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복예 의원 발언

제5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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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환경과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52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환경과장 박대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9쪽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4억 659만 1천 원에서 73억 5406만 8천 원이 감액된 120억 5252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관리 추진사업은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대행수수료 등 1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신속한 구제활동을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9천만 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4천만 원, 수렵보험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0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시박의 지속적인 제거를 위하여 재료비 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사업비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1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여주시 환경교육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경교육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사업은 재두루미 월동지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2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송달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군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3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운영 사업은 각 가정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800만 원,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 보조금 13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은 운행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 실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3쪽 하단부터 534쪽까지는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으로 환경오염사고, 지도점검 관련 일반운영비로 환경오염사고 방제 소모품 및 재료비 구입 등으로 27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 된 건물의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고자 6억 97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5쪽입니다. 방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5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서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로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자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로 2592만 원,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6쪽, 대기질 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측정 유지보수비 등으로 56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부착 및 조기폐차비용, LPG 화물차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 유지관리비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8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58억 24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가구당 1대에 10만 원씩,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노인·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 측정 수수료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으로 1억 14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9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대신도서관, 가남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3개소의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데이터를 실시간 표출하여 시민이 대기질 상태를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1개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수소연료차 보급 지원사업으로 7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0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력운영비로 3521만 원, 환경과 기본경비로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1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530쪽이고, 설명서 891쪽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 열두 분이 하시는 건데, 일반 관변단체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그쪽 단체에 줄 수 있냐, 이런 질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을 적립을 해서 불우이웃 돕기에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요 사업을 위해서만 채용하시는 건가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강변에 보면 가시박이 워낙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것을 제거하고,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뽑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7월∼8월경에는 거의 밑둥가지만 끊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단체나 이런 일반사업장에서 하게 되면 외려 제거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접근을 보트를 타고서도 제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또 그렇게 들었거든요. 혹시 수중에서도 그렇게 제거작업을 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박 제거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저는, 물가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제거하는 데 현장을 가보게 되면 수중에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물가에는 없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런데 뭐, 이렇게 사람……. 가시박이 물속에 아주 깊은 데에서는 또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그런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아, 신청을 할 경우에요?

정미

한정미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거지.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런 것은 한번…….

광범

서광범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받아서 나머지를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니까 또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분들의 일을 또 뺏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해요. 계속 또 해오던 분일 것 아니에요, 또? 그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광범

서광범위원

계속 해왔으니까 또 이분들이 일은 또 전문적으로 잘하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검토는 해주세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예산안 532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한쪽에는 국비로써, 그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올해는 기금으로써 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도비로써 650만 원 책정됐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전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없어진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국비지원이요? 한쪽 페이지는 기금으로써 1,600세대를 지원해주고, 한쪽에는 도비를 받아서 1,300세대를 지원해주는데 전년도 같으면 국비사업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국비가 없고 도비사업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국비가 없어졌는지? (환경행정팀장 이종수, 과장에게 부연설명)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국비가 전년도에 250만 원이 있었네요.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25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유역청에서 내려오고, 유역청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또 국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배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 기금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거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예.

광범

서광범위원

똑같은……. 예. 편성만 다르게 기금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국비가?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34쪽에 보면, 시골에 슬레이트 처리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장을 했을 때 전수조사, 마을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만 해당되잖아요, 이게.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주택철거나 개량할 때만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창고 같은 것은 지금 지원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 또 각자 보관하는 것도 있어요, 마을에. 개별적으로.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이게, 어느 정도 앞으로 이게 다 처리가 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정부사업으로 이게 매년 연차계획으로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전년도에 저희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을 한번 이렇게 발주를 했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전년도에요? 예, 예.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래서 주택수가 1,958동.

광범

서광범위원

1,958동?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비주택이 1,063동 해갖고 한 22만 평방미터 정도 가량의 슬레이트가 아직 지붕에 이렇게 산재돼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방치 슬레이트, 위탁을 해서 이렇게 계속 제거를, 신청이 들어오면 제거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런데…….

광범

서광범위원

창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슬레이트를 미리 철거를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개인의 폐기물이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다가 처리하셔야 될 건데…….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도로변이나 국유지에 방치된 슬레이트 이것도 처리 작업을 해주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갖다 버려야지 처리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광범

서광범위원

보관한 것도 있을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방치돼 있는 것은, 폐기물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거랑 방치되고 있는 거랑…….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다르지만.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되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 누구한테 ‘처리를 해라.’ 개선명령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를 경우에는 저희 공공부문에 있는 그런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은 주택에 대한 대상이지만 창고도 되어야 되고,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도 정부에다 건의해서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제 의견입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무슨……. 저희들이…….

광범

서광범위원

관내에 당장 경기실크 거기에 가보세요. 다 거기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가 정부의, 이런 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앞으로 좀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확대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예산서 529쪽에 중간쯤에 토양오염실태조사 사료채취 대행수수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지역을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농가 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이 부분은 이게 사실 주유소에 보게 되면 지하에 기름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탱크가 오래되고 부식이 되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유출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여부를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복예

이복예위원

물론, 주유소도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오래 되면. 기름이 유출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여주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여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 여주시에는 골프장이 22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던 농약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이미 쓰고 있는 약제는 없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들어보면 아주 맹독성을 안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유소뿐 아니라 그런 곳에서 이게 채소에 주면 안 되는 농약을, 원래 농사에 쓰는, 농업용으로 쓰여지는 농약도 논에 사용하는 게 있고 밭작물에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살충제나 이런 것을 좀 쓰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달라,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534쪽, 환경측정 관련해서 저희가 하천이 오염되었다, 그럴 때 측정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자체는 없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오염이 됐다라면…….

복예

이복예위원

시료 채취만 하는 거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고나 오염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지만, 그 해당 오염물질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까…….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만약에 BOD, COD 같은 경우라면 채수해서 이렇게 측정의뢰를 하면 되지만, 성분 성분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예

이복예위원

저희가 소음 같은 경우에는 소음측정기가 있는 걸로 알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소음측정기 몇 대 있습니까?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1대?

복예

이복예위원

1대밖에 없더라고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몇 년 전에도 공사장에서 해보면, 저희가 지금은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도 소음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에서 쓰는 것은 소음측정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함께 나가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소음측정기도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지금 시내 공사할 때도 민원이 많이 났었잖아요. 시청 앞에서도.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소음측정기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와, 그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담당공직자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와 민원을 그냥 나간 것은 민원인이 받는 민원처리에 대한 그 만족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소음측정기나 이런 것, 저희가 하천이 오염됐다고 해서 공사장에 흙물이라든가 다소의 유실물이 내려올 때 보면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탁도 측정밖에 안 되고 며칠 있다 보면 가라앉았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농가에 그 물이 갈 경우에는 농사피해가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이런 것에는 세밀하게 우리도 환경과에서 좀, 지금은 첨단시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갖출 것은 좀 장비를 갖춰서 효율적으로……. 굉장히, 현장 다녀오시면 바쁘시더라고요. 저는 골프장 공사할 때 몇 번 환경과하고 해봤지만,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장비를 좀 갖춰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한번 저희, 그런 필요 측정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향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또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폐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우리 ’19년도인가요? 능원사 부근에서 그 창고에 폐슬레이트를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창고, 옛날에 지었던 축사, 농가 창고 등등에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 폐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하면 주택뿐 아니라 창고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확보를 통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530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 가시박이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몇 분이 활동을 하시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금년도에, 이분들이 기간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을 때도 있고, 또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시게 되면 또 뽑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서 한 5월 말 정도부터 계속 이렇게, 거의 10월 말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가시박은 종자식물이기 때문에 씨앗으로 퍼지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열매를 맺기 전에 작업을 해야 이게 더 이상 번지질 않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작업하시는 거 봤거든요. 저희 동네도 엄청 많아서, 섬강 그쪽이라서 거기서 작업하시는 거 몇 번 뵀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번졌고, 강가 근처만 하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 밑의 하천 근처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근처의 농작물, 나무 이런 데 엄청 많이 이번에 해줘서, 물론 5개월만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시긴 하시는데 강천섬 근처도 사실은 물가 근처고 일반인들이 들어가긴 좀 어렵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가 있어서 몇 번은 하시긴 하셨어요, 강천섬도.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아, 그래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성 있게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씨앗이 맺기 전에 5월, 6월 조금 했었을 때 뽑는 작업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7월 초쯤 되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 밑둥 딱 잘라서……. 아마 7월쯤 되면 종자가 씨가 앉을 걸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보면 뭐, 이렇게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벌써 씨앗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이렇게 밑에를 딱 끊어주면 그게 완전히 열매를 맺질 못하는데 그때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살아남으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막 번지는 그런 게, 강가나 이런 데, 하천가에 이런 데 이렇게 있으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일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531페이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번에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용역이 사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머릿속에는 아는데 이건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이 이게 용역이 되면 언제 결과물이 나올까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용역이 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물론, 소프트웨어 부품도 많이 용역을 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하드웨어나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저희들도 그게 머릿속으로는 그냥 간편하게는 ‘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 교육시설이나 장비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은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이 좀 들어간다라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해오던 기관이 있긴 있어요, 여주시에.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아, 예.

정미

한정미위원

환경과에서는 안 했는데 해오던 기관이 있긴 있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아, 그래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 지속협에서.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렇죠. 예, 예. 교육을,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냥 교육에서 1단계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 강사자격증 과정까지 개설해서 이분들을 많이 양성하면 가르칠 수도 있고, 자기인식이 변화가 되니까 이게 속도감이 좀 있거든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지속협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이러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기간은 언제이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좀……. 그냥 주시기만 하면 잘 안 돼요. 이거는 사실 계속 체크하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 좀…….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기존에 운영하던 지속협이나 아니면, 관련단체랑 이렇게 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하세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과업지시를 했을 때…….

정미

한정미위원

네. 환경연합에서도 생태교육 같은 거 한 게 있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부분하고 같이해서 실제적으로 여주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그냥 ‘용역을 줘서 나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53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은 이게 기본게획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이것도 사실은 여주시에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기후변화를 여주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지만, 환경교육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잘 맞물려서 그 내용 안에 잘, 풍부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33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환경오염사고 방제용 소모품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을 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점동면 처리에 창고,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처리에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구입을 하고. 그런데 방제 장비가 처리에만 있는 게 저희들 3개소……. 4개소에서 만약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면 4개소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 거 장비를 먼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주시에서?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일반 하천이나 이런 데 유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all) 펜스 치고 이런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6페이지, 미세먼지대응 및 대기질 관리인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북내면에 천연가스발전소가 생기는데 공기질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대기오염 측정기계를 지금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이 5㎞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뭐가 얼만지, 그래서 나중에 발전소가 가동되고 난 뒤에 뭐가 어떤 물질이 더 많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게 비교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5㎞ 내에 있는 동네 주변에 몇 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여주시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중앙동에 있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중앙동하고 가남읍하고 대신면에 이렇게, 대신도서관에 있는데 한번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북내면, 5㎞ 반경이라면 외룡리랑 지금 당우리니까 한번……. 그런데 이게 측정소가 너무 공기가 침체돼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공기흐름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유역청이나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검토를 한번 해서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런 요구는 주민들의 타당한 요구인 것 같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환경에 대해서 기본권이 있으니까, 환경권이 있으니까 이게 생기게 되면 우려가 되니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타당한 요구인 것 같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예. 그다음에 538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죠? 전기차?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전기이륜차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자전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자전거도 포함이 되고요. 이륜차니까 두 바퀴로 가는…….

정미

한정미위원

두 바퀴, 그러니까.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전기이륜차면 두 바퀴면 자전거를 살 때도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만약에 자전거에도 보면 전기가 들어가 있는, 배터리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 배터리 가격 때문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용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정미

한정미위원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가……. 이게 스마트 모빌리티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를 사는데 한 250만 원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아, 네. 이것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교체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새로 살 때는 아니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새로 살 때는……. 예, 예.

미세먼지대응팀장 구원모, 앉은 자리에서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환경과장, 미세먼지대응팀장에게 「아, 가능해요?」라고 말함

정미

한정미위원

소득과 상관없이?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일반인 경우에는 대당 10만 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60만 원. 대당 60만 원까지 이렇게…….

정미

한정미위원

1대당?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일반인들이 신청한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작년에…….

정미

한정미위원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2021년도에 약 한 398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398대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금년도, 예. 금년도. 2021년도에 398.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539쪽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수소차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신청한……. 아니, 금액은 많이 잡혀 있는데, 한두 대 나갔으면 기억하실 텐데 기억이 안 나시나봐요.

환경과장, 미세먼지대응팀장에게 「올해 1대 나가지 않았어요? 안 나갔나? 1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물으며 자료 검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제가 중간에 이렇게 이리 오다 보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런데 이 수소차는 사실 예산은 잡혀 있지만……. (미세먼지대응팀장 구원모, 과장에게 부연설명) 충전소가 없어서……. 여주시에 없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여주시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1대, 상행선 방향으로다가.

정미

한정미위원

상행선에?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1개소가 있는…….

정미

한정미위원

고속도로에?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그거 충전하려면 고속도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수소차 충전소를 충전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여기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이거 설치를 하려고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갖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군별로 1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시·군별로 1개소씩도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정미

한정미위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 수소사업이 있더라고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해로움이 없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여주는 교통요지다, 사통팔달에 뚫려져 있는 곳이라도 수소 보급소라든가 이걸 한다라고 하면 가능성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7억 얼마, 작년에는……. 2억도 삭감된 상태잖아요,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수소차를 많이 구매하는 욕구가 없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기본 제반시설들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수소차가 친환경이고, 이게 위험도가 적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라면 일자리경제과랑 이런 부분에서 협업을 한번 하셔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이거 수소연료 충전소에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1페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게 뭐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요게 겨울철 되면 철새들이 저희 지역에도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두루미가 능서면 마래리, 그다음에……. 마래리 쪽에 서식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여주시로 와갖고 겨울을 월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 봄에나 다시 북상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철새들이 왔을 때 이 철새들의 먹이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런 먹이활동 하는 부분이 가을철에 벼베기를 하고 나서 볏짚을 썰어놓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낟알들을 주먹이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볏짚을 갖다가 가능하면 수거를 해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가 축사, 먹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요. 아니면, 또 거름으로 해서 논에다 썰어놓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좀 이렇게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지불제게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볏짚을 갖다가 논에다 썰어놓게 되면 그런 데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것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여주시의 동식물의 깃대종에 관계된 것들을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을까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저희는 아직 없는…….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 안 해놓으셨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용역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주시의 깃대종” 이래가지고 동식물을 쫙 표를 만들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532페이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공공부문 탄소중립 관련해서, 2050탄소중립 관련해서 여주시나 아니면, 관련 유관기관들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점이 10년 전 배출량이랑, 이게 에너지 사용이나 전기나 유류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용한 양을 산출을 해서 절감이 되는지 여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10년가량 이렇게 자산취득이나 아니면,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이나 차량등록이나 이런 것으로는 확보가 되지만 그것에 대한 세밀한,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오면 그 사용전력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모델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엑스레이면 엑스레이기 1대, 아니면 또 펌프 같으면 펌프 1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미리 한번 했고요. 금년도에는 또 누락된 부분이 있나 한번 추가로 더 찾아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부문에서도 건물 같은 경우라면 지상에다,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또 태양광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탄소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요, 아무래도 시설도 많고, 그다음에 장비가동이 많은 하수사업소가 제일 많지 않을까…….

정미

한정미위원

공공기관에서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여주시 전체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 공공분야 말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공공분야 말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저희들, 어느 분야……. 저희가 산업분야가 있긴 하지만,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산출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산업분야보다는 농업분야에서도 많이 또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자동차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자동차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한번 그거가, 대응계획이 수립이 되면 탄소발생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 차량대수나 아니면, 농업분야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이 될 걸로 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탄소배출량이 되게 적을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그리고 산도 많고 숲도 많고 막 이래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탄소제로 정책을 할 때 ‘어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 해당분야만큼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대응하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 거수) 다음은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산안 530쪽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산안 530쪽에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있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아,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하는 거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매년 실시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사실 많이, 가시박 같은 경우에 하천변에나 이렇게 보면 많이 번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제거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가시박 씨앗이 약 70년 후에도 발아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열매가 맺히는 7∼8월경에 집중적으로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끔 줄기 자르기를 많이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금년도에 없던 데가 다른 데 생기고, 또 금년도에 작업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는 좀 발생을 덜 하다가 또 몇 해가 지나가면 또 이렇게 발생하고 이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씨앗이 70년 후에 발아가 된다면 70년 후에는 토종식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토종, 글쎄요. 이게 그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종미

최종미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매년 실시하는데 실시하는 것만큼 성과가 안 난다고 주민들이 SNS에 많이 올려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지금 아주 심각하다,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힘이, 역량이 부족하니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그 전문가 의견을 또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도 보면, 이게 물론 생태교란 식물이 가시박만 있는 게 아니라 단풍잎돼지풀이라고 또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부평리 강변에서 워낙 한 3천 평 가량 번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비를 들여서 제거작업을 좀 했는데요. 이게 자연이라는 부분이 인간이 이렇게 거기에 어떠한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은 같습니다. 이렇게…….

종미

최종미위원

우리 여주시의 특성이 또 다른 데보다도 특히, 남한강변이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저는 산북에서 출근을 하니 한 40분 정도 걸려서 강변을 끼고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그 광범위한 곳을 부유물 제거와 이렇게 생태교란 외래종 식물제거와 함께 열두 분이 하시기는 너무 역부족이지 아닐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제거작업을 1.6㎞밖에 안 해요. 열두 분이 1.6㎞밖에 안 하면 그다음에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아니, 열두 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공공용지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유지에 가시박이 번지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개인토지 소유자가 제거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6㎞를 작업을 하면서 열두 분이 하시는데 이게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저는 이게 전문적으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좀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전문가 의견을 좀 담고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 가시박 관련되고 뭐 이렇게 또 생태계교란 식물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뭐, 효율적인 제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이제는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씨앗이 70년까지 간다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의무방어만 하시는 행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방향을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예산안…….

김영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39쪽에 보면, 배출업소 환경오염 관리가 예산이 있어요. 잘 안 들리세요, 과장님? 더 크게 할까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들립니다.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거기 보면 210개소 대기, 폐수 배출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출업소 분기별로 정기점검도 나가시고 실시하고 계시고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민원 발생건수가 많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아무래도 사고에 의한 배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부주의에 의해서 또 배출되는 경우가 있고 나가서 확인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어떻게 오냐 하면 “배수, 폐수를 배출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미리 연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순간순간 잘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쳐서 신고를 못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몇 곳이잖아요? 그 특수관리, 특별히 관리하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저희 폐수배출업소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 직원이 1명이 있고 또 대기배출 담당하는 사람에 특정사업 담당하는 사람 이게 담당자들이 1명씩 있는데요. 폐수를 물론 한 번 사고가 났던 그런 업소에서 또다시 사고 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부주의에 의해서 또 배출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올 때 보면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다가 아니면 신문고 이쪽으로다가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로다가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그게 도달할 때는 거의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도달을 하다 보니까 현장 확인하고 그랬을 때 보면 거의 이미 다른 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하천이나 지천 물이 다 쓸고 나가고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단속하는데도 적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을 바로 보고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게 되면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적발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환경지킴이’ 해가지고 임명해서 동네 환경을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분들마저도 민원을 제기하셔요, “개선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과장님?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적발하는 데 인력의 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이 워낙 많아서 사업장마다 한 사람씩 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여건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뭔가 행정적인 처리나 아니면 근본적인 대안이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이게 뭐…….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는 이동형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았는데 제 말이 맞죠? ‘그러면 여기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하자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또 측정을 해서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지?’ 이런 의문도 드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금 3개소 측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미세먼지나 이산화황이나 이런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발생을, 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없는 장비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가 보니까…….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이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정말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삶의 질이 떨어져서 의욕을 많이 상실합니다. 그것은 꼭 당해봐야 아는 일은 아니고 누구나 아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우리가 예산도 책정을 하시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그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어요. 여기 배출업소 환경오염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업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 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도 엄청난 대기오염이나 오염물질을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혹시 파악하고 그 현장을 갖다가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저희 특정공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 현장이 또 이렇게 보면 유출되고 그러는 부분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면 나가서 적발도 하고, 아니면 또 소음이나 관련된 부분, 아니면 또 진동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음 관련해서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저녁 시간 때라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이분들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면 한 18시나 이렇게 되면 거의 종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적인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녁때라도 나가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그렇게는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장비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적발이 가능하고, 만약에 기준치를 넘어선다면 적발을 하고 그러는데요. 또 어떤 분야의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적발이 용이하고 아니면 또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요, 과장님. 뭐냐 하면 공사 현장이 여주시도 많이 있잖아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유독 발생되는 공사 현장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특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 번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유심히 관찰을 하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미

최종미위원

관찰하고 개선방안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그래서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개선 명령도 내리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우리 행정상으로다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과장님. 법의 잣대로 우리가 위법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봤을 때 이 경계선 전까지는 주민들의 고충이 너무 심한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미

최종미위원

그게 이제 행정이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죠! 법의 잣대로 자꾸 말씀하시면 이것은 너무 민원인 앞에서, 주민들한테는 가혹하다. 특히 환경과는, 자꾸 법의 잣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법이 환경에 굉장히 저기 하잖아요? 관대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처럼 법의 잣대가 환경이 엄격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 법의 잣대로 자꾸 다가가시지 말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현장, 만약에 들어오는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개선방향이 있다라고 그러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명령내리고 아니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면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가 요소수 논란이 좀 심했어요, 과장님.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어떻게 됐나요?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지금 요소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요소수가 현재까지는 대란이 한번, 대란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도 차량들이 전체적으로다가 풍족하게는 구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들이 멈춰 서지는 않을 정도로다가 근근이 간신히 간신히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황도 그렇습니까?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황도 그렇습니까?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지금 현재도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로 보고 있냐 하면, 처음에는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아직 차 있다고 그래도 반을 마저 채우려고 그러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소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주유소에 요소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미리 예약도 해놓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에 가서 줄도 서고 그래서 구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소리이신 건지?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없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아직도 문제가…….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좀,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발생요인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요소수,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선적이나 아니면 해외 바이어들 통해서 구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정서적 부분이 더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정서적 부분,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평상시에는 ‘내가 어디든지 가면 아무 때나 구입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한 반 정도 있으면 ‘아이, 거의 떨어질 때쯤 가서 아무 주유소나 가서 구입하면 돼.’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안요인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예. 그래서…….

종미

최종미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서 요소수가 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신청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470대, 수소전지차 보급사업이 23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산안에. 그렇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470대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금년도 상반기 때 세계적으로다가 반도체 대란이 한번 일어났는데 반도체 생산공장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회복이 덜 돼서, 물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도 차량구입 신청을 해놓고서 6개월, 아니면 1년까지 차종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직도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미

최종미위원

보급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신청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을 못 하는 것은 아닌가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차량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딜레이(delay)가 되고.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신청률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런데 전기차도 그렇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디 가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또 나중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공공 부분에 와서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정에서도 충전설비를 또 갖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주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신청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신청률, 아직까지는 우리 사업량에 대해서 전체를 소화를 못 하죠.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신청률에 비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비율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아, 그러니까 우리 시청 이야기, 사업예산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2022년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470대” 하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급하는 데 신청률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지금 신청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충족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신청량이 적습니다, 사실. 예산 대비.

종미

최종미위원

신청률이 없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예산…….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봤자 안 돼서 안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그게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종미

최종미위원

자동차.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자동차?

종미

최종미위원

자가용.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미세먼지대응팀장 구원모, 과장에게 부연설명) 예.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환경과장, 담당팀장에게 「자동 그게, 그것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라고 물음

종미

최종미위원

맞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시민들은 “전기자동차를 신청을 해도 그게 보급이 안 돼서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내년도에 470대를 담았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은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충전이 가정용 충전기 뭐, 200만 원인가만 주면 설치가 가능해요.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도 “각 주유소별 충전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확대될 전망도 있고 여주시에서도 확대해야 되는 전망을 자꾸 펼치셔야 돼요.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아, 이 충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리고 이 470대를 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게 본예산에 담아진 예산이죠?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담고 하면서 열심히 좀 더 확보하셔야 된다. 그게 탄소 NET-Zero 선언을 했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박대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