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6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도서관과, 인재양성과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공정조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213페이지～218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신규사업 지금 설명자료에 공정조세과는 빠져서 없어요,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신규사업이 없어서?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빠진 거예요?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계속되는 부분들이네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더 여쭈면 217페이지에 보면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시·구·군 합동회의 참석회비가 10일로 잡혀있어요. 그죠? 열흘.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요거는 정기적으로 딱 10일로 못 박혀있는 건가요, 시·구·군이 합동으로?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거는 아닙니, 그거는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 부분은 조금 유동 있게 조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길어질 경우에 10일 정도로 보고 한 거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여유 있게 잡아 놓으신 거네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정기적으로 잡힌 건 아니고. 그럼 정기 회의는 몇 회로 잡혀 있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담당에게 확인) 그거는 위원님, 보통 시에서 할 때 며칠 과정으로 뭘 하겠다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마다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 참여 요거는 올해도, 내년에도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일단 그 예산을 편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성빈 위원님이 뭘 했는지 제가 겹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공정조세과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수입 관리에서 지방세 수입 확보나 체납세 징수활동에 있어서가 감을 했더라고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체납,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체납 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써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체납세 징수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세 확보에서 이것이 왜 줄어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한 2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작,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나이스라는 전자예금 압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나이스란 프로그램을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직원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압류할 때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 이용을 압류를 또 걸고 해당되는 나이스 프로그램에 각각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해서 예산을 한 천만 원 정도 절감을 해서 올해 당초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천만 원이 나타나지만 올해 추경에 천만 원을 직원들이 조금 번거롭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천만 원을 줄인 꼴이고. 또 그다음에 고지서 부분에 사실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은 말씀대로 나이스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기존 체납 활동, 체납 징수활동에 있어서 더 줄어들거나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안 걷히거나 이런.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없어지고 이런 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거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닐 거라는 걸 확신하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좀 번거롭지만 이게 우리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가 들어와 버리면 암호화를 다 시키는 비용이 한 천만 원 들거든예?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충분히 수작업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은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징수활동에 있어서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최근에 우리 기장군에서 고액, 고액체납자, 고액 상습체납자 정보공개 등 상당히 우리 조세 징수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기장군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받게 될 때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그런 페널티를 받았거나 인센티브를 받아서 조정교부금이 더 늘어났다든지 지방교부세가 더 늘어난 경우는 없었습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위원장님, 고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기획청렴실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적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개인별 균등분 주민세가 전국에 최고 쌉니다. 저희들 3천 원이지 않습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4천 원이고, 서울시 같은 건 4800원이고, 강화군 같은 데도 만 원으로 올렸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적용을 하지 그렇게 큰 요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39년 이제 퇴임을 맞아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맞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인사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이고 과장님,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감사 인사드리고 퇴임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퇴임 이후에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인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의원님들 바쁘신데 혹시나 방해가 될까 싶어서 사실은 오늘 자리에서 두루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격려와 의원님들 격려를 충분히 받고 있었고예. 제가 무탈하게 퇴임할 수 있었는 거는 의원님들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인으로 돌아가서 보다 개인 삶에 충실한 삶을 살겠고, 의원님들도 건강하시고. 정말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시고 또 뜻하던 바가 다 이루시기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221페이지～228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장님도 올해를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의회에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퇴임 후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인사하실 말씀 있으시면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38년간 근무하면서 어려움도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근무 잘하고 떠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1분
성빈
우성빈위원
인재양성과부터 안 하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거리상 또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바꿨습니다. 아까 안내를 안 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281페이지～311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그리고 예산서 847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도서관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없지는 않은데 조금만 볼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도서관과가 지금 너무 방대하게 커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를 하는 의원입니다. 도서관이 많아지고 그게 생활에 스며드는 것은 좋지만. 지금 도서관이 5개 읍면으로 따지면 정말 커다란, 커다랗게 지금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지금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 예산 부분이 너무도 크게 방대하게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정말 고민을 좀 많이 거듭을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누누이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그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요번 편성도 보면 인건비에 최다로 많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걸 보면 참 이게 저희도 고민스럽고 부서에서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공무직과 기간제의 부분도 조금 더 원활하게 어떻게 좀 한 방법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발언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짧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업무계획을 내년도 업무계획을 짤 때에도 직원들하고 팀장님들 회의를 하고 예산 때문에도 두 번을 회의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이 도서관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너무 많은 부서인데 이게 너무나 큰 고민이다 하는 얘기를 팀장님들 하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사항을 너무나 저희가 뼛속 깊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근데 주민분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주민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더 많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조금 잘못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결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맡은 동안이라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세부적으로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질문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작은도서관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이전하고는 다르게 신경 써서 하시고 계신다고 그런 의지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작년,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작은도서관 운영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문을 닫는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았구요. 내년에도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는 예단은 지금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예산 자체는 올해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성과적인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죠? 전체가 동등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됐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계획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상반기에,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정상적인 운영이 되더라도 이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한, 물론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한 거는 민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상반기 내년에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 성과물 결과표를, 결과 지표를 가지고 23년도에 예산 책정에 차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다 하면 좋겠죠, 인센티브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정말 운영 잘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또 하나는 평생교육비 부분입니다. 여기는 코로나가, 코로나 정국에서도 계속, 그죠? 같은 온라인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사업비가 크게 반환이 되진 않은 걸로 알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조금 더 증해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평생교육을 경험하면서 흡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찌 보면 소수의, 소수가 누릴 수 있는,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얘기들도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층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문을 열어주셨음 좋겠다 싶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내년에 이제 비대면이, 비대면으로 되든 대면이 되든 간에 만약에 비대면이 된다고 하면 이전에 하고 있던 비대면 형식보다 조금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 번 더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군민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잖아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말씀은 아주 저희가 평소에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지적이시라서 명심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세입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저희가 약 50억 가까이, 47억, 48억 가까이가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거 보면 다들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다 지금 삭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닙니까? 세입에서.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저기 작년 같은 경우에 일광도서관 국비 49억 원분이 있어가지고 고걸 더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거를 그러면 요 삭감 부분은 일광, 작년 일광 그 부분을 삭감.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국비 49억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고거로 삭감됐다는 걸로 보시면 됐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305페이지에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운영 해서 운영비가 6억 넘게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개관을 언제 지금 잡으신 거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요거 내년 3월 저희가 예정.
승자
맹승자위원
3월부터?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월부터 그래서 1년 그 운영비를 잡으신 거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페이지, 264페이지, 268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59페이지～64페이지까지 그리고 25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67페이지～69페이지까지 진로교육지원센터, 73페이지～78페이지까지 그리고 259페이지 문화예절학교, 81페이지～83페이지까지 돌봄교실, 87페이지～90페이지까지 그리고 263페이지 교리청소년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공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번에는 보니까 부서 예산하고요 공단전출금하고 같이 해도 되네요, 된다라고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같이 질문을 해도 돼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의사팀장에게 설명 들음) 하여튼 합해서 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요거를 먼저 좀 여쭤볼게요. 내년 공단 예산을 보면 문화예절학교는 1억 3천 가까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리청소년센터는 약 3억 8천 가까이 예산을 투입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문화예절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이 금액이 이제 잠정적으로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올리신 건지. 그다음에 교리청소년센터는 언제 오픈을 할, 기준으로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고게 조금 궁금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웃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담당에게 확인)
승자
맹승자위원
사전설명 오실 때 교리청소년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다는 우선 그런 자료가 제출이 없어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이민호입니다. 일단 신규사업 교리청소년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공단하고 부서하고 얘기가 있으셨으면 저희가 예전부터 그것을 과장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공단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산 관련은 지금 3억 7800 정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잡혀져 있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제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운영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저희들이 내일 또 복지정책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아마 신규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청소년센터도 저희들이 이제 인재양성과는 3억 7800을 예상했던 부분이고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쪽 방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일단 교리청소년센터 요 신규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장에 빛·물·꿈 교육행복센터가 건립이 1월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 안에 1층에 보면 저희들 교리청소년센터라고 했는데, 이번에 명칭이 어떻게 변경되는진 모르겠지만,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신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월에? 1월에 오픈을 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월에, 예. 근데 1월에 일단 준공이 되고 안에 리모델링 7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하다 보면 한 3월이나 한 5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이 저희들이 3명하고 이제 우리 인건비 주는 인력이 정규직이 3명, 거기다가 기간제가 3명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6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3억 7800에 있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가 거의 2개를 다 하면 한 1억 6천, 예. 1억, 한 1억 7천 그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분의 2.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억 7천, 8천 이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3분의 2 정도가 갖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1월 준공을 예상을 하고서는 이 1월부터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3억 7800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준공은 그렇게 나고 실제 운영은 3월에나 5월부터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이분들은 다 1월부터 투입이 되는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거 예산을 보면 3월에 저희들이 개소를 하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10개월 거 반영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교리청소년센터는 어떤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잡았을 거잖아요. 이거 오픈을 할 때. 우리 기장군의 예를 들면 어디를 기준으로 이 인건비가 이만큼이 돼야 되겠다. 6명을 써야겠다,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통상 업무에 보면 센터 같으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동일한 급수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6명으로 잡았는데 추후 또 이거, 지금도 인건비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추후 여기에 또 해당되는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들인지가 추가로 또 편성될 그게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 인력으로 일단 운영을 할 건데, 초반에 일단 저희들이 봐 가면서 이 인력도 충분, 너무 많으면 저희들 조정 또 할 수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인력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그러면 이 6명을 가지고 학생 몇 명 정도를 예상을 하신 거예요? 1년 관리 학생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 그 관리 학생을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게, 거기 안에 저희들 어떻게 하냐면 404㎡ 안에 건물을 6개로 칸을 해서 룸을 6개를 정하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룸 한 칸당 그럼 1명씩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아이들이 요구가 있을 거거든요. 그 요구에.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그 산출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방문 학생 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하루에 한 80명 정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기준으로 몇 명의 인건,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가 지금 산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안 잡힌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추후 서류를 좀 봐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절학교는 1억 3천 가까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럼 코로나로 인한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1년에 수리비를 좀 과다 편성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대대적으로 했고요. 그 수리비가 빠진 만큼만 예산에 거의 차감이 됐습니다, 수리비.
승자
맹승자위원
수리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수선유지비. 예. 수선유지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게 수리는 수리비인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수리비는 수리비인 거잖아요. 수리가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받아갔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건 수리비에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예산, 그러면 1억 3천 가까이가 수리비로 지금 했던 것을 뺀 거라는 말씀인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거의 수리비가 작년에, 잠깐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1억이 지금 수선유지비에서 1억이 차감이 된 거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작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작년에,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는 금액이 10억 가까이였는데, 작년에 수리를 하느라고 11억 정도 했는데 이제 수리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10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여비란에 보면 교육특성화사업 등 추진 국외출장 해 놨거든요. 저게 설명도 없고 해가지고 어떤 사업인지를 모르겠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교리 특성화사업 제안서 이 부분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교육특성화사업 등 추진 국외출장.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신규로 잡힌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예,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이게 당초에 업체가 20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이게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해가지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교육특성화사업이 저희들이 얼마에 한 번씩 하냐면 지금 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작년에 대상이 안 됐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대상이 안 됐고 내년에 이제 대상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3월 31일까지가 끝이 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올라올 때는 요 명세서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항상 없겠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년, 3년 이렇게 걸쳐가 올라왔기 때문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239페이지에 거점영어센터 운영에 지금 올해 보니까 2억 4980만 원 잡혀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1회 추경에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일광거점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 경비 같은 거 그거 추경에 다 편성해서 받은 거고. 그거 대비해서 비교하시면 증감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회 추경에 받으셨든 뭐든 간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요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이거 추경까지 감안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되는 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그 설명서에는 2021년 8월 말 현재 해가 3억 5800만 원 쓴 거로 돼가 있고,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네요. 이 부분들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억 5800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 자료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면 빠지는 거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240페이지에 308에 08.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지금 이걸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교육경비 관한 조례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예.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시면서 항상 이제 와서 비교를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수입 결산액의 12% 이내에서 항상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이 금액을 잡으시면서 올해도 설명하실 적에 “작년보다는 좀 덜 잡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안에 지금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위에 큰 제목은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안에는 들어가 보면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各級學校)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가 잡은 것들은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다 잡으신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라 하면, 크게 우리가 교육경비라 하면 어떤 거를 말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교육경비는 사실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보조해 주는 금액이 교육경비로 사실 돼 있습니다. 법….
운철
황운철위원
교육기관에만 주는 게 교육경비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식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교육기관 외에 주는 거는 교육경비가 아니네요, 그거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거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어디 있을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보조를 해 주려고 하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교육경비는 그 근거가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 근거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다른 것도 보면 저희들이 근거 조례를 만들고 하기는 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기장군 영재교육센터 운영하는 것들이 교육경비일까요, 아닐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게 아까 이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확실하게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육기획의 부서에서, 교육기획팀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사실은 좀 더, 과장님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쓰는 모든 돈이 거의 교육경비예요, 크게 보면. 인재양성과의 존립 목적이 교육경비하고 교육 그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대상을 이제 아동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듣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초·중·고등학교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면 여기 “꿈아, 인성아 놀자” 인성캠프 운영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잖아요, 대상은 결국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위탁사업비 자체는 공기관에 주지마는 그 대상은 결국 다 학생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넓게 보면 교육경비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경비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다 이제 거점이라든지 뭐 기장.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아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철
황운철위원
이 조례도 지금 보면 위에는 교육경비라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나타내 놓으셨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 내용은 보면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예산을 308에 08 잡아 놘 그 예산의 이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거에 대한 거만 안에 적혀가 있다는 거죠. 조례의 제목은 교육경비의 보조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시고, 실제로 안의 내용은 전부 다 308에 08 딱 그거예요, 그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조금은 돼야 될 것 같고. 이 조례의 이름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교육기관에,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지원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조례상의 기준을 잡아서 12%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언제 됐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2010년 11월 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10년도에 됐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 우리가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러면 전전년도 회계의 군세수입인,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이니까 09년도 같으면 543억이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543억의 12%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세수입이 1500억 가량 됩니다. 그 금액의 12%하고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 12%라는 걸 잡아놓음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끝도 없이 한정 없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조금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퍼센티지로 계속 개념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매년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이런 어떤 평가에 의해가지고 금액을 잡아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교육경비가 물론 예산 조례에 이렇게, 교육기관에 가는 것만 이렇게 별도로 표시하기는 했는데 교육경비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 솔직히 “꿈아, 인성아 놀자”라든지 대학에 간다거나 이런 경비도 다 저희들이 감안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도 프로테이지를, 교육기획이나 학교지원팀에 있는 모든 예산을 더해도 전전년도 일반회계 12% 범위 내에 사실 속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퍼센트가 저는 그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요도라든지 그 사업을 보고 하는 업무인 거지, 퍼센트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범위를 맞추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 범위를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중요시, 저희들은 중요시 여긴다 하면 상위 12% 범위를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긴급성이라든지 그 업무의 중요성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저희들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런 가능성은 늘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편성 한도액을 잡으면 180억 가까이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어떤 지자체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한도액의 목 밑에까지도 채울 수도 있는 일이고. 또는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금액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업의 필요성만 보고, 가령 그게 퍼센트로 쳐가지고 한 30% 된다 하더라도 일단 군에서 할 바는 다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학부모들도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만족이 되는 부분들인데. 유용의 가능성이, 그 유용이라니까 나쁜 우리 법적으로 하는 그 유용이 아니고. 그 한도 안에서 정해 놘 편성 한도액과 편성, 여기서 지자체장이 어떤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런 욕심이 항상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걸 풀(full)로 쓰겠다, 조례로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나는 이걸 풀로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2천억이 된다 이래 하면 편성 한도액이 200억이 넘어갈 거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편성 한도액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그 보고 괜히 어떤 사람이 보고 ‘아, 이거 이만큼 쓸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쓰지.’ 하는 그런 욕심들이 가질 수, 않게끔 그런 부분에서 퍼센티지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는 조금 갈수록 군비나 이런 쓰는, 사용하는 부분에 관해가지고 부담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요, 3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보면 예산액이 여기는 지금 보면 103억 760만 원 정도 돼가 있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36페이지 말씀?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 밑에 내려오면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쭉 내려오시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236페이지?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그냥 36페이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냥 36페이지요?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는 예산액이 103억으로 돼가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103억.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기서 308에, 240페이지에 308에 08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는 보면 102억 8800 돼가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요 차익은 요거는 또 어디 가가 있을까요? 한 개 금액이 지금 한 102억 8800하고 103억 700만 원하고 이거 한 천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이 어딘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이거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찾아보시고. 그리고요, 요것도 한 개 조금 정리를 한 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에 내용들이 보면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리코더합주단 지원해가 쭉 해가지고 지금 8가지 돼가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연관으로, 연관성 있는 거로 잡으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은 여기 별빛음악회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이 같은 거의 성격이더라고요,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별빛음악회를 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하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렇게 같이 잡아주시고. 그다음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지원이 보면 전국리코더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맨 끝에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국제교류 지원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곳으로 이렇게 모아줘야지, 따로 따로 이렇게 떼 놔 놓으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이래하면 별빛음악회 지원해가 같이 해가지고 ‘아, 요게 요렇게 되는구나’ 하고 요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조금 좀 정리를 조금 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앞에 분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교육기관 보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교육경비가 몇 프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한 부분이라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학력, 이 교육경비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학력 신장도 있고 뭐 교육시설 개선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올라오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하십니까, 선정할 때?” 제가 여쭤보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올라오면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조건 다 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편성에 올려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혹시 올라온 부분 있는데 부서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하고 예산 편성을 안 한 게 있습니까? 각급학교에서 올라온 거 중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저희들이 올라오면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 목으로 해도 되는데 다른 사업을 또 한다, 비슷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중복되는 부분 말고 사업 자체가 합당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 물론 일일이 학교에 가서 그 부분을 다 점검은 못 해요, 검토는 못 하죠. 못하지만, 일부 ‘아, 이거는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겠는데.’하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 각 기관에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보통 예산 편성하면 저희들이 학교에 방문해가지고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을 말씀드리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전에. 그렇게 하곤 하지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저희한테 설명 왔을 때도 그렇고 문제가 조금, 이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신 부분들 혹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라고,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심의 자체를 할 때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쳐내지 못하는 그런 그것도 고충도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성빈
우성빈위원
일부는 이해는 하는데. 그런 심의과정들이 제대로 거쳐지고 난 뒤에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보면 올라오는 족족, 뭐 일부는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구십 몇 프로 이상은 그대로 편성에 반영된다라고 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현장도 제가 다 가보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중요성이나 긴급성이 떨어진다고 봐지는데도 학교 입장은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도 힘들고. 심의하는 그것도, 의원들도 별 이거는 필요없다라고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긴급성과 중요성을 우선시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러시겠죠. 근데 자체 심의기능이, 이걸 걸러 낼 수 있는 심의기능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부서에서 할 일이고, 안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다 필요하고 다 긴급하다고 하고 다 본인들 사업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하죠.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그냥….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교육기관에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왜냐하면 학교 같으면 그 학교에 각 개별 학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기장군 공무원들, 특히 인재양성과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각 학급별로 볼 것이 아니라―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게 우선시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별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기장군에서 생각하는 거하곤 달라야 된다라고 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어떻게 똑같이 이퀄(=) 시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의회에 넘겨가지고 의원들이, 니네들이 알아서 삭감해라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저희한테 떠넘기기 전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은 거를 수 있는 그럼 심의기능이 조금 강화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부서에서 잘못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을 앞으로는 좀 더 강화시키고요. 물론 부서에서는 각 학급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쳐내게 되면 민원을 받겠죠. 안 좋은 소리 듣고. 근데 그게 의회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겪는 건 그거보다 2배, 3배가 되겠죠. 그 전에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한 뒤에 거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걸러내고 난 뒤에 의회로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대학생 멘토링사업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요거 부산대학교에 위탁이 돼 있는데, 5억 4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이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실제로 멘토가 되는 대학생이 기장군 내에 관내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학생을 모집을 할 때 학교 측에서 전부 다 접수를 받아서 기장군 거주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 학생이면서 제외된 학생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대학교 내에서 위탁 받은 위탁자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장군 내에서 기장군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하고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관내 대학생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창의과학 체험사업 있죠. 여기에 사업대상에 보니까 관내 초등학생 그다음에 관내 주민 요렇게 돼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은 물론 수준, 생활과학교실의 수준, 난이도 이런 것 때문에 제외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과학 체험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관내 주민은 그냥 일반주민들도 같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엄마들이라든지, 사실은 연령을 저희들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한하진 않는데 그 이용되고 있는 교구 자체가 아이들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뭐 중학생들도 와도 아무나 다 가능은 합니다. 엄마들이 와서 자기 아이들 준다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모두.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관내 초등학생 하고 딱 관내 주민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활발하게 조금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함께돌봄사업 이번에 전액 무료, 이용이 무료가 되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용료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많다는 것보다 사실은 다돌봄(다함께돌봄사업) 자체가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0명도 거의 안 차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들이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돌봄은 10만 원 이내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운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일단 이거를 좀 더 활성화, 집에서 그냥 방치되는 아이들이 돌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용료는 없애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총 해 봐야 60명 정원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안 차고 하니까, 충분히 그 애들 다 집에 있는 애들을 다 나올 수 있도록 이용료를 무료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혹시 이 다함께돌봄사업이 이용료 말고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이용료 말고 다른 데서 원인은 혹시 한번 안 찾아보셨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원인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다른 원인이라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학교 측으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대부분은 솔직히 학원을 이용하는 애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학원도 못가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용료를 완전히 낮춰서 홍보를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애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한 번 무료로 되면 인제는 이용료를 받을 수 없어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용료를 저는 안 받는 게 맞다고 저는 봐 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딱 정해지고 나면 이후에는 이용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앞으로 10년이 지나든, 그렇게 되면 반발들이 심해지니까. 다함께돌봄사업이 지금 3개소 말고 더 앞으로 만들어지겠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되면 이용료에 대한 군 지원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크게 많진 않아요. 지금도 이거 5천만 원 정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 때문에 배로 한다 해도 1억 정도면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용료에 대한 부담감 말고 또 어떤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원인들이 꼭 이용료만이라고 저는, 물론 그게 크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찾아보시고, 그 원인들을 이 이용료에서만 찾지 마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용료가 소량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게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으면 많이 찾아오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유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하시든 그 안에 주변 분들한테. 예. 내년도 고생하십시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일단은 총액이 천억이 넘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죠?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할 적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부서가 인재양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장군비로 우리 어린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이렇게 군비로 들어감으로써 그래도 교육이 잘 되고 있나, 점검이 좀 되어가고 있나, 제대로 쓰이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9년돈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우리 보조금을 각 학교마다 신청해서 너무 광대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너무 교육청에서 무방비로 하는 거 아닌가. 정말 필요한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학교장이 신청하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서 보류를 시키거나 삭감을 해서 지자체에 어려움을 좀 교육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가, 이래서 대신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한 부분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마 생각날 겁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교육청에 신청한 근거를 가져와라.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고 얘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번에 혹시 다 서류를 좀 받아 보셨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올해는 거의 다 빠지고 소규모사업밖에는 없구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부담을 거의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담비율이 안 맞춰지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이나 교육비 방과후수업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런 부분들은 대응투자분이 없고.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만 대응투자분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예 자기네들이 신청될만한 것만 신청하시고, 학교장님께서. 이거는 넣어봤자 되도 안 하니까 그냥 이거는 지자체 주자하고 거의 100%를 빼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신청은 해 봐라, 그냥 주기는 싫다. 왜? 우리 군빈데, 혈센데. 최소한 교육청 느그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곳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했죠. 그것을 갖다, 온 학교장 학교 측 서류를 주면 그걸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나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조금하고요 교육비 신청하고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우리 또 우리가 말하면 많이 올라왔죠. 교육기관에 대한 IT활성화지원 무슨 교재비 이런 우리, 국․시비 빼고 우리 순수 지원 나가는 금액 있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은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 교육청에 신청을 좀 해 달라고 한 서류가 필요하다. 그 근거로 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정말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안 준다 그러면 우리도 항의문서도 좀 줄 수가 있어요, 교육청에다가. 지자체에서 우리도 이렇게 많은 누구보다도 16개 구군 중에서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이렇게 문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을 안 주노,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공문도 할 수 있는 거고, 건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인재양성과에서 돈을 안 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할게요. 받은 적이, 그게 있다 그러면 주세요. 그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보조금하고 교육경비하고 저번에 약속한 대로 교육청에 보낸 문서가 있을 겁니다. 각 학교마다, 학교장님께서 신청을 한 거.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라든가 방과후수업 무슨 뭐 많죠. 동아리활동 그 이후에 돈이라든가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죠? (청취불능)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의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교육경비 중에는 학력신장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대응투자분을 받는 거는 학교시설환경개선비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외의 사업은 받지는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받든 안 받든 우리가 학교장이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문서라도 좀 보낸 게 있느냐고 저번에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문서를 보내준 게 있느냐고 자료제출 해 달라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아요. 그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의 뭐 10억이 넘고. 그다음에 방과후수업도 마찬가지. 우리가…학교장님 필요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학교가 과연 몇 명이 있는지.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안 돼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건지. 신청을 서류상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한번 해 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국․시비 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하기 전에 주십시오. 시간이 충분히 되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요하는 거는 모 회의 때 제가 젊은 아파트 주민들 회의할 적에 한번 가 봤어요. 많이 모였더라고요. 코로나 단계 하기 전에. 자, 교육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요렇게 해서 하고 유치원은 요렇게 하고, 국공립은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약 천억 가까이 들어간다니까 너무 놀래더라고요. 놀래고 그리고 자기 학생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국공립어린이집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3, 40대 많은데 우리 기장군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지자체에서 해 주는 금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지금 학생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사립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고. 이게 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신 분이 거의 90%였어요. 그래 제가 얘기를 해 주니까 상당히 놀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사립이라든가 이걸 돈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 학교장들이 과연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홍보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점검을 좀 하고 계신건지. 굉장히 이거는 안타깝다. 그냥 돈 주고 왜 이걸 국민 혈세로 이렇게 나가서 당당히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고,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금액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자부심을 못 느낀다. 기장군민으로서 내가 세금을 내고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신호등,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지적으로 당연히 뭐가 생기면 아 이거 군에서 해 준 거지마는 많은 단체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신 분들이 지자체…학교장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안 해 주면 모릅니다. 안 그러면 직접 공무원분들께서 나가셔가지고 한 번씩 활동할 적에 얘기를 한번 하세요. 하셔가지고 외우기 어려우면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줄줄줄 읽으시든가. 이렇게 해서 (청취불능)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현장에서 점검, 내가 한 군데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몇 군데 초청을 해 달라해서 가 봤어요. 세 군데 다 그렇더라는 거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의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돈만 주고 그냥 지출서하고 예산 날짜하고 2월 달에 계산서만 받고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의원님, 제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예산지원 되는 거를 어린이집 소식지에 다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 걸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방과후수업들이 다 무료고 시내는 한 과목당 10만 원을 받지만 얘가 무료라는 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다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하고 나중에 같이 한번 가 보실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신다는 거죠.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리고 소식지라 하면 국공립 아니면 국립만 우리 국공립어린집만 소식지가 나가는 거예요, 사립도 나가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다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사립도 소식지로 해서 나갑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군에서 이래 친환경농산물이 이렇게 오고 하는 내용들이 저는 다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내 얘기는 소식지는 자체적으로 사립에서 소식지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을 기입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소식지를 한번 받아 봤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받아서 의원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걸 매월마다 지원 나가는 금액이라든가 군에서 나간다고 적시 돼 있던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거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적시가 돼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기장군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매월 나가고, 1번만 나가는 건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매월 이렇게, 소식지가 매월 나갑니까. 1년에 한두 번씩 나가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해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돈이 그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1장에 200원이에요. 200장 같으면 그것도 뭐 2, 300인데 굉장히 지출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요즘은 거의 SNS나 이런 걸로 소식이 거의 가고 하더라구요. 종이물을 출력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
우식
박우식위원
SNS는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지금 다 코로나로 해서 학생들도 안 나가고 다 집에서, 대면수업도 안 하고 그러는데. 좀 우리가 쓰임새 쓰더라도 기장군비가 주민들이 낸 혈세로 해서 제대로 쓰이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좋은 일로 쓰시면 우리가 주민들이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 소식지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지게 교육급여는 19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거는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복지정책과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봐 주시기는 하시고예. 그리고 빛·물·꿈 기장형 돌봄교실 일광거점센터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5억 정도 드렸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뒤에 1차 추경에 보면 1억 4천인가 셔틀버스 하신다고 가져가셨고, 이러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이 줄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셔틀버스가 뭐 어째 됐습니까. 왜 이래 금액이 됐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셔틀, 우리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 정원이 다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뽑아서 운영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 정도 찬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5개 읍면 돌고 이럴 것까지 감안을 했고, 하루에 몇 회 순회하는 것까지 감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용 인원을 봤을 때 그 당초계획보다 많이 이용횟수라든지 또 이제 순회하는 거리가 좁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처럼 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면 셔틀버스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는데 줄었다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하는데, 주말 이용하는 애들이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걔들 노선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준 거지, 그렇다고 셔틀을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1명이라도 저희들은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예. 그게 맞고 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급간식비가 우리가 2020년까지는 10억이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올해 지금 보면 21억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작년에 3회 추경할 적에 4억 정도 더 한 부분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작년 대비하면 지금 100% 이상이 올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래 됐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1인 4010원, 그러니까 최고 수준으로 초등학교 급식하고 있는 기준 4010원으로 저희들이 해서 한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 추경에서 일부 50% 정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거하고 작년 수준 4010원 기준을 맞춰가지고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매년 1년에 1인 한 10만 원 가던 것이 지금은 36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산출기초에 작성해 놓으신 그대로 보면 10억을 예산으로 잡으셨을 때는 끼당에 육백, 우리가 여기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전체 지원 다.
운철
황운철위원
급간식비 아니, 전체 그 집에서, 한 가구에서 드는 급간식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드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급간식비에서 일부 우리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일부.
운철
황운철위원
도와드리고 보조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볼 적에 10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릴 때 같으면 6천 명에게 10억을 지원해 줄 때는 694원이 들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들었는데. 작년에 추경에 이제 4억 정도를 갖다가 플러스하다 보니까 끼당 972원을 또 지원해 드렸고. 지금 1510원을 잡으셨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그 금액으로 볼 때는 작년 추경을 갖다가 생각 안 한다 이러면 694원에서 1510원이 됐다는 부분은 좀 과도한 부분이죠, 예산의 편성 부분에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하고 동일하게 어린이집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가정양육아동.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편성을 바로 해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요 부분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1510원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같이 하셨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인상을 해 주지 말자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되게끔 군비가 움직이는 부분은 맞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한꺼번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조금 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하는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지마는 기장에 지금 타구보다도 더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 많이 지원하고 이래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보면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 잘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적에 일광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새로 기장군민이 된 분들이, 일광신도시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금 일광고등학교에 대한, 건립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학부모단체하고 일광신도시의 학부모단체, 이장님들, 아파트 동대표들 다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직원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에 대해서는 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갈 적에 우리 기장군에서 교육부에다 대고 바로 어떤 요구를 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무리스러운 점이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대책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또는 군에서 조금 지원해 줘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조금 살펴보셔가지고 군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더 감사하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기다리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육기관 보조예산에 대해서 100억이 넘는 금액을 해 주면서 그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가 늘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19년부터 제가 21년, 22년 편성까지 보조예산 그거를 봤더니 이게 너무 들쑥날쑥인 거죠. 19년도에 우리 군세수입 12% 그걸 따져 보면 지금 1300억입니다. 지금 2022년도 제일 높은 게 약 1500억이에요. 그러면 점점 갈수록 이 세금이 높아지니까 예산이란 것이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년도에 62%였어요. 20년도에 90%입니다. 21년도에 74%예요. 근데 22년도의 편성은 5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 인재양성과 예산이 천억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가 100억이 드는데 거기의 10분의 1만이라도 매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갈 곳이 없이 아이들이 있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길게 봐서 아이들한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좀 고민, 공간이 늘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도 불만이니까 자꾸 과장님한테 이렇게 쓴 소리를 하게 되는 입장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저희가 또 요구한 것이, 계속 상임위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받아라. 우리가 다른 것은 해 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열 학교가 넘게 지금 또 시설비가 들어왔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학교에서야 입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겠지만 저희가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너무하다라고 싶을 정도의 시설비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시설비가 아닌 아이들한테 집중을 해 달라라는 그런 것을 좀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그 교리청소년센터가 내년 1월 정도에 오픈을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4억 2천 가까이 들어와요. 내년 1월이면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웃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월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에 개소 예정으로 돼 있고, 인력채용은 또 그래서 3월부터 할 것이고.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 한 두어 달 정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준공 이 건물 자체가 내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월 초 정도에는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준공 예정, 준공이 끝나고 나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하면 그때부터 리모델링 들어가고.
승자
맹승자위원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걸 추경에서 그래서 안 잡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예견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내년 예산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결산 전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잡으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했었어도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고. 그 다함께돌봄센터도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맡기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은 어디에, 공단인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맡기는 게 아니고. 1호점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하고 있고, 2호점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공단만 저희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호점은 지금 정관읍 청사 안에 2호점을 개설을 이번에 했고요. 그다음에 3호점은 교리 여기 안에 건물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공모를, 저희들은 공모 절차 이행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안 된 상황이잖아요? 정관 외에는 지금 안 된 상황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국·시비가 1호점, 2호점, 3호점 운영비는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그거조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월에 준공이 그 건물이 하면 리모델링을 최대한 빨리 해서 개소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정?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 이용료도 그러면 그 전에 이건 5만 원씩인가 7만 원씩.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7만 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서는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였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우리 정원 자체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명을 이용료를 무료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각 호점마다 20명.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20명 정도, 면적 대비 가는데 대부분 20명으로 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 다함께돌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예상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근무시간이 기장형 초등돌봄은 365일 야간, 아침, 새벽반 다 있지만 일반 다돌(다함께돌봄)은 이제 보통 아이들, 우리 근무할 시간 그러니까 9시부터 개소를 해서 저녁에 한 8시 이런 식으로 정규직원 1명에 기간제 1명만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자그만하게 애들 학습지도해 주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그 부분이 다 들어갔을 건데 또 여기에는 추가수당 해서 시간외수당 2시간으로 또 넣었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민간위탁을 넘겨줘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민간위탁 해도 그 운영경비는 저희들이 다 대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민간 이전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예, 민간위탁을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애들한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다함께돌봄하고 지금 기장형 돌봄이 있는데, 그 운영비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20명으로 했을 때 다함께돌봄은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기장형 돌봄은 그거의 배 이상인 4억이 넘게 지금 이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도대체 몇 명을 좀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조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우선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지금 기장형 초등돌봄과 다돌은 조금 운영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돌은.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공단에서 2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장형 돌봄도 공단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공단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것이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같은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다돌인 경우에는 민간이 자기들 운영시간도 정해 놓고 자기들 운영 방법을 이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조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장형 초등돌봄은 저희들이 이제 직영 개념으로 보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모든 안에 간식비, 급식비, 셔틀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교사 채용 방법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운영 방법이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 방법도, 수업 하나하나도 저희들이 다 직접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조금 아까 황운철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쉬운 것이, 그때 학생 수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또 차량 이용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게 그러면 애시당초에 먼저 이것들을 다 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다 해 놓고서는 이게 그만큼 이용자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데미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그냥 기장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되려고 시범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 롤모델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은 토·일요일까지 아이들을 수송을 직접 다 해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보낸다는 부모가 이렇게 많지는 않구나 이런 거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주말에 그래도 가정 돌봄이 제대로 이래 되고 있구나. 우리는 만약에 그게 가정 돌봄이 저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가정하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부모들이 보낼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에 어느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봤다가 아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보내는구나, 했을 때 이 사업이 전격적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미 이렇게 됐으니,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 그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좀 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아이들의 공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이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교리청소년센터도 이제 만들었고 또 일광에도 저희들 빛·물·꿈 안에. 저는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에도 에듀파크 안에 이 공간들을 점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 5개 읍면 안에 하나씩을 두는 계획을 저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을 저희도 늘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승자
맹승자위원
뒤늦게나마 이것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격하게 환영하는 의원이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더 많아져야 된다, 수시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간식비 또한 저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00%씩 이렇게, 작년에 10억이었던 것이 21억씩 이렇게 오르는 그 기준이란 게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또 10억이 오를…모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많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계획하에 매해 얼마씩을 잡아서 5개년으로 잡든지, 3개년으로 잡든지 해서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추경에서 3억을 줬는데 본예산에서 10억으로 올라오고. 이 기준이란 게 제가 참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드리고 싶죠, 많이 드리면 혜택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또 안 받는 분들이 계시므로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좀 계획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를 한 사람인데, 요번에 이게 또 올라 왔어요. 필요하시니까 올라왔겠지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어머니들 300만 원 어린이집 상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부모 상담.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상담 부분까지도 다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확인)
승자
맹승자위원
어린이집에 관련된 거는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고 어머니 상담들도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린이집연합회 부모교육 지원을 또 따로 300만 원을 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얼마 전에 구성애? “구성애 아우성” 육아 성교육을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연합회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부모들의 호응이 얼마나 높은지 저도 현장에 가 있었는데, 부모를 모을 수 없는 입장에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천명 이상 접수를 했었고. 그때 줌으로 저희들이 이제 방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접속이 되니까 줌이 저희들이 한정이 500명 한정을 끊고 나머지는 유튜브 방송으로 전부 다 돌렸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들의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실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체크요. 그 부분은 제가 익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그러면 그 주체가 어린이집연합회 부모교육지원이라는 그 연합회에서 주체가 된 거고 육종이 한 건 아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연합회가 주체가 되는데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사실은 육종센터에서 했거든요. 연합회는 어디 가서 장소가 없으니까, 모든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육종의 그분들이 포함이 돼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예산은 따로고 육종은 육종대로 또 어린이집에 관련된 일은 또 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어떻냐 하면 육종은 원래 부모 상담을 합니다. 이게 인기가 상당히 많고 상대적으로, 요즘 자녀를 케어하는 분들이 우울증이 상당히 많아요. 아빠 상담도 있고 엄마 상담도, 이 부분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하는데,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부모상담, 부모교육을 자기들이 이제 일일이 못 하니까 이걸 육종에다 좀 장소도 협조해 주고 적극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두 팀이 같이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대부분 어린이집연합회의 예산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해요. 어린이집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소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육종에서 전부 다. 우리가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그 예산을 줄 순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종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환경은 육종에서 조성하는 데 조성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요거는 어떤 유해환경감시단을, 감시단이 누구고 이 감시 그게 어딘지 고것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유해환경감시단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새로 들어와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유해라는 거는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다거나 술을 판다거나 그러니까 또 길거리에 아이들이 모여 있다거나, 지금도 계속 우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발을 하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좀 활성화가 사실은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해안변이라든지 왜 아이들이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방범대원분들도 하고 계시던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방범대원.
승자
맹승자위원
이 단체는 또 단체 있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다릅니다, 예. 우리가 하는 건예.
승자
맹승자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청소, 우리 청, 여기 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이걸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새마을기장지부가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감시단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볼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새마을요?
승자
맹승자위원
새마을에서 이 감시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는, 저는 유해환경 이거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새마을로 간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수치를 보다가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한, 저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이월됐어요. 이월 이유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보니까 5억 천만 원 이렇게 해 놓고 집행액이 2500만 원, 나머지가 이월됐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액의 총예산액은 지금 국고보조금만 총으로 잡아놓은 거죠?
웃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우리가 총예산을 잡을 때 국고보조금만 이렇게 총사업비를 잡진 않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걸 공모하고 최종 선정이 10월 정도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래요?
웃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10월에 예산을 받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러는데, 올해 집행이 사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늘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 이월된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국비사업인데 여기에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게 예산안은 또 여기 위에 보면 시비 2억 1800, 총사업비는 7억 2900 해서 국고보조금 시비, 군비가 같이 들어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합계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총사업비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비가 그렇게 10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도, 원래 이게 시 매칭사업입니다. 70 대 15, 15. 그러면 시비도 예산에 편성이.
성빈
우성빈위원
안 되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비조차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면 우리도 군비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면 명시이월 부분에 이게 국비만 반영된다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액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국비만. 왜냐하면 지금 확보돼 있는 거는 국비만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가 확보 안 됐는데 2500만 원 지금 집행된 거는 뭐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국비 확, 국비는 10월에 선정이 돼서 이미 저희들한테.
성빈
우성빈위원
아, 들어왔다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확보가 돼 있고. 그라고 저희들이 4추(4회 추경)에 그걸 반영을 했고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 교부 지원이 빨리 안 되고 10월에 돼서 지연이 됐다 그 말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지연이 아닌데, 제때 지원한 건데, 아마 직원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썼어야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잘못 예, 그건 잘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연말에 그거 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연내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지연이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를 예산에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쓰셔야지 지연됐다니까 아직.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직 국비가 안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잘못됐.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먼저 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어린이 급간식비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지금 그럼 1인당 얼마의 책정이 된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인당 36만 원 정도로.
승자
맹승자위원
36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1인당 1식에 4010원을 기준으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기준이 애매한 게, 아이들 급간식비 똑같은 급간식빕니다. 401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초등돌봄은 급간식비가 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급간식빈데 얘는 4010원이고 얘는 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지금 돌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돌봄. 돌봄은 저희들이 기장형.
승자
맹승자위원
돌봄 하는 애들은 비싼 걸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형 초등돌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 방법이 다돌, 그 다함께돌봄센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가 다른 거예요? 밥 먹는 건데. 밥이 다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다돌은.
승자
맹승자위원
기준이라는 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보건복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까,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는 알겠어요. 그런데 같은 급간식비라는 거예요, 명목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도 한 끼에 8천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여기는 4010원으로 기준이 돼 있고 돌봄으로 가는 아이들은 만 원으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용료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용을 하려면 똑같이 적용을 해 주시고, 맞지 않습니까? 그 같이 먹는 건데 얘는 2배로 받고 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한 가지 잠시 빠뜨려가지고요. 매년 보면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육영사업에 들어가는 18억.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거기서는 심의위원들이 늘 매년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거 매년 이렇게 하고 하시면서 이거 일반회계로 잡아야지 왜 이게 자꾸 발전소주변사업 지원사업에서 이거 빼가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또 실제로는 18억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사업비 자체는 원전안전과에 잡혀가 있어도 실제 사업은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기서 지금 일은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일은 하시면서도 제대로 인정도 못 받으시는 부분의 몫이 18억이라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어차피 군에서 시책으로 해가지고 해 나갈 것 같고 이런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잡으셔가지고 주민들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감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거기에 위원장님도 부군수님 들어오시고 이래 하시니까, 거기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랬으니까 부서에서도 고 부분은 심도 있게 조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예산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오늘 제가 장학금심의에 서면심의를 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단 한 번도 저는 이거를 대면 위원회를 해 본 적이 없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성빈
우성빈위원
3년 동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왜냐하면 서류상만 보면 이게 지금 기금이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서류상, 서류상만 봐서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부서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일단 공감하고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서면으로는 공유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단 한 번도 지금 대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살짝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면회의를 통해서 이 기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기금에서 나가는 이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선정한다라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대면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데에서 선정해 온 부분에 제가 사인을 하고 하는 그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10명 안팎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거는 수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인재양성과 정책사업 예산 편성 방법을 보면 정책사업 분야가 한 네 가지, 교육재정 140억, 보육·가족에 110억, 아동·청소년 복지가 60억,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40억 이래 돼 있는데, 네 분야로 정책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 예산 편성은 계층구조로 저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층구조라는 거는 지금 아동·청소년이 지금 묶여 있어요. 아동·청소년 복지해가지고 60억, 아동·청소년 보호육성해가지고 40억 돼 있는 거를 아동 따로 청소년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는데, 뭐 참고가 되시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가 보면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이 다 사실 구분이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떤?
종률
김종률위원장
보육정책사업에, 보육정책사업에 세부사업들이 쭉 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아동·청소년 복지해가지고 묶어서 정책사업이 같이 들어 있고. 그렇다면 계층이 지금 아동하고 청소년은 연령대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아동 따로 청소년 따로 이렇게 정책사업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생각….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 사실 팀별로 정책명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동복지팀이 따로 있고 또 아동청소년드림팀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정책명으로 사실 갑니다. 업무 성격상으로 가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업무 성격을 배제를 하고 그냥 연령으로 묶는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좀.
종률
김종률위원장
참고는 한번 해 보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계층구조로 정책사업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28페이지～34페이지까지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음)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어제 이걸 잠깐 보니까 지금 예치금 111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21년도에 이자수입이 기타수입해가지고 6억이 들어왔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가지고 비융자성사업 해갖고 3억이 나갔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기타수입이 2억으로 잡아있고 융자성사업비는 6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주고 적게 들어왔을 때는 적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많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적게 운용을 하고 적게 들어올 때는 또 많이 편성을 하고, 이 과정이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기부금이 올해 이제 이렇게 6억이 들어왔는데 이래 들어오면 올해 그대로 예산 편성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게 절차가 사실 이행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출계획을 내년에 세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이게 100억 장학금제도인데 왜 예치금을 많이 두고 계속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셔서 작년에도 사실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내년에도 저희들 배로 늘려서 지금 사업을 하라라고 했고, 지금 계획을 그래 세우고….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결국에는 예치금은 건드리지 않고 거의 이자나 기부금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지금 어떻냐 하면, 그 정도만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정말 뭐 갑자기 10억, 20억을 이렇게 하면 그게 상대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장학금제도를 이때 활성화하지 않으면 언제 활성화가, 저희가 장학기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금이 지금 100억이 넘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치가 돼 있고. 코로나로 지금 부모님들은 지금 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장학금제도를 계속 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럴 때 활성화를 하고, 또 경제가 좋을 때는 조금 더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재양성과에 좀 속상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좀 빨리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 곳은 좀 빨리 빨리 움직여주셔야지 되는 건데, 이게 그냥 계속 이자 갖고만 하는, 우리가 이자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배로 늘려라 해가지고 저희가 또 배로 우리가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다음 해에는 더 많이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6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