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500만 원 증가한 60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11억 7천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2억 3,4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1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억 5,900만 원 증가한 207억 1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상단에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고용보조금으로 3억 3,840만 원, 입지, 시설 보조금으로 14억 9,350만 원,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사업비 7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1억 5천만 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비 33억 6천만 원,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비 49억 9,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하단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시비 부담금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상단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비 2억 2천만 원 등 6개 사업에 20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디지털 신경제 청년일자리사업 2억 7천만 원 등 6개 사업에 18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중단에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1,600만 원, 하단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4억 7,200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특화형 동행 일자리사업 2억 원, 하단에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상단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2억 5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상단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460만 원, 중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천만 원, 하단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9,2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하단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억 3천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하단에 공동체 어울림한마당행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상단에 마을활동가 양성 퍼실리테이터 교육비 2,500만 원, 중단에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9천만 원,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하단에 마을공방 인테리어 시설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업에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도비보조금으로 무엇을 받지요?

보조금의 종류는 입지보조금. 일반산단에 대해서 분양률이 80%가 안 되면 입지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의 30%를 4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보조금. 입지보조금하고 관계없이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이 10명 이상일 경우는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고용이 10명이 초과되면 1인당 60만 원씩 1년간 10억 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있고 시비도 보조금이 60% 매칭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비보조, 시비보조 해서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들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행보증증권 수수료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조례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원은 주 품목이 뭐지요?

거기는 파이프입니다. 옛날에 지금 초남공단 있는데 성원파이프라고 거기가 ㈜성원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명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첫해니까 그러기는 한데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지원 조례에 보면 25조에 보면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취소하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 한다 해서 지금 8호까지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실적이 있나요?

금년도에 1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준 기업에 다른 기업을 입주를 시켜서 임대를 준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임대를 받은 업체인데 재임대를 했어요?

본인이 입지보조금을 받았는데 입지보조금을 받은 그 땅을 다른 기업에 일부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다른 사례는 없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필요에 의해서 해 줬지만 출연 동의안 의결을 하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지요?

예.

이게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는데 광역 같은 경우는 6억 9,500만 원이 되고 기초는 12억 정도 되네요?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사업인데 광역하고 기초하고.

기초사업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요. 국비하고 시비만 포함이 되고요. 광역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것 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도. 왜 이렇게 나눠 놨을까. 사업은 거의 같은데. 그렇지요?

예. 기초는 일자리 수행기관이 자치단체에 직접 정하하고요. 광역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수행기관을 도에서 정합니다. 광역 같은 경우는 우리시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순천, 여수, 광양 이렇게 몇 개 구역에 대해서 포함이 된 것은 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대상을 보면 광양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둘 다 하는데 이렇게 같은 사업을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하냐, 지자체에서 시행하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것은 건의하셔야 되겠네요. 하나로 묶어달라고. 도비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초 같은 경우는 도비가 안 되잖아요. 국비만 되고.

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눠놔서 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여기에다가 더 엎어주면 되겠네요.

기초사업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고요. 광역사업은 권역을 묶어 가지고 도에서. 여수, 순천, 광양에서 똑같은 사업을. 청년일자리사업 그러면 몇 개 시군으로 묶어 가지고 한군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대상이 둘 다 광양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에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청년. 광역이든 기초든 광양시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나눠 놓을까. 국가에서부터 관리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있지요? 올해부터 되었지요?

예,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시비가 3,800만 원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실적이 좀 있어요? 우리 중년들.

설명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 실적이 금년에 156명이 상담을 해서 58명을 취업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연계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리튬이차전지나 몇 가지 투자일자리과에서 하는, TP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TP에서 진행하더라도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TP에다가 맡겨놓고 하다가는 우리가 시비가 들어간 것인데, 몇 십억씩 들어간 것인데. TP가 잘 할 것이라고 믿지만. 또 TP가 잘한다는 보장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패한 사업들도 있잖아요,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2개 업체인데, 업체가 어디 어디지요?

1개 업체, ㈜성원입니다.

파이프 만드는 공장?

예, 맞습니다. 예전에 성원파이프라고.

쭉 전략실,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업체를 유치하는 것 보니까 전부 익신산단에 들어가요. 물론 서로 호환성이라든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좋은 점이 있는데, 전부 익신산단에 집중되고 있고 분양가 30% 이내 지원까지 해 줘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데 익신산단에 입주율이 그러면 100% 다 찼습니까?

안 찼습니다. 50% 정도. 환지 부분을 빼면 50% 정도 되고요.

이런게 의심스러워요. 물론 그런 점은 없겠지만. 산단개발자가 땅이 안 팔리니까 모든 것을 익신산단에 집어넣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오해를 할 소지가 많아요. 땅이 안 팔리니까 관에서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익신산단.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반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해요. 나중에 전부, 땅은 다 팔아 가지고 경영수지는 챙길지 몰라도 나중에 호환성이라든지 문 닫아놓으면 큰 하나의 재앙거리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복합성형 Test-Bed. 2021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27억 1,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 소모한 거예요, 이월된 거예요?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몇 프로 집행이 되었어요?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비 1건이 집행이 되고...

27억 중에 얼마가 집행되었어요?

12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반도 못 썼네요? 절반도 못 쓰고 넘어오는데 또 금년에 국비, 도비는 놔두고라도 시비가 벌써 33억 6천이나 편성이되는데, 금년에 돈 준 것도 못 쓰는데 또 이렇게 편성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것 깎아도 되지요? 필요하면 추경에 넣으면 되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된 것은 제가 방금 우리 시비만 말씀드렸고요. 토지매입비하고 이번에 장비비하고 들어가 있고 내년에는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착공하게 되면 내년에 준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00% 세워주셔야지.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 줘야 된다?

예.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지요? 광역.

예.

디지털 신경제 청년일자리사업 21년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목표가 대상이 10년이에요. 금년 실적은 몇 명이지요?

올해도 1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AI, 블록체인, ICT 전문인력 양성인데 10명 양성했어요?

지금 기업체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몇 개월 동안 교육받아 가지고 전문인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기간하고 교육소요시간.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지요?

관리하는 기관이 전남도 산하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에서 직접 면접도 해 가지고 기업체에 연결을 시켜 주고요. 그래서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교육도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교육받은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돈만 주지 말고 추적관리를 해 줘야지요. 전부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정보문화원에서, 진흥원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하고 대충 교육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 전문분야인데 몇 시간 받아 가지고 전문가가 되겠어요? 그냥 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인데. 이게 내년에 5명인데 금년에 몇 명이지요? 양성했지요?

예, 했습니다.

몇 명 했어요?

금년에 13명입니다.

13명해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근무를 하면서 농수산과 유통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서 거기에 가서 인턴으로 해 가지고 업무도 배우고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관련 분야로 가서 정규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농협을 매일 우리가 이용을 하지만 인턴 명목으로 해 가지고 전부 배달이나 하고 장내 정리나 하는 것을 유통활동가라고. 이름은 참 좋게 붙였네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국 국도비, 시비 합해서 농협에 인턴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 대주는 역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목이야 활동가를 육성한다지만. 그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년 있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지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바로 농협에 취업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원하면 퇴사를 해서 다른 기업으로 가기도 합니다.

본인이 취업을 원할 경우에 농협도 자기들 티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실컷 국가 인건비 줘 가지고 심부름 시켜놓고 2년 뒤에 안 해 주면. 그런 사례는 있어요?

1명 취업을 했고요. 이 청년들은 거기를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들이 인턴으로 일해서 일의 경험을 쌓는 것으로.

배달 경험? 저도 농협을 매일 보니까. 전부 배달이나 밖에 물건 정리하는. 그게 무슨 전문가에요? 참 한심해요. 국가도 한심해요, 이런 것 보면. 돈을 아무 목표 없이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전부 해 주고 돈 주고 2년 지나서 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2년 동안 전문능력 하나도 향상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해 가지고 내년에 17명인데. 이것도 4억 6천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관광, 전문기획자 양성 및 지원인데. 금년도에 실적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기획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체험교육을 시킵니까? 왜 지원을 해 줍니까? 막연하게 일자리, 봉급 타 먹으라고 한시적으로 만들어준 제목이냐.

요즘 기업에서는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자를 우선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직장에서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문화예술 전문 기획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체험을 하지요? 광양에.

물론 문화, 예술, 관광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또 광고회사도 있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또 교육은 별도로 수행기관에서 교육까지 병행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재 양성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그냥 일회용 소모품으로 생각해서 실적만 내고 취업 전문가라고 하면 안돼요. 사업내용에 보면 전문기획자 양성이에요. 이 분야의 전문교육 받은 사람도 하기 어려운 업무를 그냥 땜빵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ESG전략가 취업지원 사업인데 ESG 혹시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ESG라는 것은 경영진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여기에 전문인력이라는 것을 양성한다는 게 안 맞아서 그래요.

기업체에서. 요즘 사회에서 ESG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부터 해서 이런 관련 업무도 많이 생기고. 또 경영활동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업무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ESG라는 것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그 기업의 문화에요. 전문가가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지 청년이 가서 하기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것을 질문하냐 하면 돈을 깎는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할 때 좀 목표와 철학이 뚜렷해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보니까 이게 조직발굴 육성 지원, 사회적 경제 교육, 네트워크 구축, 홍보, 판로 지원 이런게 많은데 참 글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하다못해 마을기업이나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LF 플리마켓 거기도 진출시키려고 보니까 서로 과 간에 협조도 안 되고 서로 내용을 몰라요.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몰라요. 전부 글은 참 잘 써요. 전부 소설가가 모였어요. 소설을 잘 써서 내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 소설을 쓰니까 참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을 연구하세요. 여기에 보면 한마당행사. 잘 되고 나서 한마당행사를 해야지 행사 위주로 돼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460쪽에요. 항만물류고 도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도에 보면 96명 졸업에 68명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내 취업은 어떻게 됐어요?

도내 취업은 11.5%. 96명에 11명 정도. 관내는 96명 중에 3명 정도. 3.1% 정도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재를 양성해서 우수한 인재가 우리 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많이 해서 하기는 좋은데 실질적인 도내 취업은 별로 없네요?

11~13%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계시는가요?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 주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목적의 달성 부분들은 좀 저조하다. 쉽지만은 않은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내 취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유도하는 부분들이고 홍보하는 부분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취업률이 70~8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 유명 고등학교로 이름은 알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취업지원이 아니고 항만물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가는게 맞지요. 그 사업 목적으로 보면요, 실은.

예.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문화페스티벌이 있어요. 올해 처음인데 4천만 원 계상이 되었네요?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행사 가능하겠어요?

외국에는 11개 도시가 컨택은 됐습니다. 그래서 참가하겠노라고 생각했고요. 그중에서 선전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방향은 외국에는 제작된 영상으로 해 가지고 제작된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될 것 같고요. 국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실은 이것 가지고 문화 페스티벌이 되겠냐고요.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페스티벌이 되겠냐고요. 그냥 우호도시나 이런 데하고 한번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여건상. 코로나 여건이 있는데 외국 부분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린츠시를 봐주시면, 린츠시 올해 한 행사를 봐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시민들을. 코로나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그 정도에서. 올해는 플리마켓이라든지 농산물 팜마켓이라 할지 그런 것을 전혀 못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병행해서 해 보려고.

다음 쪽에 보면 우호도시 문화예술단 파견이 있어요. 10주년이라서 파견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 8월입니다.

필리핀 까가얀데오로시? 거기에다가 파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축제가 있는데 그쪽에 파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 공연단?

예. 공연단입니다.

어떤 공연단이 가요?

시립국악단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러겠네요. 이것도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저희들 국제교류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태인 장내면 도촌포구 어촌뉴딜사업은 공모에서 안 돼서 삭감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 보니까 연안어선 감척사업? 5,500만 원이요. 466쪽에.

예. 보상금이 5,500만 원 되고요. 처리비로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4척을 감척시키겠다는 거예요?

9척에 4억 2,1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1척만 배정이 된...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양 관내에 어선이 몇 척이에요? 전체적으로.

260척 정도 됩니다.

그러면 260척 중에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은 몇 척이에요?

다 활동하고

다 활동해요?

예.

260척이 어업활동을 한다면 어획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획량이 얼마 정도 돼요?

총 47억 정도 매출이 뜨는 것으로 그렇게.

매출이 47억?

예. 매년 60억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47억 정도는 매출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그리고 260척이 어업활동을 해요?

저희가 어업인이라 하면 1년에 60일 이상. 또 1년에 매출 120만 원 이상 하게 되면 어업인이라고 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하신 분은 50명 정도 되고요. 보통 1달에 4~5회 정도는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척이 어업활동을 하냐고요. 어까 법적인 사항 120만 원 넘고 어업활동을 하는 숫자가 260척이냐고요.

예. 대부분 다 하고...

260척은 아니잖아요. 260척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256척 정도 되는데요. 10% 정도는 가끔 어업에 종사를 하고 대부분은 수산물마다 제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어철이라든가 도다리철이라든가 이때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4척을 감척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9척을 4억 2,1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1척이 배정되었습니다.

1척만 배정되었어요?

예. 그리고 2016년도에 감척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이 보상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선활동 여부를 떠나서 그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신청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와서 문의를 하다 보니까 4척 정도를 올렸는데 1척이 배정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시가 어선 감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해 온대로 행정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지요? 아까 제가 왜 몇 척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돼요. 실질적인 것은. 거기에서 거의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은. 어르신들이 옛날에 했다고 그랬지요? 그 자식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고기를 생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나가는 레저용.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감척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정책충돌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 어항재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도촌포구 어촌어항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38억 2천만 원 잡혀져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재생사업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이것을 재생사업을 해서 깔끔하게 그 활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은. 그렇지요? 실제로 한쪽에서는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돈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국비 확보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게 어떤 사업이 정말 맞느냐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차츰차츰 가는 방향이 맞겠지요. 그게 더 저는 장기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망공사 부분들 있잖아요. 물동량 창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항만공사법 그것도 발의되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딜레이가 되었지만. 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될 것 같아요. 항만공사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그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우리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양항 부분들이 산재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고 머리를 맞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밀한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금년에도 3억이었나요?

예. 금년에 3억입니다.

집행률이 얼마지요?

다 지급했습니다.

다 3억 다 집행했어요?

예.

그런데 자동차 환적 추이를 보니까 광양이 2015년도에 110만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년도에 54만 4천 대. 목포나 군산은 쭉 늘어났었어요. 광양은 계속 줄어버려요.

예.

작년하고 금년하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출이 안 되니까, 조건은 동일한데. 왜 광양이 110만 대에서 54만 대로 확 줄어버렸지요?

자동차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도 그 부분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목포하고 군산에서 그렇게 빼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도 인센티브 지원...

군산은 5천 원대이고 목포는 1,700원대인데 우리는 얼마 줘요?

1,500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더 해 가지고 좀 더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추이를 봐서 더 세우든지...

지금 목포, 군산, 평택까지 전부 경쟁이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어 가니까 자동차 전용부두까지 만들어놓고 물동량이 절반 줄어드니까 결국 돈을 좀 더 줘라, 인센티브를.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올 것이 아니냐. 작년 수준에 맞춰놓으면 그게 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지요? 전략이 없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느 수준에 레벨을 맞출 것이냐 하는데 목포하고 군산 정도는 해 주면 자기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인센티브도 올려주고 정치적으로 좀 놀아야 돼요. 전용부두 만들어 놓고 전용부두 없는데 다 뺏기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에요. 군산은 5천 원 주는데 왜 우리는 1,500원 줘요? 목포보다 적네요. 그래 놓고 뭘 잘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물량은 절반 툭 떨어져 버리고. 할 말 있어요?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항만물류고 있잖아요. 지금 물류고가 취업률이 몇 프로에요?

2018년도 보면 70~80%로 취업률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제목 보니까 도내에다가 취업 알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글로벌시대에 도내 기업이 적어요. 이것도 우수한 인력을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도 다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도내로 한정할게 아니고 행정협의회 하는 데만이라도. 남해, 하동, 사천 전부 배들 다 있잖아요. 수산업 다 하잖아요. 거제, 부산 이쪽으로. 확대를 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 줘라. 100%가 되어야지 75%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억지로 취업해 가지고 그 해운회사 들어가서 본연의 업무를 하게 되면 자기 전공을 살릴텐데 그냥 심부름 시켜요. 개밥이나 줘라. 뭐 사 와라. 이러니까 중간에 퇴사를 해 버려요. 그런데 광양시 통계는 들어간 것만 통계를 하지 나가는 것은 별도 통계를 안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광양항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 서로 간담회를 하시나요? 여기는.

매월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마케팅은 무엇을 수시로 해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사업비가 2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아니면 변경은 어떻게 된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면서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비 부분 하면 약 19억 5천 정도. 20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 어떤 목으로든.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도 300만 TU까지 계속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이 가능성이 있어요?

스마트항만이 되면 300만...

스마트항만이 되면 300만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마 24시간 풀가동하면. 300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예측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은 여수항만공사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그러면 여수항만공사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또 시민에게 할 수 있을는지. 그게 우리 대안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보면 변화된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시에 크게 이 부분이. 처음에 이것 태생할 때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어요? 신동력, 성장의 한축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런 기대치에 전혀 달성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우리시에서도 지금에야 관심들을 갖지만 예전에 보면 항만공사에 맡겨두고 자료 요청하고 이런 수준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들 주관으로 뭔가 대안을 세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시 땅이잖아요, 다. 사실 대기환경으로 따지면 저기도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곳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랑 대안들을 새로운 것을 많이 찾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그런 투자 부분. 지금까지 해도 우리시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긴밀히 우리시가 내용적인 것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안들을.

예.

그런 부분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어민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어민회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아까 어선을 갖지고 있는 분이 267척이 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허가에 따른 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어선으로 어업 행위를 하게 되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잠항하시던 분이 성수기 때는 소득을 올려요. 그런데 비수기 때는 잠항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복합면허를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현재 가능한가요?

허가사용에서는 바꿀 수가 없는데요. 선장이 서로 교차하면서 복합어선을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대를 감척해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허가 어선이 무엇무엇. 그냥 연안어선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업종이 연안복합하고 연안잠항이 있습니다. 연안잠항은 29척, 귀한 상태고요. 연안복합 위주로.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먼저 감척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어업으로 소득창출을 얼마나 앞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어업인들이 사실 소득을 올릴 판로와 도구가 결국 배잖아요. 어선이잖아요. 그러면 어선을 어떤 이유로든 감척을 시도 계속 유도를 하다 보면 결국 어업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시에서 어찌됐든 시책에 정책 입안을 해 둬야 돼요. 목표치를 딱 해 둬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팀장님은 광양 어민 숫자, 어선 허가 내용. 아까 복합하고 잠항하고 해서 내용 서류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0억 1,91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3,93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억 8,289만 3천 원이 감액된 141억 1,8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2단계 지방전환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이 지방소비세로 개편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억 7,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2억 5,412만 2천 원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으로 1억 7,363만 8천 원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1억 4,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3억 6,88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0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훈선양 추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21만 4천 원을 감액한 16억 6,7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74쪽부터 47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푸드뱅크 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4,500만 원과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8쪽 상단부분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등으로 2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8억 2,0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게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9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5억 7,8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쪽 중간부분 기초수급자 대입학자금 지원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0쪽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5,0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하단부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억 80만 원과 482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1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3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억 7,4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 인원은 460여 명입니다. 우리시 4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4쪽에서 485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계급여 124억 7,604만 3천 원과 해산장제급여 6,518만 원, 하단부분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8,239만 2천 원과 다음 장 486쪽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4억 7,85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21개 사업으로 참여자는 172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7쪽 하단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 1,2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488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2,397만 1천 원, 희망키움통장2 가입자 장려금으로 2,982만 4천 원을, 다음 장 489쪽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2,531만 9천 원과 중간부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6,183만 8천 원을, 청년저축계좌로 8,8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통장사업 개편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기존 통장가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2억 4,6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장애인 1~3급,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저축계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1로 1,8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2로 1,6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741만 5천 원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에 5,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수급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매월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매칭 후 만기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91쪽 중간 부분 자원봉사 지원 인건비로 8,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2쪽 중간부분 자원봉사 재료비로 4,4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3쪽 하단부분 자원봉사나눔터 리모델링비로 1억 5천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일부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자원봉사나눔터에 위치한 커뮤니티 7층으로 강의실과 동아리실을 추가 확충하여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위한 공동체 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94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1,7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OK생활민원기동대 재료비 3,090만 원,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9,9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631만 5천 원 감액된 2억 1,488만 8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기금 일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라 기금운용이 감소되었습니다. 500쪽 세출예산은 2억 1,48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의료급여기금 세입 총예산은 17억 9,1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85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출 총예산은 17억 9,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억 3,459만 6천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5,678만 3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8,62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87쪽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14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좀 늘었어요.

예.

그런데 국도비가 는거예요, 시비가 늘어난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나요? 주 사업이 뭡니까?

보통 저희들이 자활사업 추진은 운영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광양지역의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회서비스형이라 할지 도우미형, 시장진입형이라 해서 클린세탁이라 할지 그런 사업단을 운영하고요. 저희들 골목식당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간병사업들이 좀 있고, 휴먼케어라 할지 선샤인 희망나르미라 할지 쌀 양곡배달도 좀 있고. 그다음에 휴먼케어 협동조합이라 할지 이런 조합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비로 많이 지원해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활사업도 좋은데 우리가 명색이 지역자활센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별로 특별한 그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를 냈다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을 가진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맞춰진 것입니다. 어떤 큰 성과보다도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사회봉사단체들이 다 껴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짜로 그분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하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한 가지를 제대로 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을 쓰셔야지 이것 가서 거의 봉사단체하고 하는 부분을 같이 옆에서 잠깐씩 도와주는 역할이면 어느 정도 힘이 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 자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국도비, 시비 매칭인데 그런 취지를 잘 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달 한달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본인이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주시는게 훨씬 사업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의 이게 운영비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79쪽에 보면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479쪽.

예.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격리된 분들 생활지원비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보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안하고요. 보건소에서 명단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 신청대상자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됐는지 안됐는지 검사하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검사할 때 격리하는 곳 있잖아요. 자가격리 하는 곳. 그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왜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이렇게 주민복지과에서 해요? 신청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사회복지 파트로 내려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싹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모든게 다. 인원이나 총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지금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인력이라 할지 예산이라 할지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을 중앙에서는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조사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라 할지 확진자리 이게 다 주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재산조회라든지 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 더 효율적이기는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 업무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보건소보다는 여기에서 해서 보건소의 가중업무를 줄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센터 있지요? 나눔터. 그러면 이번에 안전협회실 거기가 계약이 종료가 완전 되고 나가는 것이지요?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 사무실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여기에서 나가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쓰게끔 해야 된다. 취지는, 옛날에 이 나눔터 있기 전에는 봉사자만 광양시에는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빵도 다른 사무실 가서 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여기가 돼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해결됐는데 이분들이 회의하고 하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회의실하고 동아리방으로 사용하는 것 맞지요? 여기.

예. 전부 다 이번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고요. 내년에 강의실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해서.

그것은 무엇으로 쓸 거예요?

입니다. 안전협회실 107㎡를 다목적 체험활동실하고 소회의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회의실을 동아리랑 같이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아리활동 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자원봉사자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잖아요. 보수 없이 봉사에 만족을 느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관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안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거예요.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다.

하고 모든 것은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가게끔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예. 스스로.

스스로 하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도 발굴하고 그분들이 봉사를 어디를 할까,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이게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구례라 할지 하동 수해 났을 때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내 일처럼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자원봉사나눔터 이런 것을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작년하고 올해 2억, 2억 해서 센터를 리모델링을 꼭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58억 1,457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8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648억 2,028만 8천 원이 가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20억 2,824만 9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9억 1,7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증액내역을 반영하였고, 기초연금 49억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517쪽 상단부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30억 18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상단부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3억 3,648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 수행기관 보조로 74억 1,72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517억 883만 6천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지원으로 3억 2,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상단부 노인맞춤헝 돌봄 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으로 2억 7,737만 2천 원, 생활지원사 급여 및 수당으로 19억 8,65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상단부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1억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운영비로 5억 5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상단부 경로당 정부 양곡 구입비로 1억 8,9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5억 2,320만 원, 냉방비로 6,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528쪽 상단부까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원, 경로당 물품 지원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로 1억 5천만 원, 경로당 2개소 건물 매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부부터 531쪽 상단부까지 광양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부식비 1억 원, 강사수당으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광양 노인복지관 석면 철거공사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부부터 532쪽 중간부까지 실버주택 복지관 기간제 인건비 7,491만 8천 원, 경로식당 부식구입비 6,350만 원, 출입문 설치 공사비 2천만 원, 강의실 기자재 구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하단부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로 5억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3쪽 상단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운영비 16억 7,147만 3천 원, 노인재가시설 수급자 운영비 26억 11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3천만 원, 상록회관 방수공사비 3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하단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4쪽 상단부 광양영세공원 공공운영비로 7,150만 4천 원, 민간위탁금으로 5억 8,200만 원, 배수로 보수공사비 3천만 원, 제2봉안당 안치단 설치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중간부 2022년 국도비 11억 확보로 광양 영세공원 화장로 증설공사 11억, 화장로 개보수공사비 2억 4천만 원,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상단부부터 537쪽 상단부까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11억 9,135만 3천 원,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사업비로 7억 3,968만 8천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로 1억 3,8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1억 7,448만 6천 원, 전남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5,48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중간부부터 538쪽 상단부까지 장애인연금으로 33억 1,372만 4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2억 4,308만 6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2억 4,30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539쪽 상단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5억 328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 및 시 추가지원으로 2억 1,592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으로 9억 309만 1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억 6,174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540쪽 하단부부터 542쪽 상단부까지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으로 74억 994만 6천 원, 도 추가지원으로 10억 2,182만 원 계상했습니다. 543쪽 중간부에서 544쪽 상단부까지 장애인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2억 753만 원,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비 1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 11억 3,45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544쪽 중간부 광양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9억 8,452만 1천 원, 중마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9억 5,716만 5천 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2억 9,520만 원, 중마장애인복지관 버스 구입비로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하단부부터 545쪽까지 광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3,678만 1천 원,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억 8,905만 2천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5,493만 4천 원, 매화원 운영비 5억 4,146만 1천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1억 7,207만 8천 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1,65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546쪽 상단부 장애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4,004만 원 계상했습니다. 547쪽 상단부 장애인 교통비로 6억 9,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8쪽 상단부 장애인단체 승강기 설치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19쪽에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사업 있지요?

예.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어요?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목욕탕이 고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도 예산 세워져도 내년에도 코로나 이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예.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세공원 화장로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18억 9천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필요성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화장로가 현재 3기가 있는데요. 3기를 매일 상시 운영하다 보니까 화장로 내구성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기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5기를 운영하게 되면 1대나 2대는 가동하고 휴식을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수명도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바로 있는 거예요? 3기 바로 옆에다가 증설시키는 거예요?

예. 바로 그 공간이나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보면 장애인단체 승강기 설치 지원 1억 2천이 있네요?

예.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현재 장애인들 무료이동 목욕 봉사를 하는 실로암마을이 있습니다. 광양읍에 북부 로터리 뒤쪽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매일 30명 정도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당이 2층에 있어 가지고 매일 계단을 통해 가지고 2층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 이동에 어려움이 많아서 진작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로암마을에 이동목욕 차량이 2대 있나요?

2대에서 하나는 노후경유차량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안 했고요. 1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는 우리시에서 매입해 주는 것입니까?

예전에 2005년도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차량을 줬는데 그때 명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 명의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명의만 시 명의로 했고, 실질적인 운영은 실로암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으로 보면 내용 연수가, 사용하는데는 차량이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그 차량은 저희들은 운영은 노후경유차량 그것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현재 2017년도에 새로 목욕탕 차를 하나 해 가지고 이동목욕 차량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있네요?

예.

이것은 일반 종사자 111명 그다음에 생활시설 지도원 14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인당 9만 원, 12만 원씩 지급을 했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0%이고 나머지 시비가 70%입니다.

도비 30% 매칭인가요?

예. 장애인 거주시설 매화원 종사자 14명이고요. 그 위에 수당이 좀 늘어난 것은 우리 중마장애인복지관 인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양읍에 실버주택이 오픈한지 언제지요?

입주자 관리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1, 2층에 있는 실버주택 복지관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수는 언제 받았어요?

입주는 아마 2월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수 인계는 3월부터 받아서 3월부터 식당 먼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도 안 받았는데 벌써 출입문 설치공사가 필요해요?

인수는 3월부터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7월부터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그런데 설치공사가 바로 필요해요?

기존에 출입문이 노인복지법에 복지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출입문을 기본적으로 아파트 실버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어르신들하고 이동이라 할지 이런 것 때문에 복지관은 원래 분리를 좀 했어야 하는데 설계 당시에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하자나 그런게 아니고 당초 설계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예산서 528페이지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건물 매입 2개소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호동 쪽에 지금 경로당에 2개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금호동에 할 예정입니다.

금호동 어디 쪽에요?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1층에 아파트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확충할 계획이거든요? 아파트가 1층에 있는 건물이 쉽게 나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확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금호동은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남성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요청사항이 금당이나 이런 쪽은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인원 수에 비해서 그것을 요청을 하던데. 이번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거기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매입해서 일반 아파트 중에 나오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좀 하셔서. 또 한 가지는 대한노인회 광양지회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광양읍에 중마동 1곳에 그동안에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했었잖아요. 그 내용 아시지요?

예.

11월 1일부터는 무료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뭐가 주가 많냐 그러면 이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장기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노상 옆에는 주로 상가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장기주차에 따라서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현수막에 노상 무료로 되어 있다고 현수막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여기는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1시간 이상은 자제해 달라 그런 문구를 하나 붙여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담당 과하고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입니다. 558쪽에 음식관광 스토리텔링 개발 및 홍보물 제작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음식관광 플러스 스토리텔링 대형 사이니지 광고도 있고. 그 밑에 있는 1천만 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음식관광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명인에 대한 이력 또는 음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등에 홍보, 광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1천만 원,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음식으로 할 거예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양 닭 숯불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 비슷한 것 스토리텔링 음식 몇 년 전에 들어왔었지요?

스토리텔링은 처음...

2~3년 전에 이것 안 들어왔어요? 이화엽 과장님 때. 비슷한 것 한번 의회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 1천만 원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음식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광고의 내용은 불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을 달리해서 광고 홍보비는 있었는데 스토리텔링 개발비는 올해 1천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용역? 이것은 어떤 용역이에요? 도선국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용역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도선국사의 사상을 테마로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 관광자원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도선국사 사상체험관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옥룡사지 동백숲을 이용해서 추동, 양산, 외산 등에 동백마을을 만들어서 체험하기를 만들고 거기에서 민박이라든지 숙박이 가능한 그런 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지 콘텐츠를 만들고.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봉강과 옥룡계곡 등에 대해서 고로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로쇠가 마시는 그런 것으로만 매년 퇴화 되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전체적인 권역의 틀을 개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인데요.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그 구상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과장님 구상대로 하면 용역이 필요 있어요? 과장님이 어찌보면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그 용역사보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하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현재 지역에 방금 말한 추동, 양산, 외산의 그런 부분들 또는 고로쇠 부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관광상품화하는 것은 학술용역처럼 관광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들을 잘 엮으려면 도시계획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분들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사업의 부분들. 추동 그런 관광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사업 해서 약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이 어떤 때는 세부용역이 필요한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역의 문화나 지역의 관광 부분들은 정말 잘 조사하면 이게 더 현실적이다. 실질적으로 용역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뾰족한게 없더라고요, 실은. 그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들의 머릿 속에서 나온 것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 그리고 그 집행부 장이 믿어주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조화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게 더 효과가 많더라고요. 용역 하면 실은 그 사람들은 용역의 교수들 같은 경우 여기에서 써먹던 용역, 저기에서 써먹던 용역 저기에서 짜깁기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안 되는 현실이 되는 경우도 실은 많습니다.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라이딩 관광상품 들어가 있네요? 그 위에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주말에 많이 오지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라이딩은 현재 망덕포구가 섬 정원으로 잘 만들어져서 저희가 174km에 섬진강 자전거길 종점이 망덕포구입니다. 기존에도 많이 왔지만 그것이 명소화되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점이잖아요. 백두대간.

예, 그렇습니다.

종점이어서 사람이 라이딩 오면 거기 부분들하고. 특히 라이딩 하면 제주도 1코스, 2코스 있잖아요. 거기 유명하잖아요.

올래길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종점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서 홍보를 잘 하면 아마 라이딩 하는 부분들의 그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에 따라서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잘 서두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주말에 가니까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 이 부분들이 많이 오구나.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관광과는 워낙 사업이 많아서 질문할 것도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관광과 사업이.

2022년도에 금액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관광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미술관과 미식의 아름다운 만남 투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음식 가지고 하는 것인데. 미술관하고 미식. 먹는 것하고 연계를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저희 도립미술관이 개관되고 나서 도립미술관을 찾고 있는 전국의 예술인+학생+관광객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냥 보내자니 아까워서 그분들이 우리 광양 숯불구이를 찾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한옥 체험관을 찾고. 또 공원과에서 조성한 미세먼지차단숲과 유당공원 등을 연계해서 상품화를 만들어 보고자 계획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뜻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K-POP 있잖아요. K-POP 20억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몇 억을 했었지요?

올해 20억을 계상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5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이면 행사 날짜를 늘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퀄리티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먼저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퀄리티가 중요하고 행사의 날짜는 저희 생각은 하루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2일 정도도. K-POP 하루, 트로트 하루 정도 해서 2일 정도도 적당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낫지 않아요? 그리고 K-POP만 하면 되지 트로트까지 같이 연계시키고 그런 것은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쌈박하게 하루 하면 되지 굳이 2일, 3일 끄는 부분들은.

K-POP은 주로 젊은 층을 아우르는 것이고 트로트 공연들은 노년층이라 할지. 그래서 전 계층을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욕심이 과하면. 이것도 참 의욕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K-POP 여기에 몇 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많이 주장을 해 왔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좀 하자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퀄리티를 높여서 그 계층을 하나 했다고 해서 다른 계층까지 하게 되면 다른 계층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딱 경쟁력 있는 것. 꾸준히 할 생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되니까 1개라도 똑바로 제대로 퀄리티를 높여서 하고, 만족도가 정말 강하고 이게 외지에 알려진다면 그때 하든지, 넓히든지. 이번에는 딱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K-POP을 인근 순천에서 10월 30일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10억을 했었는데 굉장히 보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께서 혹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 연예인들이 저희들이 좀... 표현으로 B급.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좀 제대로 된 K-POP으로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 제일 많이 서울로 청소년들이 이동할 시기거든요. 곧 있으면. 수능 끝나고 방학 되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주고 티켓 끊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올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지만 퀄리티를 높이시고 너무 다양한 분야로 넓히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406쪽에 보면 관광형 캐릭터 및 상품화 디자인 개발 용역이 있어요. 캐릭터 개발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광양에 캐릭터가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실에서 제작한 매돌이가 있고요. 저희가 한 BI 중에서 해비치로가 있고, 저희가 디자인한 황금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비치로를 형상화한 여러 가지 우산부터 시작해서 티셔츠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저작권 등록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과가 주관해서 캐릭터를 만든 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을 거예요.

예. 홍보실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관광지를 완성해놓고 그때 평가하는게 더 좋을 것 같다.

이것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디자인 캐릭터를 상품화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금 SNS에 유튜브에 매돌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성급히 하는 것 같다. 기반조성이 되어 가지고 아쉬울 때 캐릭터를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DMO 육성 및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연간 1억 6천만 원 지원이 되는데. 물론 인건비하고 사업비 포함해서. 관광협의회 위원들은 주로 관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여행사부터 시작해서 외식업, 숙박업, 각계각층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회원분들이 74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도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다 지원해 주는데 100%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각 수익업체들도 분담을 합니까?

저희가 74명의 분들이 임원들이 30만 원, 이사들이 20만 원 해 가지고 약 860만 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우리시 지원한 것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금액은 표시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니까. 그다음에 간사도 돈이 나가는데, 다른 협의회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형평에 맞아요? 약간 높은 것 같은데.

저희가 급여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아주 기획사업 1, 2 해 가지고 많이 나열해 놨어요. 지난번 시정질문을 할 때 부여시에서 하는 것 수륙양용버스 같은 것. 그 코로나 시대에도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협의회 같은데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게 되면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봉급만 타 먹고 아웃풋이 없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있어도 될 일을 협의회에 와가지고 돈 타면서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런 아이디어를 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데 왜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 DMO 사업은 우리시가 1억 원을 지원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공사가 지원한 1억 5천만 원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 1억 원을 편성했고.

국비는 돈이 아니고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를 우리가 매칭해서 더 효과를 보자고 국비를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뭔가 획기적인 것을 내놔야 되는데 물먹는 하마처럼 봉급만 타 먹고 아무 것도 안 해요.

우리 관광협의회에서 올해 광양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내 고장 관광지를 알리는.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맨날 관내 학생들 몇 명 안 되는데 드론 교육 가야지, 또 교육 가야지. 애들 학원 다녀도 바쁜 시간에.

각 학교에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냥 애매한, 교육청에 협조해서 학생들 동원해요. 그러지 말고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돈 좀 쓸 수 있는. 뒤에 나옵니다만 달빛해변, 달빛광장. 달밤에 체조하는 것 같은 것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체조라든지 스트레칭을 하고 돈 좀 써라 이거지요. 그런게 목표 아니에요?

여기에 마케팅상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도권과 경남권에 대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그런 마케팅상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돈 되는 아이디어를 좀 내라.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미술관과 미식의 아름다운 만남 투어 상품 해 놨는데 이것도 2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차라리 식당에 2천만 원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까. 광양읍에 숯불구이. 그다음에 닭숯불구이. 여기는 없잖아요. 광양읍에. 이렇게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유도해야 되느냐. 해설사도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팸플릿도 만들던데요? 무조건 용역 맡겨 가지고. 그다음에 관광홍보 VR 콘텐츠 제작을 해요. 좋은 생각인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비대면 시대를 맞아 우리 주요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작하여 관광객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접체험서비스 제공.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것 콘텐츠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콘텐츠 운영은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 1층에 보시면 키오스크를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1차형 평면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작하는 것은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냥 보는 것으로도...

그러니까 이것을 몇 개를 만들어요?

저희가 보통 1편당 150~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광지별로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이라든지 그것을 촬영해서 우리 키오스크에 탑승하게 되면 그 관광지...

몇 개를 만드냐고 물어봤어요.

최대는 20개 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150만 원에 20개면 4,500만 원인데 3천만 원에 되겠어요?

우리시가 현재 VR 제작비가 3천만 원 아닙니까?

이것도 좀 머리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면 물어볼게요. K-POP은 순천이 작년에 얼마 들었다고요?

올해 10월 30일에 10억을.

순천은 인구가 얼마지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만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나 돼요. 배에 가까워요. 학생 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망덕포구 명소화사업인데.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망덕, 배알도 수변공원 조명 24억 해서 공사한다고 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공모하기 전에 제안사항은 다 나와 있어요?

아직은 공모하기 전에 제안서를 작성하는 그런 용역부터 시작합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포인트를 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나와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저희가 광주, 전남 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름은 잘 안 납니다만 문창현 박사님이라든지 또는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들어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안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뱃길복원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밑에 보면 나룻터 복원이 되어 있어요. 9억 8,4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계류장이 2개소인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망덕포구에 배를 대고 있는 분들은 다 저희 계류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배지요?

저희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가요?

철강항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가 거의 대부분이 90%는 어업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 어민들 하는 식으로 하지 여기에다가 나룻터 복원사업 해 가지고. 나룻터 복원에, 누가 거기 나룻터를 이용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해 놨으니까 그런 것도 통계를 잡으세요. 그다음에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보면 달빛해변도 있고 달빛광장도 있어요. 광장하고 해변하고 어떻게 달라요?

해변은 빛이고요. 수변구역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달빛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명칭만 해 놨지만 현재 테니스구장하고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혹시라도 이전이 되게 된다면 그곳을 공원화, 관광지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변가하고 제가 볼 때 100m도 안 떨어졌는데요?

예. 바로 인근입니다.

직선거리 100m도 안돼요. 그러면 달빛해변 하면 되지 또 달빛광장. 여기에서 돈 금년에 집행 예산이 48억이에요. 이것은 전부 시비고. 저 뒤에 가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또 여기 40억이 들어가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하고 달빛해변하고 뭐가 차이 나지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화섬이 있고, 삼화섬 그 옆에 우리가 잔교를 매립으로 바꾼 그 매립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순신대교 테마거리조성사업 구간이고 그다음 구간이 선샤인 해변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라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해변공원 1단계, 2단계, 3단계 한다든지. 할 때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 가지고 도대체. 우리도 분간이 잘 안 돼요. 최종 마무리가 언제지요?

저희가 2023년 12월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비치로 삼화섬 명소화사업에 보면 내년도에 28억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금호대교부터 길호대교까지 경관조명이 하나 있는데 그 경관조명을 조망할 수 있는 탑이라든지 거기에서 광장을 조성해서 공연할 수 있는 데크 무대를 조금 넓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8억이나 소요돼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면 28억 다 써버릴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삼화섬 위에 꼭대기가 좁아요. 좁은데 또 전망대 해 가지고 어디를 봅니까? 봐봐야 제철소 공장에 연기 나오는 것하고 이쪽은 보이지도 않아요. 바다에 배 떠 있는 것. 그것은 구봉산 전망대가 원래 그런 것 보라고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뷰도 안 좋은데 여기에서도 보고 저기에서도 보고 돈을 그렇게 투자해야만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배알도 근린공원에도 약간의 그런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배알도 근린공원도 그런 탑을 세우면 안 돼요. 볼게 없어요. 그 다리에 중간에 가면 다 보여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돈 버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히어로즈 파크는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저희가 이번 달 중에 최종용역결과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다 마무리되네요? 용역 결과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다리 명칭. 이것 의견수렴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역의 원로분들이 김여익공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이냐. 벌써 제가 몇 번 물었어요. 맨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래 놓고 예산 승인하고 나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런 소리에요. 그것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가져오세요. 할 수 있지요?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많은 만큼 사업도 많고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 말씀하셨지만 558쪽에 행사 운영비에 미술관과 미식의 아름다운 만남 투어 상품 운영 2천만 원이 있어요. 미술관을 하루에 찾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 그래도 예산을 단 얼마를 투자를 해도 우리가 그것을 꼭 수익성으로 따지지는 않잖아요. 관광상품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직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서 운영 방법 같은 것, 투어 방식. 그런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매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매화축제는 이제 우리시에서 관여를 안 해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매화축제 교통지도단속 4천, 매화축제 코로나19 방역 1천 해 가지고 수도 없이 있어요. 화장실 건, 매화축제장 청소 용역비. 해서 이렇게 축제 비용까지 있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은 언제까지 우리 매화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 관여를 하고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매화축제가 우리시의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양읍권과 중마권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의 경제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옛날부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매화축제 기간에 불고기축제를 같이 해서 연계해서 축제 기간을 함께 하자.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중마동은 축제가 없으니까 어떤 축제를 하나 해서. 저는 중마동에 지금 축제를 하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축제랍시고 잘못했다가는 없는 것만 못하니까. 일단 축제라 하면 어느 시군 못지않은 축제가 필요하지 이제는 그냥 그런 축제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매화축제 건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매화축제를 지원해 줄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불고기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에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화축제하고 같이 축제를 개최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 어떻겠냐 하는 의뢰를 보내 놨는데 현재까지의 동향은 상인하고 주민들이 약간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9월, 10월 초에 축제를 함으로써 성대한 것이 있었는데, 매화축제의 개최 시기에는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드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불고기 축제도 놔두자고요. 놔두고 매화축제 지원을 언제까지 시에서 관여할 것이냐고요.

우리시가 매실을 품목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인들도 매실로 소득 향상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2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소모성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2억 9천만 원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거기 청소용역, 방역 다 들었다니까요.

일반운영비가 1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매화축제는 저희가 홍보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화축제만 되면 축제 때는 전 직원이 거기에 투입이 돼요. 투입되어 가지고 그 매화축제 하나에 올인을 하는데, 결국은 매화축제 잠깐 보고 다 어디로 가시는 줄 아시죠? 넘어가요. 그래서 별로 우리시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매화축제는 매화축제대로 홍보하고. 열심히.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조금씩 신경을 덜 쓰시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숯불구이축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숯불구이축제 하나를 위해서, 그 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얼마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 시너지 효과가 과연 얼마가 있는가. 또 그리고 전어축제. 전어축제가 안 되어 가지고 문화축제까지 곁들였잖아요. 가서 보면 느낌이 와요. 거의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 아니면 사회단체 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또 국사봉 철쭉축제도 마찬가지. 그 지역민들 몇 명. 또 우리 기관 단체장들 몇 명 해서 끝나요. 그래서 이 축제를 예전부터 없애자 그랬어요. 없애자고 그랬는데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절대 없애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 축제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축제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광양 하면 예를 들어서 매화축제 하나만 키우든지, 숯불구이축제만 키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화축제하고 숯불구이축제 2개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 버리든지. 이 자잘한 축제는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 같은 것을 잘 보셔 가지고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할 것은 몰빵하세요. 뭐든지.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몰빵해서. 아까 이야기 잘 하시던데요. 순천이 10억이니까 우리는 20억을 해야 된다. 10억으로 망했다. 그러면 예산을 논하지 마세요. 물론 예산이 풍족해야 더 좋은 A급도 데려오고 B급도 데려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야지. 예산 10억 해 가지고 별로 호응이 없다. 우리는 20억 가지고 하자. 그렇게 막연히 생각은 안 하셨을 줄로 저는 믿어요. 믿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 어디에다가 하실 건가요?

현재 구봉산전망대 옆에 주차장 인근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별빛캠핑장과 현재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게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장 쪽을 택하든지 아니면 황길 쪽을 택하든지 해서 스카이로드를 형성해서 뷰도 보면서 접근로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접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정말 좋아요. 이름도 예쁘고. 약속의 공간. 예쁜데, 거기를 꼭 그렇게 약속의 공간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구봉산 하면 뷰만 좋고 전망만 좋고 시설만 좋으면 따로 이렇게 공간을 안 만들어도 와요. 예를 들어서 다른데 사랑의 열쇠고리 그런 것도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잘 선택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이 많아서 그러나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관광지가 마땅치 않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일단 관광홍보 예산이 3억 7천정도 되네요. 관광홍보에. 이것도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물론 시대가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에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 전에 VR 콘텐츠 제작 이것은 있었던 것이고. 지금 1억 6천을 들여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는 것은 좋은데 초점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에 예술창고에 돈 들여서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신규로 새로 예산을 투여를 해 줬어요. 이 부분은 전문가한테 제대로 자문을 안 받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너무 산만히, 포커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5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지원 공무직을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해설사가 28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무직이 또 필요하나요?

저희가 공무직을 뽑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558페이지 여기에 있잖아요. 공무직 업무추진.

아마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예. 국내여비. 이것은 뭐지요?

해설사를 관리하는 공무직이 출장 갈 때 지급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매년 그 정도 액수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작년 예산이 2억 7,800만 원인데 5억 4,7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뭐지요? 피복비 구입 500만 원은 알겠는데.

해설사분이 현재 관광안내소마다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분을 추가적으로. 두 분을 배치해서 운영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요?

한 사람의 인건비로 2억 7천이면 두 사람이 운영되게 되면 5억 4천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28명에 대한 활동비 아니에요?

28명에 대한 활동비인데 28명이 배치가 되면 월평균 13일 정도 배치가 되고요. 현재 한 분씩을 더 배치하게 되면 월평균 26일 정도가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설사가 월에 14~15회 정도 참여를 할 것인데.

예. 평균 13일 정도.

그것이 어떻게 26일로 된다는 거예요?

한 분씩을 더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한 분씩을 배치했는데 추가로 한 분을 더 배치하기 때문에. 현재 22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명이 안 맞아요. 1명이 더 들어오면 개소가. 지금 개소가 20개인데 이게 30개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해설사 개소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더 들어오면 횟수가 더 줄어야지요. 팀장님! 이것은 표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개소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13회에서 12점 몇 회로 줄어야지요.

우리가 28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9분씩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명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것은 설명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좀 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POP 슈퍼페스티벌 개최.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사전절차를 안 밟으신 것이지요?

현재 전라남도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관광과는. 그런 것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비가 약 115억 정도 되는데. 2022년도에. 신규사업도 제법 있고. 관광매력 발현사업이 조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각 관광지에 현상유지, 기능을 한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이것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관광지로 승격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간판에다가 불 켜는 게 관광지는 아니지요. 시의 이미지 제고는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미지 제고.

그것은 관광과 사업이 아니지요. 냉정히 따지면.

예. 이미지 제고라고 하겠습니다.

과가 다른 사업에서 사업을 했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모시고 언제 한번 추진하고 있는 곳을 다 같이 도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봐야지 이해도 잘 되고 할 텐데. 오해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세자료를 좀 보니까요. 설명자료. 광고 이런 것. 영상 제작, 기념품, 리플릿, 안내지도책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나오면 저희들도 1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20억 400만 원 대비 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7억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예회관 입장료로 1천만 원, 대관 사용료로 2천만 원, 광양 예술창고 카페 수입으로 6천만 원, 하단부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1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6억 1,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기금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3억 5천만 원, 문화재 보존사업 등 도비보조사업비 6억 4,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 79억 7,100만 원 대비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 예술인작품 구입비로 2천만 원, 예총산하 8개 단체, 18개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2억 6,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중간부 예총산하단체를 제외한 그 외 단체 22개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2억 5,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층 문화 활동 지원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4억 9,700만 원, 제28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비로 4억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광양 향교 사업비 지원에 7,500만 원, 기타 전통문화유산 지원사업비로 6,0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무형문화재인 장도 및 궁시전수관 지원으로 2억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하단부 제44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 및 주변 정비사업비로 6,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로 6,100만 원, 하단부 사라실예술촌 공공운영비 지원에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3개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 경비로 23억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역사문화관 위탁 운영비로 4,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상단부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정비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전시실 및 전시실 개보수를 할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비 2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00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2개에 대해서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예술창고 운영에 따른 11명 인건비 및 시민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2,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중간부분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5년간의 문화특화지역 사업 추진 노하우와 2차례 실패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5차 예비도시사업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예비사업에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재 관리 상시사업비로 3,600만 원, 균특사업으로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관광개발에 5억 원, 583페이지 옥룡사지 정비 3천만 원,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정비에 8천만 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보수비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광양 마로산성 정비사업비로 3,500만 원, 마로산성에 대한 편의시설 및 산책로 설치사업비로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불암산성 정비사업 2천만 원, 남정 지석묘군 정비사업 1,200만 원, 성황 삼층석탑 보존사업비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정비사업비 4천만 원, 구 진월면사무소 정비사업비 4억 4천만 원, 중흥사 석조지장보살반가상 주변정비사업비 2억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광양 향교 개보수 사업비로 1억 원, 중흥산성 재난방재시설 사업비로 2천만 원,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5천만 원, 광양향교 군체제거 시스템 설치사업에 1,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인동숲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문예회관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3,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92페이지 중간부분 문예회관 청소용역비로 4,300만 원, 무대시설 및 노후 시스템에어컨 교체사업비 등으로 1억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에 23억이나 나가는데. 왜 광양시 청소년관현악단은 매년 빼지요?

기타단체 해 가지고 3천만 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기타단체 지원에 들어있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안돼서 매년 구걸 다니던데.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에서 이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어요? 3천만 원이 몇 년도에 책정된 것이지요?

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시립예술단 23억은 최초에 시작할 때 얼마에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석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규모도 커지지만 문화예술도 규모가 커지지만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지. 다리 그만 놓고 일회용 공연하지 말고 인재 육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데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필요한 것은 추경에도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200억짜리 이번이 탈락이 되어 버렸지요?

탈락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로.

작년에도 내년에는 꼭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탈락 되었지요?

문화도시가 쉬운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우니까 그 자리에 탁월한 탁 과장님이 발탁된 것 아니에요? 쉬우면 아무나 하지요.

아무튼 제가 이번 7월에 왔는데 다시...

또 이것을 문화사업 승인을 받는다고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매년 돈을 써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할 것은 좀 정리를 하고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된다고 지금 포기하거나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가 있고 시민들이 문화도시에 대한 열망들이...

5년간 선정되어 가지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보고 종사하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었잖아요.

문화라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화도시 있지 않습니까? 두 번 도전했지요?

3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예산이 200억 짜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꼭 따오세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보면 지역작가 사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2천만 원이지요? 예산이.

예.

그것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주소를 언제부터 둬야 된다 그런 시점이 있고요. 올해 구입한 작가들은 배제를 하고 3년마다. 주기를 정해서 가능하면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차피 이것은 작품이 좋고 나쁘고는 뒤의 일이고 지역작가들 활성화하고 기를 살리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궁도.

궁시?

아, 궁시. 궁시하고 또 장도 있지요? 2군데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장도는 규모 자체도 시설 규모도 크고요. 국가지정문화재이고 궁시는 도지정이고 규모가 좀 작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형평을 맞춰서 궁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7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반영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 나가는 활동 실적이라든지 상황을 봐서 여건에 맞게 이것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도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아니, 궁시.

칼은 장도고요. 활은 궁시고.

궁시는 애들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도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많은 액세서리 부분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재능기부 같은 것을 해 주시는지.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행사를 해서 그것도 국비를 받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배우기도 하고. 온전한 전체적인 기술을 배우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있는게 일단은 먹거리는 불고기, 닭 숯불고기 이렇게. 장도, 궁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문화 콘텐츠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화를 만들고. 또 시티투어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잘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567쪽 수입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광양 예술창고 카페 수입 있지요?

예.

예술창고가 올해 언제 개관했지요?

올해 3월 22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봤는데 카페 수입이 얼마였지요? 얼마 정도 됐었지요?

어떤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누적기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년간. 3월 22일부터 카페 수입이 얼마 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