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박인서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나흘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장은령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413억 8,351만 원 대비 36억 1,916만 원이 감액된 377억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 편성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04억 6,363만 원 대비 4억 6,911만 원이 감액된 99억 9,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수암한우야시장 운영 지원 6,267만 원,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6,993만 원, 유치원, 초, 중, 고 무상급식비 지원 1억 3,600만 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1억 55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 6,9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8억 7,932만 원 대비 2억 9,653만 원이 감액된 25억 8,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상공인 안심콜 서비스 통신비 3,194만 원은 시 재난관리기금 교부 결정으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1억 424만 원도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3,0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6,200만 원은 확정내시 통보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65억 1,704만 원 대비 4,969만 원이 감액된 64억 6,7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2,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5억 7,853만 원 대비 10억 6,195만 원이 감액된 105억 1,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8,000만 원,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구립교향악단 운영 5,236만 원, 문화공연 지원 2억 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운영 6,647만 원,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1억 8,253만 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1억 8,213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5억 3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99억 4,497만 원 대비 17억 4,186만 원이 감액된 82억 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사업 운영비 8,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그리고 고래박물관 일원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및 고래축제 미개최 등으로 인해 특구 맞춤형 수소버스 운영비 1억 원, 울산고래축제 개최 12억 9,010만 원, 고래문화마을 운영 1억 7,517만 원, 도시관리공단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억 4,3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 예산을 모두 반영하여 주시길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 354호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박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부서 총괄로 함께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고래박물관 일원 경관조성 설치사업 5,000만 원 있죠?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동학
김동학위원
이 5,000만 원 기존 지주가 있는데 활용을 합니까? 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가능하나요?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이 가로등 부착형 조명으로 요새 ‘오브제’ 해가지고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술작품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로등 하단에 보기 좋게 해서 조도도 밝게 하고…….
동학
김동학위원
기존 가로등에요?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동학
김동학위원
기존 가로등을 활용해서 하네요?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동학
김동학위원
그 거리는 지금 박물관 쪽으로?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지금 워터프론트하고 저희들 박물관 앞쪽으로, 사실은 다 하면 좋은데…….
동학
김동학위원
그렇죠.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아직까지 확장공사가 워터프론트에서 문화창고까지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보니까 보상이 들어가고 23년도 되면 아마 해수부하고 해가지고 매립한다는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하기에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동학
김동학위원
그렇죠. 어쨌든 현대모비스, 초등학교 이쪽으로 쭉 가면 실제 야간에 보면 너무 어둡거든요. 주요도로 간선도로 확장이 거기가 예정됐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야간에 특구라고 하는데 보면 너무 어두워요. 그런 걸 한번 잘해 가지고 되면 또 확장을 해 나가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고민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위원장님, 회의 이렇게 진행하니까 좋네요, 계장님들 안 들어오시고. 경제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그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길고양이 관련해서 기간제 8개월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됐어요. 그래서 300두 정도를 하는데 실상은 아마 300두가 좀 더 될 것 같은데 기간제 한 명으로 인력이 많이 힘들고 부족해서 다른 기간제 동물민원인가 거기에 기간제 두 분 계시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거기 한 분이 이쪽 일을 좀 봐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3명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기간에 따라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래서 이쪽에 2명, 이쪽에 1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쪽에 2명, 이쪽에 1명이 편성되어서, 그분들은 그 일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 포획틀 하나가 웬만한 남자들이 몇 번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어깨가 다 내려앉습니다. 그 정도로 무게가 아마 그게 3∼4㎏가 넘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하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제가 들어봤는데 그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길고양이 TNR 수술을 하는데 그쪽 기간제가 한 명이 더 배치되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민원 말고. 그리고 TNR 수술 해 줄 때 병원에서 수술하고 방생을 하잖아요? 있던 자리로 방생을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대로 방사를 해버리면 항생제 주사를 맞지 않은 길고양이들은 거기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반려묘들을 기르는 분들은 TNR을 할 때 2주 항생제 주사를 맞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왕에 해주는 거 항생제 주사를 놔서 그렇게 방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2월∼11월까지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임신을 해요. 그래서 그전에 TNR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1월에 업무보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기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TNR 수술이 한 주라도 더 빨리 했으면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월 말쯤 이렇게 하지 말고 2월 첫째 주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애들 잡아놓고 보면 임신한 그런 고양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도 못하고 다시 또 그 자리에 방생을 하면 한번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177쪽,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이것 관련해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얼마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전체 시설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위로금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고 재원은 시 재해구호기금이고요.
이정훈위원장
지금부터 접수를 받나요? 그건 언제부터 접수를 받아요? 이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지난 9월에 오마이스 태풍 왔을 때 그때 저희 남구에 침수피해 받은 상가가 57개소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선정이 되어 있네요?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까지 다 된 상황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