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한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총무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익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56만 서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윤주 총무팀장입니다. 백형두 인사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최지현 주무관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이준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전문위원
총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735만 8천원이 증액된 980억 1,797만 2천원으로 예산안 200쪽 검단신도시 SOC 복합청사 신축 사업비 21억 3,017만 1천원은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공공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를 포함한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 및 문화, 예술, 건강증진, 사회통합 기능으로서 공공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과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5쪽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나눔 동행 사업비 2,24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 반찬 나눔 사업, 이불 빨래 지원사업,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남규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서구가 코로나 위기에 다들 어렵고 힘들고 지금 우리 다 직원들 막 차출당하고 생활치료센터 재택 치료의 관리 감독하러 또 움직여야 되고 여러가지 고생이 많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튼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좀 맡고 계신 우리 박희익 과장님. 여러 경로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좀 잘 듣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위기관리에 잘 대응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 서구의 공공청사하고 문화체육시설이 건설되는 게 굉장히 많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얼마나 있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지금 문화 체육은 복합문화 검단 쪽에 오류도서관부터 해가지고 원당 불로 복합체육관부터 해가지고요. 청사도 지금 SOC 사업, 검단 SOC 사업 추진도 있고 마전동 청사도 지금 내년에 추진 계획에 있고요. 하여튼 공공청사부터 문화시설 엄청 많습니다, 지금.
강남규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좀 드릴텐데. 주무관님. 알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언론에 나온 건데 우리 옆에 이제 김정식 구청장이 초대 구청장인 미추홀구 여기에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기사입니다. 자료 보시면 나오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자료 보시면 경기도 성남시의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는지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두산타워가 들어오면서.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런데 우리 2022년 서구의 지금 동행정복지센터 및 공공청사 예산으로 올라온 것들 보면 금액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매립지 특별회계라고 하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물론 해석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니까 그걸 복지시설로 보고 예산을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따라서 예산에 대한 원칙과 기준없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서구에서부터 돈을 그렇게 쓰니까 인천시에서도 계양구도 주고 어디 원하는 데 있으면 주기도 하고 피해 지역 어떤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노력을 우리 서구가 자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풍부하게 생각해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현재 하여튼 예산이 1조 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 재원으로 가용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한정되다 보니까 이 대규모 사업이 들어갈 때 이제 구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구비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비랑 교부금이나 특교세나 매립지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현 실태입니다.
강남규위원
어찌됐든 타구의 사례를 제가 드렸던 만큼, 드린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앞으로는 원칙 없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허가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이 몇 호 정도 되는지 아세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주택이요? 아파트?
강남규위원
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강남규위원
민간과 공공개발 다 포함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검단신도시, 청라, 검단, 검암역세권이랄지. 검암역세권도 곧 추진할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예를 들어서 오류왕길동 보면 검단3구역이 있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한 4,800, 5,000세대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에 대한 방식.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치매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 서구가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나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안 그래도 검단신도시 거기 청사 확보할 때요. 도시공사랑 LH랑 해가지고 수없이 부지에 대해서 부지 기부채납이라든지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지금 계속 하는 도중에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청사뿐만 아니라 거기 문화시설 관련돼가지고 시하고 LH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미래기획단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거의 기부채납 받은….
강남규위원
기본적으로 아파트만 지어서 아파트만 팔아먹고 막대한 개발 이익만 취하고 그 뒤치다꺼리와 민원을 서구청 직원들이 다 해결해 주고 있고 욕은 서구의회 의원들이 다 먹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공공 기여도가 떨어지는 데는 청사 관련돼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수십억을 아끼는 그런 직원들이 총무과에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이건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경쟁력 전국 669곳 중에서 1위를 했어요. 그것도 2년 연속으로? 알고 계시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경영활동, 경영자원, 경영성과 부분에서 평균 471점보다 높은 633점을 받았어요. 평균보다 이 정도 받았으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고.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2010년, 15년, 21년 상위권 지자체가 원도심하고 구도심하고 지자체에 새롭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로 많이 바뀌었어요. 서구나 이런.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연수구.
강남규위원
연수구 이런 쪽에. 잘 알고 계시네요. 기존에 강남, 종로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새로 우리가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지자체로 이런 성과들로 바뀌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서구의 살림살이를 우리 과장님도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던 또 서구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앞으로 활약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서구 주민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끔 살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과 함께 서구의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가 주관된 역할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자치경쟁력 1위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살림, 살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거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순 위원님.
은순
최은순위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관련해가지고 지금 직원 맞춤형복지 지원 2021년도에는 없다가, 2020년에는 있다가 2021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2022년에 순증으로 또 잡았어요, 그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지금 후생복지 예산을 작년에 올해이었던 것 거의 다 비슷하게 지금 가는 예산 편성한 상황이고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부는 반영을 못 하였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중에서.
은순
최은순위원
21년에는 올해는 안 했는데요? 지금 설명 자료 137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는 하고 21년도에는 없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은순
최은순위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계속 자체 사업.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후생복지 사업이.
은순
최은순위원
직원 맞춤형 복지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맞춤형 복지 왜 다 다르게 해놨지? 별도로? 근데 순증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서 137쪽 한번 보세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137쪽이요?
은순
최은순위원
설명서.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후생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은순
최은순위원
예.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거기 직장동호회부터 휴양시설 이용료.
은순
최은순위원
아니, 여기 중간쯤에 직원 맞춤형 복지지원 해가지고 여기 2020년도에는 시행을 하다가 21년도에는 없죠? 당초 추경 0, 0. 2022년도에는 있잖아요. 순증, 순증, 순증 3번.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아, 직원 맞춤형.
은순
최은순위원
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이 단체보험 이게 지금 추경에, 아니 지금 이게 본예산도 올해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세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지금 이거 맞춤형 복지하고요. 직원 단체보험, 건강 올해 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예산 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순증으로 나온 겁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아, 그래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20년도에는 있다가 21년도에는 없다가 또 22년에는 순증.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목이 바뀌어서 그래요, 목이.
은순
최은순위원
순증으로 다시 이거 잡아갖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순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예산 다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이 좀 필요했고. 또 하나 지금 순증으로 잡힌 게 행정동우회 1천만원.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올해 진짜 처음 생긴 건데 올해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의정동우회라든지 경우회, 행정동우회 있는데 공무원 시가 행정동우회가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구성이 됐어요, 한 50명. 이재현 국장님, 이명용 감사실장님이 사무국장이고 이재현 국장님이 총회장으로 해가지고 구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해부터 반영하고 있어 시범적으로 한 1천만원 정도 요구를 해서 우리 사전 보조금 심의를 통과해서 1천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반영한, 내년에 처음 반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올해 처음 이제 이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내년부터 이제 처음 1천만원.
은순
최은순위원
단체가 결성된 건가요? 행정동우회가?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예, 50명 정도로 구성돼 가지고요. 발족해가지고 이제, 법이 또 상반기에 개정돼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다 행정동우회법이 개정돼가지고. 인천시는 이제 연수구하고요. 시가 지금 하고 있고.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있어요? 행정동우회? 사무 공간은 어디로.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사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이제 색소폰 동호회 거기 사무실이 있어요. 이쪽에 인재개발원 입구에. 임시로 거기서 한번 하는 걸로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지원 이런 비용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은순
최은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새로이 지금 봉사하려고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사업 내년에 한번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고 하여튼 보완할 거 보완하고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죠?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행정동우회가 계속돼 왔었던데 새로 예산이 잡혔나, 이래가지고 여쭤봤는데 지금.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공동체협치과
10시 23분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장경원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전문위원
공동체협치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8억 1,929만 2천원이 증액된 56억 36만 3천원으로 예산안 224쪽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 1,520만원은 코로나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효과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25쪽 청년 드론 스마트패트롤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은 서구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드론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워 드론 사업의 인력으로 투입하여 청년의 역량 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력선발 및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남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남규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정된 자원인데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와 과가 또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여러가지 좋은 방안들을 찾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설명서를 좀 볼게요, 설명서. 254페이지. 경영평가 용역 1,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기간이 돼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사경센터 협약 기간이 2022년 7월 10일 자로 3년 만료가 됩니다.
강남규위원
내년 7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그래서 그 기간 만료에 따라서 사경 센터의 어떤 3년간의 운영 성과 내지는 앞으로 향후 발전, 사경센터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규위원
연구용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어떤 꼭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연구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
왜 1,900만원이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장 업체, 연구학술용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의 규모나 사업예산의 규모. 이런 어떤 볼륨에 따라서 용역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1,900만원이라고 한 이유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그렇지는,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한 금액은 아니고.
강남규위원
그건 아니에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255페이지 예산 내역을 좀 보면 어쨌든 새로운 조직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여러가지 신규로 벌려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다음에 주민자치 공통 분야, 홍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비교 증감을 보면 금액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전 부서가 다 삭감하고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도 수십억이 삭감이 됐고. 문화 전시에 대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는 문화재단. 난 그 문화재단이 앞으로 뭘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로가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면서 파헤치고 부서지고 한 데에 대한 재포장 공사의 예산도 우리 복지도시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2억, 3억짜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뭔가요?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급 인건비에서 늘어난 걸 보면 호봉상승분이 있습니다. 호봉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분에 있어서 거기 한 2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늘어났고. 다음은 운영비는 전에보다 더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비에서는.
강남규위원
350?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운영비 삭감했고. 사업비에서도 지금 대체적으로 꼭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사회적경제를 통한 어떤 주민, 예산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를 통한 어떤 주민분들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자치 분야 이런 분야에는 꼭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
일단 뭐 따져볼 일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형 푸드플랜, 설명서 266쪽. 지난번에 추경 때 논의했었던 그 사업인 거죠? 푸드플랜 용역 관련된 사업하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나와야 이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참석 수당이 800이나 되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게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민간포럼은 이해 당사자들을, 용역이 끝나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용역할 때 이런 이해 관계자, 생산, 소비, 유통 이런 학교급식 관련 이해 관계자들하고 계속해서 민간협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같이 용역하면서 같이 이런 민간 공청회나 포럼 등을 계속 같이 민관협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강남규위원
OK.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참석 수당, 정책 교육, 소통 간담회 이런 걸 이렇게 코로나 위기에 이런 걸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필요한 겁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푸드플랜이라는 게 민관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때문에 용역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간담회나 소통 이런 교육. 그리고 위원회를 빨리 민간위원회를 협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같이.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규모나 멤버에 따라서 소통 간담회를 하자. 수당은 얼마로 책정하자. 이렇게 후순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선후가 지금 바뀐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용역을 하면서 그런 걸 주민들의 민의 어떤 의견을 다 용역서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강남규위원
용역을 왜 해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용역을 하는데 이게 민관협치를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용역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푸드플랜 용역이라는 자체가.
강남규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하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전문가 그룹과 충분히 용역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얘기도 듣고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대다수 지금 우리 강남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지금 푸드플랜이란 최초의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석원 과장님 얘기도 이 사업을 성공하고 이런 과정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서로e음 연계 청년 취업 지원사업. 이 금액이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증액하라고 했는데 이게 증액 한 겁니까, 아닙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내년도 예산이 지금 재정 상황이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감액된 예산입니다.
강남규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청년들한테 관심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증액 안 시키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일단은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청년들의 어떤 반응이나 기대가 좋으면 추경에도 좀 더 반영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냥 실시하지 말고 이왕이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왜 요청한 거는 얘기를 안 듣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 예산은 많이 배정해 놓고 주민참여예산 속에서 다들 녹아 들어가 있는 걸 다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를 해주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아니 이번 본 예산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이죠. 아무튼 뭐 협의합시다, 협의하고. 드론 인재 육성 프로젝트 5,200, 하셔야 됩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이건 청년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취업 청년들 위주로 해서 그중에서도 또 소득, 저희가 타 시도도 다 알아봤습니다. 타 시도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소득 수준을 우리가 처음에 선발할 때 청년 선발할 때 소득 수준으로 해서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을 위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발해서 그 청년들을 국가 기술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저희 사업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이분들의 취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남규위원
사업의 어떤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그거는 좀 별개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8월달, 9월달부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런 저희 드론과 요즘 4차 산업혁명과 비롯해서 AI, 로봇, 드론 이런 거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 청년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나오기 전부터 기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강남규위원
아무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보통 저희가 자격증의 종류나 이런 걸 다 알아봤는데요. 그 평균치가 한 10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10만원, 많게는 3만원, 4만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거는 20만원이 넘는 그런 응시료도 있습니다. 토익, 토플 같은 경우 같은 거 보면 25만원짜리도 있고 저렴한 건 2만원, 3만원 이런 거 해서 중간 산술 평균치가 한 10만원 정도 됐고요. 대부분 타 시·도에서도 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통 1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산출 내역을 10만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10만원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꼭 10만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10만원 이상인 건 자기 부담 해야되고 최대한 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10만원까지다.
예, 그리고 한 5만원이다, 그러면 5만원만 주는 거고, 응시료가.
그래서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재정지원이나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받게 돼 있는데 또 전액 구비로 해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국·시비 지원받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여기 구비 전액으로 또 따로 배정해 놓은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그거에 따른 국시비로 재정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따로 드려서 사회적기업 어떤 재정지원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저희는 지자체에서 할 일은 사회적기업의 어떤 팔로우 지원이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선구매 쪽으로 더 사업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육성 및 지원사업을 예산에 올리셨고 재정지원 사업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재정지원 사업으로 이제 세입이 되는 거를 육성 및 지원사업에 같이 쓸 수 있냐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따로 하지 않고 국·시비 지원되는 금액으로 육성에다가 쓸 수는 없나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국·시비 지원되는 건 딱 그 사용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국·시비를 쓸 수는 없습니다. 재정지원은 주로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고용부 지침에 의해서 딱 사용 목적이 정해져서 나오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른 육성 사업으로 그 국비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정인갑위원
육성 사업도 이렇게 보니까 육성한다기보다는 이미 기업이 된 거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해주고 홍보물을 제작해 주고 이런 사업들로 좀 보여지는데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그 육성사업 금융지원 해주는 거는 저희가 구비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기업이 경영 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자금으로 해주는 대출 받기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보증서 받기도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따로 별도로 지자체에서 관내 신협이나 이런 쪽에 제2금융권하고 좀 협약을 맺어서 어려우신 사회적기업, 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금융지원사업입니다. 그거는 구비로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이럴 수 있나요? 하나의 사회적기업이 이 국·시비 매칭 사업인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구비 전액으로 지금 해놓은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도 또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별개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시비로 해주는 거는 대부분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직원에 대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 대부분 어떤 사회적기업의 판로 지원이나 우선구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재무과
10시 50분
다음은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주 경리팀장입니다. 최준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오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10억 2,491만 1천원이 감액된 27억 4,077만 3천원으로 예산안 238쪽 구청사 지하 대회의실 냉난방기 설치비 2,708만원은 1992년 설치, 운영 중인 1청사 냉방용 터보냉동기의 노후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최초 설치 시 전 층 냉방이 아닌 의회동 지하 대회의실, 본회의장 등에 국한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30분간의 예냉에 따른 에너지 낭비가 발생됨에 따라 전용 냉난방기기로 교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연락은 못 받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또 이해관계인도 있고 해서 한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됐다. 저도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서구청을 찾아온 민원인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몇 번을 돌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청경들과 다툼이 벌어진 것도 봤고 그래서 정말 시급한 게 주차장이다, 서구청. 진짜 아무리 구청의 직원들이 친절해도 이미 바깥에서 이미 상당히 그분들이 기분이 이렇게 언짢아서 들어오는데 민원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주차 문제를 지금 우리 부서가 여러 개 있어서 청사팀도 있지만 총무과나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테니스장이 지금 이게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오랫동안 그렇게 했고 기존에 계속 사용하신 이런 분들도 있어서 동호회나 또 우리 공무원 동호회 이런 것 부분부터 해서 정말 빠르게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좀 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갖고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차장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예, 강남규 위원님.
강남규위원
과장님 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이 엄청 깎였습니다, 그렇죠? 사계절 때문에 그런가요? 눈썰매장?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지금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올해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으나 지금 또 코로나가 바로 코로나가 또 확산이 돼서 저희가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강남규위원
용역 잘 진행되고 있죠?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용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달, 내년 1회 추경 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서둘러서 좀 해주시고.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설명서 318페이지 봤더니 지하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설치 이렇게 봤어요. 29년이나 됐습니까?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예산도 많이 잘리셨는데 남는 예산으로 우리 서구청 본청에 여름이면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업무 효율성을 떠나서 그 비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에어컨인지 그냥 뭐 어떤 상자 각 세워놨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소음도 크고.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어디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
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햇빛이 뜨면 저쪽 다 직사광선 다 들어가잖아요.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래서 에어컨의 효율성도 떨어져가지고 틀어놔 봐야 소리만 크고 시원하지도 않고. 그런 데를 전수조사해서 청사관리의 어떤 효율성들을 좀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용역비로, 그거는 제2청사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저희가 왜 그런 상황이 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여름에 지켜야 될 온도가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이 저희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온도입니다. 민간에서는 22도지만 저희는 더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강남규위원
26도인가 되죠?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26도?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26도. 또 점검 나오면 거기 점검에 또 맞춰서 또 계속 틀어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거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에서 앞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계절상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뜨거운 날씨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절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환기시설이나 냉난방 시설이 부족하면 그 안에서 공기의 질이 떨어질 거고 코로나 어떤 감염의 비율도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거고 돈 몇 푼 아낀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9년 차에서 이게 지금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서구청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직원들의 자존심이지. 이게 30년 만에 에어컨 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여름 대비해서 에어컨이라도 좀 하나 구비해 주시고. 어차피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일하는 것도 불편한데 안에서 일하는 것조차도 쾌적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교체해서 조금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규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협조할 테니까. 좀 해서 내년도라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세무1과
11시 06분
다음은 장창덕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장창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장세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전문위원
세무1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823만원이 감액된 9억 5,766만 6천원으로 예산안 245쪽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6,992만 2천원은 납세자 중심, 업무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 및 빅데이터, 공간정보 융합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테이터 기반 세정 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덕
장창덕세무1과장
네.
네.
네, 저희가 포상금 지급을 할 적에는 이제 특히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거는 관련 조문을 내용을 달아서 정확하게 성과 있는 직원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세무2과
11시 14분
다음은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윤병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영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추연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주민세팀장은 병가로 대신해서 채은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종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세무2과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전문위원
세무2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868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8,740만 5천원으로 예산안 253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지원센터 설치비 3,154만 8천원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은 법정사항이자 국정과제로 국세, 지방세의 원스톱 신고처리를 통한 납세자의 불편 없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선
윤병선세무2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치질이 좀 도져갖고 지금, 죄송합니다.
예.
네.
2019년도에는 1,600을 세웠는데요. 좀 감액이 돼서 올해 1,200으로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지금 잔액이 한 200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는 인센티브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되게 되면 추경에 한 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민원봉사과
11시 20분
다음은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진 여권팀장입니다. 신동선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전문위원
민원봉사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699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9,992만 2천원으로 예산안 263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비 5천만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영
윤효영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석남역사, 검암역 두 군데.
네.
주변에 우리 서구청이랑 여기가.
네.
네.
네, 내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 나가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국장님과 윤효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