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78만 8,000원을 증액한 740억 4,0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6월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위탁사무비로 9억 6,888만 4,000원, 지역소득증대사업인 명품오대잣마을조성사업으로 15억 6,000만 원, 정보통신기반시설구축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시설보강사업에 5억 156만 7,000원, 인력 운영을 위해 32억 9,7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공정한 인사관리로 6,020만 2,000원을, 행정도우미 등 운영비로 6억 6,610만 원,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지원을 위해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3억 1,404만 원, 행정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체계 강화의 법질서 확립 운동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175만 원,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해 9,543만 6,000원, 교육훈련강화를 위해 4억 5,100만 원,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비로 2억 250만 원, 조직 적응력 강화를 위해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포상 및 장기 근속자 사기 진작을 위해 5,880만 원, 자매결연 및 교류 증진을 위해 7,350만 원, 기록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5,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일반운영비로 105만 원을, 지역방위태세 구축 및 지원을 위해 484만 원, 게양기 달기 운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서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816만 원,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3억 3,592만 1,000원을, 대외기관 생활체육 교류 활동 지원을 위해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직장 동호회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공무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8,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행정 지원을 위해 2억 2,616만 원, 사업체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및 능력 제고를 위해 1억 4,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통합사회조사를 위해 4,6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사업 지원 육성을 위해 2억 5,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해 375만 4,000원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723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1억 8,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경철원군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186만 원을, 철원군민 행사 지원을 위해 1,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16쪽 상단까지 지방선거관리비로 10억 7,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군지원협력사업으로 6억 6,680만 원을,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 사업비로 2억 5,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김충무공대상 운영 지원으로 700만 원을, 인구 늘리기 추진을 위해 7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협력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24만 원,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을 위해 4억 8,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 추진을 위해 2,000만 원, 지역소득증대 명품오대잣마을조성사업을 위해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구분은 균특으로 16억 8,800만 원이며, 군비가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쪽, 정보화시설장비보강사업을 위해 4억 1,289만 원을, 행정정보화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3억 4,629만 2,000원을, 시·군구 정부와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비로 1억 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억 3,123만 2,000원을, 전산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해 1,240만 원을,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 5,2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해 3,59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 6,158만 7,000원, 지식정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를 위해 6억 3,156만 9,000원, 정보통신 시설 보강을 위해 5억 500만 원, 정보통신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를 위해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8쪽 상단까지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로 545억 9,7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을 위해 505만 8,000원을, 28쪽 하단부터 30쪽 상단까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64억 7,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5,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7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 증액된 원인이 뭔가요?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됐고요. 주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1.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임금에 대한 1.4% 인상에 따른 각종 부담금, 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4대 지방선거 중 선거비용에 대한 위탁비용 이렇게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향상과 건강검진비에 대한 지금 격년제로 운영하던 부분을 매년 건강검진제를 바꾸면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상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증액시키는 부분에 기존에 보면 강원도 전체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요?

최하위입니다.

이거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예.

예,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청년리더 양성교육, 현장교육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지역 공동체에서 각종 지금 사업 위주로 지금 현재 읍·면과 저희 군 단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써 저희 철원군의 인구 소멸 지역과도 연관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청년 자원들을 저희가 이런 인식 함양을 위한 공동체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그런 군정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발굴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련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된 건 아니고 예산 반영을 위한 기본안은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쪽, 특정업무수행지원에서 특정업무경비가 각각 다른데 이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금액이라 그거에 의해서 지금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예예.

그리고 8쪽, 예산서 8쪽. 열린행정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관외인정고리맺기사업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을철에 영농 수확을 하고 나면 저희 햅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햅쌀? 그래서 저희 관련되어 있는 기관, 단체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용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외인정고리맺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쪽,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정비사업에서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정비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이 설명서에는 도비가 30 대 군비 70으로 돼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왜 10%로 돼 있죠? 설명서에는 84쪽이에요. 도비보조사업이 도가 30%, 군비 70% 되는데 또 예산서에는 도비가 10%고 군비가 90%예요?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예예.

마지막으로 23쪽, 예산서. 노후 IP 교환기 교체인데,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후년도, 2023년도에도 또 4억이 돼 있더라고요?

예,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하기 뭐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전체 교환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8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반 정도 읍·면하고 사업소를 먼저 1단계사업으로 시행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후년에는 이제 본청에 대한 IP 전화기를 교체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최근 전화기 교체를 언제 했습니까?

이게 기존에 산 건데 저희가 이게 미국 제품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나 유지관리비용에 있어서 그 사양들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IP 전화기가 다른 타 시·군하고의 호환성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국내 제품으로 하게 되면 그런 비용 절감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각종 서비스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국내이다 보니까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계획을 잡고 있고요. IP 전화기는 연도가 지금 연차별로 된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기가 다른 시·군은 지금 다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존에 아마 쓰고 있는 게 다른 제품을 썼고 국내 제품으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노후화 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거를 새로 구매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서비스 비용을 또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환기의 전화기를 교체를 해서 국내 제품으로 쓰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설명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지원이 있어요. 8쪽 준비되셨나요? 8쪽, 설명서 8쪽.

예.

예산서 2쪽입니다.

1쪽이요?

2쪽의 특정업무수행지원. 거기 보니까 공통항목이 대민활동비,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 선택항목도 있고 해요. 이거는 어떠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업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민활동비 그다음에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담 인력을 지금 최근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저희가 최근에 또 발령을 내서 그런 직원 그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수당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지금 아동학대 등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가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또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업무라 아마 그런 긴급 대처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450명 되어 있어서.

대민활동비는 저희가 전 공무원들 5급 이하 해서 6급, 청원경찰 전체 해서 5만 원씩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예산서 19쪽,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 추진.

예.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시설물이고 13개가 있어요?

예, 신탁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예, 13개소가 있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13개소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장마가 온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시설 보수, 개보수 저희가 해 주고 나서 시설물이 조금 몇 년 기간이 소요가 되면 그런 훼손되는 부분들, 망가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설 점검을 했을 때 발견을 하면 조치를 또 개보수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운영자들께서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그 시설들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바로바로 시설 개보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서류로 해서 좀 주십시오.

그럼 자료해서 이렇게 현황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증감된 거는 설명을 들었는데, 보니까 삭감이 된 부분을 좀 잠깐. 페이지 12쪽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여기서 크진 않지만 68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 중에 센터에서 조금 판단을 해서 지금 코로나가 아직 완전하게 된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비는 그렇게 좀 약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은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그분들의 봉사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위축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센터하고 협의가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조정을 한 사항들이라 그렇게 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할 부분 이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나중에 또 혹시 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올려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6쪽의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우리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게 한 2억 정도 2억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전년보다. 그중에서 거기 항목 중 복지제도 지원이나 이런 건 하셔야 되고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8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전체.

지금까지 건강검진 집행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했어요? 격년제로?

지금은 현재 금년도까지는 격년제로 생년월일의 짝수, 홀수로 해서 격년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해도 건강검진센터에서 기본 항목만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더 젊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오래되신 분들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아픈 분들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직원들이 건강해야지 또 저희가 조직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는 격년제를 매년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빨리 예측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72명이 건강검진을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인당은 한……

이백몇 명이요?

272명.

이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그거는 우리가 지정 병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율에 의해서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하나요, 어떻게?

저희가 지금 관내에는 철원병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 송도병원이나 이렇게 결연된 병원. 그리고 저희가 사양을 좀 받아서 지정해서 협약 체결한 데가 11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14개소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하면 1인당 25만 원을 다 전액 지원을 하고요. 추가 발생된 부분들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전환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왕 건강검진을 하려면 좀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25만 원을 30만 원이 됐든, 35만 원이 됐든 증액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 인상 요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그래도 뭔가 서비스를, 진료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한 번 할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상하는 것은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정서상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젊은 친구들인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실시하고 하는데, 우리 사회적 약자들도 우리가 그런 케어를 못 하고 그런 행정을 제대로 못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되나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런 거에 정서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하고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아닌 부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다고 하면 굳이 오해받고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서비스의 질은 높이되 격년제로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격년제에 해야 할 어떤 도래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널티 줘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는……

예, 페널티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강해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건강해야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검진제도가 있는데도 안 한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자기가 건강을 자신해서 나 30대인데 내가 5년에 한 번 해도 되고 안 해도 사실 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그래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2쪽에 보면 예산서입니다.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이거는 사실 작년에 도에서 12억, 우리 군에서 5억 해서 17억 원의 예산으로 상당히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론 위한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해서 군 장병들의 외출, 외박, 휴가 부분이 좀 자유롭지 못하게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올해 이월을 시켜서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역시 올해도 작년에 크게 다르지 않게 물론 약간 조금 더 집행은 했지만 약 한 연말까지 한 2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평화지역문화융성 해서 행사운영비로 2022년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9,000만 원이죠? 이 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군 생활SOC시설 관리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도 보면 문혜리 포병훈련장 주변 생활SOC 확충 두 개가 있어요. 관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민군 생활SOC시설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자등리 보시면 올해 조성한 쌈지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화지리 보시면 다목적 휴게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군데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관리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로 문혜리 포훈련장 주변 생활SOC확충사업은 문혜리 포훈련장 주변으로 군부대에서 산책로를 자기네 장비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나 이런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군부대 요구 사항 중에서 영구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국유지에 영구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부분은 거의 못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잘 얘기가 확실히 잘 안 돼서 아마 군단장님이 도에 방문하신 것 같아요, 예산 건 때문에. 그래서 도의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현지를 오셨고 그때 그러면 도에서 최대한 좀 영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힘써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도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의회 주문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구시설과 관련된 그 부분은 강원도하고 기획 관련 그 부분하고 기획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국방부 잔액으로 아마 군단으로 내려져서 지금 데크가 설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편의시설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SOC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 피해 활동 지원이 작년보다 3억이 감해졌어요, 내년 예산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한 이후에 이렇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사업이 점점 지원 사업에 저희가 시한제를 두고 하고 있는 건지?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에 군훈련장피해대책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 다 와서 피해 대책과 관련된 그 마을들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적어 와서 이런 부분들을 생활환경 쪽으로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그때 3년 차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년 차로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상사리마을공동치사장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5개 마을……

태양광했고요?

문혜2·3·4리. 그다음에 동막리 그다음에 신철원3리. 이렇게 5개 마을 221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국비 공모로 해서 선정되었고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우리 문혜1리 마을회관 옆에 다목적시설 3억을 해서 올해까지 당초 계획 이 부분이 다 완료가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은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종료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종료의 시점으로 가고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습니다. 내년부터 피해 관련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개별적인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되는데 액수가 사실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그런 만족된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저희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피해 지역의 보상금 외에 다른 어떤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우리 관련 시·군들 16개 시군인데, 이렇게 어떤 뜻을 모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도 하고 군수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압력도 넣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보상금은 굉장히 요구액이나 또 미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첫 번째는 지난 3년간 여기에 투입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였고 우리는 어떤 것을 지원하였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시·군과 함께 법령 정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계속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서 4쪽에 보면 군 소음 대책 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이 9,716만 6,000원. 뒤에 설명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1명을 또 채용하게 돼요.

예.

그러고 보면 어떤 내용의 예산이 크냐 하면 우편 요금이 또 1만 1,000명에게 2회 발송해서 5,720만 원 해서 그 외에 운영비까지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1만 1,000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예요? 세대주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1만 1,000명의 기준은?

저희가 보상 전에 올해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소음 측정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가 소음 대책 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 나누어서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확한 고시가 나와봐야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되는데 대략 저희가 어떤 관계 루트로 파악한 결과 약 한 9,300지번. 지번으로 표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 누구, 세대주로 표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번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대상자는 다 되는 것 같아.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예, 그렇습니다.

고시가 되면 문혜리 지역 포훈련장 주변 마을들 고시가 돼서 지정이 되면 그 속에 있는 주민들은 다 대상이 될 것 같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예산안 통보 시 예산 삭감 후 성립 전 예산 사용 예정 했어요. 국방부에서 이게 아마 교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시행 초기인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번으로 고시가 되면 그 지번에 속해 있는 분들의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아마 이런 어떤 확인 사이트를 개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지번 쳐보면 그게 몇 종 지역이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액 기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정해서 그거를 지역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처음에 국방부에서 이렇게 업무를 우리한테 주면서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를 국비 1명, 아니면 시·군비 1명 이렇게 해서 2명으로 써라 이랬는데 사실 열악하기도 하고 지자체가. 그래서 1명을 사실 우선 먼저 반영을 시켜놓고 나중에 추가로 내시가 오면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변경내시 공문이 왔어요. 이미 예산은 위에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엊그저께 왔는데 그래서 국비 2명으로 다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교부를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원래는 2명, 1년을 써야 되는데 상반기 업무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4명 6개월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 편성을 하고, 보상비는 우리가 어떠한 그런 법적 근거, 시행령,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누락 없이 다 신청이 되면 그건 국방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받아서, 국방부 돈을 받아서 지급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국방부에서 받아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네요. 그것까지 나는 우리가 업무만 대행을 해서 서류를 근거나 이런 거를 해 주면 국방부에서 일괄 지급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돈을 받아서 다 풀어줘야 되나?

예, 다 풀어주고 나중에 국방부하고 정산을 하는……

그럼 과장님!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지 그 시행령이 내려왔어요?

예, 시행령……

법적 근거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예상되는 명단도 우리가 미리 좀 조사하거나 작성한 게 있나요? 어디 어디 마을이 지정 고시가 예정된 어떤 그런 예측 가능한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사실……

그거는 없고?

예, 그 부분은 또……

국방부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게 또 받으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걱정을 하셨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는지에 대한 그게 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그런 시책을 대놓고 무조건 반대는 사실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보상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최대로 우리가 보상을 끌어내는 게.

물론 돈을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정부가 또 추진하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개인은 어떠한 지침이나 내용에 어떤 보상을 받는 그 내용 속에 사유재산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그것도 권한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거부하시는 주민들도 생길 거란 말이지.

예, 있을 겁니다.

있어요. 괜히 내가 그거 몇만 원씩 받고 말이죠. 집수리도 제대로 못 하는 어떤 문제라든지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분명히 반발이 나오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쪽, 아리랑 남북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추진인데,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1,000만 원 더 추가가 됐어요? 1,000만 원 추가 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갖고 원래는 서울 지역은 탈북 청소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우리 철원에 있는 초등학교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합주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쭉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모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식대나 아니면 버스 임차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소요가 될 거고요. 그거 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이 행사는 남과 북이 같이 만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만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따른 그런 비용 이런 거 생각해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관내 초교 오케스트라 40명, 북한 청소년 13명. 이 북한 청소년이 탈북 청소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속사업으로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비 대비 얻어지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좋은 사업인데 이걸 또 왜 100% 군비를 해서 하는지? 도나 국비도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한 번, 1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 번을 못하고 1회 했기 때문에 올해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내년에는 도비를 신청해서 도비사업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도비사업을 신청해서 한다는 거죠?

도비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자체 군비를 100% 투입해서 하고.

내년까지는 군비사업으로 하고.

2023년부터 도비사업으로 하겠다.

예.

그다음 위에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은 아까 한종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계획서나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다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오케스트라 관련……

아니, 그 위에.

상설문화공연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석현동 쌈지공원정비사업에 점등식 때 우리 위원들도 갔었는데, 주민들 자등발전협의회장도 오고 많이 왔었는데, 이 8,000만 원 가지고 그때 얘기 나온 민원 사항 그런 거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이거는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거기는 쌈지공원입니다. 쌈지공원은 어떤 최소한의 시설물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힐링도 하고 잠시 들렀다 쉬어가기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만든 일종의 어떤 쉼터 개념이기 때문에 올해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등리 주민들, 특히 자등발전협의회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리 위에 와이어 줄에 조명시설을 좀 설치해달라,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경 부분이 조금 완료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조경을 좀 더 신경 써 해달라. 그리고 간단한 체육시설 이런 어떤 편의시설 쪽에 조금 더 확충을 해달라 해서 그걸 좀 계산해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정도로 거기를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욕구 그거를 100%로 수용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어차피 8,000만 원 가지고 마무리하는 거죠?

예, 이걸로 우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쌈지공원사업을 했는데 마무리 잘해서 주민들도 좋고 또 47번 국도 사람들 차량 운행하면서 거기 잠시 들러서 쉴 공간도 되고 또 야간에 경관 조명도 좋게 했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예산서 2쪽,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이건 계속비, 계속하시는 거죠?

계속비는 아니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내년에 끝나는 거네요. 22년?

예,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 주니까 군인들, 군 장병들한테 호응도는 어떤가요?

군 장병들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30% 환급이면 상당히 30%를 싸게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좋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대업소가 사전에 철원사랑상품권을 구비했다가 샀다가 나중에 결제 금액의 30% 환급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거 종이 이런 상품권 들고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번거롭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개선시스템을 저희가 금융결제원 그리고 군인공제회하고 MOU를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까요?

예.

예, 그거는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지류, 철원사랑상품권 지류로 환급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에 바로 포인트가 적립되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좀 선호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우대업소가 사실은 많이 번거로웠거든요, 그동안. 상품권을 사서 비치하고 있다가 내주고 나중에 행정에 직접 와서 또 청구하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함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희 행정도 그거 일일이 확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일반 결제처럼 군사병들이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5일 후에 결제 금액이 입금되는 겁니다. 상당히 편한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군인들도 보니까 지류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카드이기 때문에 나온 30% 되돌려주는 것도 카드로 받는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주는 건데 군인들도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얘네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방법 외에도 다른 다양한 방법을 더 많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 장병 지금 휴게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조금 다른 용도로 저 동송에 있는 군 장병 휴게소를 보니까 거기서 군인들이 나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군 장병 휴게소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을 어디서 가르쳐줄 만한 장소가 없는데 그곳을 활용을 해서 한다는 게 참 괜찮고 거기다가 군인들이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게 너무 참 보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말이나 김화에서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하는 인원도 보면 동송은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갈말이나 와수리 같은 데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다시 대처를 해서 이곳에서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유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군 장병 휴게 쉼터는 지금 두 군데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한 군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 차원에서 하는데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다른 동송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2쪽에 또 평화지역 민군생활형 녹지공간조성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처음에 5억에서 1억 4,9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삭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페이지 2쪽에 보면 평화지역 민군생활형 녹지공간조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을 하니까 전년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줄인 이유가 더 이상 그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어서 예산을 줄였는지?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보다 많은 예산을 사실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삭감을 해서 5억 원의 예산으로 저기 화지리 다목적 휴게쉼터에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자등리 석현동 쌈지쉼터에 1억 5,000만 원 해서 5억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번에 추경 때 1억 5,000 더해서 저기 화지리 같은 경우는 5억이 됐고 여기는 1억 5,000만 원에서 내년에 8,000만 원 더 하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런 사업이 매번 있는 건 아니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문혜리 포훈련장 주변 생활SOC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 보면 군 장병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해서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좀 확실하게 휴식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군 장병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원화를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시설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영구시설은 도에서 기재부에 파견 나와 있는 국방부 관련해서 거기서 국방부에서 남은 예산 갖고 보훈단에 내려줘서 영구시설은 거기서 하고 그 외에 편의시설은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3억 4,00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분화가 된 거네요? 혼자서 했던 게?

그래서 웬만큼 어떤 데크나 이런 큰 사업은 거기서 이미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야자매트나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 편의시설 위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예산을 작년보다 줄였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5가지 정도만 빨리 질문을 드릴게요.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예산서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좀 증이 생겼는데 원인이 어떤 원인에서 증액이 되었나요?

저희가 수어통역센터 지원은 보통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수어통역센터에는 직원이 네 분이 근무하십니다. 다른 데 비해서 많이 근무하시고 수어통역 차량도 두 대를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 운영 실적을 보면 수어 통역에 관련돼서 수요가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좀 많은 거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타 시·군보다도?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안에 지금 수어 통역사 하시는 분이 증원된 그런 예산은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죠?

증액은 안 한 것 같고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두 분이 하고 계시는. 그래서 향후에 좀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어 통역사의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화 통역에서부터 해서 행사에도 가면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서 26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동송노인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에 7억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다 거쳤나요?

이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11월 초에 있었던 의원간담회 때 사실 저희 안건으로 제출을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받았고요. 그래서 의회에 저희가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못한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큰 행정적이나 어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회는 열었어요, 심의회는. 그런데 거기에 그거를 심의회를 했으면 이게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절차인데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셨나요?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정확히 좀 밟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예,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아동 보호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전담 인력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이 있는데, 특히 여기 오른쪽에 있는 57페이지에 있는 부족분 지원이라는 거는, 부족분 지원이 있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이거는 2021년도에 부족한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원이 부족했다고 한 부분이?

이거는 당해 연도, 2022년도.

내년도 거?

예.

그러니까 부족분이라고 하면 2022년도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2021년도에 부족분이 생겼으니까 2022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 부족분을 채워주겠다 이런 예산 설계 아닌가요, 이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지급하면서 저희가 보통 기본운영비 지원해 줄 때 신고 정원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족분이라는 게 2021년도 운영을 해봤더니 기본운영비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부족해서 모자라는 게 생겼으니까 2022년도에 세워서 보존해 주는 거,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예산이 매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편성되고 2022년도에도 편성하니까 당해 연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이게 부족분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상되는 부족분만큼은 증액을 시켜서 당초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 내년도에도 그러면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합리적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 사업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이라 또 방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우리가 도비를 받고 해서 하는 것도 매칭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전액 군비라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도비 지금 예를 들어서요. 부족분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도비가 146만 9,000원이 내려와요. 인건비 부족분 1,600만 원 내려와요. 그런데 운영비 보조금 도비는 146만 9,000원인데, 군에서 587만 원을 세우고요. 인건비 부족분 도에서 1,600만 원 주는데 저희가 6,700만 원을 세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분이 생겼다는 것은 예상치를 갖고 하는 건지 몰라도, 이게 예상치를 갖고 하는, 이렇게 부족이 될 것이다라는…… 예산을 설계할 때는 부족분까지 예산을 설계하지는 않겠죠, 당초 예산을 세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담당 계장님과 함께 의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계장님의 설명도 나중에 따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56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어떠한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특수목적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저녁 돌봄을 하면 8시 이후에 또 이렇게 연장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목적형은 저희가 아동센터 철원군에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전부다 특수목적형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특수목적형은 지금 장애나 다문화가족 아동 운영하는 거는 꽃다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꽃다지? 한 군데인가요?

그다음에 저녁 돌봄은 희망.

희망. 희망과 꽃다지는 두 군데서는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예,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부족분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이 866억이에요. 조만간에 한 1,000억을 앞두고 있는 건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한 95억이 증가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95억이 증가된 주요, 어떤 부분에 사업이 증가됐는지 대략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저희가 아동 분야에서 일단 금액이 좀 많이 컸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액 대비하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하는데, 저희가 중간에 올 추경 때 육아기본수당을 4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내년도에는 도에서 육아기본수당을 지금 5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육아기본수당이 작년도 당초에 그러니까 2021년 당초예산하고 2022년도하고 한 40억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영아수당이라고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아수당도 한 6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송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하는 것도 예산이 7억 3,000만 원. 그리고 금액은 작습니다만 어르신들 지역봉사지도원에도 예산을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26쪽, 예산서. 한종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노인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액이 작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나왔는데, 올해도 이런 사례가 또 나왔어요.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절차는 밟았지만 의회하고 간담회 통해서 있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어떻게 안 하고 또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이건 좀 작년에도 어느 부서인가 공유재산 심의 안 하고 올라와서 아마 의회에서 예산에서 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이런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예, 저희는 사실 동송노인복지센터 그 앞이 지금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꼭 이 부지는 저희가 확보를 하면 효용이 높은 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조금 그런 절차상의……

하여튼 그거는 절차상에 얘기하는데, 이거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하고 안 했다는 건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나중에 하여튼 얘기합시다. 58쪽, 59쪽, 예산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수당 급여 지급이 작년에 대비해서 28억이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1억 1,700만 원이 지금 증감했어요. 이거는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0세부터 83개월 아동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10만 원씩 딱 주면 이 금액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2021년도 올해는 아동수당을 한 2,12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만 7세 미만으로 10만 원씩 해 줬는데 이게 저희가 국·도비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해서 정확히 올리면 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도에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산출하고 금액은 정확히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까? 명수 딱 나오고 금액도 10만 원 딱 나오면 이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했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액도 국·도비 이렇게 보면 끄트머리 1,000원 단위로 끊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육아기본수당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48억 원이 갑자기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그거 저희가 2021년도 연초에는 3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중간에 저희가 이거 육아기본 4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금액 차이가 2022년도에는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게 당초예산하고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올 2022년도 당초예산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한 48억 정도 이렇게 지금 비교 증감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추경할 때 40만 원 지원했을 때는 예산액이 37억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추경은 포함 안 되고 본예산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액 기준.

당초예산액 그것만?

예,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산해서 한 결산액 그게 하는 게 아니고 2021년도 본예산 기준을 해서 비교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차액이 좀 많이 나는 겁니다.

448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수도요금 감면 5,000만 원하고 수도분기관 연결 지원 5가구 해서 2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서 감면 기준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일단은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기준인데, 생계주거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감면해야 되는데 그 명단을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명단을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면 조치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확인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감면 대상은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데, 그 수도 사용량이 12m³로 돼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그 12라는 숫자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수도요금 사용하는데, 무제한 해 주는 게 아니라 왜 12m³를 기준으로 하나?

저희가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철원군 수도급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까?

예?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수도요금 사용량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기준을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철원군 수도급수 조례 35조에 보면 요금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 그러니까 12m³는 1만 2,000L인데, 1,200CC. 그거는 거기에 조례상에……

12톤. 그거는 정확히 제가 12톤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저는 왜 12……

조례에 근거해서 12톤까지 감면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 그 사용량에 대해서 수급자들 파악해서 한 금액이 이 감면 여기 5,000만 원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한 600가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쪽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 인력 지원이 있어요?

예산서 40쪽?

4쪽, 4쪽에.

아, 4쪽.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 인력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7만 원씩 월 2회, 8개월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어디 시설에 같이 모여 있을 때 대체 인력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저희가 지금 다솜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한 곳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하고 원아들, 장애인분들 여섯 분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 인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은 거기서는 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원장님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워야 되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대체 인력을 채용을 해서 대체 인력으로 그거를 할 수 있게 좀 대체할 수 있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장님이 계속 근무를 계속하시고 있어서 사실은 이 대체 인력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그때 가봐야 사실 이 예산을 소비할지 안 할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그럼 생활하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 여섯 분이신 거로.

여섯 분 정도.

예, 그분들 돌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섯 분을 지금 원장님 혼자서 돌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이 어디 외출을 할 때 이럴 때 대체 인력을 넣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 2회라는 게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장애인들한테 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좀 많이 질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저희가 이거는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사실 예산을 대체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2021년도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 좀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하는 서비스가고 좀 질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좀 더 많은 인력을 보충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쪽입니다. 6쪽의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장애인 단체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있네요? 1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때 개개인씩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그냥 행사를 크게 한 번 하고 마는 건지?

죄송한데 예산서 6페이지 말씀하시는……

예산서, 예산서 페이지 6쪽.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장애인분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 행사 개최할 때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게……

아, 참여하시는 분들.

예,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은 프로그램이, 17개 프로그램이 되고 그 뒤에도 보면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에 기념행사 참석하는 것도 많고 기능대회도 있고 참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아무래도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사실 활동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행사 참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시는 대회나 아니면 관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기능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을 몇 분 뵀어요. 기능대회 가서 한복을 짓는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갔다가 오면서 무슨 상을 받아서 오시면 거기에서 굉장히 이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피로감 없이 잘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도 이러한 거는 적극적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더 많이 권하고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끌어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회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필요한 행사나 이런 것들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장애인들한테 가는 혜택은 크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장애인들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한테 가는 거에 몇 분의 일이라도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페이지 8쪽입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이 일자리 지원, 장애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가 되나요?

저희가 보통 읍·면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각종 복지시설들 이런 데 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에 보면 이 수공업을 하는 그런 작은 공장 같은 건 없잖아요? 외부 다른 곳은 보면 수공업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많이 마련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도 아주 중증 뇌변장애나 이런 분들 아닐 때는 오셔서 일을 할 수 있게 무슨 수공업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가 뭔가를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함께 같이 모여서 진짜 손으로 만들고 하면 사실 생활하는 데 즐거움도 있으실 거고 또 활력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품을 살 때 항상 장애인 단체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사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품을 장애인 단체에서 사는데 외부가 아닌 우리 철원 관내에서도 어딘가에서 한두 가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들 인력도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한번 사실 그런 거 시도는 안 해봤는데 새롭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장애인들이 저희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쪽입니다. 아니, 페이지 9쪽이 아닌데, 장애인들한테 무료급식을 하고 있네요? 페이지 9쪽 맞아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무료급식이 12개월 8만 원, 12개월 36명만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이거는 대상자가 기초수급 대상자 중에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되시는 분들 무료급식 하고 사실 이거 지원은 우리 상품권이. 도시락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상품권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면 장애인은 그래도 가족하고 다 같이 있는 분들이 많죠, 혼자 계시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가족이 밥은 급식은 이렇게 저거 하니까 지금 상품권으로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에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5명이라는 게 너무 숫자가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성 청소년들한테 생리용품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내용을 처음 듣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실 분?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요? 지금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함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년 전에 이것도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비치를 해놓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다음 인재육성과에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추진해서 제가 알지는 못했는데, 한번 이것도 인재육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셔요. 2페이지 장애인 건강검진. 이게 10만 원 범위 내에서 43명을 시행해요. 대상자가 43명이에요? 아니면 더 많은데 격년제로 한다거나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대상자가 재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이 가능해서 그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딱 4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내용에 보면 군수가 정하는 의료, 보건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건보공단이나. 그런데 이 10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의 의미가 있을까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것도 현실화를 좀 해서 요즘 장애인 이동 수단이 많이 우리가 또 확충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받는 그런 기관에 가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이게 도시책사업이고 군비를 더 투자하면 이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25만 원 범위 내에 우리 이런 농협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다 25만 원 전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안 하려면 몰라도 이왕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한 거는 검진비가 10만 원이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론 더 좋은 데 가서 하실 수도 있지만 10만 원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사실 저희 물론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1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글쎄, 도에 어떤 그런 지침도 있겠지만 이게 방문검진 형태예요. 이거를 제도를 바꿔서 해야 된다. 이거 방문해서 의사들 와서 기구도 그게 쉽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다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도 좀 개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희도 도 담당자하고 계속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건강검진을 해서 괜히 그냥 의료기관에 돈 주는 겁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이 있고 여기에 추진 계획에 보면 장애수당 1인 월 4만 원. 장애수당 시설에 들어가신 분은 1인 월 2만 원 이렇게 지급이 돼요?

예.

이런 것들도 요즘 웬만한 노인 회장님들 수당도 5만 원씩 달라 그러는 시대에 이것도 또 현실성이 좀 없다. 이거 국도, 군비사업인데 이렇게 이왕 그래도 주려면 단위를 5만 원 단위 하든지, 10만 원 단위 하든지, 이거 2만 원은 도대체 뭐예요? 4만 원은 도대체 뭐고?

그거는 이제……

우리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 조금씩 그런 건 조정할 수 있나요? 이건 전체 대한민국 지자체가 다 공통사항으로 똑같이 해야 돼요?

이거는 법정급여라서.

똑같이?

예, 저희 시·군만 별도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것도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법정급여라고 하니, 4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아까 우리 김선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어요? 지금 이분은 6명을 아마 보살피시는 분인데, 이렇게 인건비도 없이 그러면 뭘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생활을 했나요? 순수한 봉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장애인들을 수용하게 되면 또 그분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운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예산서 지금 사항이 부기는 안 됐는데, 작년 1회 추경 때 1,1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이것도 1회 추경. 그러면 작년에 1회 추경이 했으면 이게 이분이 꽤 오래됐거든? 오래됐어요, 운영한 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지원이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이것도 이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 근거해서 주는데, 이어서 대체 인력 그리고 6명을 수용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 입소 인원 6명.

우리 한 가정에서 하는 작은 복지 사업장이 9명까지 수용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력의 기준이 있는데 이분은 6명을 수용하는데도 혼자 할 수 있어요? 특히 장애인을?

그런데 지금 저희도 가끔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도 이렇게 나누고 하시는데요. 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시고……

아니, 적극적이기는 한데, 이게 이분이 대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쓰셔서 이분도 나이가 이제 꽤 돼요. 그러면 대체 인력을 잘 활용해서 또 자기 케어도 하고 휴식도 취해야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그래도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다 놀아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노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대체 인력 들어가는 것도 이게 안 쓰면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 권장하셔서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6명 많아요, 6명 많고. 우리 10페이지,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바우처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66세에서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 사업을 해요?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 사업은 전년 비례해서 예산이 좀 산출 근거 쪽 보면 3억 3,291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사업은 장애인들 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은 매년 사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를 받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11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올해 2021년도 4회 추경 때 12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 말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수요를 파악해서 올려서 예산을 마친 건데, 2022년도에 이렇게 좀 증액이 돼서 온 거는 사실은 조금 국비 배정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기 내용에도 보면 12억 곱하기 12개월 해서 있는데, 이게 갑자기 좀 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어요. 16페이지 강원도 보훈 명예수당.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하는 거죠, 100%?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3만 원씩.

예, 강원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이거 좀 물어볼게요. 특수임무는 어떤 거예요? 공상군경은 어떤 거며, 5·18은 알겠고 4·19혁명 유공자도 알겠고 공상군경, 특수임무 이 두 가지는 뭐예요?

특수임무는 이전에 어떤 특수임무라 하면 좀 특수임무를 이렇게 하셨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공상군경이라고 하면 군경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군에서 별도의 어떤 지원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이분들은 저희도 별도로 명예수당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거요?

명예수당이요.

명예수당?

예, 그분들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보훈단체하고 같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른 분들도 수당을 이렇게 계속 받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도에서 3만 원은 월남 참전 또 우리 6.25 유공자에게 다 지급하고 있고.

예.

25페이지 장수수당이 있어요. 이거 몇 년 전에도 이거 의미가 있나? 이거는 폐지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22년도 출생하신 전에. 그러니까 1922년, 1922년도에 출생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100세예요, 100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받으시는 건데, 얼마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열여덟 분 남으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몇 세부터 시행이 됐던 거예요?

당초라면 최초의?

예.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나이가 출생 연도가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노인수당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분들은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몰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 조례 근거에 의하면.

예, 그래서 도에서도 계속 관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출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100세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시면 참 의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드리는 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왜 이제 의미가 없냐 그러면 우리 박기준 위원님이 또 우리 5분 자유 발언입니까? 거기서도 효도수당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게 2만 원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분들이 100세가 넘으시면 활동도 안 하시고 경제활동하시기는 어려운 분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누가 분명히 보호를 하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어떤 규정이나 조례를 조성해서라도 5만 원이면, 5만 원. 열여덟 분인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분들은 분명히 누가 보호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가족이나 또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화끈하게 한 돈 10만 원씩 드리든지. 효도수당 개념으로 해서. 예, 그것도 좀 재검토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59쪽, 이게 도비, 군비 해서 이제 5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2022년도부터.

그러면 이 육아기본수당의 어떤 성격이 좀 유사하고 비슷한 것들이 뭐, 뭐가 있어요? 학원에 보내면 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아기본수당은 하여튼 19년도 1월 출생아부터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죠?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50만 원씩. 이게 어떻게 보면 보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를 묶어서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국가사업이나 이런 게 지자체 사업이 좀 묶여서 한 달에 정말 그런 걸 묶으면 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줘야 이게 아이도 낳고 하는데 그래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 정책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흩어져 있어. 여기서 10만 원 주고 여기서 3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좀 통합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제가 볼 때는 또 영아수당이라든가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이렇게 좀……

하나로 그냥 묶어서. 그래서 0세부터 8세까지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몇 세까지 얼마 해서 그냥 좀 교육수당 이런. 그러니까 7세까지입니까? 그때까지는 보육수당이 되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서부터는 교육수당이 됐다든지 해서 그냥 이게 일원화되고 하나의 힘으로 좀 모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쓰여지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지고 그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군에서도 도나 국가에 좀 우리 실효적인 그런 아동수당 정책이 돼서 아이 낳는 세상, 그래서 나라가 지탱이 되는 세상 이런 것을 좀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모두 다 힘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렸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59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하고 올해 사업비는 별도로 좀 추가됐어요, 보니까. 이거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혹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있겠죠? 있으면 그 사례, 실적을 3년.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있죠? 아동학대 긴급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거 올해 신규사업인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보육지원부에서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 군청에?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교육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교육, 교육.

예?

교육.

아, 교육이요? 그거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중앙이나 아니면 도나 이렇게 수시로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수시로 이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아동학대 긴급보호시설을 지금 철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기서 맡아서 해요? 하는 거죠, 같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동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금 급하게 피신해 있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 우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지금 가정폭력 관련해서 같이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계속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아동폭력까지 하면 업무가 거기 시설에서 가중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서 가정폭력도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아동폭력 피해 아동, 사실은 아주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저희가 수사기관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피해 있을 수 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장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폭에 잠깐 일단 그게 해결될 때까지 잠시 있는 거라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큰 가중은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거의 같이하죠, 다른 시·군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좀 하고 있죠? 시·군, 아세요?

지금 다른 시·군도 아동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줄 수 있는 어떤 시설 공간을 마련한 데도 있고 또 없어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지금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든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지켜보고 또 철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데,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일은 잘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또 하나의 업무가 자기네한테 할당되니까 혹시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폭력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케어하고 있는데 또 아동까지 하다 보니까. 여성하고 아동은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전문 시설에서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한번 올해 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를 보고 우리 철원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갖고 계시죠? 여기의 10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자료가 과장님한테 없으신가?

예,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10페이지에 보면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년, 철원군 자활기금은 17년이니까 몇 년 안 됐고,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이 95년도,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이 2000년도예요. 다 20년, 3개는 20년 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보여지나요? 여기 내용에 보면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은 감소가 600만 원, 또 철원군 노인복지기금도 600만 원을 더 썼어요. 이자 플러스 원금을 더 까먹은 거예요. 철원군 양성평등기금도 885만 원을 사용을 했고 적자가 난 거예요, 결국에. 기금의 이자 범위를 벗어난 지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저금리 시대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이제 조금 금리가 올랐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자는 좀 더 발생하겠지만, 우리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은 들어주세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물론 포괄적으로 쓸 수 있을 수 있는 기금으로 넣어서 어떠한 재정이 부족하거나 또 어떤 군의 중장기사업을 세워서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도 1년에 몇억씩은 그래도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자수입도 보면 철원군 자활기금은 5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또 수입이 1,800만 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16억 3,900만 원인데 수입이 이게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뭔가가 수치가 잘못됐든지. 아니, 1%만 해도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은 1,630만 원의 소득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도 이게 좀 그렇고, 어쨌든 주문하건데 우리 과장님도 장애인복지기금 만약에 한 20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20억이면 1년에 또 몇천만 원 생기겠죠. 또 노인복지기금도 5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일 년에 한 2억, 3억씩 이렇게 꾸준하게 요구하셔서 어느 시기가 되면 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요. 물론 꼭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금이 필요한 어떤 기금의 이익금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은 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챙겨서 기금을 좀 확대해 주세요. 기감실장님! 이거 추경에도 본예산에 저거 하면 추경에 이런 것들은 좀 해 주셔요.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하려면,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