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남일 의원 발언

제29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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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과 최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총 5,532억4,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5,039억5,152만원 대비 9.7%가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 5,520억6,22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1억7,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청소 등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총 233억5,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복지생활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도 본예산 208억7,688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261억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71억342만원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0억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 23억5,171만원을, 고독사 예방 맞춤형사업 추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에 5억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21년 본예산 1,211억8,046만원 대비 13.1%가 증액된 1,370억8,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사업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 684억9,399만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 자활지원으로 75억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장애인복지관 구축과 장애인전용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등 장애인 편의 증진 및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175억3,955만원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418억5,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장 시설개보수 등 공간개선 추진에 5,000만원, 예치금으로 14억3,965만원 등 총 14억8,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 1,138억2,200만원 대비 14.4%가 증액된 1,30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구립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7개 운영비로 53억7,615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30년 이상된 노후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하기 위해 36억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지급에 712억2,063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05억2,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 등에 2,340만원, 예치금 21억5,281만원으로 총 21억7,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강남, 미래세대 밝은 성장을 기원하는 강남 구현을 위해서 2021년 본예산 1,463억2,733만원 대비 3.8%가 증액된 1,519억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에 15억5,000만원, 아이돌봄 지원에 65억5,617만원 등 570억1,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67억3,662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3억7,066만원 등 보육지원 사업에 946억8,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강남구현, 아동 청소년의 건전육성, 초등생 온종일 돌봄과 다문화가족 지원,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2021년도 본예산 132억7,538만원 대비 19.3%가 감액된 107억1,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재양성 및 취·창업교육 등 양성평등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11억2,91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복지향상 및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9억8,312만원, 초등생 온종일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32억3,021만원 등 90억6,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3,638만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 1억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 884억6,943만원 대비 9.9%가 증가한 972억4,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 뒷골목 청소 용역비 등으로 206억3,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109억5,235만원,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271억1,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비로 179억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비로 8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3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학자금 융자지원비 5,400만원과 예치금 7억7,691만원으로 총 8억3,091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 기금은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로 16억2,279만원과 예치금 35억9,004만원으로 총 52억1,2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강남환경자원센터 음식물적환장 처리 분리공사 등으로 71억585만원과 예치금 65억3,957만원으로 총 136억4,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보시면 인건비가 유일하게 전 부서에서는 인건비가 올랐는데 이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여기만 인건비가 내려갔어요, 오히려. 이유가 뭐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지금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 2층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1명이 지금 조금 야간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일단 호봉이 좀 작습니다. 호봉이 좀 작고 그리고 야간 인력들하고 주말에 현재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커뮤니티 지원센터가. 그래서 지금 교대근무로 해서 1명의 인건비를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4명으로 인건비를 상정하였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거기 예산안을 보면 5명씩 올라왔어요. 5명씩 올라왔는데 1명의 인건비가 빠진 게 아니고 타이트한 게 아니고 그냥 5명 인건비가 12월간 올라왔는데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작년보다. 1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일단 직원들이 좀 젊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좀 약해서 그거를 현실화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전 부서는 다 올랐는데 여기는 호봉이 약해서 기본급이 다 깎인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사회복지 임금테이블로 해서 저희가 지침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들과 비슷하게 해서 임금테이블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다른 과 하고 비교해서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젊습니다. 호봉이 좀 약한 직원들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다른 과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린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전 부서 어느 국을 보더라도 세차비까지 지원하는 데가 없는데 세차비까지 여기는 지원해 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훈회관에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단체가 모두 아홉 단체가 계신데 다 연령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으시고 지금 전혀 움직이시거나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지원도 옛날에는 공공근로자라든지 인력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력지원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 위원님들이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래도 여기가 차량까지 임대해 주고 세차까지 100% 증액돼서 왔어요, 세차비도. 작년보다. 세차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가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그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또 너무 연령이 고령화되셔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사실 100%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국장님, 지금 강남구청에서 세차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차량이 없어서 제가 와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고엽제 환자라든가 연세가 아주 고령화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카니발을 하나 렌트를 해 드렸습니다. 렌트를 해 드렸는데 사실 젊은 이런 단체 같으면 세차를 본인들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다 거의 90살에서, 85살 이상 되신 고령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세차비를 지원해서 그분들 차를 세차를 본인이 하는 것보다 세차를 자동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주연

허주연위원

다른 곳도 똑같이 세차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다른 곳도 똑같이 세차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여기는 지금 보훈단체 특성상 어르신들이 고령화 돼 있고 본인들이 직접 세차를 하기에 무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거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글쎄 세차비까지 이렇게 100% 증액돼서 왔다는 거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나 이거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액수를 떠나서 세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허주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하루 종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5쪽 보시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신규 사업이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명예복지공무원이라고 하면 혹시 동사무소 보게 되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등 동에 자치단체가 있죠. 자치단체 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이게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고독사 위기가구도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홍보 효과라고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웃들의 관찰, 관심 그리고 배려가 사실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웃 살피미, 우리동네 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보장협의체의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 통장님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해서 단체 회원들 그리고 검침원들, 그다음에 야구르트 배달원들, 편의점 주인들, 그다음에 부동산 업자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에 이웃의 고독사의 위험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를 발굴하셔서 저희한테 신고해 달라는 취지를 가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이웃을 계속 안부를 살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마지막에 고독사를 하신 분들 보면 마지막에 목격된 그런 분들이 사실 다 편의점 사장님들이 마지막에 고독사 되신 분들을 사실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하려면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또 어려운 일을 겪으시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주민차지 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고독사 위기 가구 이런 거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의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지껏 위기가구 실적,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의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 성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라는 것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얼마만큼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현수막이라든지 저희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사실 저희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일반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도 사실 발굴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이 홍보를 가지고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에서 좋은 이웃이라고 해서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톡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한 달에 한두 건, 두세 건 해서 자기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좀 봐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에 관한 것들, 특히 발굴에 관한 것들은 아, 어려우면 그래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딜라이브라든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다각도로, 다양한 방면으로 좀 더 홍보를 노력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시게 되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잘 이용을 하셔 가지고요 지금 먼젓번에도 보니까 언론에 타구에서는 고독사가 또 나온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이나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실효성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문백한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이게 연구용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정연구단에서도 거기에 복지 관련된 연구원들이 채용이 돼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굳이 이 정책연구용역을 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 있고 그 맞춤형인 원포인트 그런 계획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보장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정연구단에서 할 수 없는 용역인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일단 구정연구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은 연대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이대 사회복지학과 학술연구단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연구단은 기본적인 연구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게 좀 방대하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거여서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그분들 이런 연구용역 하라고 채용한 건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중복해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아까 허주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원래는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센터에서 고독사가 발굴이 되었다든지 정말 위기 1인 가구가 발굴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안부확인, TV 안부확인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계속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위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독사보다는 1인 가구의 행복도라든지 1인 가구의 지원사업이라든지 1인 가구가 고독사에서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실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고독사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확인 같은 거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 나가고 같이 함께하는 것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진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지금 확립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이게 원래 사업 추진근거를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위기상황 발굴,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예요. 추진근거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그냥 1인 가구들, 친목단체들 와서 그냥 자기네 동호회 활동하고 자기네 재테크 어떻게 할지, 점심시켜서 같이 먹고 저 그거 보고서는 진짜 황당했었거든요. 한번 과장님 거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사업 한번 점검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전혀 버려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1인 가구 고독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소득 그리고 중장년들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 고시원에 계신 분들, 주거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지금 위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대했던 처음에 이 센터의 역할은 직원들이 직접 하나하나 그 지역에 일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다른 과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직접 찾아가기만 해도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 찾아가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러면 줌 켜가지고 우리 그냥 한번 같이 먹어보자.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 같이 한번 밥 먹어보자. 그분들 모셔 와서 센터에서 이런 거 한번 해 봐라. 저는 그거 생각하고 이때 이거를 통과를 시켰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전혀 딴판인 사업들을 하면서 정말 황당한 거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사실 고시원에 있는 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김장 담구기 사업도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또 고독사 예방에 관계돼서 또 저소득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로 좀 더 사업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동감합니다. 저도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위원님들 설명회도 하고 제가 실제 야간에 방문을 해서 체크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를 당초에 만든 취지는 1인 가구 중에서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게 하고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펼쳤던 것 맞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센터 관계자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부서 전체 대책회의를 하고 정말로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제가 책임지고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개선하겠습니다. 그 문제점 제가 다 파악하고 있고 이미 개선방안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 주시면 정말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 잘 안 됐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를 질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민간위탁특위를 하면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본위원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많이 실망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잘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 말씀 믿고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에서 기본급이 3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은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인력이고요. 저희 구비로 해서 계속 11명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기본급이 3명분을 지원을 하다가 지금 이게 11명으로 올해는 11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시비에서 지원하던 걸 다 전체 이제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3명은 계속 시비로 지원이 지금 예산이 지금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한 거는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변한 게 없다고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명수에 대해서는.

이도희위원

변한 게 없나요? 제가 이거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8명만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명은 50대50으로 해서 지원을 시비 50%, 구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보훈회관, 이 보훈단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늘 좀 감사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분들 위해서는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이게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이해를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또 제 관심사인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도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전 과장님 그 전 과장님까지 제가 계속 찾아뵈면서 여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중간중간 너무 과장님들이 짧게 짧게 계시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일하셨던 과장님이 계속 자리를 옮기시고 바뀌시다 보니까 다시 원점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은 개선방안이 꼭 필요하니까 개선을 좀 방안을 마련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좀 전에 질의를 다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스마트안부 사업이 있잖아요? 스마트 그러니까 49쪽입니다. 스마트안부 사업이 있는데 현재 신청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IOT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는 지금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게 모두 5개 사업에 한 1,932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음성안부확인도 있고 TV

김세준위원

지원을 6,000이요? 지원을 하고 있는 게 6,000.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932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1,900?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1,932가구.

김세준위원

1,932가구.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TV안부확인이라고 해서 딜라이브랑 연계해서 TV를 장기간 켜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김세준위원

예, 그거는 알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문열림센서라고 해서 문을 열면 문이 장기간 열리거나 닫히지 않으면 저희한테

김세준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작년에는 신청하신 분이 적었었나요? 작년에 이 스마트안부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이 명수가 적었어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저희가 지금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사실 신청을 받고 또 아니면 직접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다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8배 가량이 증가를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한 달에 50명 정도 대상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내년예산이니까. 내년에는 4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셔서 얼마나 늘어날 계획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안부를 묻는 IOT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여성이라든지 또 1인 어르신이라든지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여성가족과나 다른 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이게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단지 1인 가구에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물론 400명이라는 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이겠죠. 그런데 예상이라는 게 갑자기 8배나 늘어날 걸 예상한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주거복지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 그러니까 꼭 1인 가구를 고독사의 위험이라든지 저소득 1인 가구라든지 취약 1인 가구라고 생각을 안 하고 1인 가구 자체를 취약계층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는 38% 정도의 1인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8만8,000가구의 1인 가구가 지금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어디서 경제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학업에 계실 수도 있고 사실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1인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스마트안전기기를 집안이라든지 각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면 좀 더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사실 지방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젊은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그냥 스마트안전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많은 기기를 보급한다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거복지에 관해서는 지금 1인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사실 주거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복지라고 해서 임대라든지 청년임대 그다음에 생애처음임대 그리고 전세매입임대 그다음에 전세임대해서 사실 주거복지가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을 1인 가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들의 이런 제도들을 홍보하고 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알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려운 것들을 좀 묶어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세준위원

홍보하는 사업이라고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기도 하고 또 혼자 1인 가구가 이사 같은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사 같은 지원도 해 드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주거복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게 대상이 1인 가구면 다 되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소득 1인 가구가 우선이고요. 일단 사례관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거취약계층에 고시원에 사실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방, 옥탑방.

김세준위원

그런 분들이 이사를 하는 데 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사할 때 혼자서 짐을 다 나르거든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또 혼자 살면 사실 전구도 갈기 어렵고

김세준위원

그 정도는 솔직히 전구 못 갈고 그 정도는 여성분들이 좀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지 보통 남성들은 그 정도를 못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좀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해서 꼭 주거라고 해서 꼭 어떤 홍보라든지 뭐 수리라든지

김세준위원

그리고 저거는 그렇죠 뭐 취약계층이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를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기돌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50쪽. 사업설명서 50쪽.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예전에는 강연이라든지 퍼스널트레이닝 해가지고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몇 명들이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좀 더 취약계층, 그다음에 예방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고 자기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자기를 돌보는 데 마음건강이라든지 몸건강이라든지 해서 사실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런 지원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취약계층이라든지 예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좀 더 이렇게 크게 해서 사업비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기돌봄사업이라는 게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좀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든지 그런 거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취약계층이나 고독사 즉 좀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서 교육을 시킨 부분이면 좀 자기돌봄사업에 대해서 좀 명확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돌봄사업이라고 이제 제목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 명이 모이는 네트워크사업, 동아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들끼리 이제 만들어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동아리사업 때문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이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하신 분이 나와서 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동아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멀쩡하신 분들이 그냥 나와서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소수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희 구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아리가 과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이제 정말 취약계층들을 끌어 모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동아리가 형성될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겨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를 구성하는 지금 방법들을 그냥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체가 돼서 했는데 이제는 동주민센터에서 주체가 돼서 이 동아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도저히 커뮤니티센터는 위치나 여력이나 그래서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정말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직접 홍보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세준위원

요즘에 계속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핀셋복지지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1인 가구,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줘야 되기는 하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발굴을 해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업설명서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쪽을 말씀하라니까 18쪽입니다.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보훈회관 리모델링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감리비가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하고 뭐를 하려고 하면 또 감리가 따라가는데 이거는 지금 신축은 아니죠?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 설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에도 우리가 감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차원이고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이건 지금 현재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35년이 넘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 배관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거 신축을 하는 것들을 검토를 했는데 안전성의 문제는 별로 C등급이 나와서 사실 리모델링으로 지금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배관 뭐 오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공사를 10억이 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감리비는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건물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됐어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건물 지금 35년 됐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이게 신축하는 게 낫잖아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작년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등급으로 해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권고 받았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감리가 필요하시다? 하여튼 알았고요. 우리 복지생활국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보훈인을 위한 이런 공원이 있나요? 보훈 관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슨 이런 참전용사들이라든지.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로 공원은 없고요. 올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훈탑 건립을 수도공고 앞에 해서 우리가 이제 개막식도 하고 또 해서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건데요. 어쨌든 우리 강남구도 그분들을 위한 그런 공원이 좀 필요하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분들을 위한 회관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뭐 신사동사거리에, 압구정동 뭐 상징적으로 이런 회관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 보훈회관도 이거 보면 오래된 건물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맞게 이런 것도 좀 회관다운 진짜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번 멋있게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남구의 여력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우리 국, 과장님들이 좀 잘 연구해서 앞을 보고 이런 좋은 회관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옛날에 삼성동 주민센터였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9개 단체에서 강남다운 보훈회관을 건립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사실 이거를 새로 개축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공서 건물이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와야만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강남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이거를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C등급이 나와서 이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걸 건립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훈단체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하여튼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도 그런 기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아서 짧게 그냥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1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저희 거의 매년 기능보강이나 보수공사비가 해마다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좀 서울시와 협의해서 아예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 91년도 92년도에 지어진 복지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SH하고 LH가 사실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LH하고 SH에서 그 건물을 짓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한 6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종합복지관이.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이 복지관이 새로 리모델링은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시에서 지금 검토 중이고 저희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거의 매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그냥 기능보강이나 보수공사비가 나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건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국장님께서도 좀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실무자 할 때도 이거 새로 건축하는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입주민들하고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면서 나머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신축은 어렵고요. 하면 그 건물 그대로 이렇게 증축을 한다든가 증축이 아니고 그대로만 리모델링 밖에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다음 17쪽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설명서에 너무 리모델링 공사비가 일식으로 나와 있어서 세부내역은 혹시 상임위에 제출이 됐나요? 자료가.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임위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예결위에도 좀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일식보다는 조금 구체화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7년이랑 2018년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었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지금 9,000만원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에 예전 17년도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한 6,000만원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특위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기관에서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형태이던데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걸 좀 제안하시는 건 어떨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을 민간해외연수로 돌리는 걸.

현정

김현정위원

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금 같은 거는 각 기관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고 그 나름대로 내부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연수라든지 민간연수 이런 것들은 좀 더 강남구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을 좀 격려하고 이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불용됐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불용될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종합 민간연합연수는 불용되었고 이 해외연수는 저희 자율적으로 각 기관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루 정도 가서 다른 데 좀 벤치마킹도 하고 좀 격려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내연수를 다녀왔다는 얘기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자유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PCR검사도 하고 지금 어려운 일들이 사실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가장 괄목할 만한 어떤 사업추진 실적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보장협의체에서의 발굴이라든지 이제 안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협의체의 사업으로 반찬사업들 그다음에 1인 가구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거를 세분화 해놓으니까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려두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이나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이나 결국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나 거의 비슷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을 예산편성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부의 기본적인 법률에 의해서 사회보장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동네 돌봄단은 정말 그냥 이웃에서 이웃을 매일같이 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가서 잘 계시는지 안부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이어서 지금 사실 이게 각 부처별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는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지역에서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좀 주의 깊게 보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특위를 해 보니까 네트워킹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다 자기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예산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져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분명히 여기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따로 따로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마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그쪽에서 훨씬 잘 알아서 그쪽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또 그거를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네트워크라고 해서 중복에 대한 방지 그리고 너무 누수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네트워크는 사실 복지정책과의 가장 메인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실 그 부처 간의 그런 칸막이 같은 것들이 또 특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들은 저희가 뭐 과를 저희 복지국에서 또 관할을 안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좀 더 더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할 때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은 다 따로 나가고 전혀 코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57쪽에 있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고 그게 좀 더 디테일하기 위해서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규사업까지 편성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신 거는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강남구에 구정연구단이 있잖아요. 혹시 여기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어떻게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연구단에서는 강남구의 중장기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몇 가지 지금 정책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 이제 복지생활국 사업으로는 제가 어떤 오더를 줬냐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과연 우리 중장기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과 사설어린이집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500세대 이상 되면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또 어린이집을 넣고 있는데 또 지금 그러면 과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가 계속 없어지는 추세하고 지금 비슷한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 식으로 각 국별로 중요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사업까지는 구정연구단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별도로 용역 발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강남구 구정연구단에서 전혀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민하고 있음에도 전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저출산 문제가 아니고요. 어린이집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아이들은 이제 저출산으로 줄어드는데

현정

김현정위원

어린이집 문제는 지금 사업설명서 다 보고받으시니까 내용을 아시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렇죠.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저희 가까운 서초구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지만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보면 0세에서 3세반은 여전히 대기인원이 많고 5세반 정도 되면 또 인원이 굉장히 좀 여유로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걸 구정연구단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거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검토할 만한 내용은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구정연구단이야말로 강남구의 실정을 가장 지금까지 깊게 고민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이쪽에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그쪽에 의뢰를 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고요. 구정연구단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의 한정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구정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데도 버겁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정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던 내용이 바로 구정연구단이에요. 저희 상임위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구정연구단이 운영되는데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기대와 다르게 성과가 너무 없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정말 기대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라리 디테일하게 요구를 해서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 같아서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 5,000만원 미만 사업 중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하고 시군구 통합사례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증액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지금까지는 안치료를 사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1인 가구로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서 그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사실 안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이나 매장되기 전에 안치료인데 안치료를 이제는 무료로 이제 못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매우 증액하였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도 지금 92% 넘게 증액이 되어서?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비로 변경돼, 예산과목이 변경된 거지 실질적인 그 증액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어쨌든 복지생활국 안에서도 복지정책과가 얼마나 일이 많고 정말 저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이쪽에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는 정말 탈수급을 해도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규칙이나 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이러한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앞으로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여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비슷비슷한 사업들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0만원 이제 시비, 시에서도 한 200만원 정도 진짜 저희한테 주면서 이런 사업들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소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말로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분들에 대한 작은, 어떻게 보면 사실 1,0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홍보하고 더 노력하는 하나의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또 다른 데에 홍보예산들은 사실 다 감했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옛날에 있었던 그 홍보물에 대한 예산들은 다 감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 챕터에 홍보를 다 여기다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홍보를 이 예산에 녹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들 통과해 주시면 조금 더 그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연간목표가 신규 50명이라 그러면 신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뭐 신규라 그럴 건 아니고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동에 한 180명 정도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250명 정도로 늘려서 그래도 아, 내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 그래도 나가서 아,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겨울에 뭐 반팔을 입지, 어 왜 저 사람은 양말을 안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시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당신은 어디 다니시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러면 18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신규로 이제 50명을 더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보상이 있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안부 확인을 하는 우리동네 돌봄단만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합쳐져서 통합된 이름입니다.

김진홍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보지요? 200만원을 주면서 1,000만원의 사업을 하라고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20% 주면서 80%를 부담하고 중복된 서비스를 그렇죠?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사실 이 복지사각지대를 뭐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거잖아요.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도권 외에 이런 사각내지 차상위계층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쎄요 실효성이나 타당성에서 과장님도 별 관심이 없으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의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민간 네트워크 인력에 관한 관리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사실 복지정책과에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스마트 장애인 있죠? 내 지금 바로 못 찾아가지고. 아, 스마트 장애인복지관 구축, 그렇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설명을 들으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좋은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런데 왜 장애인만 하느냐? 우리가 더강남앱처럼 더강남앱을 통해서 공공주차장, 병원, 복지관 모든 정보를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국대학과 산학협력을 했는지 하고 있는데 왜 장애인만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왕 구축을 할 때 우리가 크게 복지를 나누면 어르신, 장애, 아동청소년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잖아요. 이왕에 이렇게 구축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에 구축을 해서 참 완성도가 높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뭐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번에 아예 구축을 할 때 이거 구축을 할 때 그냥 외주를 주지 않겠습니까? 외주를 줄 때 한 번에 같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외주비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수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IT기술이 이제 날마다 새롭게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고 또 비대면 시대에 스마트 복지관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 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 실효성 문제 또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범으로 우선 이걸 추진을 해서 효과가 좋았을 때 내년도 1차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도에 전체를 확산할 사실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이걸 좀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혹시 타 자치구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자치구가 있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지금 이제 뭐 한두 개 정도는 있겠지만 극히 일부고요. 우리처럼 이제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데는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1억에다가 조금만 더 붙이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효율성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범을 1억을 들여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적으로는 필요한 거라고 이거는 뭐 결과를 보지 않아도 필요한 거는 맞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런데 이제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검증이 되고 이게 정말 예산투입 대비 정말 효과성이, 야 이게 정말 필요하니까 확대하자 이래서 하고 나서 뭔가 좀 검증이 된 걸 확대하는 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거를 전체로 확대하는 거보다는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말씀을 워낙에 답변을 워낙에 잘하시니까 내가 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는 뭐 여기다가 한 1,000~2,000만 더 붙이면 전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외주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단지 저희가 이거를 용역하고 실행과정에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나면 약간의 돈을 더 들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이라든가 또 다른 어린이들이라든가 이거를 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봐서 추경으로라도 저희가 추가, 확대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종합복지관에서 긴급보수공사 이런 거는 지금 아직 긴급한 보수가 나오지는 않았죠? 만약에 1년을 운영하다가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할 때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4군데 4,000만원씩 4×4=16, 1억6,000 기능보강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보강할 게 없어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나타나면 그때 쓸려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이 있긴 한데 지금 사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누수도 많이 되고 외벽에 뭐 페인트라든지 사실 고칠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이 얘기 지적해주셨던 대로 워낙에 노후화돼서 사실 새로 건축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긴급, 꼭 긴급해서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늘 필요한 거는 산재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한 군데 8,000만원을 들이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옛날 거라서 예를 들면 좀 고속적으로 바꾸는 거에 8,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외벽이나 이런 걸 좀 보기 좋게 벽지를 붙이듯이 그렇게 꼭 그거에요? 뭐 하는 게 8,000만원이 들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엘리베이터 자체를 외부로 이렇게 빼서 그 지하까지 사실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한 데가 진입이라든지 하는 곳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아마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전면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점검으로 해서 서울 시비를 지원받는 것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부금도 비지정 기부금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은 삭감을 해서 주는 것도 하나의 운영 방법이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돈이라는 건 뭐 쓸려고 하면 한없이 쓰는 것이고 거기에서 좀 아껴 쓸려고 그러시고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복지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관리할 밖에 있는 기부금도 꽤 되고요. 그런 부분은 법인에서 시설에서 보너스로 생각하고 쓰는 것 같더라고 관리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20~30%를 좀 적게 줘봐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어도 이 고치는 건 또 안 고치더라고요. 사실 물리적인 것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오는 주민들이 진짜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를 다니는 어르신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복지관들인데 사실 저도 이 대목에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길 먼저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절대로 안 하고 다른 것들 하는데 저도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보강 같은 것들은 위원님들이 이건 주민들이 와서 오는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저희가 지도·감독도 열심히 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자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인건비나 이런 거는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능보강, 시설보완 이런 것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잘돼 줘야 돼요, 사실. 이건 현실적인 얘깁니다. 다 알고 또 계실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이제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실제 그 시설에서도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법령을 이렇게 전부 찾아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보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는 뭐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없다 해놓고 단 예외 조항에 보면 또 이런 걸 또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풀어놓은 조항이 있다 보니까 시설에서는 그 법령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 사실은 나는 후원금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데에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시설 회계담당자들 그 회계교육은 물론이고 이런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얘기했으니까 저는 지금 이제 위드코로나 37일 만에 7,000명을 돌파하고 앞으로 일각에서는 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한 1만명이 가까울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위드코로나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유공자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차상위계층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어느 국을 떠나서 모든 국이 과가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또 아침에 보니까 사실 선별진료소에 보면 보통 한 몇 십 명씩 저기에는 100명, 200명도 이렇게 서 있는 건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결국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청장님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에는 재난안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에 전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와 그다음에 의료진을 총괄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어제부터 7,000명대로 확진이 나오고 특히 이제 세곡동 어제 아마 김광심위원님 보셨겠지마는 선별진료소에 아마 똬리를 틀 정도로 길게 장렬하게 우리 주민들이 검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인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남구는 우리 직원들이 청장님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7,000명인데도 불구하고 50명대 전후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하면 또 예산도 필요해요. 사실 이런 예산은 선제적으로 해서 제가 보면 이제 과하고는 보건소에 가서는 관할이지만 전체적인 문제에요. 주민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천막 속에서 의료진들이 난로를 피워가면서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거든요. 사실 청장님이 지휘는 하지만 다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돈보다는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내년도 갈 거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돈은 진짜 아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위기 상황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절대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좀 통과를 시켜 주면 저희가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인 만큼 집행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도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때는 진짜 이런 부분을 위기 때 의원발의를 해서 예비비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시각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1인 가구 고독사를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5년 계약 중에 지금 2년 반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용하는 지금 실질적으로 센터에 나와서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가 지금 12월 그러니까 19년 12월에 개소를 하자마자 1월에 코로나가 발발해서 사실 거의 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들이 없었는데 이제 위드코로나로 이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현재 지금 1층은 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아무나 와서 차 한 잔하고 뭐 책 좀 읽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돼 있어서 하루에 한 20명 정도 지금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거기가 1층하고 몇 층이 있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2층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 2층 운영하는데 그러면 2층에는 얼마나 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2층은 이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별로 해서 한 번에 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모이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여서 하루에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명만 오는지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한 1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5억400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하루

진경

복진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문백한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다시 질의하시고 김광심위원 질의가 아까 안 끝났으니까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유감의 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고독사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했더라도 각 위원의 관점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는 또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회를 통해서 그런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복진경위원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이 금액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틀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원 대비 운영인이, 운영요원이 5명이나 돼요. 5명의 인건비가 2억300입니다. 그래서 이게 5명의 인원이 이렇게 운영되는 숫자에 비해서 5명의 운영 인원이 필요한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 내역에는 전년도대비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7만8,619원이 줄었어요. 그로 인하여 연장수당이나 그 기타 금액이 다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력이 필요한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건물, 이 사무실을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5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저도 처음에 들었는데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특성 때문에 밤에 늦게 밤에 6시라든지 그럴 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이 교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은 2명, 2명씩 교대 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또 일용잡급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인 가구가 처음으로 이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센터장이 될지 어떤 인력이 근무하게 될지가 사실 제대로 그때는 파악이 예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기본인력에 맞는 그런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구성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평균 단가로 했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출장은 어떤 경우 출장을 가게 됩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사실 지금 고시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꾸 앉아있지 말고 사실 안에 있어서 그 2명이라도 겹치는 그 시간대에는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고시원에 나가서 이런 가구가 있다 라고 저희 커뮤니티센터가 있다 라는 것들을 홍보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부 확인들을 하라고 해서 주로 고시원에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출장 나간다는 게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생활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케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주로 IOT에 대한 그런 케어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1인 가구가 이제 고시원에 이런 1인 가구 커뮤니티가 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와달라라는 홍보 차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어떤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지 매년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매년 구축사업이 안전망 구축사업이 있고 안부확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왜 매년 구축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망 구축사업은 이제 사업명이 안전망 구축사업이고 그 안에는 스마트 안부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TV 안부 확인을 하는 그거의 비용이 한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이제 텔레비전을 켜고 끄는데 있어서 장기간에 안 켜졌을 때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스마트 IOT 안부확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격으로 센터에서 화면을 보고 그런 반응이 없을 때 그 현장에 찾아가는 겁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또 뭐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홈페이지라든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도대체 1인 가구 커뮤니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그 당사자들을 위한 그 커뮤니티 사업이기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구축 사업이라는 게 커뮤니티 네트워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홍보센터는요? 그러면 홍보센터에 보면 매달 100만원씩을 홍보센터에서 홍보한다고 쓰거든요. 그러면 이 홍보내용에 보면 앞에 안부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회의비, 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해서 홍보를 위한 건데 홍보비가 별도로 100만원 나간다는 얘기는 그럼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팸플릿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또 어디에다가 쓰는 홍보비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홍보는 각종 사이트 같은 데 있어서 이제 광고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용도 들어가고 아주 다양한 홍보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전화는 그럼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전화는 안부확인 전화?

광심

김광심위원

스마트 안부확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화 안부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안부는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가구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 고독사의 안부를 확인한다는 게 각 개인별로 원하는 사업들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만 보내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지 체크하는 사업도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자 확인하는 사업은 위탁해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바로 합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그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또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스마트 안부확인은 어떤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스마트 안부확인은 여기서 지금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 얘기하는 주로 이제 스마트 안부확인은 제일 중요한 건 음성확인, 음성 안부확인도 있고 TV 안부확인도 있고 문 열림 센서 그다음에 스마트 플러그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안전망 구축에서는 뭐해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그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전망 구축안에 안부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거기에 이제 주거복지지원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전망에.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안전망 사업에 제일 큰 두 개의 축이 IOT를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 안부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저희 안부확인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주거복지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기 돌봄에서 360명이 연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접 오는 건지 우리가 가서 하는 건지 2개가 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센터로도 오고 우리가 방문도 하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어디 뭐 외부도 나갈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한 연 36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커버가 다 됩니까? 직원이 주야로 나눠서 한다며.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거는 시민이, 구민이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런 의견차에서 들어 왔는데 보훈단체는 명예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명예는 구청에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니까 오해와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분위기가 참 상대 동료위원까지 지명하면서 하는 분위기라 지금 질의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서로 그러면 안 돼요. 존중해 주고 그래야 할 분위기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참 별로 안 좋습니다. 보훈회관은 이전은 검토 안해 보셨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하고 사실 신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안전진단도 하고 했는데 C등급이 나와서 유지, 보수, 리모델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권고를 받으신 거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데 보훈단체들은 지금 이전까지 좀 생각해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세곡동에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지를 두 군데를 매입하잖아요. 그런 데도 찾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했는데 이거는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기관들 관련해서 이 재무회계에 대해서 운영이나 회계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이 있지요? .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 좀 먼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을 이전에 강남비즈니스센터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거기 지금 창업센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삼동 쪽에 스마트업 단지 쪽으로 해 가지고

이도희위원

이전을 하니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시각장애인 쉼터조차 지금 마련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면 좀 더 시너지를 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거의 이월금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복지센터 관리

이도희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요.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에는 잔액이 없는 걸로 나오네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재단이라고 해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예산이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넘어갑니다. 사실 그 잔액이 예산이라든지 결산이 이렇게 남아서 나오지 않고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 녹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이도희위원

많이 있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기본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서 인건비라든지 잉여부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부터 해서 출연금이 2018년도만 해도 1억4,800이었는데 이게 2019년에 가서 4억1,000, 그다음에 2020년으로 가서는 10억, 2021년에 8억5,000, 올해는 이제 9억5,000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예산 대비해서 출연금 비율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만큼 지금 성과가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규모를 이렇게 비대하게 키우시는 건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재산, 출연금을 빼면 그 복지재단 운영비로 해서는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으로 되는 그 금액이 다 인건비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인건비가 그분들이 많이 나가서 기부를 한 40억, 50억씩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대한 그런 물건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 활동키트들, 그 다음에 하여튼 다양한 선물을 기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기부를 잘 받아 와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이만큼이 상승이 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사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든지 해서 좀 조직을 안정화 하면서 약간 한 부가 증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증가돼서 그런 거지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상임이사님 지금 기본급여가 5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그 지원된 것들로 알고 있고요. 그 상임이사님은 호봉제가 아니고 성과연봉제로 해가지고 그냥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산출하고 지급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상임이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급여가 저희가 보통 인상되는 공무원들이 인상되는 그 기준보다는 훨씬 높단 말이죠. 그리고 한 기관이 이렇게 되면 다른 기관들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인상을 요구를 합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복지재단이 인건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임금테이블로 똑같이 맞춘 게 있어서 올해는 약간 증액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복지재단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받지는 못해, 보수가 너무 낮아서 다른 구에 있는 다른 복지시설로 많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너무 높고 직원들이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현실화 한 부분입니다.

이도희위원

결국에는 어쨌든 인건비일 텐데 이 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데 적정 출연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규모를 이거를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냥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로 모두 다 합쳐서 한 1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적당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복지재단하고는 업무가 상당히 상이한데 그 거기 금액하고 이거를 맞춰서 한다는 거는 저는 별로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 면에서 좀 다른 면이지 인건비는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인력도 이만큼이 필요한지는 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신지도, 이렇게 되면 지금 재단, 공단 이 규모가 정말 계속 어마어마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복지재단은 규모가 작았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결국에는 경직성 경비가 인건비 같은 것들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63쪽에 보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임차료가 이게 복지재단 임차료였던 거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그 커뮤니티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재단은 현재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커뮤니티센터 3층에 그럼 여기에서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이거는 그냥 계속 나가야 되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임차료인 거고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이도희위원

이거는 그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다 아시는 거고 국장님이 도와주셨겠지만 IT산업에 카니발을 그 이동권에 편리할 수 있도록 새로 교체해 드렸죠? 국장님.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해 줬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오은향 팀장님, 그 IT산업의 회원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오은향 팀장.

김형대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른 단체들도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잘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많이 하시고 다 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물어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푸드뱅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먹는 음식에서 곰팡이가 나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동푸드마켓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체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얘기하면 제가 팀장 때 만들어놓은 그대로가 그냥 현상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개선을 해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식품나눔입니다. 그래서 이 푸드마켓 그다음에 뱅크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아마 푸드뱅크에서 받은 그 빵이 천연재료를 쓰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형대위원

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런 사고가 발생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보고 받았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천연재료가 됐든, 방부제를 넣었든 간에 일단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한 음식이 우리 뒤에 있는 구청 직원님 자녀들이나 드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로 지금 우리 국장님 더 이상 이야기를 말을 못하게 만드는데 옛날에 했던 그 시스템 그대로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확실하게 개혁을 하든, 바꾸든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 내가 분명히 믿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3년 이상 조금 들어와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국장님들의 어떤 입발림 소리에 상당히 정말 실망이 많은데 우리 이호현 국장님은 남보다 애사 또 복지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첨언을 시키면 이 푸드뱅크는 지정기탁이라든가 후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직원들이나 이런 탐을 내게 되면 더 큰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큰일이 생기기 전에 점검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이 보게 되면 탐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네들이 잘못됐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구에서도 정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크도 하고 또 체크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원인과 이유를 다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제가 연말 안에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고 또 전에 운영하는 업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거로 인해서 강남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정말로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우리 저소득층들한테 힘이 되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 보면 기증품 가공운반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강남세움근로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증받은 물품을 다시 재가공해서 팔기 위해서 가격표를 바코드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바코드나 아니면 포장을 하기 위한 실리콘 밴드같은 그런 포장비를 편성한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기증품이라고 하면 물건이 어떤 기증품들이 있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 근로사업장은 기증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기증품을 받아서 재가공을 한단 말씀이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완성품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완성품을 만든다기 보다는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완성품이 온 거를 포장해 가지고 보낸다는 말씀이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그 기증품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한 달에 포장하는 게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거 복지도시위원회에 다 기증품 목록내역을 압니까? 어떤 기증품 목록, 목록.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목록이요?

주연

허주연위원

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목록은 따로 그럼 자료 작성해서 제출 드릴까요?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자료를 작성해 갖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한테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 지금 신규사업이 있는데 101쪽 강남워크브리지센터 설치 이거를 일자리정책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 대상이 일자리정책과는 일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에서의 대상은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겁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근로를 안 하면 생계급여를 주지를 않아요.

주연

허주연위원

이거를 일자리정책과에서 전문적인 분야 과에서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할 수 있게 이관하는 건 어떻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른 게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꼭 시켜야 되는 자활근로를 해야 되는 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근로를 1차적으로 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청년층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꼭 이분들은 자활근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활근로사업비를 저희가 다 편성해 갖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서가 이동이 좀 곤란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일자리정책과 하고는 연계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이게 시작을 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연

허주연위원

일자리정책과하고 논의도 안 해 봤습니까? 이거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하고 지금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창업지원센터랑 창업지원센터하고 그 공간에 들어가면 어떠냐 라는 또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 혹시나 지금 보리호텔이라고 새로 산 그곳에 한번 우리 이 자활사업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는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아직 저희가 늦은 건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가지고 어느 부서가 더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거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금 허주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워크브리지센터 설치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이게 창업과 관련된 거라 일자리정책과와 코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 대상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직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위탁하실 건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탁 받아서 하는 곳이 지금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특화돼서 청년층에 대한 거를 이 워크브리지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거라서요.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같이 맡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위탁운영 되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이런 걸 하시겠다고 조례 같은 거 먼저 민간위탁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가 원래 그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장을 추가로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별도의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무가 아니라고 봐서 동의안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새로운 사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안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이 사업비 편성되기 전에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센터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와 설계비가 너무 일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단 내용을 모르겠어요. 구체화된 그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 상임위에 제출이 되었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 돼 있어?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건 강남워크브리지센터는 일식에 대해서 그럼 추가로 더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공사비하고 설계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세부내역 주시고요. 앞으로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건 좀 디테일하게 주셔야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 수 있어서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보면 저희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계층 관련된 예산이 거의 증편성이 되었거든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도 이게 분명히 전년도 실적과 연계가 되었을 텐데 지원 가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증편성된 건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주거급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올해 1월 대비해서 10월에도 898가구나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그 기준 자체가 또 5.5%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준으로 하는 게 중위소득 45%였는데 중위소득 46%로 또 확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주거비가 워낙 많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이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5.9%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올해지요, 올해 추경도 사실상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또 해산장제급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만큼이 다 많이 증가한 걸까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수급자 자체가 기준이 일단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예전에는 일촌혈족에 대한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수급자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혜택 보는 수급자가 증가할 걸로 예상됨에 따라서 다 해산급여나 어떤 교육급여도 마찬가지로 증가될 걸로 보여져서 증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다음 85쪽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증편성된 이유가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7,9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다 늘어난 이유가 이것도 중위소득 관련이랑 연관이 있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해서 전년도 추석에는 1만71 가구였다면 올해 추석에 1만1,450 가구가 증가해서 지금 한 11%가 올해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증가가 된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명절위문금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도 이 정도 규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비슷한

현정

김현정위원

거의 1인당 3만원 정도 한 가구당?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그 명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주는 방식인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이 있더라고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이거는 시설도우미가 원래 1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시장진입형이 지금 40명에서 76명, 인턴형은 12명에서 19명으로 지금 인원이 되게 대폭 증원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생계급여수급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을 나누는 기준이 노동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노동력이 있다라고 하면 조건부수급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노동,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자활근로사업 인원 자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편성한 증가인원은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 97쪽에 강남지역자활센터도 같은 이유에서 지금 다 사업이나 사업단 이런 것들이 다 증편성 된 거겠네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조금 임금인상률이나 호봉인상분이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그게 3% 정도 반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증가액이 많이 된 걸로 보이지만 추경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3~5%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이 119쪽에 있는데 최근에 이 차량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거든요. 출근길에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게 보여지는데 그 타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매번 차가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운영 시간대나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21년도 셔틀버스 이용자 현황을 보시면 하루 일일평균 313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월평균 따지면 6,498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게 그 이동경로라고 하나요? 어느 쪽으로 보통 다니게 되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3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데는 수서, 세곡지구에 워낙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거기에 장애인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장애인들이 그쪽에 편중해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압구정 일원에도 1개 차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쪽 노선보다는 수서, 세곡지구에 많이 탑승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간대에 그렇게 목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구청이나 공단쪽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갑쪽에서 지금 최근에 한 10번 이상 목격했는데 늘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현황이나 이용노선을 좀 확인을 잘 하셔서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자주 배차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조금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상임위에서 지금 스마트장애인복지관 신규사업은 삭감되었잖아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스마트장애인복지관은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 수가 많습니다. 타 구에는 1개, 2개가 있는데 저희는 6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행복도 조사를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게 다 그쪽에 수서, 세곡지구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테헤란 이북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구축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시설에 들어가는 재정지출 부담도 많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민민원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요즘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극복을 하고 싶고 일단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매우 부족하다는 그런 일단 문제인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뇌병변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이렇게 복지관을 출입할 수 없는 부분 장애인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지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안에 그럼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실제로 동선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돼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생각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강남앱에 챗봇을 추가하고 구축하고 추가 음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랑 지금 어떻게 연계하실 생각이세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강남앱에 하기 보다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장애인복지라는 분야를 새로운 메뉴로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장애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챗봇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또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이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음성으로 챗봇에 대한 텍스트를 문자화, 문자를 음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솔루션비가 6,00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제가 챗봇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저희 행감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질타하고 지적을 한 내용인데 지금 더 강남앱에 있는 챗봇이 거의 예산이 그냥 다 버려졌다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아무것도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강남구 보건소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도 얘가 그 질문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챗봇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보면 재밌는 게 갑자기 얘가 공부를 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해서 행감 지나고 지금 거의 한 달 이후가 됐는데도 아직도 얘는 그게 러닝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돼서 답변을 못해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챗봇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는데 그 플랫폼 자체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챗봇이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저희가 업체를 만나보면서 의논, 토론을 해 봤을 때 구축비, 지식구축이라고 거기서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식을 구축하는 비용이 몇 가지냐에 따라 그 단가가 올라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민들이 원하는 답변은 다 못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주로 많이 질문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질문사항이 좀 더 구체적이고 고도화를 하려면 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고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서도 이런 채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마다 이렇게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라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복지 분야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매년 발행을 합니다. 1만5,000명 장애인들한테 계속 배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예산만 해도 3,0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구축 사업이 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지금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자체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이런 우리 장애인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한데 아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챗봇 조차도 그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자치구에서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가 있나요? 상용화되어 있는 데가?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 플랫폼은 저희가 처음 만드는 거고요. 챗봇이나 음성지원 이런 부분은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른 자치구에 이런 플랫폼이 상용화되어 있는 데는 아직 없다는 얘기인 거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149쪽 아니 159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특별프로그램이 2개의 발달교육센터에서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발달장애인들이 거기서 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음악, 미술활동 내지는 자조모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세움 발달장애인센터하고 미미위역삼 발달장애인센터 특별 프로그램비 차이는 정원수에 따른 반이 강남세움은 6개 반이고 미미위역삼은 4개 반이라서 좀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비 말고 그러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비슷한 내용으로 음악, 사진반이나 아니면 걷기 대회나 댄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보편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발달장애인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전국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전국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이 동일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스스로 센터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꾸며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미미위일 때랑 세움일 때가 대상자의 숫자 때문에 달라지는 거라고 하면 프로그램은 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도 1번 프로그램을 똑같이 사용할 때 대상자의 숫자 때문에 예산이 달라지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거는 반이 서로 정원에 따른 반이 6명이 1개 반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서 반이 6개 반, 4개 반이라서 강사비나 재료비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강남세움은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 위주로 하고 미미위역삼 발달센터는 댄스로 건강향상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약간 프로그램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이게 센터마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가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은 아닙니다. 다 발달장애인이라서 크게 특성이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여기 뭐 이렇게 깊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아서 일단 누리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과정을 저희가 모든 발달장애인 아이들에게도 적용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특성이 다를 때는 공감이 되는데 특성이 비슷한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일단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149쪽을 보면 아까 이야기 누가 하실 때 후원받아가지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잠깐해 주시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강남세움 근로작업장에는 이용자들은 중증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센터에 기부 받은 기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 나온 수익금을 근로자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여기에서 탈피해서 일반 근로사업장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종사자가 11명, 4명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이 직업을 배워 가지고 취업할 수 있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지금 취업 인원이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장으로 16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셨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온 자료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점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움 작업장에 3층에 저번에도 내가 한 번 말씀 드렸는데 복도에 아주 많이 위치해 있는, 이름 뭐에요? 공사를 잘 해 놨는데 무거운 짐을 갖고 다니니까 많이 꺼졌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끝났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177쪽 장애인 단체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아마 이건 장애인 단체가 11군데 단체가 있는가 보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178쪽 보면 장애인 단체 임대료 지원하고 있는데 11개 단체인데 왜 여기는 9개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단체 중에 지금 임대료가 지출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디에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보화 협회하고요. 농아인 단체하고요.

김형대위원

농아인?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예, 농아인 그리고 녹색교통

김형대위원

녹색계통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녹색교통.

김형대위원

녹색교통.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정보화는 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정보화는 지금 세움복지관에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겸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형대위원

무슨 사업인데요? 그게. 컴퓨터?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컴퓨터 교육사업.

김형대위원

그러면 세움복지관이 소유가 누구 거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강남구 겁니다.

김형대위원

강남구하고 정보화하고 계약서 있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계약서는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계약서 없이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임의대로 그냥 쓰게 해 준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정보화협회는 저희가 사실은 사무실을 별도로 얻도록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대위원

얻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있으면 안 얻으면 그만이네.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 단체를 공이 다 같은 영향을 주고 똑같이 처우를 해 줘야지 정보화 업체는 어떤 사유로 해서 무료로 쓰게끔 하고 지금 녹색 장애인 단체는, 녹색교통 장애인 단체는 지금 화장실도 없는데다가 서울시에 연말까지 전기를 끊으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나한테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에서는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설치가 됐고요.

김형대위원

됐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됐고요. 전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들은 바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 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연말까지 전기를 끊으라 하는데 고민이다. 그런데 다 같이 쓰게끔 하면 좋지만 IT협회는 거기서 무료로 쓰고 있고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데 그 부분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체장애인 협회도 들어가 있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세움복지관에 지체장애인 협회가 편의지원센터 사업 운영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계약서 있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계약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강남구에서 계약서도 없이 그렇게 쓰게끔 하세요? 국장님,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내려온 관례로 그냥 돼 왔는 상태고 전자에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국장님이 팀장으로 있을 때와 지금 국장 돼서 할 때와 모든 것이 같다. 이것은 내가 연말을 계기로 해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11개 단체를 한번 다 돌아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녹색교통 같은 경우도 회장님과 면담도 했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가 봐도 정말로 사람이 사는데 대소변은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조치를 해 드렸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도 오더를 줬던 게 11개 단체를 차라리 예산을 모두 편성을 해서 모든 단체를 사무실에 다 입주를 해 드려라. 그렇게 하고 모든 걸 예산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아마 몇 몇 단체 대표적으로 녹색교통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일반 사무실을 드린다고 해도 본인은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라고 끝까지 고집을 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장애인 단체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그리로 입주를 시켜 드리고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는 예산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넓게 야외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한 시설을 가진 단체장님들께서 사무실 들어가면 좁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입주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김형대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당사자로서 11개 단체 어느 누가 와도 제가 다 민원 현재까지 받아주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거기가 11개 단체가 아니었고 옛날에 7~8개 단체가 하나가 돼서 잘 움직였는데 지금은 거의 편이 갈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는 칭할 수는 없지만 언론기관하고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를 당사자가 의원으로 있는데 여러분 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중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나머지 내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신체장애인 쪽에는 실질적으로 이건 문화체육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체장애인 쪽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이면서 단체장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장애인 11개 단체 중에서 엄청난 어떤 구청에 대한 부분에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과장이 문화체육과장하고 상의를 잘해서 원래 장애인체육회도 예산을 1년 동안 안줬었잖아요. 전제조건을 사무국장을 안 하는 조건하에 줬던 것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쪽 보면 휠체어 장구 수리비 지원하는 업체 중에 강남도 있고 강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이 단체는 아마 강남에 있는 지금 휠체어 보호장구는 강남구에 있는 휠체 장애인들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나온 것이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강남구에 있는 업체는 편의를 좀 볼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강서나 다른 데 있는 쪽은 그네들이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그런 것으로 돼 있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출장해서 수리하고 있는 내역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요? 어떻게 수리를 해 주냐고요? 다른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는 업체라던가 동작구에 있는 업체들은 보호장구 수리 지원을 어떻게 해 주냐고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2개 강서구 업체는 별로 저희가 수리하는 내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들 보면 주로 강남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숫자는 많지만 필요 없는 업체는 정리를 하시고 강남에 있는 업체를 양성화를 해서 휠체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발언 신청도 안 했다는데 왜?

주연

허주연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원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강남구 워크브리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위탁사업인데 위탁을 주면서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게 저는 일자리정책과에 이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워크브리지 사업은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확장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브리지라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는 것, 명칭을 네이밍을 해서 그렇지 대상을

주연

허주연위원

기존에도 그럼 일자리를 주선해 주고 그러는 사업입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청년층도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청년층을 더 보건복지부에서도 청년자활도전단이라고 해서 그런 개념이 도입이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개포4동 청사 원래 있던 청사를 저희가 옛날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청년층만 특화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해서 만든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어차피 계속사업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안 하거나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신규로 올라왔으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 하에 어느 부서가 더 타당한지는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타당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브리지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단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 했던, 같이 토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굳이 개포4동에 놓는 것보다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번에 새로 구입한 그쪽으로 같이 가서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장소적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적인 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준다고 하면 나는 사실 거기서 자활사업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아이들이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일을 해서 정말 탈수급을 해 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는 장소적인 측면은 한번 그쪽으로 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그 쪽에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개포4동 주민센터에서 설치를 해서 하되 장소적인 문제는 난 그쪽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운영하는 면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자활 이런 청소년들이 진짜 희망을 갖고 뭔가 탈수급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결국 일자리 연관관계가 있으니 한번 두 부서가 협의해 갖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분히 서포트가 가능하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번만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장소는 어디에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동 창업가거리 거기에 보리호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데요. 물론 제 지역구의 주민센터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3층에서는 주로 취·창업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하 1층에서는 자활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청년들이지요? 그렇지요? 장애가 아니고 이 청년들한테 무슨 작업을 시킬 거예요? 극히 정상적이에요. 단지 부모의 소득이 저소득이라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 작업을 시킬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직업장이라고 저희가 지금 20개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택배도 하고요. 아니면 세차도 하는 그런 작업장이라고 해서 꼭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공동사무실 식으로 쓰는 거네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홍위원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스타트업이네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홍위원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공동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까?

구속

배경구속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극히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신체 건강하고 단지 부모의 소득이 자기가 근로를 못해서 그렇지, 만약 하게 되면 정상적인 이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급여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아까 역삼동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소득 자녀들 대상이잖아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저소득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수서동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수서동, 임대아파트가 있는 데겠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접근성을 본다면 그쪽이 맞아요. 여기는 굉장히 접근성이 안 좋아요. 서울시내에서 강남구에서 대중교통의 오지라고요, 오지. 전철도 없고 버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택가에 있고 접근성으로 본다면 수서나 8단지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그 주변에는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 자녀가 접근하기에는 거기가 맞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본다는 겁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수급자 현황을 동별로 보면 거기가 지역이 개포4동이지 않습니까? 개포4동은 사실은 중간 정도 수급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서, 일원지구에도 얻으면 좋겠는데 사업장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수서, 세곡동에도 있어요? 사업장이.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세곡지구에,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세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사업장이, 택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공을, 임가공을 하고 있는 작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예산도 덜 들일 겸해서 지금 유휴공간이 구유시설이 나와서 거기다가 하게 된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요 청년들이 거기를 찾아서 가야 되는, 위치 알잖아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11개 장애인 단체장들과 연말 가기 전에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것의 대화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 단체를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단체나 또 해 주지 않는 단체나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 규모가 거의 다 100% 틀리기 때문에 만족하는 단체도 있고 돈이 모자라서 회비를 내야 되는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11개 단체장들 모여서 하나로 가는 즉 말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지금 다른 구에는 연합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만 없어요. 그래서 어떤 터놓고 대화의 광장을 한번 마련해서 그들의 어떤 생각과 뜻을 한번 들어서 우리가 다 맞추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1개 단체가 연합회도 구성을 하고 임원진을 선출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일성 있게 일을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들, 각자 단체들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연말 가기 전에 우리 단체장님들 모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해 드리면 좋을지를 한번 수요자 중심으로 의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 중간과정을 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하고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쪽을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모니터링단을 지금 시비 매칭해서 운영하시기로 하셨나 본데 이분들은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모니터링단의 업무를 보면 지난해 활동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걸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분들이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동주민센터에서 다 나오는 거고 그냥 모니터링단이 정말로 꼭 필요한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보궐선거투표소 같은 데 편의시설 제대로 설치되어 있나 이런 것도 다 그분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도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설명서에 지금 신규로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시비 100%로 작년에 하는 바람에 여기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올해부터 시비 85%, 구비 15% 하면서 예산서에 등재가 된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시비로 하다가 구비로 하라는 거예요? 내년되면 또 구비가 더 늘어나겠네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저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진짜로 중복 지급되는 일은, 사례는 없는지 이게 지금 앞에 복지정책과하고 여기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들 지원해 주는 거, 무슨 뭐 차상위계층 지원해 주는 거, 그런데 여기 또 사회복지과로 오면 이대로 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중구난방이라서 정말로 이게 제대로 지금 정말로 우리가 복지체계를 잘 갖추고 이게 어디 예산이 낭비되는 데는 없는지, 사실 이거 총괄적으로 정말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말 세부적으로 회계감사까지 다 해 가면서 저는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이 돼 가고 있는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탈수급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 복지 5과가 있습니다. 또 어느 대상이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호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전체 A라는 수급자해서 뭘 나눠줄 때는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급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모든 건 시스템으로 인해서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서 제공이 되는데 워낙 그 수혜를 받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혼선이 올 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도희위원

중복은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중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A라는 사람한테 어떤 게 수혜가 되면 입력을 반드시 해서 그 테이블을 딱 열면 모든 게 전체적으로 지원 내용이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입력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점검을 다시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심지어 우리가 김장김치를 나눠줘도 구청에서도 나눠주고 동주민센터도 나눠주고 복지관에서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전산시스템에 딱 들어가면 A라는 사람한테 오늘 몇 월 몇 일날 몇 킬로그램의 김치가 전달됐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중복으로 안 주고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세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계속 일자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5년간 주다가 또 다른 분한테 주는 건지?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년이 있지는 않고요. 3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이도희위원

3년 단위로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더 이상은 하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아, 그렇군요. 과장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요구 단체들도 많을 것 같고 직원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계속 줘도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거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집행부는 저희 예산에 지금 40% 거의 50%를 향해서 가는 이 복지예산이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세우고는 있는지 정말 그냥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 관련해서 복지비용이 재정에서 어느 정도 비용으로 지출이 돼야 하고 어떻게 지출이 돼야 되는지 한 번쯤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신규 경로당 임차가 들어왔는데 210쪽이요. 지금 학동공원 근처에 경로당을 짓는 건데 어르신들이 100여분 정도가 청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부지에 연면적 지금 100㎡로 나왔는데 33평정도 되거든요. 33평정도 되는데 전세 8억이 들어왔는데 전세 8억 짜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세 8억이 없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학동공원, 학동근린공원 근처에 2020년부터 그쪽 주변 어르신 100여명이 경로당 사립을 제외한 아파트를 제외한 인근 주택가에 경로당이 없다 해서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23평정도 규모의 8억 짜리 건물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까 요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세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물량은 지금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민원을 제기하신 어르신하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부동산 쪽에 8억 정도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전세 물건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월세라도 저희가 전환해서 한번 찾아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어떤 경로당을 저희가 임차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월세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월세 저희가 은곡하고 최근 경로당 신축하는 은곡하고 삼성, 학리 정도 저희가 월세 계약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증금 한 3억 정도, 월세 한 200~250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아시겠지만 논현동 중에서 학동 근처가 고가의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임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와중에 노력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용이 되는 거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더 생각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번 회기 내에 결정을 내주셔야 저희도 월세, 임차라도 전세로 갈 건지 월세로 갈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더 논의해 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월세로 전환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전부 다 2020년 내에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 때 설계용역비 또 추가편성 했다가 결국에는 명시이월 됐다가 또 공사비 추가편성하는 이런 내용이 보여지는데요. 각각 좀 일단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0년도에 은곡경로당 또 학리경로당, 삼성경로당 저희가 본예산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은곡경로당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설계비 그리고 학리하고 삼성경로당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설계비 편성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진행을 했었는데 2019년도 말에 서울시에서 설계비 1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건축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설계에 추가해서 공공건축 심의 받는데 한 4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하는데 좀 기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정

김현정위원

그 시기를 놓치신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인지를 못하셨던 건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때 늦게 2019년도 말에 편성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해서 저희가 이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삼성경로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삼성경로당도 2020년도 추경에 저희가 1억1,000정도 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이렇게 신축하는 거 말고도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경로당들이 조금 있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이 저희가 사립이 116개소이고 구립이 44개소입니다. 구립경로당 저희가 내년 30년 이상 된 어떤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거의 개보수를 20개에서 30개소, 연 3억5,000정도 개보수 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30년 이상 경로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외관도 그렇고 내부 어떤 뭐 벽지 부분도 그렇고 바닥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일러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수시로 개보수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청할 때 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보수를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한 20개소 정도 저희가 계속 개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30년 이상 된 경로당 중에서 굉장히 신축이 시급한 경로당에 대해서 6개소 저희가 신축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후화 된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필요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하나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221쪽에 세곡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인건비가 여기도 민간위탁금에서 조금 증가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또 운영경비는 또 감소했거든요.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일반수용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과금이 당초 저희가 편성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지출돼 가지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공과금 지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한 1억2,000정도 운영비를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인건비는 왜 증가했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단한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저시급 8,220원에서 9,160원 인상된 부분 한 3.6% 반영한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몇 가지 차례로 더 여쭐게요. 저희 BTL 사업 중에 행복요양병원 운영은 시설 운영비가 지금 증가됐는데 이런 건물 내부 도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편성하시려고 예산편성 하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인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 2014년 협약을 할 때 공고문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저희가 시설경비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 안내를 했었는데 실시협약 과정에서 시설운영비가 누락이 돼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시설운영비를 저희가 받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3심에서 패소해서 협약서에 시설운영비 납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대법원 3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설운영비를 연 7억8,000정도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연간 7억8,000정도 들어가요, 시설운영비가?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이거 직영 원래 검토했었던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2019년도에 저희가 참예원 쪽에서 직영 제안을 건의해서 직영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참예원에서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직영컨설팅까지 하겠다고 방침까지 받았었는데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서 일단 직영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행복요양병원 전체 운영에 관해서 또 증액에 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할 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논현동하고 시니어플라자가 다 각각 사업비가 조금 증액 됐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뭐 때문에 다 증액된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강남노인정복지관, 시니어플라자 다 모두 인건비 한 2.5% 인상된 부분 그 부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비도 증가하지 않았나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사업비도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대면 프로그램 그리고 비대면 프로그램 지금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걸로 추가로 해서 좀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고독감,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시니어플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5층에 저희가 만성질환자 한 40여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워치 에어러블 그거를 착용해서 한 4주 정도 저희가 경과를 보고 그 이후에 어떤 성과도 평가를 하고 또 건강이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촉탁의사 저희가 고용해서 계약을 해서 심리치료까지 또 건강치료까지 저희가 진단해서 치료해주는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헬스 케어로 한 1,000만원 정도 편성한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70플러스라운지도 지금 사업비 증가액 중에 지금 인건비 부분도 그러면 상승분 반영된 거라고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70플러스라운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비대면 사업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70플러스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블릿 PC 한 10여대 구매해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각종 비대면 프로그램 수강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 서핑하는 방법, 어른들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이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교육용인 건가요? 그러면.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기존에도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나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처음 포함된 사업입니다, 스마트기획 사업은.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251쪽에 강남구 스마트에이징 IT체험 교육관 운영하시는 거랑 지금 거의 중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추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에이징 IT체험 교육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남시니어플라자 6층에 그쪽에 올해 저희가 6월 달에 스마트라운지를 구축해서 저희가 지금 시니어플라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시니어플라자에 스마트라운지를 구축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지시설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르신들 어떤 우울증 해소, 고독감 해소 또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와 관련된 그런 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점별로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70플러스라운지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고 지금 시니어플라자 6층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점별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태블릿 PC도 구매하시는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시설별로 그런 어떤 스마트와 관련된 교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스마티에이징 IT체험 교육관에서 사업비 중에 AI 로봇 활용 교육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AI 로봇이 와서 어떻게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잖아요. 스피커인데 스피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강사를 초청해서

현정

김현정위원

강사료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강사료가 12개월 동안 하는데 160만원, 이거 몇 회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AI 로봇 관련된 교육은 저희가 12회 5개 강좌로 나눠서 지금 분기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한 번 와서 교육을 하는데 AI 로봇 관련된 건 160만원, IOT 활용관련 된 건 185만원, 스마트기기 관련된 건 150만원.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분기별로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강사료 한 회가 지금 160만원이라는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한 회가 160만원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료는 7만원입니다. 강사료 7만원인데 AI 로봇 활용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회를 합니다, 분기에. 12회 5개 강좌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분기해서 저희가 1,680만원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드론이나 키오스크 이런 VR 같은 걸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하고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했으니까 운영 실적이나 운영 효과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으시겠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6월 달에 개관을 하고 저희가 오픈을 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대면 프로그램 대신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11월 달 위드코로나로 정부가 정책을 전환하면서 내년도에는 비대면보다는 대면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제출해 주실 자료가 있으면 제가 운영 실적이나 효과나 어떻게 운영됐는지 보고 싶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백한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하는 것 중에 재너머주차장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재너머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상임위원 중에 전인수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가 보기에는 1층이지만 사실 공부상 지하 1층이고 이래서 여기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걸 조금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너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된 지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 들어갈 예정인데요. 사실 지금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지하 1층이 지상 층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입지가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또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됐을 때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근 경로당 주변에 주택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도보를 이용해서 오는 경로당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 어떤 200㎡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의해서 한 대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 하는데요. 다른 어떤 시설하고 다르게 경로당은 도보를 이용해서 와가지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하주차장 저희가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2대~3대 정도밖에 저희가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지하를 강당으로 이용하면 훨씬 더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주변에 어떤 주민들한테 개방형 경로당으로 개방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너무 공감하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그 정도의 주차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저희 상임위 의견 자체가 이제 부지를 잘 활용해서 제대로 짓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서 설계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저는 26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66쪽 민간자본 사업 보조 부분에 경로당 물품지원 및 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66쪽, 과장님.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운영사업에 저희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원사업 보조로 해서 저희가 170개 경로당에 물품이 일단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해마다 150만원 정도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그렇고 소파도 그렇고 기타 냉장고, 노후된 냉장고 저희가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경로당에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노인회에서 경로당에 물품을 지금 지급하는 걸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직원이 다른 업무, 특화프로그램 업무를 지금, 순회 프로그램 업무를 지금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물품을 신청했는데 상당 기간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물품이 제공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지회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제공을 하느냐, 구청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배부하는 걸로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예산과목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저희가 직접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물품을 구매해서 배부해 드리고 또 물품도 효율적으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현재까지 경로당에 물품 지원요청이 있을 때 대한노인회 그러니까 강남구지회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서 경로당에다가 나눠주는 식이었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물품을 구매를 하고 자산관리 목록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물품관리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자료들은 다 받아 보고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제 물품, 가끔 다니면서 제가 자산관리품목 물품관리품목을 요청을 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곳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누락되거나 관리부서가 다르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이런 물품구매, 자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가 되는 곳, 즉 어르신 물품이면 어르신복지과가 주체가 돼야겠지요? 주체가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신청을 구청에서 그러니까 뭐 동주민센터에서 그걸 지원을 신청을 받고 어르신복지과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직접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관리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과목 변경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로당 물품 수요조사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신속하게 구매하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준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이용을 하시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물품 자산관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 현재 민간자본 있는 부분을 지금 어디로 옮기는 건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자산취득비.

김세준위원

자산취득비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강남구노인지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사무실 있는 건물을 그거를 개축을 하는 건 어떠냐 했더니 용적률이나 이런 제약 때문에 그냥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구두로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강남구지회 건물이 지금 394㎡, 지금 한 12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금 지하1층, 지상 5층인데요. 저희가 신축을 검토를 했는데 신축을 하면 1개 층이 증가되는데 6층까지 증가되는데 그 6층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지면적의 50%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선제한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새로 신축할 경우에 공유면적이 거의 90㎡가 들어가더라고요. 한 27~28평 정도. 그러다 보니까 6층이 거의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층 정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럴 바에는 신축하는 거하고 현재 지금 그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게 신축보다는 낫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이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왜 묻냐 하면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보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도희위원

이거 만약에 한 2년 있다가 다시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한 2년만 있으면 리모델링할 건데 그때 그냥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시고 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런 환경개선 사업이나 내진보강 설계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이거 한 1~2년만 그냥 버티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이거를 좀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 개보수비하고 또 이제 내진보강 공사비용 한 거고요. 사실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상당기간 동안 리모델링은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도희위원

이거 하고 나면 리모델링 안 하시겠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렇게 해 놓고서는 한 2년 있다가 또 어르신들 이제 막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다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절대 아니라고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도희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과를 겪어봤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리모델링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 메타버스 체험관을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요. 본위원이 해봤지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다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일들이에요.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저희 아래 세대들에게도 이용하는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게 아직은 별로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않고 일반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한번 다른 데서 한 거를 체험을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체험관을 설치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강남시니어플라자에 스마트라운지를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고 저희가 어르신들 그쪽에서 일부 교육하고 체험을 했는데 어르신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AR, VR체험을 하고 해피테이블에서 게임하시고 또 AR모니터에서 운동회도 하시고 또 랜선을 통해서 또 운동회도 하시고

이도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메타버스 하고는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VR하고 AR은 이거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아바타를 이용해가지고 한다는 게 아직 우리세대 저만 해도 이게 그렇게까지 익숙지 않고 낯선데 이걸 어르신들이 이거를 체험을 한다? 저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른 과에서 먼저 이게 시범사업을 어차피 할 거면 그 때 하고 나서 체험을 해 보고 이거 괜찮으니까 어르신들도 한 번쯤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거 막상 해놔도 지금은 메타버스가요 그렇게 시스템이 이제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없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이게 AR하고 VR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가상확장공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강남시니어플라자에 저희가 구축한 그 사업. AR, VR 또 AI스피커 또 해피테이블 그대로 강남노인복지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이겠지만 시니어플라자에서 저희가 구축해가지고 어르신들 호응이 좋았던 그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희위원

계속 다르다고 말씀을 지금 이게 메타버스 체험관 안에는 이제 로봇하고 VR, AR 이것이 지금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해 놓으신 건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메타가 사실 메타하고 유니버스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가상체험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신축할 때 공사감리비가 몇 % 정도 됩니까? 공사비에? 신축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문백한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신축하는 데 감리비가 한 15% 정도 용역비가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장

통상적으로 10% 정도로 하는데 15%인데 지금 은곡경로당 감리비를 보면 공사비 대비 너무 많거든요?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은곡경로당뿐이 아니고 각 경로당 감리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문백한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리비가 올해 지금 6,800 추가로 저희가 추가편성을 했는데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아까 저희가 총 공사비에 비해서 아까 저희가 10~15% 그렇게 감리용역비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사비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서 공사비가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감리용역비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학리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설계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서 사실 공사비가 많이 13억 정도 증가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시는데 이 감리비는 공사비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왜? 설계에 따르는 그 감리비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와 설계비와 감리비가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단순건물을 1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통건물을 2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건물을 3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류와 또 공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요율이 이게 지금 각각 다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리비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1종이냐 2종이나 3종이냐를 이걸 적용을 해서 그리고 공사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요율이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용역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아무튼 이건 한번 본위원한테 감리비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337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대상 어린이집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건축한 지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 중에서 열효율이나 에너지 그런 것들이 많은 떨어지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10년 이상 됐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올해 신청을 해서 LH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사전견적과 검토를 해가지고 2개소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 2개소가 설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신청을 받고 예를 들면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해야 이제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야 LH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결정을 하고 그걸 국토부로 신청하고 예산이 받아지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번에는 그럼 도곡하고 선우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내년에.

현정

김현정위원

몇 개 어린이집이 신청해서 여기가 선정이 됐어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2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2개소 했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한국형 뉴딜판으로 해갖고 2020년하고 21년도에 3,900억원을 국가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40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린이집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오셔서 지금 사업하시면서 보시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줄고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계속 늘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대기인수는 또 줄어들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 같은데 그래도 고민을 하셨으니까 어떤 방도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월 1일자로 보육지원과에 와서 가장 큰 현안문제는 우리의 아동이 매년 2,000명 가량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재건축아파트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1,800명에서 200명까지 줄어드는데 이거는 비단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따로 신축비를 들여서 하는 시설보다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500세대 이상 국공립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만 저희가 확충하고 있는데요. 아동이 줄어드는 만큼 구립이 확충이 됐지만 민간가정에서는 그만큼 시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인수는 영아인 경우에는 2세까지는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3세부터 5세 유아인 경우에는 강남구나 서초의 굉장히 특성이기는 한데 흔히들 말하는 영유, 영어학원 아니면 그쪽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학교의 유치원, 병설유치원을 굉장히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가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원 충족률을 73%, 민간은 73%, 구립은 75%, 가정은 79%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이 줄어드는 만큼 아동 수가 줄어드는 만큼 소위 말하면 특화 장애아 통합반을 더 많이 운영한다든가 시간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마지막에 유희실 아니면 소위 놀이방, 놀이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진짜 거기에 와서 그냥 어린이집이 아닌 뭔가 놀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함께 민간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이제 5년쯤 지나면 어린이집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사견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옮겨가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청소년으로, 그래서 그에 맞는 시설들이 구에 한 개씩, 동에 한 개씩은 설치될 수 있는 청소년시설들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너무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약간 기형적인 거 같아요. 출산율은 계속 줄어든다면서 민간어린이집은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영유아들은 1년, 2년이 지나도 지금 어린이집을 못 가는 아이들이 태반이지요. 그러니까 경력단절녀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럽,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대책을 다른 식으로 강구를 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도 지자체에서? 그건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에서 어쨌든 영유아 관련된 대기인수는 강남구에서만이라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이제 5세 이상 아이들반, 명수를 조금 아동 대 교사비율 같은 걸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걸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영유아들의 대기인수는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이거는 저희 자치구 문제만은 아닌데 어쨌든 해결방법을 계속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관련해서는 지금 그냥 동결됐더라고요. 이렇게 유지돼도 괜찮은가 봐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유지한 거는 역으로 보면 조금씩 늘리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놀이특화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상생협력프로그램이고 특화프로그램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사업주체나 대상,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특화프로그램은 2021년도에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민간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교재나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강의해 주고 이럼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이거를 이제 구립으로 조금 그거를 했고요. 지금 상생협력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민간가정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시대는 좀 지났다. 잘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해야만 어머님들이 유치원이나 다른 쪽에 비교해서 어린이집을 다녀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할 수 있는 신뢰를 줘야 돼서 이거는 서초공유형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좀 벤치마킹한 걸로 그 지역이든지 어디를 떠나서 몇 개의 어린이집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계획하고 같이 하면 저희가 이제 공모처럼 심의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3개, 4개가 한 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거를 올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만이 아닌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함께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희망도 하고 의견수렴을 한 3~4차례 거친 끝에 적지만 반영해 봤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서울형어린이집은 조금 실패한 사례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서초공유형 어린이집은 그래도 성과가 좀 꽤 있나 봐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거를 성과가 있다고 서초구에서 얘기하는데 서초구의 공유어린이집은 한 순간에 된 게 아니라 한 5~6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같이 함으로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은 다음에 시작이 된 어린이집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벽을 허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아는 유아끼리, 영아는 영아끼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내년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향후 또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육아방에서 장남감이나 기자재 구입비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 강남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비는 저희가 이게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 긴급물품구매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었던 것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산들을 짤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한 거고요. 그런데 실내놀이터의 경우에는 1개소에서 3개소로 운영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비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긴급 그거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하면서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나 찢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보육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강남구에서 그나마라도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보육지원과에서 얼만큼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노력을 하셨는지 흠잡을 데가 없이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해 주셔서 정말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례가 돼서 모든 과, 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수범수례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예산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을 말하라고 하니까 347쪽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어린이집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몇 시간 근무하시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시간 근무하시죠.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애를 보내다 보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4시가 끝이라고 그러면 5시, 6시에 끝나는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연장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요. 이런 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해 주시는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반 교사라고 해서 시간연장반 교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따로 좀 보조를 해 드리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분들한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시간연장을 강화해야 엄마들이 마음 놓고 하기 때문에 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

호귀

이호귀위원

다 똑같은가요? 타 어린이.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많이 지원을, 아니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잘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349쪽에 영유아 바른먹거리에서 2만원이 써 있는 건 이건 2만원이라는 건 어떤 기준인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딱히 그러니까 소위 하루에 보통 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1.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강남구에서 자체 구비로 유기농 식단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더 지원하는 거지요?

호귀

이호귀위원

기존에 있는 급식 말고 더 좀 업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강남구에서 특히, 그래서 저희 구가 이제 다른 구에서 모니터링하던 분이 강남구에서 모니터링 했을 때 첫 번째 다른 점은 진짜로 잘 먹인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이고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모니터링단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송파나 어디 비교했을 때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우리 과장님께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거는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이 하셨나요? 같이 하셨나요? 아니 좋은 제도라서 이것은 아마 타 구나 타 시에도 아마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애들 잘 먹여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는 행재라 복지 쪽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정위원 어디 가셨나, 잘 정리를 하셨다 그래서 한번 그냥 봤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육지원과가 예산액, 집행내역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왔어요. 전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가 쉽고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정내용이 있으면 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거기서 또 제스처를 취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 의견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보육지원과가. 국장님께서 특별히 보육지원과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칭찬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이번에 예산서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보육지원과 직원들이 고생한 흔적 그리고 예산심의 때마다 정말로 늘 그렇게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잘해준 우리 직원들한테도 고맙고 하여튼 이런 사례가 다른 부서에서도 확산돼서 내년도 예산편성 이런 책자가 올라올 때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전파도 하고 또 격려도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맞습니다. 격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이런 모범사례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예, 고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다만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구성을 보니까 현수막하고 유류비는 일괄적으로 유류비는 뭐 휘발유는 1,680원, 경유는 1,480원 정해져서 나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80원 74.3L 연 2회 12월을 했는데 짜 맞추는 형식밖에 안 보여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카니발이 80L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불이 켜져야 이제 휘발유를 집어넣는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유동적으로 부서에서 냈지만 유동적으로 액수를 정해 갖고 그렇게 주유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주유소 가도 5만원어치 넣어주세요 그러지 몇 리터 넣어주세요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정말 국장님께서 좀 격려해 주시고 또 모범사례 있으면 또 이런 거를 타 부서에도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도 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먼젓번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2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전임자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예산을 갖다가 통과시킬 때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전임자가 물론 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실내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은 받고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최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실내놀이터 설치는 애초에 이제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도곡 실내놀이터가 당첨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 폭발적이어서 제2, 제3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그 제2 설치는 세곡동 어린이, 이제 아동들이 많은 세곡동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강남이 참 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럼으로 해서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실내놀이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글도 많고요. 놀이터를,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주말에 애들을 데리고 다니기 힘들 때도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실제 그런 데서 놀이터를 다녀와 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물론 이용하시는 학부형들이라든가 어머니께서는 좋은 평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 대비 너무 좀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또 2가지 여쭐게요. 지금은 이용 인원 보게 되면 회차당 아동 기준이 미미위 클리닉 40명 그다음에 세곡이 30명 그다음에 개포가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회차면 하루에 몇 번입니까? 이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3회차에

남일

최남일위원

하루기준입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차에 이용하는 거니까 곱하기 3을 해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이게 한 회에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40명 이렇게 되는 인원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회 합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3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일요일이나 토, 일도 다 운영하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운영중입니다. 월요일날이 쉬는 날이고요. 주말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32쪽 보시게 되면 물품 내역에 보면 예산액에 보면 긴급물품구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긴급물품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놀이터의 경우에 아동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면서 놀이터 부분에 이렇게 해서 찢기는 부분이 있다든가 밑에가 파이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을 실제로 도곡 어린이놀이터에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예, 놀이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 주변의 주민들이라든가 민원 같은 건 안 받으시나요? 받아본 적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 이제 공사를 하니까 주변에 민원이 있었던 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세곡 놀이터 오픈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상태는 11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아직 강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보호자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그래서 타 구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고 싶다는 민원이 종종 올라오고 있어서 그거는 내년도에 일부를 좀 아주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혹시 계획을 해서 혹시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더 추가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개포 8단지에 기부채납된 시설에는 지금 설치 중으로 1월 1일자에 오픈하는 걸로 계획 중이고요. 그 이후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 되는 시설이 있다든가 공공으로 해서 설치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예, 잘 알았고요. 좌우지간에 그 아동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실내놀이터에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최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80쪽 보면 통합교육 장애아동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사업이 이게 약 한 전년도 대비 36% 감액됐는데 이걸 왜 감편성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전담 인력비가 내년도에는 편성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지원사가 7명에서 5명으로 주는데 이용 아동을, 아동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전담 인력을 편성하지 않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에 인력이 이거를 담당하도록 저희가 조율을 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관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를 보면 지금 부센터장이라고 지금 신설이 되는 거지요? 이분은 역할이 뭡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까지 12개소 돌봄센터가 설치가 되는데요. 개포 8단지에 융합형 키움센터, 강남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를 거점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로 지금 추진 중인데 내년 3월경 오픈을 하게 되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센터장과 부센터장 거기는 조리사까지 또 배정이 되고 그래서 부센터장이 딱 그곳 한 곳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부센터장이 한 곳에만 들어간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융합형에만.

주연

허주연위원

센터장님하고 월급 차이도 별로 안 나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을 보면 관리자수당을 보면 센터장이 지금 12명인데 9명밖에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수당은 센터장은, 죄송합니다. 12명 중에 9명,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답변 드려서. 일반형 키움센터가 9곳이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돌봄교실을 올 초에 돌봄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강남형 키움센터로 전환을 해준 3곳이 빠져서 9곳만 관리자 수당이 나가고요. 거기는 센터장 개념은 아니고 그냥 교사 1분하고 기존에 있었던 교사 2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센터장이 10분이 계셨는데 올해 보니까 12명으로 늘어요. 2명 늘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내년도 2022년도에는 키움센터가 총 12곳이 되는데 그중에 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3곳이 빠지기 때문에 관리자 수당은 9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분들은 관리자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 함께 돌봄센터가 4개소에서 10개소였다가 12개소로 지금 확대 운영되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내년까지면 총 12개소로 현재 개포8단지 공사 중이고 논현 키움센터 설치 끝났고 공사 준비 중이고요. 개포4동 주민센터에 신규로 내년도 하나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 9개는 마무리 되고 또 하나 세곡동에 자곡문화센터 1층에 키움센터 하나 더 들어갑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전반적인 운영현황 예를 들면 그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저희 좀 배포를 부탁드릴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조금 증액되는 것들이 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총 인력이 올해 계산한 거는 31명으로 했는데 내년은 5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510쪽에 강남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게 취약계층 아동 중에서 사례관리대상자가 지금 200여명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선정을 일단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공적 장부에서 그러니까 저소득이나 한부모나 차상위 대상자 그 연령대 추출을 해서 사례관리 담당 선생님들이 저희 부서에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가호호 다 다니면서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현재는 185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상담 서비스, 그다음에 4가지 기본 통합서비스 또 사례별로 맞춤형 서비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대상자 자체는 그러면 전년이랑 기준이 동일한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 185명이라서 그 범위 안에서 적지 않게

현정

김현정위원

한 15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2021년 기준이 185명이었고 2022년 기준이 한 200명 정도 약간 늘어난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저희가 아까 사회복지과였나 보육지원과 보니까 중위소득 자체가 조금 달라지게 편성이 되면서 다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많이 이제 좀 대상자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거는 조금 더 적은 것 같은데 그게 다 그렇게 연동이 되지 않나 봐요. 국장님. 예를 들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중위소득기준이 조금 확대되면서 대상인원이 조금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5명 정도만 늘어난 거니까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대상자는 거의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도 좀 마찬가지로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건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이거는 대상자가 한 부모라든가 이제 차상위 이쪽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심하게 제가 더 한 번 챙기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이것도 참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담당자가 부서에 지금 4분 정도 상주해 계신다고 하니까 계속 좀 뭔가 발굴을 해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렇게 이제 코로나로 정말로 지금 더 힘들어졌잖아요, 저소득층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챙기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떻게 성인보다 발굴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거는 사례관리담당자분께 잘 말씀을 해주셔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460쪽에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사업 중에 신규편성된 사업이 일단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출기초조사서 상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작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e-스포츠를 추진을 하다가 그 사업을 접고 청소년 어울림 마당도 같이 묶어서 했는데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운영비로 했었기 때문에 목간 이동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작년도 본예산 때도 이렇게 편성됐었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기억이 납니다. 이해했고요. 시설비 그러면 401-01에 보수공사비 편성된 거는 어떤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쪽 한 번만.

현정

김현정위원

같은 지금 구립청소년수련관 460쪽 나와 있는 것 중에 시설비 항목이 따로 있어요. 401-01번 이게 어떤 건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수련관 두 곳이 청담과 역삼청소년수련관이 두 곳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편성할 예산들은 정말 주민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청담청소년수련관은 그 마당 균열 아스팔트 보수공사 이거하고 그다음에 현재 전 층에 인터넷 랜선이 건물 밖으로 늘어져 있고 이래서 청담공원 안에 그래서 그 부분을 랜선 포설공사하려고 편성을 했고 지하 특성화 활동장은 청소년들 수련관에 와서 본인들 직업체험도 하고 요리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장소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환경이 받쳐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곳을 정비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요.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 부분인데 수영장에 건물 중간에 보면 지하 3층, 지하 1층, 2층, 4층 이렇게 그물망이 설치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층마다 3개를 더 보강해서 낙하방지 그물 보수하고 그다음에 정화조가 너무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거의 한 11년 정도 되는데 오래 돼가지고 교체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 무정전 전원장치, 그다음에 제습 공주기, 수영장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들어갔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까지인데 아직도 에어컨이 많이 부족해서 여름에 가면 굉장히 덥고 그래서 강의실에 부분적으로 한 4대 정도 더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준공된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004년도고요 강남청소년수련관은 93년도.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강남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93년이면 이제 여기도 보수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도 20년도에 거쳐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의 10억 들여가지고 그러함에도 부분적으로 보수할 곳이 많아서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거를 생각하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리모델링도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 혹시 여기도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생활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전체를 제가 위원님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예산설명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계속 개보수비를 투입할 거냐 아니면 이걸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가지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서 일단 이렇게 매몰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사 건립이나 이런 것과도 분명히 연동이 되어 있을 텐데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계속 보수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어쨌든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들은 의회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렇게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전체 시설현황도 한번 전체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같이 설명회하고 같이 공감대를 구성을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좀 거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9쪽, 그 이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집하고 애기들 노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하신 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공공형 실내놀이터.

호귀

이호귀위원

실내놀이터 말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 키움센터.

호귀

이호귀위원

키움센터, 그 키움센터하고 지금 어린이놀이터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집과 거의 비슷한 연령대 그러니까 6세 이하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요. 보육시설이고 저희 키움센터는 초등학생 9~12세 초등학생들의 초등돌봄, 숙제지도, 급·간식,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돌봐주는 초등학생 위주로 돌봐주는 센터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조금 나이 먹은 아이들이 가는 게 키움센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내가 그걸 몰라서 물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519쪽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내용이 나와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강남모바일 연계통역 서비스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내용이. 이게 어떤 이유로 이게 됐는지 무슨 내용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바일에 더강남앱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강남구 관내에 다문화가족 외국인들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2019년도 이때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앱에서는 외국어 버전 지원이 안 되고 저희 것 통·번역 서비스에서만 현재 54개국 외국어를 본인 나라말로 얘기하면 본인이 필요하는 한국어든 영어든 그거로 번역을 해서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도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하는데 한계도 있고 활용도도 이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못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예산 절감하고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접어야 되나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수용하신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수용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번역기능이 있잖아요. 구글에서 하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도 상당히 잘 나와요. 각 나라의 전부 번역이 됐는데 우리 강남 모바일에서도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다 하면 한번 개발해보지 그랬어요? 잘하면 또 이거 또 따로 또,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웠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앱에서 서비스가 서비스 진행 중이고 다만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차별화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상형구라든지 본인 나라 말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번역해서 화면에서 보여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하기 어려운데 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임위 의견은 존중을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강남에 산다 또 우리 지역에 왔다는 것을 또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을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도 한번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축제에 관련한 예산들에서요 지금 여기 이제 대관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 그 강남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에 강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대관한다는 걸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강당이 있기는 하나 저희 아동, 청소년들이 이 발표회를 하고 댄스, 경영, 보컬 이런 걸 하기에는 그 수련관이 93년도 들어갈 때 지어진 거고 음향도 그 이후로 한 번도 바꾸지 않아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좀 나은 곳으로 대관해서 이 행사 때만

이도희위원

어디로요? 어디로 하는데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삼성동에 있는

이도희위원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지원하는 시설들 중에서도 넓고 음향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가 꽤 있을 텐데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슈피겐홀이라고 선릉역 아니 선정릉

이도희위원

슈피덴홀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슈피겐홀

이도희위원

이거는 민간이 하는 건가 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 중에서 이게 몇 평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이 어느 정도 사이즈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단에서 하고 있는 오유아트홀같은 데나 굉장히 많을 텐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공연 촬영장 대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대관이 또 있던데 토크콘서트 하느라고 행사장을 또 대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적절할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임차할 때는 수련관 시설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 저희 시설도 괜찮은 데가 많은데

이도희위원

그럼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도희위원

그거는 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마 스튜디오가 있는 데를 찾아서 매년 여기에서 행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가지고 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도희위원

아동청소년권리 증진사업 영상 제작한 게 작년에 있었더라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도희위원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도희위원

여기 자료, 그 다음에 행복한 학교만들기 교육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도희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특위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데 거기에 나오겠지만 한번 센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실 필요가, 검수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사업들은요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정말로 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몇몇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그냥 평범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학교 가서 중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 이런 애들은 어디 가서 정말 자전거 신나게 타고 농구하길 그런 장소가 있기를 원하거든요. 아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나의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아이들은 정말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목소리를 지금 주민들은 조용하신 분들은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인 면이 있는데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소수의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집행부가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 결과물을 봤을 때 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잘라주시고 뭐 학교폭력 예방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서도 해야 되지만 학교에서도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학교에서 인권 그다음에 민주시민 이런 교육들을 학교에서 철저하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련관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련관은 정말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해서 이런 행사비 같은 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 키움센터 있지요. 본위원도 거기를 아이들을 몇 번을 보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차로 바로 집근처에 있지 않으면 이거를 차로 왕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밥만 먹이러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얘기를 들어봐도 거기 있을 때 밥만 먹으러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밥만 먹으러 오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장시간 좀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동안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원도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밥을 위한 공간이 되어 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키움센터가 식사를 떼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고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식비 같은 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센터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방학이나 이런 거 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잠깐만

이도희위원

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본래의 취지는 먼 거리로 가는 게 아니고 학교와 집근처에 10분 거리 이내에 가까운 곳에 키움센터를 많이 설치해서 아이들을 국가에서 잘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게 취지였는데 공간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참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역삼, 도성 같은 경우는 차량 임차료를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예산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집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대체적으로 밥만 먹고 간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이 각각의 장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에 개포2동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찾동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철수하고 저희 보건소 4층에 별도 공간에서 팀이 따로 나가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건소에서 그 사무실이 잠시 이전해 있는 거예요?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실은 수서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2동에 있을 때는 프로그램실도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로 오면서 공간이 없어서 사례관리사 선생님 네 분이 강남구 전 지역을 권역별로 역할분담해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수서역세권 거기에 공간,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역세권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안 됐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이 공간을 내년 예산편성이 되면 9월 정도 공간 마련하고 이전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거기에 1층과 2층 두 곳.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사무실만 운영해요? 아니면 프로그램실이랑 같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전혀 못하고 사무실조차 좁아가지고 선생님들 의자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다니기도 어려운 공간입니다. 거기에 저희

광심

김광심위원

프로그램실은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실 운영을 못하고 이제 부모교육이라든지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할라 그러면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 수서역세권 쪽에 공간이 두 곳, 방 두 개 정도 자그마한 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어서 그곳에 프로그램실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나가서 지도를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서역세권개발 거기 아파트가 내년에 아니 올해 입주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2022년 9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공공주택 주거 행복주택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자곡사거리에 아파트가 지어지긴 한데 입주가 내년에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 사무실을 우리가 임대할 계획이신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임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공간이 우리한테 나온 게 있어요. 거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로 저희 활용할 수 있도록

광심

김광심위원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지정을 받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받았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계획대로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무기계약직이 근무한 곳은 보이지 않는데 퇴직을 두 명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격려금, 감사패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돈이 좀 들어갔던데 이분들이 두 명이 어디에 지금 퇴직한 거예요, 근무하다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도 거를 편성하는 거고요. 현재는 4명이 다 있고 내년도에 1명이 퇴직이 도래하고 1명은 혹시나 중간에 퇴사를 할까 해서 2명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공무직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들어가야 될 항목들을 다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그럼 공무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무기계약직.

광심

김광심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 기초학습지원하고 심리검사, 종합검진 이게 대상이 여기 보면 200명을 대상 선상에 놓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200명을 선정하는 거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 대상은 185명이고요. 그 200명 첫 연초에 선정할 때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들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추출하고 사례관리사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을 일단 추출해 놓은 그 대상을 수혜자가 기초학습지원은 어린아이들에게 해당 되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대상이 50명이더라고요. 그럼 심리검사는 8명이에요 아주 극소수인데 그럼 이 대상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그냥 8명을 선정하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 상담을 하면서 판단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학습하고 상관없이 전 세대를 아우러서 한 8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으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혹시 대상이 그보다 더 늘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현재 대상인원이 8명인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상들은 그렇고요. 아동들이 자꾸 줄고 중간에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저희한테 들어오거나 신규로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인원수는 산정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종합검진 받는 분들은 또 어떤 분이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거기도 사례 관리가 기초로 다 돼야 되고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200명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좀 많이 아프거나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200명중에 그 대상에서 거기에 어린이도 있고 학습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성인 플러스 다 거기에 토탈 200명 속에서 우리가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광심

김광심위원

그 사례관리자들이 이미 검증이 된 그 대상인원을 우리가 그 풀에서 차출해서 대상 인원들에게 심리치료도 해 주고 건겅검진도 해 주고 이게 중복되지는 않겠지요? 이분들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성인들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 아동들, 애기들부터 아동들까지 들어가고 사례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이들도 건강검진까지 다 해 줍니까? 그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서비스는 필요하면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중복지원 가능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12세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건강검진한다는 얘기는 우리 아동들이 특별하게 건강검진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동들이 건강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도 좀 있는가 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취약계층 가구라서 특히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후에 만약에 섭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후속적인 조치도 해 주나요? 아이들이 먹는 게 부족해서 영양실조가 걸렸다 그러면 그걸 연계해서 우리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사회서비스로 그걸 다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후원 연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 심리검사비가 전년도에는 16만원이었어요. 대상이 26명이었는데 올해는 9만원으로 줄면서 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왜 줄었는지? 그리고 대상도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이 부분은 깊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혹시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5,000만원 정도 전년도에 집행을 해서 26명이 12개월동안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단 8명의 예산이 3,700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떠나서 그런 대상이 지금 200명 풀에서 적용대상 인원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 대상이 8명으로 확 줄어서 지금 코로나라서 심리치료는 더 늘어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무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례관리를 과거 거 보지 말고 우리가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 2020년도부터 그렇게 됐는데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심리치료가 전년도보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뭔가 계획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촘촘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고 심리치료라든가 해야 될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는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바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에 약 573만원이 감액편성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문백한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지도자 연수, 현장체험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면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합쳐진 금액이 그 정도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내년 선거도 있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예산을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문백한위원장

그러니까 봉사지원 사업의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문백한위원장

그런 거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농촌일손 돕기에서 예산이 573만원 정도 감편성 됐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9쪽에 보면 GPS통신료가 있는데 물청소차하고 그다음에 그냥 청소차하고 틀려요, 가격이?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서울시장착 거는 1만원으로 돼 있고 뒤에 거는 밑에 거는 1만6,000원으로 돼 있는데 GPS요금제가 좀 틀립니다. 틀리다보니까 저희가 3년 전에 가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사실 그 만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싸게 할 필요는 없을 걸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죄송하지만 내년에 이걸 저희가 가격 그 가입할 때 1만원 산정으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작년에는 청소차 두 대가 똑같은 데 가격이 지금은 물청소차가 가격이 싸고 일반청소차가 6,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GPS가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 요금제가 좀 차등, 차종에 따라서

주연

허주연위원

요금제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GPS요금제가 이렇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요금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기록이라든지 그 작업거리 운행 상황 등 그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려면 요금제가 비싼 요금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싼 요금제도 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가입할 때 한번 상황을 보고 저희가 필요 없다면 1만원 요금제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요금제는 좋은 거 쓰셔야지요, 좋은 거 쓰시는데 작년하고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니까 물청소차는 기존에 똑같고 그다음에 일반청소차는 요금제가 올라갔고 그러면 물청소차도 똑같이 1만6,000원 요금제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하여튼 이거는 잘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531쪽 보면 쓰레기 임시적재 현장 바닥공사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0% 올랐는데 바닥이 틀립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천고가 지하하부 공간에 쓰레기 임시적환장이 있는데 약 한 1,1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한 것보다 그 바닥이 좀 심하게 깨지고 배수로가 특히 정비를 좀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용을 좀 더 많이 잡았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작년하고 기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하고 기준해서. 작년하고 기준해 갖고 지금 2,500만원 짜리가 5,500이 됐잖아요, 지금. 같은 장소인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그 내년에는 배수로 준설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더 많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작년도 공사비 내역하고 올해 공사할 내역하고 그거를 좀 따로 뽑아서 주시길 바라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지금 예결위 위임사항으로 넘어온 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을 지금 예결위 위임으로 넘어왔는데 이거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민간개방화장실을 지금 한 십 수년 전부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307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 주민은 물론이고 강남구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주연

허주연위원

상임위에서 예결위 넘어왔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런 취지로 넘어온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 예산편성목이 이 사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예산편성목이 그 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성격이라서 아마 편성목이 좀 틀리다 보니까.

주연

허주연위원

신규로 올라온 이 보상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우수개방화장실 경진대회는 이거는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우수개방화장실 경진대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 화장실을 사실 개방화장실은 경진대회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서로 건물주에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구청에서는 몇 개의 사진을 갖다 대고 위원회에서 몇 개를 뽑을 것인가 결정할 것인데 이거 몇 개소를 하는 겁니까? 검사를,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 개방화장실을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차원에서 하는

주연

허주연위원

굉장히 많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일이 다 점검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구청에서 몇 가지 제안을 놓고서 그거 갖고 위원들 보러 정해 달라 이런 얘기 밖에 안 나올 텐데.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주연

허주연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건물주 분들의 자긍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꾸려고 하는 아주 제가 화장실 좀 좋은 데 가보면 상당히 정말 오래 머물고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는 데도 있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타 보상금이 올라 왔는데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이것 때문에 만약에 경진대회를 하면 보상이라도 가잖아요,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보상이라도 가니까 이런 취지는 맞는 것 같지만 작년에 봤을 때 이런 거를 행사를 했을 때 아니 아시겠지만 다 심사 수당비에요. 그리고 상패제작, 이런 것밖에 없는데 결국 건물주들한테 가는 거는 상패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이 받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이유가 어떤 효과 때문에 하는지?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깨끗한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그 유도를, 가꾸기 위한 유도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과거에 지저분했던 이미지에서 탈바꿈해서 이용할 때 편리성도 제공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 민간개방화장실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하면 저도 이거 괜찮다고 봐요. 지금 올라온 게 기타보상금은 민간개방화장실을 지원해 주잖아요. 10점 이상, 6점 이상 해 갖고 얼마씩 지원해 주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런 목적으로 만약에 경진대회를 한다 그러면 아, 이건 괜찮다 저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무슨 상패 하나 주고서 이런 거를 지금 위원회심사수당, 위원회수당 이런 걸로 잔뜩 해 가지고 결국은 1,000만원 이상은 그냥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거지요. 결국 상패 하나 가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올라왔듯이 보상금에 관해서 연결을 시켜 갖고 이런 분들을 실제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제 생각도 심사위원수당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그 직원들이 전부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채점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제 그 우수화장실에 대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화장지를 더 지원한다든가 다른 관리비나 운영비를 좀 더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이거는 좀 운영방안을 제가 한번 개선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보면 심사수당비 외 인건비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런데 그 비용을 오히려 우수화장실이 선택된 이 주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이 수당체계를 제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덧붙여서 부연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는 사실 매년 해왔던 사항이라서 올해는 사실 안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올해는 안 했고 그 격년제로 한 번씩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편성을 한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민간화장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복지도시위원으로서 가능하면 행재위원님들한테 양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상임위에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개방 화장실이 목표가 500개였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당초 목표는 제가 알기로 3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500개? 내 기억에는. 그런데 지금 305개가 선정이 되었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정이 됐습니다, 305개가.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원래 목표가 500개였어요, 작년에.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거는

김진홍위원

그거는 뭐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아까 모니터링을 계속 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개방을 안 하고 잠궈놓는 경우는 있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게 몇 %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개방을 하고

김진홍위원

개방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원을 받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폐쇄하고 거의 많지 않고요. 사정에 의해서 폐쇄되는 경우라든지 본인이 어떤 최근에 코로나 등 이런 걸로 외부인들 출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지금 50개 정도가 폐쇄를 요청한 데도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정도입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입니까? 개인화장실입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두 개소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공중은 두 개가 있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나머지는 다 상인들 화장실이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될 경우에만 저희가

김진홍위원

아니 재래시장에?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재래시장에

김진홍위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환경개선 요청을 하면 공사비를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일부니까 지원이라 그랬겠지요. 그거를 해줄 때 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 전통시장을 찾는 상인도 구민에,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 개포시장만 가 봐도 화장실이 다 잠겨있고 각 가게에서 다 그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킨사이다 캔 병에 열쇠 단 거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사실 강남에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내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을 지금 재래시장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지원의 내용을 보면 교육이에요, 상인들의 교육, 교육 이 마인드 변화에 교육을 시키는 걸로 있어요 지역경제과의 지원항목에. 그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하지요? 우리 전통재래시장 지원을 어디 어디서 복지생활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알고 계시는 데가 어디 어디서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재래시장 지원은 일단 해당되는 부서 지역경제과

김진홍위원

일자리정책과도 하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일자리정책과하고

김진홍위원

많은 과에서 이렇게 재래시장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화장실 보수 이것도 사실 지원하고 있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지원을 할 때 조건을 좀 상인회장을 통하든 지역경제과는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상인교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개보수 지원 사업은 활발하게 하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 신청인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김진홍위원

아니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관내에 꼭 청소행정과 뿐만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코로나 시국에 수백 명이 만졌던 캔 그걸 들고 다니면 얼마나 찜찜한지 알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에는 다양한 지원을 우리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할 때 청소 문제니까 이걸 청소행정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전 부서를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할 때 전제조건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각종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이런 사업을 전제조건으로 어떤 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전제조건하에 각 부서에서 같이 일괄 뭔가를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이거는 각 해당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국장님이 관광진흥, 관광하고도 관계가 있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관광진흥과 지역경제과 우리 청소행정과 이렇게 해당부서를 전부 찾아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 오는 분들은 다 잠재적 자기들 고객이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정말로 강남다운 이런 전통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항상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조사할 건 없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상점 주인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그걸 원하는데 청소하는 여사님들이 자기가 귀찮으니까 잠가 버린대요. 잠가버리고 가고 잠가버리고 가고. 그게 현실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지역경제과에 지원을 할 때 교육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인교육이. 이 교육을 좀 시키고 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가로 휴지통 청결유지 관리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50쪽 우리 강남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휴지통이 많아요.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그건 철학의 문제다. 쓰레기통을 없앤다고 해서 쓰레기가 없어지느냐 아니다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거리가 깨끗하다. 그래서 월등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0개인가 700개인가 있는데 다른 서초구는 69개, 송파구는 71개밖에 안 돼요, 관내에. 그러면 작년에 50조를 사고 이번에 100조를 뉴디자인으로 한다 그러는데 하나당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어떤 디자인,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요 감사할 때. 부족해서 해야 될 것을 뉴디자인 된 걸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내고 뉴디자인을 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김진홍위원

알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새로운 디자인이고 기존에 있는 걸 다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특화거리 위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이 만약에 파손됐거나 이런 경우에 교체를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할 내용이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면 600, 700개라고 봅시다. 700개에서 매년 100개가 파손이 돼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940개

김진홍위원

940개라고 나와 있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980개가 세트로 450조 하면 900개가 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특화거리 위주로 일단 설치를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수리를 하고 파손된 건 웬만한 건 저희가 다시 수리해서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수리도 못할 정도로 파손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년에 한 30~40개 정도가 되는데 매년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고요. 일단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100조가 나왔잖아요? 100만원이면 1억인데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970개에서 파손된 게 그렇게 안 나와요 100개가.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있는 휴지통도 내가 유심히 보면 스테인리스로 되어 가지고 아주 상태가 좋고 깨끗해요. 그럼 뉴디자인이 뭐가 들어가 가지고 뉴디자인이에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사각형적인 면에 위에서 쓰레기 투입구만 뚫려 있던 거에서 투입구 자체에 곡선형을 줬고요. 또 수거하시는 분이라든지, 문열림, 내부통의 편리성 그런 것을

김진홍위원

여기에 무슨 CI, BI가 들어가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BY, BI.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DY?

김진홍위원

BI.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BI.

김진홍위원

강남구에 BI가 들어가요, 뉴디자인 쓰레기통에? 뭐가 들어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다른 건 안 들어갑니다. 다른 건 안 들어가고 일단 곡선형태 투입구 곡선 형태하고 좀 더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 있는 휴지통은 새로 제작을 하고 할 때 특별한 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지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뉴디자인 이거 우리가 하나 이미 결정해 가지고 처음에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이게 몰드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다 초기비용 엄청 들어가던데?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초기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비용이라든지

김진홍위원

들어갔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 갔어요? 총?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현재 들어간 게 1,700만원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실물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몰드.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실물, 실물제작을 하고 있고요. 샘플이 나오거든 구체적인 아직 단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실물제작이 나오고 나면 구체적인 단가가 나오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구매하는 형식으로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독단적인 강남구의 BI를 넣어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저쪽에 다른 시에서도 구매를 해서 쓴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우리만의 디자인이면 우리만 쓰는 거지 다른 지자체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강남구가 찍히든 미미위가 찍히든 찍히는데 다른 데 쓰겠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일단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타 자치구도 쓸 수는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나는 충분히 우리는 타 자치구보다 몇 백배, 다른 데에는 67개, 70개밖에 안 돼 있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우리는 970개가 돼 있는데 또 디자인도 괜찮아요. 깨끗한데 이렇게 뉴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100조를 한다는 것에선 이거야말로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파손된 거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에 우리가 환경감시단 활동비가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서 일반 행사지원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배경이 무엇 때문에 그랬지요?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비가 민간경상보조라고 보조금 형식인데요. 보조금 형식은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활동비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보상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편성목이 당시에 잘못 됐었다. 그래서 목을 바꾼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쪽에서 바꾸게 된 거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쪽에 위탁했다 줬다 다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기 위탁 운영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이 2,200만원 들어갔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결과는 안 나오고 내년에 그걸 산정하겠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550쪽에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 운영 지원금이 전년도에는 7만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톤이 2,700톤이었고 올해는 3,300톤인데 단가가 6만원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지원금은 사실 용역 원가산정 시에 위탁체에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개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는 7만2,000원을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저희가 기준운영비를 정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5만5,4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다소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올해 7월부터 되는 이 원가산정을 했을 때 5만5,400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저임금 상승분하고 또 그런 잔재처리비, EPR처리비 이런 게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많게 6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5만5,400원 적용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쓰레기양이 한 500톤 늘어났는데 500톤 정도 예측한 거는 올해 어떻게 쓰레기가 계속 늘어났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원가 산정할 당시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예상치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편성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RFID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저희가 체험 쪽으로 우리 봉투 사서 쓰는 것보다는 좀 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업체에게 점점 이익을 돌려주는 원가계산 구조로 가다 보면 이게 주민들한테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지? 지금 현 시스템대로 큰 이변은 없을 건지 그 부분이 좀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RFID단가는 저희가 확인,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기계 값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기계 값 말고 우리 투입하는 무게 당 우리 카드에 체크되는 돈이 빠져 나가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똑같이 유지가 될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향후에도 이 수준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종량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지는 시키려고 합니다. 강남구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광심

김광심위원

업체하고 그런 협약이 돼 있다는 거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건 업체

광심

김광심위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협약서를 안 봐서.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원가,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인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해했고 제가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소과에 지금 정식 직원이 몇 명이 있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26명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26명이고 나머지는 다 용역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 단속반 직원이 33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 오는 직원이 총 일반직원 26명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 33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역은 전부 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3명이 지금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용역을 할 때는 업무의 효율화나 원가절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환경자원센터에도 보면 용역이 들어가고요.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아까 거기 용역하는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청소업체 설문평가 용역하고 청소행정 원가산정 연구용역, 대형폐기물 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런 용역을 하면 매년 예산이 절감이 된다거나 뭔가 효율적인 게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개선이 돼야 되는데 뭔가 개선이 되고 있고 쓰레기가 줄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용역은 쉽게 얘기해서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어떤 제도개선 학술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보다도 정당한 이분들이 용역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 금액적인 편성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도희위원

이런 용역은 어디에서 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희위원

이건 이제 매년 하는 거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매년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원가가 매년 바뀌기도 하고 물량도 바뀌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매년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황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불하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 청소라든지 가로 청소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폐기물 원가산정 용역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이게 예산이 잡힌 걸 보니 공사장은 늘 어디가 공사가 하는 장소들이 있는데 올해만 이렇게 용역을 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공사장 폐기물 원가산정 용역이 사실 서울시에서 내년에 원가산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편성해라, 그렇게 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추후에 서울시에서 다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공사장 폐기물처리 중간수집 업체하고 계약을 협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 비용은 필요 없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연구용역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건 자원순환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폐기물 발생 억제하고 자원순환 이용촉진을 위해서 중장기 정책목표를 정책목표와 폐기물의 방향 이런 걸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 서울 광역, 기초지자체 이렇게 전부 다 개별적으로 집행을,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서 서울시에다 제출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중앙에 제출하고

이도희위원

그럼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해야 됩니다.

이도희위원

작년에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작년에는 안 하신 건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게 올해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도희위원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다른 비용으로 했고요.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아까 공사장 폐기물 원가산정 용역은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안 됐으니까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안 하신 거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이거는 자진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리고 아까 강남환경자원센터 주민환경감시단 활동비에서 작년에는 3만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원이에요. 이거 인상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변 환경오염 저희 센터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반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또 주변에 불편사항 요구 개선을 하는 비용으로 그래서 저희가 3명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3만5,000원이라는 비용이 10년 전 활동비입니다.

이도희위원

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10년 전에 편성된 활동비를 10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이도희위원

이게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인상을 시켜 달라 하는 요청도 있었고요.

이도희위원

인상을 해도 10%씩 인상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인상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김진홍위원

3명이라잖아 3명, 30명도 아니고.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감시단 사무실 에어컨 구입이 있었는데 여기는 에어컨이 없었던 거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로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