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그럼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죠.
정학
이정학위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70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예산이 21년과 동일한 25억 정도가 편성되었네요. 이 중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전금’이 19억 계상되었습니다.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업자의 적자 보전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로 승객이 많이 감소했을 텐데, 그에 따른 감차 운행이 있었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원금이 좀 줄어드나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아니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감차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따르는 예산은 똑같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축운행을 15%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차량은, 그 이용객들은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노선을 뛰는 차량은 고정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적자가 더 많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승객이 줄기 때문에 감축을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손실이 더 발생이 됐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지역마다 여러 가지 수요들이 발생하는 요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요구하신 사항들이 여러 건 있는데. 감축 운행을 하고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다 보니 노선 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 쪽에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공공형 버스, 마중버스를 현재 4대 운행하는데 2대를 추가 구입해서, 전에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차 운행 확대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신규아파트 쪽에는 기존에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환형 버스 개념으로 공공운영, 마중버스를 투입해서 민원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실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도록 마중버스라든가 희망택시라든가 여러 부분을 연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703쪽을 보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5,542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네요. 약 213%가 늘었습니다. 예산내용을 보니까 공공요금 외에 ‘BIS 시스템 유지비’가 3,000만 원, ‘BIT 단말기 설치’가 1억 1,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네요. 2021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버스 안내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BIS와 연계해서 BIT. BIS는 버스에 장착되어있는 위성에 쏘아 받는 단말기 형식이고요. BIT는 승강장별로 버스도착 알림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이 버스 승강장에서 자기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 몇 번 차가 온다, 이런 거를 설치하는데. 동해시는 열세 군데를 설치해 놓은 상태고.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아, 올해는 설치를 못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11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말씀 하신 데로 열세 군데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한 10대에서 11대 추가로 설치하는데. 우리 버스 승강장이 한 370개 되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설치장소를 어떤 식으로, 어디부터 설치하게 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지금은 도심지 위주, 이용객이 많은 곳 위주, 그다음에 확대해서 관광지 위주,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버스 도착 시간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알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할 수 있지만, 어디에는 설치되고 어디에는 설치돼있지 않으면 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설치 후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딱 팩트를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버스 이용객 편의 증진 차원에서 필요로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설치과정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 수 있도록 비용절감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외에도 승강장 시설 및 정비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70%인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설치되는 승강장이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 증액 경위 등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이 작년보다 1억이, 아니, 올해보다 1억이 확대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는 매년 2억 5,000씩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확보 상황이 어려워서 1억을 편성 못 하고 1억 5,000만 편성을 해서 올해는 신규대상지보다는 정비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사실은 2억 5,000 정도는 매년 세워야만 신규설치 대상지라든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노후 승강장 35개를 신형으로 교체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승강장 신설과 정비로 내년에 70%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노후·훼손된 승강장을 정비하거나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새롭게 승강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하면 정비라든가 신설 부분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추려서 정비하고 보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교체보다는 옛날 생각을 해서라도, 이렇게 옛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들을 투자가 좀 안 되게끔,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70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7,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또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예산이 5억 3,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증액 사유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들이 계속, 날로 요구사항도 많고 변화도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시설물 투자라든지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 2,000 정도가 작년하고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을 707쪽을 보면, 대부분 시설물 신규설치나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예산들이. 예컨대 예산안 707쪽을 보더라도 시설비로 교통 등 유지보수비가 북부·남부 합쳐서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하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게 2022년도,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씩 증액했고 그 전에 5년 가까이는 계속 8,000만 원으로 유지했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계속 시설물이 들어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시 부담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전 생각해서 있는 그대로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절약하는 방법을 한번 회의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자체마다 교통 관련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적용해서 교통흐름 개선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여러 가지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를 생략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특히 앞으로 교통이 자율주행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시에 예산 절감과 교통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우리가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적용해서 여러 가지 교통망을 형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학 위원님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 70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교통신호제어기’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정도검사’ 해서 각각 4개소, 3개소, 20개소 있는데, 장소를 저한테 메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교통안전표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장소를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아랫부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이렇게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많이 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시설을 잘 유지관리해서 보수를 해야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그 표지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제 아래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민식이법이 정착되려면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민식이법이 정착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정말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생긴 건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악용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우선으로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점차 하겠다는 부분은 추경에도 필요하면 먼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708페이지 아랫부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이것도 10개소, 5개소, 이거를 시설개선비하고 장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이 밖에 나오면 본인도 위험하지만 상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자진 반납이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자진반납은 작년에 2020년도에 119명, 올해 111명이 자진반납 신청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100명 단위가 계속되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근데 이게 효과를 보려면 장롱 속에 있는 면허를 반납하기보다는 정말 고령 운전자들이 반납을 해줘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70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조금 전에 감차 운행을 15% 했으나, 이용객이 줄어서 수입이 줄었다 하셨어요. 그러면 ‘교통카드 할인 보조금’을 5억을 잡았는데 그럼 이 부분도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년 대비 똑같이 한 거 같은데.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환승 수수료는 100% 지원하고요 교통카드는 10% 할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이용객이 이용해야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용객이 줄었으면 이 5억도 줄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가 21년도나 20년도 보다는 좀 안정세로 가지 않겠나 판단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전년 대비 같게 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같게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덜 썼다 해서 그냥 주는 건 아니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덜 쓰게 되면 추경에 다시 삭감안을 내시겠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줄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대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4억 정도 세우고, 지금 대답한 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가서 더 세우면 되는데. 너무 좀 편하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거는 참고해서 차기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상을 할 때는 그런 요건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걸 알고도 예산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남는 여윳돈을 어딘가 활용해야 하는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03페이지,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401. 이게 지금 25개소에 한 곳당 1,000만 원인데. 설치는 더 들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덜 들 거고, 그런 거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그럼, 설치가 몇 군데?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게 저희 과에서 매년 연초 1~2월에 승강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올해 각종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취합해서, 신규 승강장 설치를 요구한 사항들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민원요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신규 승강장이 필요한 곳은 반영하고요. 그다음에는 후 순위로 넘기고. 보수·보강해서 유지관리할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25개소라는 거는 대략이네, 대략.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대략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확정해서 25개가 아니고. 이 25개가 유지보수하는 곳도 있고 신규설치하는 곳도 있어서, 25개소를 토탈로 했을 때 평균 1,000만 원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대략 25개소가 설치되든 유지보수가 되든 들어올 걸 예상하고 평균 1,000만 원씩 잡은 거예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설치 시 얼마 들어요? 작게는 8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듭니다.
800에서 1,500.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신규설치할 때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신규 때. 그다음에 유지비는 보통?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보수비용은 금액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100만 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300만 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거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500 이하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500 이하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00 이하.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나오고 해야지. 25개소라고 해놓고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전수조사를 다 해서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대략 잡은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확정이 나온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야지. 어떤 데는 예산확보를 미리 먼저 해가고. 어떤 데는 예산확보를 하려 해도 못 하는 부서가 나오고, 항목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거는 좀 서로가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밑에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종합버스터미널에 저희 과에서 터미널 부지조성비 국비 확보를 시비 부담해서 2억 5,000을 확보한 부분의 설계비용입니다.
그럼 터미널 주차장 조성공사 2억 5,000 했는데, 그 위치는 어디예요? 그 앞에 샀던 곳 말하는 거예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7번 국도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거하고 전반적으로 터미널 부지 쪽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설계해서 최대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차피 기존 거하고는 단차가 있으니까 별개로 이쪽은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런 식으로, 설계용역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설계용역비. 그다음에 705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에서 이 차량 운영을 도 전역으로 풀었어요, 그렇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1억 3,500 받고, 시비가 3억 4,900이에요. 이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도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 예전보다는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공약하고 도 전역에 풀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지. 처음에는 인기 발언을 하고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책임부담은 지자체로 넘긴다면 그건 우리도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가 풀어놓은 걸 묶으라 하든가. 그렇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저희도 도비 지원을 정상적으로 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706페이지, ‘택시 콜 장비설치 지원’에 482대가 관내 차량 대수 같은데. 이게 개인사업인데 왜 우리 시가 도·시비를 하는데. 도비도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도 지원조례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추진한 게 아니라 도에서 강원도 전체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 내용을 물으려 했는데 대답하셨어요. 그럼 이 예산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가 5,00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도가 5,000만 원이잖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근데 도비는 그렇게밖에 못 내려 준다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못 내려 주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생색은 도가 내고 왜 뒷정리는 시가 해야 돼요? 이게 엄연히 개인사업체인데.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장비가 노후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교체할 시기도 됐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지 말라가 아니고, 주체가 도잖아요. 도가 도 조례에 의해서 상황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현장 파악을 했으면, 도 조례에 의해서 하면, 도가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시가 시 조례에 의해서 수요와 현실 파악을 해서 ‘아, 이거는 개선 차원에서 우리 시가 미리 정비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이면 이해한단 말이에요. 도가 시작해놓고 도가 5,000만 원 주고 우리보고 1억 이상 대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현 실정이 이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주는 거 사업 못 하겠다고 하면?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래도 사업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아요, 다 아는데. 일은 저질러 놓고 자꾸 찔끔 주고 나머지 돈을 우리한테 대라고 하는 행정은 맞지 않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제가 택시회사에 해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내막을 파악해보니 그래요. 도가 저질렀으면 도가 책임지고 뭔가 2/3를 내고, 시비로 1/3을 내게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해줘야지.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주체가 그럼 우리 시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 데 도에게 얼마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왔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더 한번...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요구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강력하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707페이지, 시설비에서 맨 마지막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교체’ 1억 5,000. 이거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1,056페이지에 ‘5대 교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디를 5대 교체하는 겁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쌍용아파트 앞 해안로변하고요. 송정 해군 군함 있는 곳 하고, 동해항 삼거리, 주공아파트 앞 7번 국도변에 있는 거, LS전선 앞, 이렇게 5개소인데요. 이게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경찰에 권한을 넘깁니다. 넘기는데,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달려는 있는데 단속이 안 되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의 요구사항이 저희에게 들어와서 그거를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금 운전자들은 다 속고 지나가네요.
웃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학교 앞에 30km/h 과속카메라 단속 다 달아놨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작동할 계획이에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게 테스트 과정을 다 못 거쳤고요. 경찰하고 최종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 1~2월 정도에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2월. 시민들은 단속이 되는 줄 알고 잘 준수합니다. 여기처럼 엉터리 장비가 단속한다고 붙어있어도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섯 개가 고장이 나서 고쳐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70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8,000원에 8시간, 15명, 20일간. 이거 잘 못 한 거 아니에요? 시급이 8,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8,000원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각종 행사지원을 나갔을 때 모범운전자분들한테...
응택
임응택위원
모범운전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모범운전자나 교통통제 요원들에게 주는 비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는 데 8시간에 8,000원 해도 그분들이 다른 이유는 안 달겠지만요. 이 산출 식이 틀렸습니다. 9,340원으로 우리 시가 시급은 다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설령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봉사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그러면 9,340원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게 몇 시간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6시간 정도로 다시 맞춰서...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지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맞춰서 하고. 좀 더 하는 거는 그분들도 어차피 봉사하러 나오셨는데 약간의 경비나 수고비는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더하고 덜하고는 안 따진다. 하지만 이 시급을 행정에서 우리 시가 지금 9,340원에 내년도 예산 기준을 잡아놨는데. 교통과에서 한 5년 전으로 가서 8,000원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은 상식이니까. 나중에 책자가 확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빨리 계산하셔서 총금액에 몇 시간이 나오는지 다시 시간을 줄여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709페이지 마지막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4억 2,000 넘겼어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억 2,000 수입을 잡았는데 또 주차장 회계, 7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10억 2,920만 원 전출합니다. 이 돈의 성질은 뭡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시설공단 위탁운영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의 내용은 뭐에요? 여기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공단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일괄 주차장 요금을 받는 요원의 월급을 주나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성격이 다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겠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서 안 떨고 공단으로 넘겨서, 공단에서 일괄 같이 이것저것 근무하시니까 거기서 다 떨게끔. 주로 인건비 위주겠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왜 여기서 바로 떨지 굳이 왜 공단으로 넘겨서 떨어요? 뭐,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일괄 한쪽에서...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저희가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넘겨서, 공단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특별회계에서 떨어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그 인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했으니까 회계상 그렇게 정리한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708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자가 다시 나올 때, 시간을 줄여서라도 총액을 맞춰서 9,340원으로 맞춰주세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조성 등 환경정비 사업’ 2억 7,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한번, 과장님, 저는. 지금 버스터미널에 기존 주차장, 거기가 제가 봤을 때, 제가 계속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다 찬 적이 없어요.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을 매입할 때 어떤 거로 할지 결정을 안 하고 매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막상 올라온 게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매입할 때도 목적이 좀 불분명하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결론은 주차장을 한다는 데, 기존 주차장이 과연 포화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저희가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주목적은요. 통합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공간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에 도시 규모가 더 커지고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가정하에 버스공영제도 검토해야 하고요.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비동이라든지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다 안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부지를 매입했고. 현재 주차장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외부차량들이 막 들어와서 차를 세우고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란 바리케이드 같은 것으로 임시로 막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전반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매입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은 주차장 부지에 국비를 확보해서 우선 먼저 투자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터미널을 보면,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쭉 위원님들 질의 응답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보면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 예산이 통과되면 2월에 설치할 데와 유지보수 할 데를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성립 전에, 본예산이면 9월 정도에 보통 제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7~8월에 조사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은 1월 되자마자 해야 돼요, 막바로. 근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여기 주차장 조성 해 놓잖습니까. 터미널 전체 부지로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공영제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지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예산이 맞게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 종합적인 그림은 없고 우선 보기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쓰겠다, 이것뿐이 안되거든요. 저는 이 살림을, 전체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아까 그런 장애인 콜택시 그런 거를 빨리빨리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땜질식 사업방식이 아닌가.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급하게 추진하면,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보면, 공인 승인받으려고 엘리베이터 설치해놨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BF 승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네,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과장님이 생각해보시면 전형적인 혈세 낭비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돌아가거나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버스를 탈 수도 없어요. 제가 봐서 그 승강장은 거의 안 해도 될 사업을 그런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저는 주차장이 통과하더라도, 만약 하면은, 지금 터미널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에 서울 가거나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외지 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차비가 5,000원인가 되거든요. 그 비용이 아까워서 주택가나, 그 주변에 보면 예전 주유소 있는 그 동네에 주차를 많이 하고 가거든요. 만약에 통과되면 주차장 요금을 아주 낮춰서 그 주변에 대던 차들을 다 여기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도시 미관이나 시민들한테 시가 봉사하는. 어떻게 보면 장거리 갔을 때 우리 시가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주차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봐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주차장 운영을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아예 무료 주차장으로 하든가.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저비용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한다 그러면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좀 앞으로 동해시는, 제가 보면, 종합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왜냐면, 이용객이나 여러 가지 교통의 추세를 보면.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그 터미널도 예전에 버스 정차했던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몇십년째. 그 부분도 고민해서 과장님이 얘기했던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면,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배치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터미널만 보면 조금, 공공기관이 종합적인 사고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건가 하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단, 706쪽 아래쪽에 보시면.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부분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횡단보도 투광등 구입’ 부분이 있죠? 이번에 4개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투광도.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혹시 야간이나 태풍이 왔을 때 교체나 정비할 사항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물품을 바로 저희가 조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구입해 놓고 보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업비를...
주현
박주현위원
예측해서 4개를 잡으신 겁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비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 신호체계를 정비해야 하는데 당장 재료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4개 정도면 되실 거 같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707쪽에도 나오고 앞서서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부분. 과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전체가 됐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다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학교에서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내심 알고는 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수조사 철저하게 하셔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없는 곳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708쪽에 교통질서 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범운전자나 이런 분들,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인건비 부분은 아까 설명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에 지원금이 나가죠? 각 1식으로. 이거는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들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건 일반 소모품 개념으로, 1년 동안 운영비 개념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장갑이나 모자나, 여러 가지 소모품들에 대해 하신다는 그 얘기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단체거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고 계시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동해 같은 경우,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중앙초 같은 경우는 매번 봐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중앙초하고 청운초, 이렇게 저희가... 근데 정확하게 녹색어머니회가 몇 개 학교를 운영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기본적으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저도 아이를 초등학교 보낼 때 초등학생 어머니들이라면 아마 이 봉사를 한번은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텐데, 이게 학교 어머니회에서 학급별로 차출이 돼요, 어머니들이. 물론 자원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녹색어머니회가 명칭이 바뀐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녹색어머니회가 녹색교통학부모회로 명칭이 바뀌는 추세인데, 서울 쪽은 바뀐 곳도 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녹색어머니회 이러면 뉘앙스 자체가 엄마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뉘앙스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아버지들도 많이 나오시고, 더군다나 엄마가 없는 집의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소외나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한 뉘앙스를 띄는 용어여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명칭이 녹색교통학부모회로 아직 안 바뀐 거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깃발을 비롯해서 모든 물품을 새로 바꿔야 하겠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도 살뜰하게 살펴서 예산을 좀 더 보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하나 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녹색어머니회가 녹색학부모회로 바뀌는데. 지금 문제는,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국에 문제가 아이들이 기죽을까봐 내 차례가 왔는데 못 갈 때는 사람을 사서 보내는 게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만큼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자율적으로 되도록. 아이들 기죽을까봐 사람을 사서 대신 세워놓는다는 거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봉사개념을 떠나게 되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도 지원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이 기죽을까봐 사람을 사서 세우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학교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707페이지 제일 상단에 ‘국도 7호선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 용역’ 5,200만 원. 이건 뭘 하는 사업이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아.
재석
최재석위원장
국도 7호선 교통신호 연동화 용역인데, 요새 연동화되고 있지 않나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올해는 해안도로 연동화를 했고요. 이 국도 7호선은 연동화한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연동화 구간을 내년 예산에 왜 또 편성했냐면, 기존에 7호선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나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 교차로에 있는 신호체계가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연동화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국도 7호선이면, 삼척 경계부터 망상까지 얘기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망상 넘어가는 그쪽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전 구간을 얘기하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다면, 북삼동 같은 경우 대규모 아파트가 또 들어 올 텐데 올해 하는 게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북삼, 거기에 도로가 나는, 도로 개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연동화 개념을 잡을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다녀보면 말이죠.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특히 거기 양지마을, 병원이 있고 이쪽에 양지마을이 있는데 말이죠. 신호가 길게 가면 3번 정도 받아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는 경우에. 거기는 물론 양측에 병원도 있고 마을도 있고 해서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어떻게 보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전체 연동화 개념이 다 흐트러지는 거 같아요. 매일 밀려요, 거기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거 아십니까? 내용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혹시 보완하겠다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연동화 사업을 할 때 그걸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었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현재 연동화를 해서 비교적 매끄럽게 가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이 ‘정속주행할 경우에는 연동화가 다 됩니다.’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럼 7번 국도 중에서 연동화가 잘 안 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파악하신 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해안도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7번 국도도 지금 연동화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보완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딘가는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번 재정비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다녀보면 일단 연동화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들도 들어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동화를...
재석
최재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연동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양지마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특정 시간대에는 수신호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다수가 이익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단순히 기계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그럼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올해 마지막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보면 건의한 내용 중에 녹지과가 제일 많이 수용하고 현장에 많은 일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한마디 드리고 한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초록봉 야생화단지를 위해서 계속 심고 있는데, 계속 심을 계획이 있죠? 내년에도.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 사업을 꾸준히 해서 초록봉 주변이 전부 야생화밭이 돼서 고한, 사북 보다 더 아름다운 동산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꿔 주시길 당부드리고. 초록봉 청소년수련관 뒤로 올라가는 길에 자작나무길을 10년 동안 잘 심으셔서 2/3 정도는 심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부족합니다. 1/3 정도는 더 심어야 완벽한 자작나무길이 되고, 또 느릅재로 넘어서 비천으로 넘어가는 길에도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거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심으면 거기가 자작나무 등산로 길로는 굉장히 훌륭한 길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이 올해는 자작나무를 심지 않은 거 같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자작나무길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를 활용하기를,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아숲에 많은 분이 올라가서, 올해 유아숲이 5,0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용하고 활용가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좀 더 녹지과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수업하는 곳인데 벌집을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해요. 벌이 꿀벌이지만 그 꿀벌 때문에 또 다른 벌을 유인할 수도 있으니까. 이 벌집을 갖다 놔서, 양봉하는 분들이 유아숲 안에 놔두는 것을 거리를 두게,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인근 주민들이 집에서 쓰레기가 있던 것을, 나무 베고 이런 거를 유아숲 사무실로 쓰는 곳 주변에다가 계속 쌓아두고 그러는데. 인근 주변에 쓰레기를, 나무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쓰레기까지 그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집중 단속을 하시고 쓰레기를 갖다 놓지 않게끔 현수막으로 크게 유도를. 현수막이든 뭐든 유도해서 거기에 불법투기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망상모래말뚝버섯 발견으로 과장님이 굉장히 큰 성과를 보셨고 며칠 전에는 한국일보, 전국신문에까지 나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동해 망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생태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식물 보존에 3년 내내 애를 써주시고 고맙습니다. 더 좋은 것은 생태관을 만들어서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갈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현재 조사된 식물, 동물, 곤충에 관해서 생태관 쪽에서 교육하고, 해안사구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에는 주로 나물용으로 채취하시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야외에서 채취금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생태관도 야외에서 관리원들이 같이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겠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데 한 바퀴씩 돌 때 순비기나무가 특효약이라고 해서 올해 보니까 낫을 들고 막 베어가요. 이 순비기나무가 굉장히 중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모래 지반을 다져주고 모래 날림을 막아주고 해변으로 씻겨나가는 모래도 막아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순비기나무를 어떻게 아시는 분들이 와서 낫을 들고 베어가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드문드문 관리 감독을 아침·저녁으로. 이분들이 언제 오시냐면요, 꼭 퇴근하고 나서, 또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물 채취하는 분들도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사람 없을 때 하면 되지, 아침 일찍 가서 뜯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 워낙 갯방풍은 많아서 조금씩 채취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워낙 자리 잡아서 넘치도록 있어서 속아 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보다도 순비기나무는 좀 잘 지켜줘야겠다, 이제는. 이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순비기나무도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사후관리’ 예산이 9억 500에서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8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우리 시의 공원녹지 관리대상 시설물이 얼마나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주로 제초 쪽으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38만㎡입니다. 그래서 제초를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연간 3~4회 하고 변두리는 1~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주로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건데,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녹지과는 어린이 공원만 관리하십니까? 체육공원은 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법률적으로 공원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거의 다 하고, 그 외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공원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처럼 특별히 정해진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매년 아무래도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가 추세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공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공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건가 해서 다른 지자체의 예를 봤더니, 말씀 그대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 녹지조성을 마련하고 동네 소공원에서부터 운동시설을 포함한 체육공원이라든가 걷기 열풍에 따른 둘레길이라든가 탐방로라든가 이런 녹색길이 조성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공원 녹지에 관한 유지관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도시를 예를 들어보면 민간단체 공원관리위원회와 민간 파트너십을 맺고 전반적인 공원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조직에 맡겨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 도시를 보니까 공원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데 읍면동별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공원 관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자원봉사 인력 구축과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문화행사 할인 혜택을 주면서 공원 관리를 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자체적인 점검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시민단체를 통한 공원 녹지 효율적 관리 대책을 찾아야 하는 부분을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가 다 떠맡아서 무조건 다 수리하는 개념보다는 우리 주민들과 민간 시민단체와 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시민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연구 검토를 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안 7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산불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통신비’ 해서 13만 원씩 131대인데 무슨 통신비인데 13만 원씩, 이게 연간 13만 원 인 것 같은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연간 13만 원이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131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산불감시원 91명, 감시탑 올라가시는 분, 진화대원, 이런 분들에게 전부 다 통신단말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분들의 이동 동선도 카메라에 다 뜨고 비상사태 시 벨을 누르면 위치가 전부 다 확인되는 시스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통신을 이용하는 단말기를 다 지급했다는 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땅 지번까지 다 나오고 위치까지 다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궁금해서, 131대. 그다음에 730페이지 하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50명이거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1,319만 원이 몇 개월 치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5개월 치로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12월 말에 더 해야 하고 1월 초에도 더 해야 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많이. 실제로는 6개월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분들은 하루 몇 시간을 줍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8시간 근무합니다 8시간을 근무하는데 50명이 되다 보니, 새벽부터 조별로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뒤에도 보면 8시간에 9,340원으로 계산하셨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아주 생활임금 조례를 잘 준수한 임금계약 단가를 한 군데도 어김없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50명인데 이렇게 했길래. 본 위원도 계산해보니까 5개월 정도는 9,340원 곱하기 8시간 했을 때 적용이 안 되겠나 봤더니, 설명서에 2월에서 5월, 11월에서 12월, 이렇게 5개월 책정이 됐더라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하여튼 임금계산은 잘하셨습니다. 뒷부분에도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가 있어요. 732페이지. 여기는 왜 주급을 57,000원으로 했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지난해 예산을 세울 때 노임 때문에 질타를 많이 하셔서 개선했는데,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 실수죠? 다른 데는 다 잘하셨는데, 왜 여기만 굳이 7만 4,720원이 아니고, 5만 7,000원일까. 과장님이 이건 실수라고 하니까, 책자가 완성될 때는 이게 고쳐져서 올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만 하시면 완벽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시 조례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년 차 이걸 질의하는데, 더는 늦출 수 없어서 조례를 아예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737페이지에 ‘석회석 폐광지 정원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지금 무릉별유천지 폐광지역인데, 원래 미래전략과에서 모든 개발계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도의 자원개발과에 지역자원개발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50대 50 비율로 더 도움을 받아서 마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별유천지 내의 마무리 사업이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녹지과 협조 차원에서 고마운 일이고. 그 밑에 ‘상하수도 인입 실시설계’라고 있어요, 2억. 여기도 그럼 별유천지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비천 골짜기 안에 산림복지단지 하는 데에 상하수도를 법령에 꼭 연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그 안에 조성하는 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739페이지입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은 어디에 5ha를 하려는 거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추암에 무궁화동산을 했었는데, 사업비 1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별로 표가 안 나서 그쪽에 한 3,000만 원하고. 천곡동굴 뒷산을 토지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농사짓던 부분에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74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차량 유류비가 한 달에 60만 원씩 10개월 했는데, 차를 몇 대를 하는 데 60만 원이에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한 대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차량이 한 대인데 월 60만 원이 들어가요? 무슨 차인데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많이 움직일 때가 있고 적게 움직일 때가 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 차종이 뭐냐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스타렉스.
응택
임응택위원
스타렉스가 평균 60만 원 쓰려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한 달에 6만 원. 아, 아닙니다, 한 달에 60만 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6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너무 과하게 잡은 거 같아요. 어쨌든 국·도비 받아왔으니까 시비를 덜 쓰겠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41페이지에 파쇄목, 운영관리한다고 해놨잖아요. 조경수도 파쇄하고. 파쇄목은 어디로, 재활용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저희가 4회 정도 해서 4,000㎥ 정도가 생산되는데 농가에서 유기농 퇴비로 달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반해서 가져가고 남는 것들은 목제 펠릿 제조 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 가져가지 않겠나, 협업으로 하지 않겠나 했는데 하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맨 밑에 비천~만우 간 임도를 2.5km 하는데, 임도 2.5km를 2억 1,886만 원으로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기준 단가표고 실제 설계에 따라서 거리가 조정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옆에 5억 4,700이네. 이 돈으로 가능해요? 2.5km를.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건 못 합니다. 기준표에 나온 표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실제로는 여기의 70%, 80%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추가 비용을 더 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니요, 사업량 자체를 덜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덜 하고. 2.5km로 한다고 하고 1.5km나.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한 2km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2km?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건 그다음에 다시.
응택
임응택위원
다시 또 세워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예산의 기준일 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5km 하는데, 올해 예산은 이만큼 잡혔고 이걸로 다 하는 게 아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돈으로 안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너머에 742페이지 임도관리원 4명,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7개월.
응택
임응택위원
7개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도 뭐 실수한 거 없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다음부터 표현 방법을 통일시키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745페이지에, 744페이지에도 있고. 사방댐 25개소를 25만 원씩 점검한다, 또 745페이지에도 사방시설 외관 점검을 3만 3,000원씩 2개소. 이거 차이가 뭐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744페이지에 ‘사방댐 외관 점검’은 육안검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응택
임응택위원
육안 검사비가 22만 원 드는 거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이것도 사방협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응택
임응택위원
외관 점검인데 건당 22만 원이면 센 거 아닌가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골짜기에 있어서 이동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리고...
응택
임응택위원
7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방 외관 점검’은 3만 3,000원이에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몇 페이지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페이지, 745.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745페이지에.
응택
임응택위원
제일 상단에 첫 번째 칸, 마지막에 보면 ‘사방시설 외관 점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 이거는 도 사업이고 저희 자체 부담금인데. 계류보전 사업은 도에서 하고 도에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계류보전 사업하는 데가 8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746페이지 하나 더. 이 펠릿보일러, 나무 불씨 때문에 산불이 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에너지정책에서 바이오 에너지 활용도를 자꾸 높이라는 게 국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목재가 생물자원으로써 순환하는 에너지 차원에서 자꾸 보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산골 마을에, 산밑에 마을에 줬다가 또 불씨 날아가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이거 펠릿은 콩알만 하게...
응택
임응택위원
아, 아는데, 그것도 불씨가 안 날아간다는 법이 있나요.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갈 텐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굴뚝에 철망 같은 것을 달고 방향도 조절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이거는 위험한 사업인데... 그다음에 하단에 가로수 뿌리 피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을. 눈으로 봐도 다 아는 건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문제가 저희 가로수가 시 개청하고 3~40년이 돼서 큰 것들은 뭐, 30cm, 40cm 되다 보니 나무뿌리가 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회수하려면 주기적으로 뿌리를 끊어주거나 새로 교체 이식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큰 나무들을 이식하려고 하면 도로 훼손이 너무 많이 되고 보도 훼손도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비용도 너무 올라가고 효율성도 완전히 아니거든요. 많은 환경단체와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요소는 생각하지 않고 생명체로 보시고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런 환경단체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공론의 과정을 만들어서 교체해야 할 때 굳이 이식하지 말고 벌채를 해서라도 이식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고 합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환경단체에 이해도 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용역을 한다는 얘기에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긴급출동반이 가서 보도 위로 올라왔으면 ‘아, 이거는 나무뿌리 때문에 올라왔구나.’ 그래서 파내고 나무뿌리 자르고, 다시 원위치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렸더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데 굳이 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이게 뿌리, 나무 가까이에서는 보도 블럭이 5cm, 10cm 올라오는데 더 지나가면 담 밑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남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게 돼서 세월이 지나면 담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담을 새로 해달라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상수도 공사하다가 뿌리 들어온 거 보면 안 좋아하시잖아요.
응택
임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74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 ‘공원, 종합운동장 등 녹지시설 관리’, 1억. 설명 좀 해주세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예전에는 시설공단 직원들이 운동장도 제초하고 직원들이 직접 무릉, 망상 다 제초를 했는데,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 미처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제초, 전지, 병해충 방지, 이런 거를 자꾸 의뢰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인건비네, 인건비.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이건, 잠깐만요.
응택
임응택위원
401에 시설비, ‘공원, 종합운동장 등 녹지시설 관리’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시설비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하는 것을 업체에 의뢰해서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해야 하는 녹지들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예초기로 풀만 좀 베면 될 거 같은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자주 해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그래요,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풀이 길어서 모기가 벌만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힘들다, 너무 범위가 넓어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예산 자르면 안 되겠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 상당히 고민되는 건데. 그다음 한가지 또 물어볼게요. 해안사구식물 하면서 관광용으로 그전에 대형 호박심기를 했잖아요. 내년에 호박을 심어야 하는데 호박씨 확보는 했습니까? 혹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심을 시기가 딱 정해지지 않다 보니 제가 깜빡했었습니다. 잊지 않고 꼭 준비하겠습니다. 종자는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미 21년도는 지나갔고 22년도에는 목적대로 주변에 있는 사구식물하고 어울리게 모양을 내기로 했는데. 잘 짚었네요, 과장님이 잊고 있었다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호박씨 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야 확실하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간단하게. 738쪽, ‘해안식물 보호사업’, 잠깐 보시면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올해 근무하고 계시고, 작년에도 이분들이 근무하셨나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년 됐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건데. 설명서에는 세 분 정도로 추계해서 금액이 돼 있고 지금 예산서에는 2명분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왜 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당초에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는 설명서 대로 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계속 협상하다 보니 여기에는 반영됐고 그건 미처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선을 못 했다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수정, 수정.
주현
박주현위원
수정을 못 했다고요. 그럼 몇 명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2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명 맞습니까? 2명이고. 애당초에 3명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2명으로 수정됐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시는 일들이 해설하고 보호하고 관리,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2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했던 활동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8시간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8시간 하고 1주일에 며칠 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5일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주일에 5일 근무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5일하고 8시간을 해요? 그럼, 이 예산으로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00일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주말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휴일을 토·일로 정한 게 아니고 월·화나 화·수로 휴일을 정해서 토·일은 근무하고 실제적인 휴무는 월·화, 화·수 이렇게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늘 근무는 하겠네요. 한 명이라도.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에 대한, 어때요? 관광객들이나. 이분들이 가서 해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간담회 같은 거 해 보셨어요?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무관심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이 관리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오면 저희가 학교 쪽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일정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근로하시는 분들은 입장이 어때요? 이분들이 근로해봤으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쉽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한테 2년 치, 이분들이 했던 활동이나 관리, 사업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745쪽입니다. 745쪽에 가운데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거의 50%, 배나 증액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8,900.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재해 우려 지장목 제거’는 항상 추경에 추가 확보하고 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예산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을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당초예산이거든요. 추경에 확보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분까지 해서 얼마 정도 증액된 거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그럼, 설명 계속해 보십시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베틀바위 공동산립사업협약’ 6,000만 원이 있는데, 산림청 땅을 이용하면서 단순히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무릉계곡 두타산, 청옥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베틀바위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기존에 박달령에서 내려오는 것을 폐쇄하고 두타산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청옥산에서 내려오는 거는 위험한 데가 많으니 그거는 추후 차근차근 정비하자, 그런 식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베틀바위를 다 했으니, 저희들이 협약사항 추가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범위 안에서, 금액 안에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 747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부분입니다. 1개소인데, 어디를 교체하실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하평 2호 어린이 공원이라고, 이쪽 평릉...
주현
박주현위원
평릉? 평릉 택지 안에 있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동천갈비인가.
주현
박주현위원
네, 동천갈비 앞에, 불곰 카페 앞에 있는 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거기 탄성포장들이 많이 마모되고 찢어지고.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는 제가 이틀 전에도 사실 갔다 왔어요. 바닥 부분이 일어나고 마모된 부분을 저도 확인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 교체해 주시는 건가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있었습니다. 있었고,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도 보수 의견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는 저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여러 개 발견했어요. 과장님이 실제로 한번 가셔서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바닥재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바닥재와 동일한 걸로 하나요? 어떤 걸로 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기준에, 탄력이 기준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말랑말랑해야 하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 기준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환경호르몬 부분. 아이들은 뒹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기본 재료들, 소재들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749쪽에 계속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안전과에도 있거든요. 안전과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시에서 유지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뿐만이 아니고 병원, 유치원, 공공단체에서 사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총괄하는 게 안전과이고. 예를 들어 어린이 병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으면 병원이 관리의무의 주체인 거고, 시에서 만든 어린이 공원은 시가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만 관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시 관리대상이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녹지과가 하는 거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렇죠.
주현
박주현위원
안전과와 그 차이가 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35페이지, ‘숲길 관리원 운영’ 예산 3,200이 있는데 숲길 관리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등산로가 비가 오면 항상 파입니다. 그리고 풀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수로를 파주고 풀을 베고 그런 일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여기 두 분이라고 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게 규모가 크고 대수선이 필요한 것은 업체에 용역을 주고 단순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해는 가는데, 우리 관내 등산로가 연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법률상으로 지정한 것은 80km 되고,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120km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120km를 두 분이. 잡목제거, 잡초제거 이런 거는 작업단을 투입해서 하시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런 사업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정말 제대로 하려면 더 많아야 할 거 같고. 현재 2명 가지고 등산로 정비, 100km가 넘는 구간을 한다? 이해가 좀 안 돼요. 지금 예년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쪽에 주로 직영하고 있고 대수선으로 규모 있고 사람이 많이 붙어서 빨리해야 하는 것은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 시민들이 보기에 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거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739쪽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설명서를 보니까 국비가 50%고 북평공단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8,800이나 더 늘었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건 어떻게 이렇게 늘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이게 보통 하면 농림부의 농특회계에서 오는데, 이거는 산업자원부에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탄소 저감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 이쪽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국가에서. 약간 밀어내기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죠. 우리도 가져와서 쓰면 좋은데, 정부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많이 매칭해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도 못 대는 그런 일이 있네요, 필요한 건데. 그리고 위치선정을 북평공단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이게 제도 자체가 주민들 주변에 미세먼지가 될 수 있으면 감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로 산업단지나 도로, 이런 쪽에 우선 하게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설명서에 보면 혼효림으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수종들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주로 소나무, 활엽수 종류하고, 침엽수. 섞여 있을 때가 가장 먼지 흡착 효과가 좋다고 해서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해송, 이런 보편적인 종류로 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게 잎 면적이 더 넓어서 먼지를 흡착하는 능력은 좋은데, 다른 요소, 생태적으로 볼 때 혼효림이 숲으로서는 가장 안정된 자연상태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숲으로는 안정된 게 맞는데, 미세먼지 저감 목적이라면. 연구 결과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조림하시겠죠, 전문분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748쪽에 아까 이정학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여기 보면 ‘녹지 사후관리’가 있고 ‘공원 사후관리’가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공원은 특정한 장소,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법률적인 공원, 지정되지 않은 소공원, 쌈지공원 이런 것들을 공원으로 인정하고. 녹지라 하면 쉬운 예로 전천, 전천도 그렇지만 택지나 주택가들 주변에 도로가 있으면 녹지로 쭉 연결된 부분들 있잖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녹지로 관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여기에 기간제로 근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녹지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공원 관리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 따로따로 선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제초 관련해서 같이 선발해서 같이 운영하고요. 구분되는 거는 꽃을 생산하고 식재하는 분들은 구분해서 운영하고, 두 가지 패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근로 조건은 같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금은 같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특히 공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을 거의 안 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손바닥만한 어린이 놀이터 공원이 있는데, 한 일곱 분 정도가 와서 이틀 이상 일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정학 위원님이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성취감도 주고 소득에 도움을 주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게 좀 연구해봐야겠다는 얘기가 나오겠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 입장으로 봤을 때 자기 주변에 작은 공원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러이러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협업으로 우리 동네 가꾸기 차원에서 한번 맡아서 해보겠느냐. 이렇게 하면요, 훨씬 더 깨끗하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시키는 일은 그냥 앉아서 놀아도 된다는 개념이 확산되는 게 더 문제에요. 이분들 보면 해가 뜰 때는 동쪽 담장 밑에 앉아있고 오후에 보면 서쪽 담장 밑에 앉아있어요. 과장님이 당무하시고 계속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지적이 들어왔다거나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지적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에게 지적이 들어오면 거친 표현으로 전화하시고 그래요. 저희가 나가보면 저희 인부가 아닙니다. 저희는 업무량을 딱 측정해서 ‘오늘은 어디 가서 해라, 내일은 뭐 해라’, 그 양을 다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희망근로, 어르신 일자리사업, 이런 분들을 저희로 착각을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공원은 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 놀이터 이런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맞는데, 노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공원 녹지, 제초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1주일에 6시간인가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지만, 사람이 많이 왔다면 똑같은 양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 인부가 하듯이 한다면. 그런데 같은 도움 비율로 했을 때 저희가 100을 한다면 그분들은 10밖에 안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녹지과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몇 분을 아는데 그분들도 불만이에요. ‘똑같은 돈을 받는데 우리는 정말로 눈코 뜰 새 없다, 녹지과장님이 정말 빡세게 일을 시킨다.’ 저도 들었어요. 근로자들의 형평의 문제도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텐데, 어쨌든 과장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정학 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세미, 믹스해서 민·관 절충용으로 조금 더 발전방안을 모색해 봐야겠다. 실제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벤치마킹, 연구용역을 해서 제대로 일도 되고.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성, 이것도 공공기관에서 정립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녹지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유관 부서끼리 잘 협의해서 보다 나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50쪽에 꽃묘, 6억 2,000만 원이고 예산이 1억 2,000 늘었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던 것들을 당초예산에 예산팀에서 잘 반영해 줬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꽃묘는 이 정도 생산하고 관리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은 충분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충분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리고 생산된 꽃묘는 민간에서, 많은 수량은 안 되겠지만, 도와달라고 하면 나눠주기도 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20%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걸 감안해서 생산한다는 말씀이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요즘 초록봉 일대 잘 정비했죠. 데크도 마치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데 올라가 보신 분이 아주 딱 트이고 휴식공간도 넓혀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하면서 거기에 현수막을, 내용이 ‘취사·야영 금지’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전면에 완전히 펼침막을 붙이고 양옆에 ‘산불 조심’ 이렇게 해놨던데. 그게 너무 커서, 공을 들여서 잘했는데 조금 언밸런스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좀 작게 하든가, 방법이 없을까 제안이 있었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박주현 위원께서 자료요구 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한 부서 남았는데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상수도 44페이지 보면, 중간에 공사에 지원사업, 시설비 해서 7개소 하겠다는데 어디를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45페이지. 그다음 59페이지, ‘소규모 상수관 정비공사’ 6개소가 있는데, 59페이지 아랫부분 시설비, 상수도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전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수질관리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해서 그때는 총사업비 8억, 21년도 사업에 4억 500만 원을 썼습니다. 올해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8억 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8억 500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70%가 지원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신흥마을이 되겠는데요. 장래에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비천까지 수도가 들어가 있고 달방댐 상류 지역에는 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에 자체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전에는 수도가 마지막 집인가요, 그 집 앞에 시냇물을 연결해서 받아서 보급하게 돼 있는데, 그게 좀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급수시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해서 관정을 이용해서 미급수지역에 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몇 가구가 그걸 이용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한 30가구 이상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수량은 충분한가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면 더 여쭙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작년에 17억 3,000만 원을 쓰셨고 올해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16억 9,000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유량, 수압, 수질 계측 이런 게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누수가 발생하거나 수압이 높아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적수가 발생하거나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요. 사고발생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97페이지 하수도를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송정·부곡·북평 분구. 작년에도 하수관거 사업에 송정·부곡·북평 분구해서 80억 4,900만 원 쓰고 올해도 36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올해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송정·부곡·북평 분구 하수관거는 24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24년까지.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2024년까지 해서 전체 500억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작업은 2000년 9월부터 시작해서 북평 분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북평 분구는 2022년까지 완료 계획이었는데 국비 지원이 이번에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 북평 분구도 이 사업비로는 완료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부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까지 해야지만 세 지역이 다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기금운용 책자도 이번에 완성됐지만, 상하수도사업소 회계 책자도 오탈자 없고 또 차·대변 금액 딱 맞고. 다 검토했는데 다 맞았습니다. 하여튼 고무적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한가지는 알아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그걸 모르는 거 같아요. 지금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라고 이게 지금 금방 답변하셨지만, 국·도비가 내려오면 되는데 줄 수도 있고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예상했던 생산량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추정이라는 말을 앞에 쓰는 것 같아요. 그것까진 이해했고. 그다음에 차변, 대변의 금액이 수익과 지출, 재무재표에서 수익과 지출이 다 넘어가면 되는데, 맨 하단부에 보면 ‘주요건설개량사업’ 155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중간에 ‘추정현금흐름표’에 보면 결국엔 이게 성질이 2번 항목에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즉 지출이에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여기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 금액이 여기로 내려오지 않고 줄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줄어서 내려온 이유를 물으면 또 대답을 못 합니다. 그건 왜 줄어서 내려왔냐면 토탈 쓰는 돈은 155억 6,809만 8,000원이 맞는데, 덜 썼잖아요. 실제로 쓴 거는 맨 하단부에 155억 5,700만 원을 썼단 얘기야.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한 장을 넘기시면 그 지출에서.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 항목에.
응택
임응택위원
예비비 1,109만 8,000원이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기 때문에 실제로 쓴 것은 이 돈이고, 토탈로 쓰겠다고 추정흐름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한가지 알려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9페이지에 가면 하단부에 유보자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미수금이죠, 미수금.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미수금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 이쪽 8페이지에서 9페이지로 갔다 옮기면 되는데, 이거 유보자금은 없어요. 그렇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유보자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냐면, 추정현금흐름표에 1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7억 7,571만 4,000원으로 총괄 이익을 잡았어요. 그런데 9페이지 수입을 보면 일반 상하수도 수입에서는 109억 1,000여만 원으로 수입을 잡았고, 실제 수입을. 거기에 지출을 102억 400여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 두 개를, 수익과 지출을 빼보세요. 빼보면 7억 571만 4,000원이 남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7억 7,571만 4,000원 남는다고 추정에다 해놨잖아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두 개를, 추정에다가 실제 수입을 빼보면 7,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돈이 유보자금이에요. 즉, 미수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이 책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다 하신 거예요. 다음 해부터는 흐름을 알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셔야 하고 차·대변이 맞지 않는 숫자가 넘어오는 일은 없다. 과장님부터 이해하셨으니까요, 그렇죠? 특허권을 한 푼도 안 받고 알려 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확인했는데, 다 맞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받은 대로 모자라는 돈은 내부거래로 시비를 넘겨서 수입과 지출을 다 맞춰놨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8페이지, 77페이지. 수입에서 보면 그 중간에 영업수익 10번,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거기서 유독 올해는 5억 8,777만 2,000원이나 줄어서 수입을 잡았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거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잘못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이 하수도는 저희가 다시 산정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1,100만 원 해놨는데 이거는 2억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다른 건 다 차·대변과 형평성이 다 맞아요. 맞는데, 유독 이 부분만 하수도 사용료가 갑자기 2/3 정도가 줄어들 수 있을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책자가 지금은 예산 안이지만 예산 책자로 바뀌어서 올 때는 수정돼서 옵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여기다가 다시 표기해서 왔는데요. 일단은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완벽합니다, 이제.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26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마상천 지하수 부분요. 수량 조사에서 2,000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했었거든요. 이 용역은 갈수기 때 수량 조사를 해야 하는데, 작년 상반기 때 못 하고 하반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추경 때 삭감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 갈수기 때. 이게 96년, 97년도에 마상천 망상 긴급식수원을 개발하여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된 사업인데, 집수정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질을 다시 한번 조사하는 이런 용역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질 조사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수량 확보를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량 조사로만 끝나나 했는데, 수질까지.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질까지 같이.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수도 수입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4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8,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수익이 3억 2,500 증액된 109억이고, 국고보조금이 6억 7,000만 원 증액된 85억 정도이고. 도비는 6,400만 원 증액된 13억 7,000만 원이 되네요. 이게 사업 수익성을 보니까 가정용, 일반용, 사업용 수입이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하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용료에 따른 수도 요금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없다면 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시설개선이나 확충, 노후관 교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관건이겠네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올해 국·도비가, 국비는 6억, 도비는 약 6,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는데,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거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생산하는 수입 요금을 가지고 전체 국·도비의 부담되는 시비를 부담하면 좋은데, 저희의 자체 사용 수익 가지고는 국·도비 부담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250억 정도 편성했는데 요금은 100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100억이 되다 보니까 100억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50억 됩니다. 그건 저희 상수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46억 정도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실이 당장에 수도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수도 요금은 2017년 11월에 올렸었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어서. 어쨌든 자체 재원이 없는 대신에 상수도 관로 교체나 하수도 관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보조금을 많이 받아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관련 부처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이런 부분들은 매칭사업이 사업별로 매칭 금액이 틀리죠? 이런 부분에서 수십 년 된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가 심각한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활성화를 하려면 우선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난 행감자료를 잠깐 봤더니 우리 노후 수도관 정비의 경우에 2019년도 806건에서 2020년에는 560건으로 250건이나 감소했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축소가 된 게 시설이 많이 좋아져서 개선된 건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예산은 생활민원처리 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 연간 1,000건 정도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치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적게 잡았는데, 일단 연간 1,000건 정도의 민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올해도 노후관 정비가 1,000건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 수도관 노후율이, 20년 이상이 된 노후율이 한 40% 정도 되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에 노후관이 총 몇 km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송배수관, 급수관 해서 전체 630km 정도를 관리하는데 이 중에 40% 정도 노후한 게, 관로 중에 강관이나 주철관으로 예전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노후가 돼서 녹이 생기고 이런 게, 노후관 250km 정도를 교체해야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50km인데, 내년에 3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계획 중인 게 3km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수율이 상당하다 그러면, 상수관의 관로가 노후되고, 노후가 되면 효율적인 급수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석회암 지대가 많은 우리 시 지질의 특성상 침하 현상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후 수도관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 정말, 이게 여러 가지 부분과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3km가 아니라 1년에 10km 이상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상수도 60쪽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죠? 수자원 위탁사업이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19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예산이 110억이고 내년은 98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19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노후관을 교체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사업 대상지라고 해서 이원급수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급수 지역을 하는 게 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블록화, 20개 정도의 블록을 형성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물을 유량계로 잡고요, 그 안에 있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인데.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원급수 구역에 노후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용역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 예산이 110억 들어갑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원급수 구역이 2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기타지역에 블록화하는 것까지 해서 300억이 잡혀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상당한 사업이네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자료 한번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 박주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수도 59쪽에 보시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 1억 3,500만 원. 국비 보조사업이잖아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30%씩.
주현
박주현위원
2년 치 자료를 좀, 20년, 21년 내역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가지 빼먹었는데 지난번에 기금운용 책자도 정정할 때 담당 공무원을 물으니까 8급이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지금 이 책자를 정정하고 애쓰신 직원이 8급이라고 하던데, 상당히 우리 시가 8급에 기대를 걸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장님.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김형일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번 기회에 국장님 판공비로 8급 직원들 피자라도 한판 사주시죠. 상당한 일을 한 겁니다.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박남순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우리 8대 의회의 마지막으로 한 심사였는데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깊이 있고 함께 대안도 제시하는 성숙한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남은 계수조정까지 잘 마무리해서 내년 예산이 탄탄하게 꾸려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10차 회의는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