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운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이연걸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김복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린 후에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9% 인 62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836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620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도로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27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여천천 하상도로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1억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등으로 64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584억 원,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지원금 1억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64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억 4,000만 원, 신정1동 경로당 등 3개 경로당의 내진보강공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고래축제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별로 소관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08억 450만 원 대비 85억 1,986만 원이 증액된 393억 2,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3,402만 원이 증액된 272억 1,2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207억 5,49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예비비이며 25억 7,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450만 원, 소송업무 수행경비 1,1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4억 9,671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000만 원, 변호사 퇴직에 따른 기타직보수 2,331만 원, 관내출장여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정책미디어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2,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운영으로 절약된 예산인 2021년 빅데이터 표준분석비 2,000만 원과 직원 관내출장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378만 원이 감액된 9억 3,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고지서 우편 발송 비용 3,258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176만 원, 그리고 직원 관내 출장여비 3,0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532만 원이 감액된 7억 9,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으로 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급잔액 298만 원,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발송 비용 2,122만 원, 공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502만 원, 직원 관내 출장여비 4,4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공시설과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4억 4,494만 원이 증액된 71억 6,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건립 64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계가 하나 더 신설이 되는 겁니까? ‘농수산’ 해놓은 것을 ‘농수산, 반려동물정책’ 구분을 시켜놓았는데 보니까 애초에는 반려동물정책을 그냥 농수산 등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계를 하나 만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행정기구 조례에는 업무의 구분이 계 단위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농수산계 안에서 일부로 업무가 있었는데 계 단위로 분리가 되다 보니 거기다가 명기를 해야 돼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분, 분리를 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분리를 시키는 거죠?

계의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개편안 내역인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조직개편은 저희가 한 5일 정도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11월 말 정도에…….

11월 말쯤에?

예.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못 봐가지고, 조직개편 내역도 방금 갖다 주더라고요. 내역도 실제로는 방금 봐가지고 의무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체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들었어요. 증원을 이렇게 5명 경제정책과하고 각 과별로 필요한 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지금 처음 들은 건지 다른 위원님은 다 미리 들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이 조직개편 내역을 지금 한 장짜리라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내줬으면 이렇게 증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배부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6개월 전에 조직개편을 좀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경제정책과나 여러 다른 과에서 계를 분리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차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연기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가 분리가 되고, 또 계가 분리가 되는 게 농수산, 정신건강계 그다음에 공공시설과에는 시설지원계가 하나 더 생기는, 이런 계가 하나 생기고 분리됨에 따른 증원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조금 간단한 내용이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사전에 작은 거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인력이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정부에서 정한 정책에 의해서 증원되는 게 아니라 자체 평가해서 증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조례안만 올라와 있고 상세내역은 지금 현장에서 다 배부한 거잖아요? 이거는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일주일 전, 이주일 전이라도 이렇게 자료만 주면 위원님들 한 번 보고 들어와서, 필요한 인력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얘기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드리고요. 정책미디어과에 지금 유튜브 운영 7급 한 분이 늘어났는데 다른 분으로 지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정책미디어과에 공보계 인력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뉴미디어계가 생기기는 했지만 저희가 명예기자라든지 SNS 이런 남구의 구정정책을 홍보를 하다 보니 실제로 현장에 다니면서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것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는, 전담하는 직원이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은 지원 근무 형태로 나가 있는데 그것을 증원을 줘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때 저희 의회는 자체인력 증원도 어렵다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하기가 힘든데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홍보 말고 의회 관련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의회는 어차피 별도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그래서 의회의 조직진단은 의회에서 별도로 홍보 파트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가 정책지원관 늘리듯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회의 조직진단을 거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정책미디어과 공보계에서 의회의 홍보 기능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보 기능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했을 때 고래방송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항을 고래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송출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약을 받을 때도 자치단체장의 어떤 홍보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프레스에 보도 자료가 나가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것들은 협조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기자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는 것처럼 의회의 홍보 파트는 별도로 나중에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고래방송국이나 이런 쪽에서 의회에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내보내기는 좀 어렵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나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의회의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의 것들은 고래방송국을 통해서 녹화 방송으로 계속 그 자료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저희가 이런 관련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그런 인력이 필요하면 요청했을 때 집행부에서 좀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같이 토론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의결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혼선이 생기거든요. 이걸 지금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의결을 해버리면 이거는 통과가 되어버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하고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같이 토론을 좀 더, 이거를 질의할 것을 하고 의결을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따로따로 질의를 한다 해서 제가, 그럼 같이 그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직개편이 의무증원이 6명이고 자체 증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무증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자체 증원하게 된 거는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분을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 반려동물 관리라든지 친환경급식, 치매 업무 이런 것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계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업무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를 무작위로 늘릴 수 없는 거니까 최대한 해보고 도저히 안 되었을 때 다시 의뢰를 해달라 해가지고 1년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업무량 과다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가 하나 생기다 보니 행정, 수의6급 경제정책과 이런 부분들에는 계장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듣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의무적인 증원 인력 6명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고 자체 증원 인력에 5명 이거를 보니까 경제정책과에 반려동물정책계 신설한다는 이 부분도 현장에 나와 보면 이런 민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분리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좀 돼요. 그다음에 보건관리과에 공업 전기 이것도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행정7급에 주민자치과에 보면 마을교부세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1명 증원하려고 하는 거는 마을교부세사업을 전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비고란에 대표적인 자기 업무를 적어놨지 실제로는 주민자치과에 지난번에 조직할 때 저희들도 좀 그랬지만 지원부서다 보니까 인력을 좀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마을교부세사업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메인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소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마을교부세사업이라는 것이 특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가 하는 게 시에서 교부금 준 거 외에도 또 마을교부세를 가지고 하는 다른 게 있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매년 주민세가 환원이 되면 동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게 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미디어과에서 “남구 유튜브” 운영 해놨는데 앞에 하나 신설하면서 유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뉴미디어계가 생겨서 거기는 실제로 전산계라든지 통신계에 있던 직원들 중에서 일부 수평이동을 했고요. 계장 자리가 하나 늘어났었고 조직개편으로 서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여기 과원으로 되어있는데 정원과 현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를 신설할 때에는 각 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과에서는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다른 과에도 중기인력보고를 드렸는데 요구를 해오는 부서가 있지만 한번 요구를 해온다고, 물론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에는 넣어놓았지만 바로바로 조직진단 디테일한 것 없이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농수산계라든지 건강행복과 이런 부분들은 1년 전부터 계속…….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정책과 농축산계 문제라든지 보건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경제정책과, 공공시설과, 보건관리과 여기는 계 분리가 되면서 꼭 필요하게 부수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말씀 주셨던 정책미디어과는 현재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들어간 부분이고요. 주민자치과도 마을교부세사업도 떨어지고 새로운 업무는 많은데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한 명을 증원을 했지만 실제로는 부서들에서는 인원 요청을 많이 해오는 편입니다.

앞에 언제 증원했었죠?

7월 1일 자…….

지금 불과 3∼4개월 경과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요구가 계속 있어왔는데 그때 조직개편할 때에는 이 부분 반영 안 시켰다가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분석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업무의 양이나 코로나도 있고 환경 변화가 있으니까 한 계에서 계속 운영을 해보자. 하다가 하다가 정말 업무량이 계 분리 정도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다음 조직개편에 검토를 해보자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었고 그 조직개편에 통과가 안 되자마자 그 이후에 해당 과에서는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한 계에서는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요청이 계속 들어온 상황이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다른 구청에서도 늘어나는 파트의 부분들은 계가 분류가 되고 또 계에 충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증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증원하고 나면 기준인건비 금액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지금 올해는 기준인건비가 781억 정도 됩니다. 결산 기준을 하면 3∼40억 정도는 여유가 남아있고 저희가 2022년도 보통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후에 보건소라든지 의회라든지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내년에 행안부에서 다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그때 맞추면 되는데 현재 기준인건비 기준 대비해서 11명 증원하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더 그 금액이 남느냐는 거예요.

3∼40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예.

정확한 것입니까?

예, 결산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항상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한 마을교부세사업, 여기에 표시한 거는 마을교부세사업 외에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이걸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앞에 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에 오히려 본연의 업무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정치적인 안목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고 사업 쪽으로 자꾸 잡으니까 뭐 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데다가 인원까지 증원을 시켜서 할 경우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시점에 꼭 이런 부분에 증원을 5명 다 해야 되는지, 3명 정도로 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5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각 과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정리해서 한 것입니까?

예, 당연합니다. 우려하시는 바대로 주민자치과에 지난번에 인구정책계가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로 오게 되었는데 인구정책계에서도 3명의 직원들이 인구정책 업무를 물론 열심히 하지만 주민자치과에 일부 업무들은 조그마한 것들은 같이 하고 했었는데 3명이 빠져나옴으로 인해 주민자치과에 업무들이 굉장히 직원들이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을교부세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매년 주민밀착형 사업을 발굴하라고 시에서 전환을 시켜주는 바람에 다른 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교부세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업무 덩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로 뽑아놨는데 어쨌든 주민자치과에 인력 여건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가 자꾸 발굴이 되고 제대로 해나가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시설지원2계를 신설하는데 여기서 하는 무슨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과에 시설관리계하고 시설지원계가 있는데 시설지원계에서는 비기술 부서에 건축공사들을 수행하고 지원해 주는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전 동, 동에도 크고 작은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기술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데에 어려움도 많고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집중화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시설지원1계, 2계를 나눈 이유는 전 부서에 흩어져있던, 노인장애인과에도 건축8급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설지원2계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비기술 부서의 건축 공사를 수행합니다. 다른 과에 있던 건축직들이 이쪽으로 한꺼번에 모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별로 시설지원1계에서는 2, 3개 과 비기술 부서에서 해당하는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게 되고 시설지원2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이 5개가 있으니까 동하고 나눠서 해당되는 국에, 동에 중요한 큰 공사들을 직접 수행하고 지원해주는 준공까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납득은 어려운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 관련은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증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개편 내역에 대해서 당일에 보고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리 의원들한테 자료 배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설명도 미리 와서,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다른 사항도 아니고 조직개편 사안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필요한 각종 부서별로 인원 증원을 요청할 텐데 아마 이 인력이 증원되고 나면 다른 부서에서 “그것보다 더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부서 인력을 증원했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게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조직개편하실 때 알아보고 공무원들 여론 수렴을 해서 다음에는 증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구 안대룡의원입니다. 평소 남다른 남구 발전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 부서인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김태훈의원님과 안대룡의원님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대룡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규칙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 조례안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주민에게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규칙 또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규칙이 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민감한 규칙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제약을 주는 그런 종류의 규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규칙이라는 게 원래 조례에서 항상 보면 상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많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례에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규칙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같은 규정이 있을 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규칙이 170개 정도 되니까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저도 안 보고 들어온 거도 있기는 한데 미리 설명을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상임위 위원님한테 다음에는 혹시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안대룡의원님이나 김태훈의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보고 이렇게 되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류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 발의에 대한 조례는 서로 간에 공부를 하고 그 부분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토론하는 자리이고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 공적인 부분이 더 크다 하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류왕도위원님 고견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