어느 직렬이 오냐고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담당 계장은 아직까지 정기 인사 때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직 행정을 할지 사회복지를 할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제가 이 부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아동친화도시 관련은 복지직이 주무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보통 우리 주무계는 행정직이 다 이렇게 맡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것은 잘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것 반영 좀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제살리기과가 우리 상임위에 있는데 전통시장담당이 진해 상권 르네상스 관련해서 100억짜리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담당 계장이 6개월에 이렇게 바뀌고 또 1년 만에 바뀌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인사에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6페이지. 오랜만입니다. 286페이지, 과학의 날 행사 해서 5천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건이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월 달에 보면 정부 지정한 과학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체험관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4월에 과학의 날 맞이해서 행사를 쭉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천만 원이나 들어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것이 1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이 묶여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행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여름하고 겨울방학 행사 2건하고요. 그다음에 4월 20일 과학의 날 행사 해서 총 3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것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언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88페이지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거기 운영비가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올해 이순신리더십센터가 내년 4월로 2년간 위탁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재위탁을 해야 합니다.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월에 한국자치제도평가원에 내년도 사업 원가 계산을 했는데 아마 최저임금 상승분들을 반영해서 2천만 원 정도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에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인데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수탁기관에 승인한 인원이 8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8명이 처음에 근무할 때 이분들 기간제로 근무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최저임금 적용해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8명은 상시 고용 정기 인원이고요. 그 외에 이순신센터에서 상황에 따라서 파트타임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2억 2천만 원은 저희들이 이순신센터 수탁한 데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 공모자가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가격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가격이 최종 운영비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것 한 동안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위탁 주는 것이고 이랬을 때 지금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 위탁 주는 데, 그 이야기잖아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얘,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 365페이지부터 379페이지, 특별회계 829페이지에서 889페이지, 계속비는 89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라서 다 하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다 검증했던 것인데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번호판 제작비가 이렇게 지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한 1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이 상승된 이유가 뭡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374페이지입니다.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대행사업비가 상승한 이유는 지금 필름 부착형 번호판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비싼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사업비가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단지 재료비가 높아서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에 차량 대수가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아닙니다.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좀 상승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필름 번호판이라 하면 코리아 번호판이 필름 번호판이에요?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일반 번호판과 필름 부착형 번호판의 가격 차이가 일반은 1만 3천 원인데 필름 부착형은 4만 3천 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필름이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그러니까 할 때 앞에다가 코팅을 한 번 더 해 주는 방법의 차이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을 달면 카메라 안 찍히고 그런 것이 됩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그런 소문이 있더라니까요.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닙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코리아 번호판 달면 카메라가 안 찍힌다 이래서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어졌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자재비가 늘어서 증액된 것이다.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지금. 한 6천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병호

전병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급차 구입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급차가 긴급으로 출동했을 경우에 병원에서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응급실 앞에서 병원 앞에 응급환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그렇게 계시는데, 지금 매번 구급차가 1대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말해서 응급병원하고 우리 소방서하고 협의되는 부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응급차가 왔을 때 빨리 내리고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거기서 빈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면 바로 환자를 응급실에 인수인계를 하고 오는 것이 이전까지는 원래 관례였는데, 지금은 특히 저희들도 우리 창원지역에 종합병원도 좀 있고 이런데 병실이 응급실이 다 차서 수용을 못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19시대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위원

예, 맞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러면 고열이라든지 환자가 있으면 바로 입원이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급차에서 할 수 있는 병원을 서로 또 연락을 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해서 이송환자가 지연이 돼서 사망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흔히 말해서 코로나19라는 이유 때문이라도 지금 솔직히 병실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19가 없을 때는 그냥 오는 대로 바로 병실에 사람이 붙어있어도 상관이 없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응급실에 가면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제가 구급차 이것 구입에 대해서 지금 예산액이 9억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대 구입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교체하는 7대를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이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금이라 해서 국비를 반을 받고 시비를 반 하고 해서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항상 해마다 우리가 그것 지나고 나면 서로 간의 교체해야 하는 그런 관계를 중앙부처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구급차량 교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아 교체 부분 그러니까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로 가기 때문에 구급차 수량은 그대로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부족하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이 각 센터별로 또 읍·면·동이라든지 센터가 다 있습니다. 센터별로 구급차 1대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서 신설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추가로 그때 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구급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소방서 내에 직할센터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3인 탑승이라든지 차가 1대 더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런데 시민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그래서 좀 늘리고, 그러면 구급차가 느는 만큼 또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다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창원소방본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인력 보충이 전체적으로 몇 %나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현장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우리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조금 적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한 3년간은 지속적으로 현장 부족 인력을 저희들이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부족 인력은 채용을 할 계획을 지금 방침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내년까지 해서 하면 현재 부족 인력은 어느 정도 다 채워지지 않을까,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현장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마천공단에 있는 119센터를 이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천공단 안에 웅동119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이 이전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려고 하면 일단 갈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시 부지가 있으면 되는데 시 부지가 사실 적당한 곳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것이 부지가 되든지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사유지로 하려면 결국은 시하고 협조를 해서 부지를 알아봐야 하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사야 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조가 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하고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이 부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면적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야 차후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살펴봤는데 웅동2동 센터 앞에 사실 소방차가 나가고 그다음에 119구급차가 나가는데, 상당히 앞에 나오는 부분이 뭐라 할까, 도로 입구 쪽 부분이 많이 정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빠져있는 것.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도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빠져있는 것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짧게 페이지 366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거기 수수료수입에 보면 증지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1억 정도 감액 편성을 했고, 기타 수수료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한 8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지수입 수수료가 좀 감해진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민원인이 방문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은 온라인으로 지금 돌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가 많이 좀 수입이 감소가 되었고, 번호판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좀 드렸지만 필름 부착형 번호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상식적으로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어쨌든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하는 것도 있지만 차량이 새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번호판 발급하는 것이 더 많지 않아요?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차량 등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급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온라인이지만 그 차량 등록하고 이런 것에 따른 증지, 이것이 지금 증지수입이거든요. 증지수입도 같이 늘어나지 않나?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증지수입으로 들어가지, 꼭 신규 등록에 한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차지하고, 그 외에는 이전이라든지 또는 저당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이런 사항들이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좀 줄어든 것이 아니지요. 9,890만 원인데 1억 가까운 돈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런 세입을 잘 잡아야지 세출도 맞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년하고 비교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추정하고 잡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 내용들이라서 저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좀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저는 소방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서 늘 많이 못 도와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인데, 문제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몇 % 정도 해서 얼마 정도 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거의 한 4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계획대로 개정이 되면 한 25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부세가 개정이 될 때 이것이 특례시의 변화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일반적 법률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거의 한 20 몇 억이 추가되는 부분은 이번에 특례시를 하면서 특례 조항에 저희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방금 말씀드린 한 20 몇 억은 추가적으로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가 인력이 충원이 될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충원이 되는 것을 감안한 세입 예산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직원 채용을 예상해서 신규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가 작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94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6억이 증액되어서 100억이 된다, 그렇지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 예산은 충원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299페이지 세입 부분.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 10억 정도 추가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이것이…….

종대

김종대위원

10억이 아니고 100억이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100억, 예예.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금액이 한 번 더 재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세입 부분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력이 거의 110여 명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충원이 될 것인데 그것을 반영한 예산인지 해서 여쭈었던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장비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는데 부족함이 있거나 애로는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최근에 들어와서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장비는 부족함 없이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매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엄살을 부리셔야 한다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진 창원본부장님, 이기오 소방서장님, 그리고 이길하 소방서장님, 앞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소방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 봄까지 소방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89페이지에서 802페이지, 특별회계는 810페이지에서 815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415페이지에서 1,518페이지, 특별회계는 1,525페이지에서 1,526페이지, 1,536페이지, 1,538페이지, 1,569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853페이지에서 1,972페이지, 특별회계 1,982페이지에서 1,98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289페이지에서 2,418페이지, 특별회계 2,426페이지에서 2,4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여좌어린이집 있잖아요, 육대 부지. 그 내에 행정복지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좌어린이집이 거기로 들어가나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그 인근에서 여좌어린이집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또 여좌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할 수도 없고, 본청에서 아마 나름대로의 방침을 받는다든지 별도의 지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일단 거기 여좌어린이집이 지금 지은 지가 48년인가 이렇게 돼서 비만 오면 물이 새고 그다음에 본청에 보육청소년과에서 육대 부지로 들어가겠다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결정사항은 우리 진해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진해구에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본청에서 아마 나름대로의 방침을 받는다든지 결정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된다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또 진해구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본청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 정도 사항일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에서 업무 협의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이야기는 한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좌어린이집 거기 시립이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립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다 있는데 보육청소년과에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 행정과에다 이야기하라 그러고, 일단은 제가 들은 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거기는 그쪽으로 가야 하는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요.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그쪽 새로 대야지구하고 이렇게 생기면 그쪽에 그런 어린이집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행정과랑 이야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본 것인데, 과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본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지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공문이 오간 것은 없고, 구에서 본청에서 한 번 언급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언급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오라 마라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현황 좀 파악해 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시간 관계상 5개 구청 행정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지원금이 있는데 강사료가 있는데 각 구청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창구는 5,200만 원, 성산구는 3,600만 원, 합포구가 1억 2천, 회원이 1억 2,700, 그다음에 진해구는 30만 원씩 해서 94개 프로그램 곱하기 12, 3억 3,800만 원이거든요. 주민자치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다음에 각 구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지, 오늘 여기서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다음 추경 때까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세요. 제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에 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한번 봅시다. 확인 좀 할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일 있었다더만 그래도 오셨네요. 죽암마을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토지보상금이 3억이 잡혀있지요?

그러면 총 토지보상비가 10억인데 나머지는 언제 이것이 보상절차를 밟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작년도에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추경까지 하면 보상 완료됩니까?

알겠습니다. 안성마을은 지금 보상비까지 포함, 완료가 다 된 것이지요? 우회도로.

예, 알겠습니다. 여튼 예산 부족한데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라맨션 앞에 서광아파트 이 도로는 이것도 작년도에 설계가 끝나서 올해도, 내년도도 지금 예산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기 어렵겠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상곡교 재가설 이 부분은 조명 공사가 이번 예산에 잡혔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착공을 내년 1월 달에 합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책로 부분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었지요? 700m만 하면 나머지는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부족한 예산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 기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듭을 조속히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의창구 구청장님께 페이지 408페이지, 대산면 태양광 마을 간판 만들기 사업인데 408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마을 간판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가 주축이 돼서 시작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주축이 돼서 시작을 한 것입니까? 뒤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의창구청 행정과장 서홍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도 내려오고 시하고 합쳐서 그렇게 하는.

병호

전병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이네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맞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몇 개 간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지금 현재 딱히 몇 개라고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 했을 때 그때하고 우리가 다시 조사했을 때하고 규모가 조금 작을 수가 있고 많을 수도 있거든요.

병호

전병호위원

많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태양광이라는 것이 정말 대산면에 가면 솔직히 건물 자체가 좁게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좁은 골목 안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태양광이 빛을 못 봅니다. 그것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곽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업체 선정, 가게 선정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그런 부분 섬세하게 잘해서 민원이나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잘하실 것이라 믿고,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이 과연 시가 주축이 돼서 했는지 도가 주축이 돼서 했는지, 그래서 예산 부분이 도가 했으면 우리 시비가 많은 부분도 있고 시가 주축이 됐으면 이 정도 예산을 갖고 가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어쨌든 사업 선정을 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5개 구청 동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지금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이 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창원 쪽하고 진해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부분들은 원래 연말에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보도블록 자체가 조달청 우수혁신제품이라 해서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창원 쪽하고 진해 쪽에 공급해야 하는데, 보도블록 공급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시기가 연말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민들이 볼 때는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를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보도블록 특성상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보도블록 자체가 사각형이다 보니까 마무리 부분을 지금 내가 눈여겨보면 마무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고, 만약에 폐보도블록은 이것이 지금 산업폐기물로 들어갑니까? 폐보도블록.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진해에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부분들은 거기가 안민터널 앞에 산업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한 번도 보도블록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보도블록들은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투수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끼도 끼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사고 위험들이 많았는데, 지금 깔고 있는 것은 투수블록이라 해서 비가 오더라도 그대로 물 빠짐도 좋고 그런 것으로 교체하고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보행상 안전사고는 좀 덜할 것으로 생각하고, 좀 전에 김인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무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밀하게 시공에 맞는 대응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폐보도블록은 지금 재활용이 안 됩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지금 재활용 부분들은 시민들이 보도블록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요청하신 분량만큼 드리기도 하고.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 폐보도블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전에는 그것을 적재해서 해놨다가 필요하신 부분에 공급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인길

김인길위원

공사 단가에 안 들어갑니까? 폐보도 처리 비용이.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과장님이 참석 안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또 안민터널, 장복터널, 지금 청소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하고 그 주기가 있습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청소 비용은 대강 얼마 들어갑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터널별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인길

김인길위원

장복터널의 경우, 안민터널의 경우.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세부적인 비용 문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돼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오늘 전체적인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행정,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오늘 건설과장님이 참석이 안 돼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창구 행정과 여기에 지금 동읍 쓰레기 공동 집하장 설치 10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요새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는 추이입니까? 이것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니에요? 이것.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것인데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니라 읍·면 단위는 일반 동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쓰레기가 폐기물이 쉽게 이야기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농사를 짓는 것은 한 해 하고 나면 비닐하우스를 거두어서 한 곳에 모아둬야 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하고 읍·면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인길

김인길위원

비닐하우스는 농촌사업소에서 별도로 집하장을 모으고 있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그렇게 해도, 그런 계통으로 보면 됩니다, 촌이나 읍·면에서는.

인길

김인길위원

도심지에서는 자기 쓰레기는 집 앞에 놔서 치우고 있지요? 그런데 농촌도…….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주민이 필요하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요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 사항이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행정이 거꾸로 가더라도 주민이 필요로 하면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주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관리는 해당 사무소에서 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해당? 10군데 되는 사무소를 누가 해?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담당 부서, 담당 대산면이면 대산면이고 동읍 같으면 동읍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면사무소에서 하신다 그 말입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주민들이 안 하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되.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제가 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읍, 대산, 북면에는 쓰레기 집하장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닐하우스나 작물 재배하고 막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하장에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전부 다 옛날에는…….

인길

김인길위원

구청장님, 그런 쓰레기 집하장은 따로 있습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그것은 따로 있고요.

인길

김인길위원

따로 있는데 10개를 왜 설치하냐 그 말입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것은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옛날에는 쓰레기를 막 무작정 이렇게 버리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또 재활용을 분류를 해서 지금 대산면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지역도 쓰레기를 분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레기 양산을 줄일 것 아닙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재활용 날에 재활용을 내놓으면 청소 차량이 수거 안 합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청소 하더라도 우리 읍·면 지역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재활용품 수거…….

인길

김인길위원

창원시 행정이나 정책이 구마다 다르고 동마다 다르고 이렇게 다 달라야 합니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그 지역의 특수성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쓰레기 집하장 실태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위원

구청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는 집마다 다닥다닥 붙어서 쓰레기 수거가 쓰레기봉투에 넣는데, 지금 시골 사정은 마을별 기준으로 해서 모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것을 안 만들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짐승들이 뜯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펜스를 가지고 집하장을 하는 데도 있고 판넬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기도 좋고, 또 하천이나 이런 데 날아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저것 다 해 보고 하다가 안 돼서 하는 것이 지금 동대북에는 그런 상태로 하고 지역이.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아파트 관리 자체가 집하장을 넣어놓고 관리를 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아파트 아니고, 마을 자연마을.

인길

김인길위원

예, 마을인데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는 그렇게 하면 청소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장하

김장하위원

그것은 전에 나름대로 내놓은 것보다도 집하장을 만들어서 했을 때 효과적이고 주위에 쓰레기가 영 적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저도 매일 다니고 하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설명이 좀, 마을마다 단위로 하다 보니까 10가구 있는 데도 있고 20가구 있는 데도, 아파트가 몇백 세대 이런 데 있는 데는 그것은 우리가 질문할 것도 없이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을 떠나서 한번 오시면 제가 같이 안내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진해구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에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라 해서 20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협의회가 그동안 석동 재활용센터 가건물에 그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단체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간들이 없어서 동 주민센터 회의실을 계속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불편들이 있어서 2010년도 통합이 되고 지속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 새마을회관, 마산도 새마을회관이 있어서 거기에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가 다 들어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동안 해소를 못 하고 있다가 진해는 상공회의소 건물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에게 매각하지 말고 진해에 있는 국민운동단체가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고, 그 건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매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그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 외에는 다른 단체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이것이 마이크가 안 돼….

종대

김종대위원

켜져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크게 하이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원래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 외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3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창구청장님, 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되면 면사무소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입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03페이지부터 964페이지, 특별회계 1,535페이지, 1,53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기획행정 쪽에 있다 보니까 경제복지 쪽의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 예산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90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태양광발전사업 부분에 있어서 부지 임대료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기타수입에 햇빛발전소 수입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임대료 부분은 지금 임대장소가 저희들이 사업자는 창원솔라랜드가 되어 있고요. 임대장소는 진해보건소, 관공서 위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장을 빌려주는 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빌려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빌려주게 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 협약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종대

김종대위원

협약되어 있는 곳이 어떤 기관들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임대장소가 진해보건소, 그다음에 진해하수처리장.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아니, 장소도 장소지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아 장소.

종대

김종대위원

보통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업체 말씀입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예예.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업체는 창원솔라랜드주식회사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것이 1억 1천만 원 된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1천만 원이 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근거는 발전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전용량은 지금 파악된 바로는 2,453㎾가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햇빛발전소는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햇빛발전소는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 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여기는 햇빛발전소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것이 3억 7천이란 말씀이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 우리 공단 쪽에 위탁을 줘서 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연 3억 이상 수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자료를 좀 오늘 정도 안에 메일로 좀 넣어주시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직접 갖다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에 관련해서 대현프리몰 쪽에 2,600만 원 이것이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지난번에는 6,400만 원이었는데 4,3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시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선정되어 있는 업체가 시장이 줄어들어서 그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저기 창원컨벤션센터의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2억 8천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활용이 적어서 그런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사용료 이 부분은 코로나 영향도 있고 지금 그 안에 있는 뷔페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뷔페 최소 보장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일관되게 지금 이 자료가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국에. 그것을 주시면 내가 이해가 좀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도 좀 주시고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다음에 세정과에서도 나왔습니까? 예, 보십시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현재 710억에서 10억이 깎였다,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이 왜 코로나 때문에 담배를 더 피지 않을까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담배 적게 피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전자담배 점유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 담배는 한 갑당 1,007원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데 전자담배는 한 갑당 897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조금 감소요인입니다. 우리 지방세수입의 전 세목이 다 증가하는데 담배소비세만 감소로 잡혀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가 제일 담배소비세가 참 많은데 이것이 적게 들어와서 여쭸던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몇 가지 더 좀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 감액이 되어 왔네요? 이것이 200억씩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금년 예산을 내년 결산할 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산정을 해 보니까 500억 정도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보조금집행잔액을 빼고 나니까 한 5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작년에는 700억이 됐는데 금년에는 500억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근거가 있겠지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근거,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지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다음에 경제살리기과에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상가의 시설개선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보통 근령이 10년 이상된 소규모상가의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다음에 이 이야기는 하면 복잡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1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소규모 보수는 저희들 관내에 전체의 전통시장이 총 77군데가 있습니다. 그 77군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보수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창원사랑상품권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따로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플랫폼 배달노동자들 산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시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본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사항으로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정부에서 50%,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40%, 본인부담금 10%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5천만 원 가지고 될까 싶은데 하여튼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다음에 922페이지에 봉암공단 회관부지에 대해서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하게 된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이 돈이 많이 드네요. 15억이나 듭니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8억으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15억을 일단 계상해 뒀고요. 이것이 사업에 따라 차수사업으로 진행해서 내년도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그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봉암공단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토양오염이 되었을까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현재 봉암공단 회관부지가 당초 하고자 하는 그 사업장이 아니고 당초에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처음 짓고자 하는 이 사업장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원인자 부담을 좀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게 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사업장이 저희들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누가 오염시켰는데요? 용역을 줬다면 그런 내용도 나왔겠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용역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용역서에는 그 처리방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런 것은 지금 국가공단이라고 봐야 하는데 산자부나 이런 데서 이것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환경 관련 법에 의해서 현재 그 소유자가 이렇게 그 사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우리 이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 노후 보일러 부품 점검을 비롯해서 교체사업이 800만 원 있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종대

김종대위원

924페이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참 잘하시는 사업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는 돈이 너무 적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본 사업은 진해지역에 저희들 수리하고 봉사하는 단체에서 열 관리해 주는 단체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분들은 일을 처리해 주고 저희들은 재료비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사업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사업들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진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좀 많이 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2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원래 우리가 11억 4천만 원이 있었는데 1억 정도 깎네요? 9,100만 원 깎아서 10억 5천만 원을 잡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기 있는 사업인데 왜 돈을 깎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도비가 1억 감액이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하시고 또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같은 경우를 넣어주게 되면 그분들한테 돈을 10만 원, 20만 원 더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2동 같은 경우 화란주택 같은 경우 보면 그 없는 사람들이 겨울나는 데 50~60만 원씩 들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분들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위원장님, 두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 용서하십시오. 92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DB 구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이 6,25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하고 그린홈 보급 사업하고.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한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2억 5,100만 원으로서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운영은 내년도에 진행할 것인데요. 지금 국비는 이미 이번에 11월 달에 배부가 되어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비 부분 1억 2,5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자꾸 더 하면 안 되겠고 그 정도 하시는데, 저쪽에 918페이지에 잠깐 돌아가서 918페이지에 보면 대현프리몰 녹색힐링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도비 공모사업으로 1시장 1특화사업 중에 마산부림시장 100년시장 특화사업과 같이 선정된 사업으로서 시장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이 100% 우리 돈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도비 50, 시비 50 그런 비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평소에 경제살리기과장님 김부식 과장님께서 참 여러 가지 능력이 많으시고 또 성실하게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일도 그 과도 계도 많고 해서 평소 때 고생하는 줄 잘 알거든요. 고생하는 김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따로 좀 주시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김부식 과장님, 여기에 보면 91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와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전통시장이 총 77군데 있습니다. 77군데에 대한 순간순간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 다르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우리 경화시장 안전진단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화시장은 지난 12월 10일 날 저희들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내년 4월 말쯤 되면 용역 결과가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때 예산이 2천만 원 잡혔지요? 2천만 원.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천만 원 되는데 이것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낙찰률이라든지 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용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경화시장 이것 지금 구청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알지요?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경화시장의 문제점.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세부적으로 구청에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구청과 협의를.

인길

김인길위원

조례상에 경화시장을 가지고 재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경화시장 시장관리는 일단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인길

김인길위원

시청에서 지적을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여기 경화시장 재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년에 15만 원씩 줍니다, 창원시에. 그것을 경화시장에서는 연간 1,500만 원씩 받아먹고 있어요. 자기가 장사를 안 하면 점포를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점포를 재임대를 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경화시장 전반의 문제를 상위 부서니까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35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에서 유급휴가훈련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이것 보니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1억 5,900이었는데 삭감된 것이 약 9,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장려할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 사업주 사업보험료 지원 관련입니까?

영석

심영석위원

예예.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최소 4주 이상 줘서 직업훈련 시에 인건비하고는 고용보험에서 주고, 자치단체가 사업주 부담 보험료분의 50%를 도하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청이 조금 저조해서 올해는 조금 사업비를 당초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작년에는 실제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들 지원했던 것이 9개 기업에 올해 지급했던 것이 4,200만 원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기업이 더 활성화되어서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도비는 그때 금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사업주분 50%인데 시비는 30%, 도비 20% 그렇게 각각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일자리센터 운영은 지금 마산센터, 창원센터, 진해센터가 있는데 마산센터는 마산고용복지센터 3층에 있고 창원센터는 창원고용복지센터 2층에 있고 진해는 진해구청 내에 있는데 직원이 창원에는 3명, 마산·진해는 각각 1명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센터 내에 구인이나 구직 등록 이런 부분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혹시 일자리 정보를 종합하는 역할도 여기서 하고 있나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워크넷에 일자리 등록이 구인 등록이 올라오면 저희들 구직자들하고 매칭도 시켜주고 이렇게 서로 알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참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 겸 제안을 하면, 우리 부산하고 경남이 상생협약을 해서 거기에 보면 지역 사업체 그다음에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데서 일을 진행할 때 업체가 새로 공사에서부터 완성해서 운영할 때까지 좀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지속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이 협약서를 지킬 수 있도록, 우선 지역의 업체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93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회의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회의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저는 과장님, 봅시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917페이지, 마산어시장 공영주차타워 보수공사 되어 있는데. 아 경제살리기과, 이것이 어시장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을 보수한다는데 1억 5천인데 구조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떤 부분에 보수를 한다는 뜻입니까?

「경제살리기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하는 위원 있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91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17페이지입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주차장 총 2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층은 다 했고 그다음에 옥상 부분에 방수와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방수 쪽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4페이지, LPG용기, 밑에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되어 있는데 주택에 LPG용기 시설사업이라 하면 어떤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PG용기를 보시면 이것이 고무호스가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호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가정에.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가정마다 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 빌라는 쇠파이프로 되어 있으니까 아닌데.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아무래도 고무로 하는 것보다는 금속으로 하는 것이 안전에 조금 더.

상락

진상락위원

자부담은 없고.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주민부담 5만 원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처음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나는 용기를 바꿔주는지 싶어서 물어봤고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호스 교체사항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 페이지 926페이지, 잠도 태양광발전시설 노후시설 보수라 되어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설 노후시설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떤 부분을 노후시설이라 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도에 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40㎾짜리가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설치한 50㎾짜리 그것이 설치연도가 2013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 못 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전반적으로 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교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 태양광 하면 이것은 모듈로 되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모듈은 교체를 안 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일단 상황을 보고.

상락

진상락위원

보통 그것이 수명이 얼마나 되지요? 모듈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모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보니까 모듈을 먼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일단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돼 있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941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20억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좀 해서 내일 오전까지 메일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식 과장님, 유재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님, 우리 김종대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 개선방향까지 제시하셨으니까 이것 참고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67페이지에서 991페이지, 계속비 1,573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나중에 우리가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73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37억 5,52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의회 승인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이 얼마였든지 그것에 대해서.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진성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세출예산에 올라가 있는 37억 5,527만 5,000원은 저희들 출연금 동의받을 적에 지금 현재 그 금액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경제복지에서 동의 승인을 받았겠다, 그렇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 5,000원까지 받았다는 뜻인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그 자료가 있겠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 동의 요구했던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십시다.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국장님이 우리 국장님들 중에서 저는 제일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또 알아서 잘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평소 때 갖고 있어서 늘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금 창원이 장래 먹거리를 여러 곳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중에서 자동차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미래 자동차에 관계되는 부품실적 및 사업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올해 작년에는 7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5억이 깎여서 우리 당초 예산은 2억 5천이 올라왔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가 창원에 너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 관련 산업들이 이것은 미래 자동차 쪽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책도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번에 당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당장 상반기에 집행을 급히 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하지만 또 수소 관련 수소차 또한 미래차의 핵심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한 사업들은 나름대로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는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매우 여러 형태로 장려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소자동차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가운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수소특별시로 우리가 자칭하면서 그쪽으로도 우리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두 양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데 애로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전기차와 수소차의 예산을 거의 같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기차와 수소차가 별개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는 전기차 보급의 어떤 시각에서 교통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는 우리 산업국에서 산업 측면에서 이것을 봤고, 그래서 수소차를 보급보다는 산업 측면에서 보니까 수소산업이 육성되는 모습이 최근 3년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업무를 좀 조정했습니다. 전기차도 우리가 보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급 권한을 우리 산업 쪽에서 가지면서 전기차산업 쪽으로 또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업무를 넘겨온 지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기차에 대한 어떤 산업적 접근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소차처럼 저희들도 보급이나 활용보다는 보급이나 활용에 필요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저희들이 R&D 역량을 결집하고 있고, 전기차 또한 수소차처럼 비중이 높은 만큼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정책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을 똑같이 한 부서에서 다뤄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것이 정책이 되면서 또 그래야 서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쭉 해 왔었습니다. 그 외 이야기는 좀 다른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로봇랜드에 관계되는 사업들에 여러 가지 지금 해야 할 일이 동시다발로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의 시간은 아니지만 예산의 지금 여러 형태로 나와 있어서 그것을 통칭해서 한번 쫙 설명을 하시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최근의 어떤 소송의 패소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우려를 좀 제공한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송 관련 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 건은 두 번째는 로봇랜드 활성화 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활성화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어려운 팬데믹 환경 속에서도 다른 어떤 로봇랜드 같은 이런 테마파크와 비교해 볼 때 로봇랜드 입장 관람객 수는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도 아이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만큼은 해 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송 관계는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법인도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계약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로봇랜드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액을 했네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로봇랜드재단의 출연금을 감액을 일부 한 이유는 저희들이 재단 운영에 따른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 팬데믹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를 포함해서 재단 출연금을 감액을 조금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원래 65억 9,600만 원 정도였는데 우리가 감액이 32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 당초 예산은 33억 4,500만 원 정도로 된다고 보면 반을 지금 줄인 것이거든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입니다. 올해 출연금 금액이 65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출연금 예산 반영한 것이 33억 4,500입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테마파크 운영 적자 50억이 있었습니다. 50억에 대해서 도와 우리 시가 50%를 부담했기 때문에 25억이 당초 운영비 위에 올해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5억이 삭감된 것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내년에는 입장객을 40만 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객 수가 30만 명 조금 넘었는데 전년도의 입장객이 17만 명 정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에 따른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수지차가 약 15억 정도 수지차의 격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5억 줄어진 그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32억이 줄어든 33억 4,500으로 출연금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고 그 심의권은 우리한테 의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 로봇랜드에 관계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로봇랜드 사업 육성내용에 보면 작년에 106억 정도 됐어요. 106억 2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여기에 40억을 깎고 진행을 하면서, 특히 로봇랜드 운영에 있어서는 거의 반을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한은 삭감하는 것 말고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편성권을 잘 운용해야 한다, 집행부한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설사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합리적으로 볼 때 이런 로봇산업에 투자를 더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로봇랜드에 지금 현재 이것이 잘못하면 궁지에 빠지고 굉장히 침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좀 지원을 더해서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설사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 이해되시지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창원시가 크게 보면 30년, 50년의 먹거리 산업이 예를 들면 진해의 신항 중심의 물류산업단지 그리고 또 창원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창원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고도화사업 중에서 스마트시티라든지 수소산업이라든지 여러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것하고, 저는 마산에서 보면 로봇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산업을 여러 곳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탄력 있게 가는 곳들이 몇 도시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창원시가 로봇랜드가 원래 이것이 놀이사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로봇산업을 추구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로봇산업 로봇랜드가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 돈을 팍팍 깎아버리니까 지금 과연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로봇산업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우려되는 말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로봇랜드의 서비스로봇 관련 예산이 도와 시비는 소폭이 줄었습니다마는 내년도 확정된 국비 예산 사업에 있어서 48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1개 사업에 서비스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총액이 98억이 지금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고요. 여기에 국비가 63억, 도비가 17억, 시비가 17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보다 48억 정도가 더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짧은 시간에 토론성의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로봇랜드 지금 돌아갑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랜드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는 상당히 어렵,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입장에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올해는 10월, 11월 평균을 봤을 때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한 8천 명 정도가 입장하고요. 평일 날도 한 700~800명 선이 들어가니까 매주 하면 한 1만 명 이상은, 1만 명 정도는 꾸준히 들어왔는데 이 정도이면 다른 테마파크에 비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제가 7년, 8년째 울트라부터 제가 지켜보고 있었고 계속 다녔는데 제가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봤을 때도 너무 엉성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본부장이라 하는 사람이 개발할 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 창원시에 피해가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런 것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마지막 만드는 그런 최고를 만들어도 경쟁력이 있다 없다, 몇 년 가면 떨어지는데 완성됐을 때 저기 가보니 그렇게 엉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분을 저희 상임위라서 불러서 답변석에서 당신은 답변할 자격도 없으니까 내가 한 10분 넘게 했나, 그렇게 엄청난 재산 손실을 입히고 마산, 저희가 우리 마산·창원·진해 다 봐서 관광 수입이 전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로봇랜드에 있어서 얼마나 저희들이 기대를 했습니까? 심지어 구산면 쪽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이 체증이 생겨서 난리날 것이라고 따로 돈을 달라고까지, 와야 뭐, 채여야 뭘 하지요. 그리고 시작부터 정말로 건설회사들 우리 창원시가 지정하는 것 보면 어이가 없어, 울트라라고 그런 회사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회사였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거기를 떠나서 덕산산업단지 같은 데도 동양건설이라 하는 것이 2007년도부터 여태까지 실체도 없어요. 그런 것 지개-남산 같은 데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결국 현대에서 3년 만에 마무리했거든, 2007년도부터. 그런 부분인데 창원시가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니까 국비 지원받는 것도 좋고 도비 지원받는 것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위기 때 정말로 헤어나야 하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좀 살아나고 있다니까 세부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7년, 8년째 계속 그것 시작할 때부터 있다가 최근에 e스포츠 할 때 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로 앞에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창원시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또 동읍장님으로 계셨던 과장님도 거기에 계시네, 보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는 것보다도 정말로 지금부터는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진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환경 쪽으로 순천만도 가보고 다른 데 다 가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은 너무 민간업자들이나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나 자꾸 인사가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되도록 정말로 전 직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특별도시 선포식도 하고 지난 9월에는 수소모빌리티 해서 창원광장에서 크게 수소를 알리기 위한 행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소는 만들고 있지만 에너지화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은 지금 다른 시·도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지금 지난 10월에 현대그룹에서 1조 3천억 원을 인천 청라 수도권, 충청권에 충주 3천억 원, 경상권에 울산을 기준으로 민간기업에서 1조 3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가 수소에 대한 수소에너지사업에 대한 한수원에서 175억 원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수소선도도시, 수소로써 일자리,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해서라도 지금 수소 에너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 공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현대차 정의선 그룹 회장을 만났을 때 창원시청 광장을 대여하면서까지 수소를 알리면서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수소연료전지의 기지를 못 만들었나 하는 아쉬움도 크고요. 이것이 수소선도도시가 지금 지자체 군까지 수소 수소 해서 대한민국 전국이 수소도시입니다. 그랬을 때 선도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대로템이란 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수소 한다더라도 차는 넥쏘는 현대차는 울산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수소산업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제 짧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앞으로 수소의 민간투자, 지금 투자유치 이런 부분을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아니면 시비를 보충해서라도 또는 국비를 더 가져와서라도 우리 창원시만의 특별한 수소에 대한 도시를 만들어야 그것이 수소특별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구점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소산업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대도시의 수소는 지금 현재 사실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는 많이 큰데 아마도 실현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인데, 저희 창원시는 실제 생산이 되고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론 우려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 그래서 지금 수소차 몇 대 하겠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몇 ㎿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수소로드맵을 앞으로 수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또는 수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그다음에는 수소 운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각 전 주기별로 산업적으로 접근을 저희들은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전국에 수소충전소가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창원에서 만듭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이런 것을 시작을 해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니 수소충전소만큼은 대부분이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수주를 합니다. 연간 수주액 목표가 지금 현재 거의 1천억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대부분이 창원에서 수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깔리지만 거기에 납품하는 모든 대부분의 장비는 창원에서 할 수 있게끔, 이것처럼 생산과 활용에서도 그렇게 산업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수소산업에 좀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간단하게 짧게, 페이지 982페이지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설비는 뭐고 또 시설부대비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시설비와….

상현

김상현위원

시설부대비,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떤 것이 시설비이고 어떤 것이 시설부대비인지?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시설비는 직접적인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시설부대비는 감리비라든지 거기에 부대비를 시설부대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감리비는 그 위에 있잖아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감독비용, 출장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입주기관 기관장들 회의를 했잖아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이것을 일부러 이야기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 전에 행사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사에 참여했던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공사하는 것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동안 하여튼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육대부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려먹었어요. 학교가 들어온다,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야구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어찌 됐든 우리 시장이 허성무 시장이 이것을 유치를 많이 해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해서 내년에 꼭, 지금 토목공사까지는 다 완성해 놨잖아요. 내년에 꼭 삽을 뜨라고, 떠서 성과를 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더 좀 신경 쓰셔서, 그다음에 대야지구 아파트하고 재료연구원 들어오는 데하고 길을 반드시 내시라고요. 지금 만약에 대야지구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중학교가 들어오면 이 밑으로 빙 돌아서 U턴, U자 형식으로 거기를 진입을 해야 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길 하나만 내면 바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반드시 내년에 삽을 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가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다 돼 있고 준비가 심사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중기부에 몇 번 방문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국비 41억을 12월 1일자로 확보해서 자금을 내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태로라면 1월 말 내지 2월 중순까지는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쪽에 장복터널에서 내려오는 길, 육대부지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화동 쪽으로 나가는 터널이 있고, 거기서 마산으로 길이 없어요. 맞습니까?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점득

구점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효종 국장님, 그리고 박동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으로 예산서 2-1권 일반회계 995페이지부터 1,159페이지, 특별회계 1,523페이지부터 1,524페이지, 1,529페이지에서 1,532페이지, 계속비는 1,573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과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섭섭해서, 지금 보훈단체에 유족한테 지급하는 위로금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각종 예산은 보훈가족, 보훈 3단체에 대해서 보훈가족 위안행사비가 있고 국가유공자 수당과 명절 위문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적지 순례비,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미망인한테 주는 그런 기금이 또 있지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어느 미망인 말씀입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국가 보훈단체 미망인 같으면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된 6·25참전용사라든지.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참전용사는 이번에 올 10월 달부터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는 없던데?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 6·25 같은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90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황 추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지금 돈이 나갈 수 있어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들의 평균연령이 6·25는 90세, 월남전은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고엽제에 대한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거기에 대한 유족에 대한 지급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고엽제는 지금 없고, 월남참전으로 돌아가신 분들 배우자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 전체에서 18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지금 지급하고 있고, 우리 시만 못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방침을 어느 정도 받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인길

김인길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엽제 유족도 될 수 있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6월 달 이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내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이렇게 쪽지를 주면서 꼭 물어봐 달라.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미망인단체하고 저희들 부의장님 실에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내년 6월 정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 준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우리 대야지구 노인당 있지요? 진해 대야지구.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노인정.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 대야지구 노인당이 곧 없어지지요?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2개가 없어지지요?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몇 월 달에 없어질 예정인가요?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그곳은 대야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없어지는 곳이라서 지금 대야지구 재개발사업의 공사 추진과 같이 그것을 폐쇄를 시킬 예정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재개발기간이 얼마큼 되지요?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거의 한 4년 정도 됩니다. 되니까 여기 계신 노인분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여기서 다른 노인당에 가면 졸병 소리 듣고 신참 소리 듣고 화합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자치 부락으로써 그 노인들이 다른 지역에, 그 옆에 재개발 안 되는 지역에 1개 얻어주면 거기서 우리가 4년간 참고 있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금 대야지구 자체가 전체가 보상을 받고 다시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아파트 경로당이 아마 설립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설립되기 전에.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실 분들이 아니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분인 것 같으면 그쪽 지역의 경로당으로 이렇게 다시 나가셔서 어떤 생활을 하셔야 할 상황이고.

인길

김인길위원

이 아버님들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살면 얼마큼 살 거고. 지금 4년 동안 내가 여기 평생동안 살아왔는데 그 옆에 지역만 세만 1개 얻어주면 우리끼리라도 꾸려서 노인당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라.”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야지구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개는 미등록이고 1개는 등록이잖아요.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예, 1개는 등록 경로당이고 이렇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일단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꼭 김인길 의원님이 그러더라.” 하면서 “꼭 해 주겠다.”,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해 주라 하대요.” 그렇게 꼭 전해 주세요.

은자

김은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김인길 위원님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서호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165페이지부터 1,41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는 우리 보건 관계자분들 보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진짜 정말 창원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여기 계신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4단계 해서 전국에 확산됐는데 이제 보니까 창원도 점차 확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힘드실 텐데 힘 내시고, 그리고 지원 안 되는 것 있으면 여기 있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신경 좀 더 쓰셔서 4차 확산이 여기서 방지될 수 있도록 마지막 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내서읍 시의원입니다. 일전에 코로나가 조금 확산될 적에 함안 지역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서 지역에 함안군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까지 같이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내서 지역에 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에서는 마산보건소만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마산역에다가 오픈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인력하고 채용하고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철수를 했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마산역도 철수했는데 다시 마산역을 재오픈하려고 해서, 마산역에 하게 되면 마산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봤기 때문에 마산역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서는 다시 한번….

상락

진상락위원

지난주에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했는데 참 시스템이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그때 마산하고 하는 것 보면 시스템이 본인이 적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수기로 다하도록 붙어서 2차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바코드 형태로 하더라고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QR코드 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예, 그것이 예약이 그대로 참 발전이 됐더라고요, 기계.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잘하셨다. 앞에 하는 시스템은 사실은 뭐라 할까, 은행 창구보다도 못 할 정도로 시스템이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참 잘하셔서 신속하고 접촉 면적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내서까지 안 되면 마산역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빠른 시일 내에 마산역에 해서 내서읍에 있는 분들이나 마산에 있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마산 쪽에는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조금 혼잡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창원에는 지금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 안 해 있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아직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상당히 많이 번졌더라고, 벌써. 앞으로 여기에 오미크론이 창원에 감염이 되면 어떤 식으로 예방할 것인지?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실제 어떤 식으로 예방하는 것 지금 참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델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감염 속도가 그전에는 1명이 1명을 전염하는 수준에서 델타 때는 6명에서 8명을 전염을 시키니까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대응할 때는 굉장히 속수무책이라 그러면 우습지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미크론도 예측은 못 하지만 한 2배 정도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확진자를 찾아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밀접접촉자 내지는 능동감시자들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찾는 것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관리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빨리 대응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하는 PCR 검사가 오미크론 검사가 가능한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오미크론을 직접 검사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해서 그중에서 의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가고 있는 수준이지, 현재 오미크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안 나와서.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 PCR 검사해서 감염자가 나오면 거기서 다시 검사해서 오미크론인지 아닌지를 다시 알아내야 한다 그 말이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렇지요.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 병인가?’ 하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이 아닌 것을 없애고 ‘아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오미크론을 찾아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렇진 않아요.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PCR 검사 가지고는 오미크론을 못 찾아낸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입니다. PCR 검사로는 지금 코로나19인 것만 찾아냅니다. 오미크론 검사하려면 코로나19의 전체 다를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네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그러면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반 가리지 않고 국가에서 특정 기관에서 유전자 연계 수요를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오미크론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어떻게, PCR 검사의 샘플을 다 줍니까? 그러면.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PCR 검사 샘플을 다 가져가서 그중에서도 이 사람이 오미크론하고 관계되는 접촉자가 있다는 그 순에 의해서 오미크론….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단순하게 코로나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가서 우리가 PCR 검사를 한다면 오미크론 검사까지 해서 내려온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오미크론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환자든지 표본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생겼는데도 PCR 검사해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그러니까 모든 오미크론 검사, PCR 검사는 보통 24시간 안에 나옵니다. 오미크론 검사하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누가 오미크론이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은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갔다 온 특정 지역이라든지, 그 사람하고 밀접접촉자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전수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샘플링 검사를 합니다, 의심스러운 과정에.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창원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생겼다 하면 시작된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그렇게 보셔야지요. 저희한테는 아직 오미크론 왔다는 소리가 없으니까요.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대응이 늦잖아요.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검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검사 시설에서.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대책 방법이 있냐 하고 제가 여쭈어본 것이에요. 그러면 오미크론이 1명 나오면 그때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부터 다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오미크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전파가 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지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항상 고생하고도 뒷북치는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능력하고 도 단위에서 하는 능력하고 국가에서 하는 능력이 역할이 다 분담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하는 영역은 검사를 채취해서 일정 기관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미크론이 안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매일 나오는 코로나 상황판을 유심히 봅니다. 참 놀라운 수치가, 저는 오늘 지금 3시 현재 사망자 수가 창원시가 21명이라는 소리지요? 지금 이 데이터는 그렇게 나옵니다. 입원 중인 분이 368명이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21명이고 그다음에 검사 중인 분인 4,956명이고 그다음에 검사하고 결과가 나온 것이 91만 2,305명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지금 1,017명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것이, 깜짝 놀란 것이 물론 매일 똑같은 숫자는 아니지만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하루에 21명, 오늘 돌아가신 분이 21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면 굉장한 숫자인데 어떻습니까? 혹시나 통계가 코로나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얼마쯤 된다는 것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가 4,632명이고 완치자가 4,291명이며 사망자가 21명입니다. 전체 환자입니다. 토탈입니다, 그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이때까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전체가 21명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에 돌아가신 분의 토탈 숫자가 21분이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구나, 아이 다행이네. 하루에 21명씩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아니 며칠 전에 제가 봤을 때도 17명이더라고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우리 창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수준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런 숫자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이었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인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병동 확보는 충분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쪽에서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입원 환자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겠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동 확보라든지 병상에 입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 단위에서 의료기관이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625병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입원 환자가 321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가 세 곳이 있는데 사천, 양산, 창원한마음병원 해서 옛날 구 한마음병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676병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제가 지금 창원시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한 상황판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지금 입원 환자는 오늘 3시 현재 데이터는 368분 됩니다.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여러 형태로 서로가 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오미크론 같은 이런 별난 병원체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확산이 됐을 때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창원시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든든하고, 이왕 고생하는 김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제가 보건소 지난 행정감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그만큼 코로나 피로도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가고 자료 요청도 안 했는데 최근에 민원이 하나 발생을 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환자 이송하시는 그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지요? 소장님께서 경위하고 그 사람 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다 알아들었고, 우려하는 것이 어쨌든 기간제 노동자,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보다는 그냥 이 사람을 계속 쭉쭉 쓴 것이에요. 사용한 것이에요, 이 노동자를 아는 인맥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퇴직 공무원의 남편. 그다음에 그분도 행정 지원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이름 밝히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로 그분이 감염이 되고 그분 아내분도 감염이 되고 또 토요일 날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청 공무원 전부 가서 PCR 검사를 또 했어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지요? 뭐든지 공정하게 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힘들고 피로도가 쌓이는 것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도 원칙은 지켜가면서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 연유를 지금 사실 듣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어느 경우나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앰뷸런스를 몰고 다니는 분은 어찌 보면 환자를 항상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경우든지 다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물론 감염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채용할 때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급하고 이래도 “야, 너 와서 일해.” 이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간제 공고, 우리 공고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미만은 안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선별진료소 운영하라고 중수본에서 연락이 오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1,365페이지 진해보건소, 이것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서 제가 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진해 접종센터 민간 의료인.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보통 의사들 우리가 부족하면 접종할 때, 진해 지역 의사 MOU를 맺었더라고요. 진해 지역 의사분들을 해서 접종 수가 많으면 같이 넣는 것이지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들 한 분당 몇 명씩 주사를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맨 처음에 코로나 접종 처음 시작할 때는 1인당 150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 접종자 수도 너무 많고 늘어나고 이러니까 150명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뒤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해 접종센터에 민간 의료인 수당 지급한 것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수당 지급한 것을. 8월 11일, 18일, 26일, 27일, 1일, 10월 22일, 10월 28일 해서 있는데 여기 공중보건의도 있잖아요? 2명씩.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파견왔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파견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공중보건의 2명, 소장님 한 분, 또 서부지소에도 있지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4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150명 기준이라 하면 한 600명 이상을 해야 하는 꼴이 되는데 이날 접종 인원이 559명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렇다면 민간 의료인, 민간 의사는 이렇게 수당을 주고 안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접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수가 예약을 하고, 또 진해는 보건소장과 서부보건지소장이 의사이고요. 그래서 그 수로는 접종을 할 수가 없었고 도에서 공중보건 의사를 2명을 파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접종이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저희 접종센터에 와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쓸 수 없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지소장이 물론 있지만 또 보건소 내에서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매여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경남도 내에서 보건소장이 센터에서 접종 업무를 하는 경우는 진해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최선을 다 했지만 또 너무 힘이 부쳐서 그럴 때는 저희가 민간 의사를 좀 불러서 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숫자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부를 때는 훨씬 더 예약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중간에 잔여 접종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 원래 예약했던 수보다는 실제 접종자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민간 의료, 민간 의사를 부르는 것은 지금 코로나 사업 때문에 국비로 다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국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559명은 8월 11일 날 한참 피크에 올라갔을 때 접종인원이고요. 10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14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중보건의는 파견 종료가 돼서 갔고, 그러면 소장님하고 지소장님하고 민간 의사 이렇게 세 분이 143명을 했어요. 아까 기준이 150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충분히 해도 될 것을, 비용 한 번 올 때마다 50만 원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75만 원이고. 그런 돈을 갖다가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위원님, 결과만 보면 그러한데 예를 들면 저희가 4월 22일경부터 센터에서 접종하면서 저희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았고, 그날도 143명이지만 200명 이상 예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명당 150이지만 저희가 접종을 하면 이상반응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두 사람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이상반응 생기는 자도 돌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건소에 계신 분들,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도가 굉장하다는 것 제가 분명히 인식을 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비용이 줄어들지, 이 사람한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 일하시고 예방접종 하시고 325만 원을 일단 수령해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좀 전에 창원보건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진해의사회하고 MOU를 맺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역의사회 등과 협력을 통한 인력 모집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누군지 알지요? 이분이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위원님, 진해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진해의사회하고 계속하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반나절은 쉬시거든요, 개원을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시간이 날 때 좀 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이것을 이렇게 MOU를 맺었지 않습니까? 진해지역 의사회하고.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제가 의사회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쉬시는 분 좀 저희 센터에 보내 달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오신 그분이 진해의사회 소속이고요. 그 외에는, 그분도 한 번밖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분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나중에 그것은 행정감사 때 이야기할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원칙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진해의사회에다 연락을 했는지 문서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그런 것을…….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여튼 원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참고해 주세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 의료진 노고에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있음에도 감염병 예방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에서도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