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창관 의원 발언
능호
정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설과, 교통과, 주차행정과, 토지정보과)(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교통과, 주차행정과, 토지정보과)(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806쪽, 보충설명자료 47쪽 흑석동 매화보도교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00만 원 정도로 긴급수선 공사를 하시다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구비 2억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올해 975만 원 이건 구비였습니까, 시비였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구비였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구비로 900만 원 하시다가 전면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금년 6월에 보수공사를 시행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데크라든가 케이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부식되어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긴급수선은 공사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멈추고 다시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일부만 보수하고, 위험한 것만 응급조치를 하고 전면적인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원래 당초 계획된 수선비가 얼마였고 그중 얼마 사용하다가 멈춘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금년에 97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노후교량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보도육교가 한 25개 정도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오래된 교량은 어떤 주기로 관리해서 수리를 하시기에 공사 중에 노후도가 확인돼서 다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오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둔산동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보도육교는 구조상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건 인도교로 해서 소규모로 교량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바닥 부분에 강재가 들어가지 않고 데크가 들어가다보니까 일정시간이 지나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식되었어요. 일반보도육교처럼 강구조로 돼있는 게 아니라 현수교 형식으로 케이블로 되어있다보니까 구조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지관리상 여러 가지 재질 문제가 있어서 보수보강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방금 설명해주셨던 그런 형태의 교량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는 몇 년 정도 전에 설비했고 지금 얼마나 오랜만에 재정비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2011년도에 설치한 교량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원래 10년 주기로 전면재정비를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제3종시설물로 되어있어서 주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 교량에 대해서는 10년 주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거지 10년마다 정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3종시설물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긴급수선은 왜 실시하게 되었던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당시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한 상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긴급수선사업을 세우기 전에 전면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하거나 구성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사업을 1년 동안 딜레이시켜서 다시 구비를 세워야 하는 불필요함이 있었어야 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선만 하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다보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했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행정예측 실패가 아닌가 싶고요. 같은 곳에 같은 사업을 이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고 일부 긴급보수만 했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전면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공사한 부분도 다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재정낭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970만 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응급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집행한 사항입니다. 응급조치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 여름쯤에 진행을 하신 건데 긴급보수가 아니고 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그 시점에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딜레이시켜서 본예산에 굳이 다시 편성했어야 되는 건가요? 구비 2억이 그렇게 힘든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면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전문가와 점검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량 전문가와 어느 정도 보수해야 할지 판단할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응급조치를 해서 금년 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정 구간은 당장 큰 사고나 위험요인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판단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전문가와 논의를 마친 시점이 언제이신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공사하면서 중간에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공사기간이 6월에서 11월까지 걸렸거든요.
다운
서다운위원
11월까지 걸렸는데 본예산 편성을 가을쯤에 마치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큰 구성은 가을쯤에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1월까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 금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할 사항은 안 되고 동절기도 걸려있고 어쨌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노후된 교량이 한 곳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데크나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된 게, 구조가 다르다보니까 이 교량 하나만 문제점이 있고 다른 교량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행로나 이런 데 안전상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요 관리대상이 이곳이라고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재정비를 하면 똑같이 데크로 하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데크로 하는 부분이 있고 바닥재를 다른 구조로 하는 것도 있고 교량 형식에 따라 다르게 돼있습니다. 이 교량은 현수교로 돼있어서 데크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는 재정비를 해도 데크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용역설계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0년 전에 재보수할 때는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2011년 정도에 정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1년도에 설치를 한 거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설치한 지 10년 만에 이렇게 노후도가 심각한 거라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잘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이건 잠시 넘어가고요. 예산서 815쪽, 보충설명자료 94쪽입니다. 올해 스마트맨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은 알지 못합니다. 전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5,000만 원으로 주요 침수구역 중 특히 시청역 부근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설치되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5,000만 원으로 설치했는데 관리비가 650만 원 든다는 것은 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든다고 하면 이 스마트맨홀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5,000만 원 사업에 650만 원의 관리비가 들 수 있는지, 당초 예측했던 관리비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신규 시책사업으로 스마트맨홀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맨홀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관로에 70% 이상 수위가 차게 되면,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 관리직원한테 문자를 전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리 물이 월류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상습침수구역 12개소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매년 6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지만 침수가 되어가지고 피해보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면 이 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업량 대비 관리비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사업량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식으로 관리비가 나가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는 통신요금이나 모니터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속성이 아니라 사업량이 늘어나면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프로그램 사용료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통신비하고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교체비용 정도가 해당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12개소를 하는데 통신비가 한 달에 어떻게 책정되길래 그렇게 비쌉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처음 개발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배터리비용이 한 70%를 차지하고 통신비용 같은 경우 30%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640만 원 중 70%가 배터리비용이면 배터리를 매년 교체해야 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년마다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떤 전자기계가 배터리를 1년마다 교체합니까? 이 사업 현재 12개소 위치 알려주시고 올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업내용 알려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효과성 있게 평가했는지, 혹시 우리 부서도 여기에 대해 자체 평가내용이 있으면 평가자료를 주시고요. 이 사업 자체를 올해는 세우지 않고 관리비만 세우셨는데 효과성이 있었으면 늘리셨을 거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 같은 것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이 분석을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현재 주변 지자체에서 확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타 시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사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자료를 주실 때 설치장소와 올해 실적과 부서에서 어떻게 자체평가하셨는지 평가자료와 주변 지자체 현황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검토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번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차량 구매가 많습니다. 내구연한은 물론 지났으니까 새로 구매하시는 거겠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대부분 전기차로 구매하시는데 일부 전기차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명팀에서 하시는데 그 차는 전기차가 아닌 건가요, 아니면 전기차가 불가능한 차량이라서 그런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차량은 조명팀에서 조명과 관련해서 쓰는 차인데 크레인이 달려있다보니까 전기차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로 구매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부서에서 구매한 차량 중 그 차량만 전기차가 아닌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특수차량이라 그것만 전기차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로 구매를 못 했고 일반 상용트럭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총 3대 구매하시지요,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3대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은 폐기하고 3대 신규차량으로 등록하는 건가요, TO가 늘어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폐차를 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3대 모두 내구연한은 얼마만큼 지났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보통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5년 정도가 경과한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단 이 정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뒤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유용희 국장님과 이태진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63쪽인데 가로등 정비사업 시비 5,000만 원 증액된 예산액이 있어요. 가로등이 노후되고 어둡다고 해서 새로 교체를 했는데 밝고 좋더라고요.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과 밝기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요. 조명 1개당 기존에 있던 것은 몇 룩스가 나오고 새로 교체한 것은 몇 룩스가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기존에 있던 것은 나트륨등인데 나트륨등은 밝기가 15룩스 정도 되고 지금 현재 LED조명은 22에서 23룩스가 나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상당히 밝아서, 혹시 너무 밝아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두운 것을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외에 있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안심하게 걸을 수 있게 조명이 밝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너무 밝다는 민원은 없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탄방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어둡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5개를 갈았어요. 저녁에 가봤더니 대낮인줄 알았어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건 LED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전기료도 덜 먹는다고 하던데. 신속하게 교체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의 건설, 도로, 상하수도, 조명 등 서구민과 밀접한 대민업무를 수행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 김경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럭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업을 해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산서 803쪽을 보시면 탄방동 학원가 도로변 LED표지병과 811페이지 유등로 일대 LED 보행등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가의 LED표지병과 유등로 LED보행등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사항인데 바닥에 설치하는 표지병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보행공간을 유도할 수 있는 등을 설치한 겁니다. 바닥에 심어서 하는 사항인데 화단 같은 곳에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도로 같은 곳은 바닥에 매립해서 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유등로 LED보행등 이건 일반 조명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건 기존에 있던 등을 추가로, 나무 같은 게 있다보니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등을 하나 더 내서 밝게 하는 겁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산책로겠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보안등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어두워서 조도가 좋은 걸로 바꾼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주차행정과에도 교통신호등, 바닥신호등 사업이 있는데 LED표지병이면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LED바닥신호등이라고 해서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표지병은 차선을 표시해주는 표지병의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LED바닥등이라고 해서 바닥신호등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건설과에 하는 사업은 LED표지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해를 쉽게 하려면 유도등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지금은 조명이 많이 없어졌는데 갑천변 중간에 그것도 표지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공항에 활주로에 착륙할 때 유도하는 그것도 표지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네.
창관
김창관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필요해보이고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거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동력은 어떤 걸로 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태양광을 쓰는데 해가 들면 내부배터리가 충전됐다가 야간에 발광되는 형식으로 씁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전체적으로 태양광 타입으로 쓰실 거예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표지병은 태양광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된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전에 배터리도 쓰는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제가 행감 때 감사를 할 때 볼라드도 야광판만 붙여있는데 한번 태양광을 겸해서 조명을 붙이면 눈에 더 잘 띄지 않습니까. 그런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볼라드 몇 개라도 태양광 형식으로 바꾼 게 있나요? 이번에도 볼라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혹시 태양광 타입으로 바뀐 게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볼라드는 태양광으로 하면 자재도 비쌀 것 같고 현재는 야광테이프를 둘러서 기준에 맞게 휘도를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양광으로 된 볼라드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데가, 제가 회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매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야광반사판 그건 오래되고 눈, 비가 오면 관리도 안 되고 기능을 상실합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자체 발광하는 것과 반사판하고는 상식적으로 차이가 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정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양적으로 100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10개를 설치해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우선시해야지, 개수로 한다는 것은 현시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민해보겠고 볼라드라는 것은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 표지병에도 태양광이 들어가지만 시선유도를 위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자재거든요. 볼라드에서 빛을 발한다고 하면 운전자의 시야에도 많은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조달에도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황톳길에도 조명이 설치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안 보이면 자동차가 후진이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보행자 위주 도로개선 때문에 볼라드를 하는 건데 자동차가 잘 안 보여서 충돌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창관
김창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강한 조명이 아닌 황톳길처럼 은은하게 보일 수 있는 조명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해서 건의드려보고요. 예를 들어서 표지병을 설치한다고 하면 야간에만 점등이 되겠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야간만 할 게 아니라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악천후일 때 아마 우리 기술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알아봤습니다만 조도에 따라서 100룩스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발광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센서를 부탁해서 밤이 아닌 낮에 안개가 많이 끼거나 하면, 어쨌든 안전장치지 않습니까. 유도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발광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검토해서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시간으로 발광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 발광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특정업체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투수블럭 부분인데 이런 거 할 때 되도록 같은 조건이면 특허나 특수한 기술이 있는 것 빼고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셔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하고요. 세월교 자동차단기 설치에서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세월교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정식적인 교량은 아니고 평상시에는 교량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세월교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농사뿐만 아니라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차량도 지나다닐 수 있지만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인도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있는 바닥에 바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올라오면 차단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하천 수위가 올라가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교량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흑석에 3개, 정림에 4개 총 7개인데 갑천변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갑천변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쪽에 말씀대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보행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차량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건데요. 보행자 같은 경우 물이 차있으면 당연히 갈 수가 없는데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막을 설치해서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상류지역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관리하는 직원들이 거기 가서 차단기를 수동으로 내리다보니까 그 시간 동안 혹시라도 안전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CCTV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수위가 올라가면 여기서 작동해서 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그걸 담당하는 마을 주민이 계시지요? 이장님이 하시나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동으로 하는 분이 계시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보통 주민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혹시 모르지만 현지를 확인해서 직원들이 출동해서 차단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주민들이 있긴 있는데 그분한테 연락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현재 운영은 직원들이 출장가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면 본청에서 나가는 시간도 있고 바로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자동차단기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의 좋은 점이 있지만 물론 방수설계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 오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주차차단기 오작동하는 것을 다들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오작동을 하면 수동으로도 안 되고 부술 수도 없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수동으로 하는 인력도 자동으로 했다고 해서 해체시키거나 하지 말고 비상사태에 그분들을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세월교 자동차단기 설치 관련해서 이게 관제탑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버튼이나 이런 걸로 여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통제는 사무실에서 하고 현장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지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여기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기에 통신시설에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이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하천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거지요.
최규
최규위원
전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통신으로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무전이나 이런 것처럼?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통신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통신으로 연동돼서 거기에 맞춰서 작동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서 말씀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가야 된다든지 들어와야 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동이 안 돼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내선으로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출장가서 수동으로 돌려서 다시 하는 수밖에 없지요.
최규
최규위원
연결하는 버튼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세부적으로는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그 부분까지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내릴 수 있는, 만약에 통신이 안 될 경우에 장애가 와서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다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평상시에는 센서로 작동해서 진입하면 열리게 돼있고 이게 안 될 때는 버튼이나 다른 것으로 작동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주차장처럼 들어가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CCTV가 있어서 CCTV를 보고 있다가 세월교에 차량통행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것을 여기서 원격조정해서 차단기를 내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세월교나 하천 내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평상시에는 열어놨다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네.
최규
최규위원
담당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담업무를 할 수 있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재난위험시설로 CCTV를 설치한 데는 실시간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강우량이 늘어난다든가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수위계가 있거든요. 수위가 올라가면 여기서 작동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전자화되는 이런 시점에 오작동이라든지 미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에 연락을 하고 싶어서 무언가 액션을 했을 때 사실 담당직원과 연결이 안 돼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비가 와서 응급상황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 직원 분들이 더 바빠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이라는 것도 운영합니다. 재난상황실에서 그런 것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거기는 24시간 직원이 교대로 상주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야간이나 새벽이나 이럴 때는 거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주간은 건설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두 개 다 걸리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과도 되고 거기도 울리고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보니까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안 세우신 것 같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이 신규 시책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모를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운영하는 방법보다 개선이 된다고 해서 저희 구민 한 분이라도 인명사고도 안 나고 재산상 손해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월교에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취지나 방향은 훌륭하고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사람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시점에 연결이 안 돼서 답답해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전자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것을 시스템화하고 전자화하셔야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쩔 때 보면 야간에 저희한테 전화 와서 “구청 당직실과 연결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당직실에 전화하신 분 같으면 필요로 한다든지 응급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좋은 취지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신다면 오히려 불편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주셔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운영하실 때 계획 세우시면 저희한테 말씀주시고 부서에서도 내년에 회의할 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보충설명자료 49페이지고 예산서 806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시비 받아서 진행하시는데 현재 우리 서구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몇 개가 있지요?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보니까 구청 앞에 하나있고 시청역사거리에 하나 있고 탄방역에 하나 있고 제가 3개 확인했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공기주입기가 자전거보관대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기존에 10여 개 정도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전거이용자의 확대나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주입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수동식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전기식이나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인데 다섯 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현재 어디에 설치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위치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구 지역을 주말에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보면 원도심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5개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시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입기를 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기주입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있게끔 하고 사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서 같은 것도 안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규
최규위원
다섯 군데 추가설치는 예정이 어디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산을 세워놓고 다섯 군데 정하고 확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미정이고요. 그리고 10여 개가 아니라 14개 설치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도안동을 제외한 원도심에 몇 개 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설치한 것에 대해서 위치를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용문동에서부터 복수동까지 하천 도로가 아닌 일반자전거도로를 타봤는데 물론 지하철역이 없어서 없을 수도 있는데 꼭 지하철역 부근에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청 옆에만 봐도 탄방역부터 여기까지 3개가 있는데 원도심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단 말이지요. 분포 자체가 균등하게 안 되어있는 게 아닌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설치하면서 점점 확대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역이나 환승주차장, 학원 주변 이런 데만 설치가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연계해서 원도심에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다 공기주입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
1,000만 원 시비가 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시비를 시에서 내려줘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몇 개 정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많이 설치할 수도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시와 협의한 금액이 예산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
1,000만 원이 우리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인데 공기주입기를 많은 분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행정을 집행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쪽에 몰려있는 느낌이 강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시작이 너무 드라이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지역에도 노후된 노면, 포트홀 같은 것들 바로 긴급하게 수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용문동 일원 조명을 다 깨끗하게 바꿔주셔서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긴급하게 진행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최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공기주입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추가로 설치해주신다고 하셔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14개소 위치를 저는 잘 알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둔산·탄방·만년 또 하천변 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잘 확인하셔서 원도심 지역에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하는 곳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곳을 중심으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예산을 보면 동특성화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는 사업 중 상당 부분이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주민분들이 보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이런 참여형 예산으로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계속 보도턱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물론이고 약자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노약자분들도 장애인은 아니지만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국장님 답변 중 보도턱이 2㎝ 정도 된다고 말씀주셔서 그 정도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수도권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중심지 같은 경우 보도턱이 없습니다. 0.5㎝도 안 될 겁니다. 수도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규로 정비되는 지역에서는 횡단보도 주변, 이면도로에서 보도로 이어지는 부분 여기 보도턱을 전면적으로 낮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공디자인 조례로 유니버셜디자인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신규로 하시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보도턱, 횡단보도 정비를 2㎝로 할 게 아니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애면 가장 좋고 경계를 허물 수 있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보도정비를 하면서 서다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턱이 위치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나 보행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턱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도정비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선진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서 812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74쪽입니다. 스마트제설기 및 다목적제설기 보험료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최근에는 현장방문도 가서 얼마나 힘들게 공직자분들께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지 잘 이해하고 왔는데요. 최규 위원님이 앞서 “보험비 책정이 필요하다,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주셔서 계상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스마트제설기는 겨울 한철이기 때문에 1월, 2월, 3월 혹은 연말에는 11월, 12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만 해당이 될 텐데 지금 보험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간 계약밖에 안 되는 건이, 어제 재난안전과 할 때 방재단 430명에 대한 보험료가 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보험비가 많이 높아서 어떻게 책정돼서 어떻게 관리되기에 이렇게 큰 비용인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 기계를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수장비 같은 경우도 운영할 때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운영하는 것도 11월, 12월에서 1～3 월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동에 보급할 예정인데 동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두는 사항입니다. 일단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보험료 산정이 1년으로 산정된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5개월만 한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1월부터 3월까지만 산정된 건데도 1,0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한 대당 대략 얼마...,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한 대수가 48대입니다. 한 대당 4만 5,000원 정도. 4만 5,000원 정도 되어가지고 48대를 하다보니까 한 달에 한 대당 4만 5,000원인 거예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연간은 아니고 사용하는 개월 수로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5개월만 산정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보험수혜라고 하나요, 최대보장 받는 금액은 넉넉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대인은 무한이고 대물은 5,000만 원, 자기신체 5,000만 원, 장비손해는 370만 원 정도 산정되어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그게 얼마라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대인은 무한.
다운
서다운위원
기물이 5,000만 원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대물이 5,000.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보장비용은 넉넉히 잡혀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대물이 5억입니다. 자기신체도 5억, 장비손해가 3,700.
다운
서다운위원
보험드는 게 많아졌으니까 통합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살펴주시고 가입은 크게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보충설명자료는 6쪽이거든요. 두 번째 급량비 같은 경우 8,000원씩 2인 5회 동안 12개월 해서 약 100만 원 되는데 바로 밑을 보면 프린터임차료가 있습니다. 비용은 큰 게 아니긴 한데 여기 업무가 매년 지속사업이면 그리고 짧게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12월 동안 하는 거면 왜 임대를 합니까?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임차로 쓰는 이유가 컬러프린터를 쓸 경우에 임차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쓴 사항입니다. 구입을 해서 쓰면 거기에 토너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가 더 저렴하다고 판단해서 임차로 쓰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언제부터 임차료를 쓰셨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대부분 서구청 전체가 임차로 많이 쓰고 있어요.
다운
서다운위원
서구청 전체가 전자기기는 대부분 임차로 쓰신다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임차를 해야 유지관리도 수월하고 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하고 임차로 해서 쓰는 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임차로 했을 때가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임차로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서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자동차 부분 본 위원도 주차행정과 부분이랑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화물차로 구입하시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몇 톤짜리이고 어떤 용도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톤짜리이고 평상시에는 생활민원 처리하는 데 쓰고 겨울에는 제설작업에도 병행할 수 있도록 장비 같은 것을 싣고 하는 상용차량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우리가 전기 쪽으로 정부방침이 가는 게 맞지요. 요즘 한창 문제가 되었던 요소수 문제도 있고 전기차는 디젤이 아니니 해결될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다만 화물차 전용 충전구간을, 앞으로 본청도 전기차가 늘겠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창관
김창관위원
그러면 충전기도 설치가 되어야겠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화물차 전용충전구역을 만든다든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관용차량이 전기차로 바뀌고 화물차도 전기차로 구매가 된다고 하면 전용충전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협의를 잘 해주시고 앞으로 대형화가 돼서 화물자동차도 택배협회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가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해보이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도 말씀처럼 충분히 협력부서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전거도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시설비, 정비비 이런 예산이 서있네요? 해마다 서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공기주입기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시 신호등 많은 데에서는 안 타요. 우리가 너무 인원수에 급급하다보니까 인원 많은 데에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그런 데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주셔야지 시청 앞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루벌에서 흑석리까지 그 도로 이번에는 꼭 정비를 해주세요,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구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위험하거든요. 동호인들은 장태산 갈 때 다 그 길로 다니는데 그쪽이 경관이 좋고 서구에서 자랑하는 갑천누리길의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그렇게 홍보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포장도 안 돼있고 열악해요. 그 부분은 내년에 꼭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천변에서 사업을 할 경우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 같은 게 완벽하게 안 되어있는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수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편하신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자전거 보관대 대전형 공공일자리로 1억 2,500이 있는데 1식으로 돼있고 몇 명의 인원을 채용하고 어떤 일을 시킬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방치자전거 처리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하는 부분을 직원들이 보조역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당 5명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 전담인력 한 명씩 추진될 건데 이 계획은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진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취약계층을 선발하고 거기에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동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장애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몸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절차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지만 취약계층 중 다른 분들도 고용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서구자활센터라고 아시지요, 거기 보면 자전거사업단도 있고 행복자전거라고 관저동에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기왕이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맞다, 자전거에 관한 일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사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못 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자전거가 펑크가 나면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일반 프로 정도 실력 빼고는. 자전거가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전거에 대한 수리 유경험자 등 채용우대조건을 걸어서 평등 그런 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채용우대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을 우대해서 배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은 5개 구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시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방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은 나중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일괄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이 안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5개 구가 협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자전거에 관계된 일을 하는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많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방금 김창관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형 공공일자리로 방치자전거를 관리하는데 방치차량도 관리하고 방치이륜차도 관리하고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으로 미관을 해치고 보행을 해치는 노후되어 보이는 자전거를 치우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노후이륜차량처럼 계도기간을 가지고 한 달 주기, 2주 주기 등 어떤 주기로 개인소유물을 철거하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이륜차도 마찬가지인데 처분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예고기간이 있고 차량이나 이륜차 같은 경우 소유주를 파악해서 하는 계도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자전거에 대한 처분절차도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처분절차에 대한 과정을 거쳐야만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방치자전거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1억 2,500만 원인데 산출이 인건비가 몇 퍼센트 되고 폐기처리비용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비율로 책정이 된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사항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만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건 인건비만 있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수거한 폐기비용은 어떤 것으로 하시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는 업체를 선정해서 무료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자전거가 발생되면 차량을 오라고 해서 실어주고 그 사람들이 처리해주는 거예요, 절차를 이행하고서.
다운
서다운위원
그걸 특정업체가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고철처리를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지요, 폐기처리 하는 것을. 그분들은 그걸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고철처리를 하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하겠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방치자전거를 우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강하게 행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수가 기존에 10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100이 나왔다고 해도 그 업체가 기꺼이 수거를 해주고 처리를 해줄 예정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건 협의를 해야 하고 현재 방치자전거에 대해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치자전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방치자전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업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 세우고 시에서 이렇게 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업체에 대해서 내년에 이렇게 진행될 건데 어느 정도까지 같이 할 수 있나라는 논의는 이루어진 바가 없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수거해서 다시 재생용자전거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급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거하는 업체가 현재까지는 실어만 주면 무상으로 처리해주니까 앞으로 나오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희 동네는 방치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고 그게 수거되거나 처리된 것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정비가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걸 그대로 일반사업자가 해줄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방치된 개인용자전거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도 걸려서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용만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운
서다운위원
사업량이 제한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 사거리에 있는 자전거도?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이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방치자전거를 갑자기 많이 조사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방치자전거가 있는 자전거보관대도 관리하고 이용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전체적으로 방치자전거를 다 골라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억 2,000을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면 그분들에게 금전적인 제공을 해주는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주요한 목적은 방치자전거가 도심 속에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 속에 일자리사업이 매칭이 되었으면 적극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소극적인 차원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방치된 자전거는 소유자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운
서다운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방치가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왜 관리하기가 어렵냐면 차량은 등록번호가 있어서 소유자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기 쉬운데 자전거는 그런 게 없다보니까 방치자전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용으로 쓰는 자전거보관대에 있는 방치자전거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전거를 임의적으로 처리했다가 쟁의분쟁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방치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번호가 없는 것들도 한참 계도를 한 다음에 치우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그동안 전혀 손대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절차기간을 이행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폐차하듯이 폐기처분할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동안 안 하셨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해서 질문을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답변 중에 그다지 의지가 없는 사업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추진할 때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보여지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존 방치자전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다운
서다운위원
실질적으로 방치자전거를 올해 수거하고 폐기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대수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수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일자리 사업에 1억 2,000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60대 정도 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10일 정도 소요가 되면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년 동안 대전 서구에서 60대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실은 큰 몫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접목되면 훨씬 더 많은 수량을 처리하고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인력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그 인력가지고 어디까지 하실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가 공공용보관대에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다운
서다운위원
공공용 어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역 근처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개인 사유시설 내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말고 일반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도로에 있는 거 다 우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방치된 자전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문역에만 가도 20～30대가 다 방치된 자전거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일자리사업과 접목해서 권고도 하고 하시겠다는 걸로 보였는데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이 사업이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방치된 자전거는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체계화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방침이 확정된 게 없잖아요. 아까도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5개 구가 동시에 하지만 시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없어요. 5개 구가 동일시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때 가서 협의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방치자전거를 일괄적으로 수거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중요한 관심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신규로 비용이 투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실적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이 그동안 주민불편을 야기했던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철거비용, 수거비용, 폐기비용에 대한 고민은 전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지금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어디에 보관해서 며칠 동안 기다리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는 시하고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건 나중에 결정되면 말씀드릴게요.
다운
서다운위원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는 시는 일단 돈만 준 거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니지요, 준 게 아니라 이 사업은 5개 구로 분배를 해줬는데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는 관리주체이고 실행은 우리 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개 구 중 인구가 제일 많고 5개 구 중 자전거보급율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 부분인데 시의 기준만 따르겠다고 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시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 의지를 가지고서 한다는 말씀이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면 우리 기준으로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에 있는 방치자전거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항은 우리도 하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수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 이전에 공공용보관소에 방치자전거가 있는 것은 저희들 행정절차에 의해서 현재 보관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금년에 60대 정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인건비가 들어가서 관리를 더 한다고 하면 방치된 자전거를 더 정비할 수 있다고 보여요. 이것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소요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는 언제 결정해서 우리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5개 구 회의를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불러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라는 것을 공문으로 실행하든지 서로 협의를 할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무튼 우리 구는 의지를 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방치된 자전거를 정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6쪽이고 보충설명자로 101쪽입니다. 구도심 하수도 악취방지덮개인데요. 올해도 실시했고 내년도 시비100%로 실시하는 연속사업인데 구도심 중 합류식지역인 도마·변동·용문동 등 악취가 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취방지덮개를 설치해주시고 또 노후화돼서 혹은 파손돼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합류식지역 분류식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 추진이 바로 되는 곳이 있고 긴급한 곳은 수선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면 이 사업은 일몰될 사업인지, 언제까지 우리가 5,600만 원씩 들여서 1,000개 정도 개보수하는 데 쓰여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식화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하고 저희하고 중복이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악취방지덮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매몰되는 비용이 없도록 사업을 할 예정인데 분류식화 사업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김경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민생과 관계가 깊고 관심도가 높은데 정보공유가 잘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자료를 확보해주시면 공유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다시..., 제가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자료를 주시고 이 악취방지덮개도 어느 부분까지 지속할 것인지 사업구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설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하여 주신 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고요.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 운전자푸른쉼터 운영입니다, 예산서 835페이지고요. 운전자푸른쉼터 화장실 여기도 여성화장실이랑 해서 칸막이 아래위로 막는 작업을 다 했나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장실 이런 부분은 다 했거든요. 여기도 다 진행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일반공중화장실은 몰카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 시설을 했는데 현재 운전자쉼터는 기존 주택을 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운전자쉼터가 왜, 거기는 모범운전자쉼터이고 운전자쉼터는 탄방동, 도안동 두 개잖아요. 그건 가정집이 아닌데요?
성수
조성수교통행정팀장
쉼터가 네 군데인데요, 두 군데는 가정집이고 모범운전자쉼터는...,
최규
최규위원
말씀드린 건 전체 다 합쳐서인데 화장실에 관련돼서 아직 스크린은 미설치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설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운전자푸른쉼터 두 군데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요즘 카메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거기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신경 써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도안동에 있는 운전자쉼터는 이용률 조사가 되었나요? 거기는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도 관저동을 가면서 많이 보는데 이용률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설치할 때부터 접근성에 대해서 우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둔산동 쉼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다 보는데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운전자푸른쉼터 같은 경우 월평·도안운전자쉼터하고 모범운전자회쉼터가 있는데 저희가 점검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화장실스크린 설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1페이지이고 예산서 836페이지 자동차무상안전점검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취소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무리 이 진행하실 생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사실 저도 몇 번 말씀드리고 예산도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반응은 좋은 편이잖아요. 올해 안 해서 저한테 왜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주민들도 많은데 비대면 형식으로 차만 들어와서 말씀을 안 나누는 형식으로 가림막을 설치해서라도 내년에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금년에는 행사를 못 했지만 내년에 행사를 다시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고생하시는 카포스분들 격려도 많이 부탁드리고 교통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대민업무도 많고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은 볼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근무하시는 분들 중 일반 부서하고는 다르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계시더라고요. 세 분이 근무하시나요, 몇 분 근무하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총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저희들이 반 행정업무하시는 분들하고는 많이 접하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의 신분이 서구청 내 공무원 신분인가요 아니면 파견나와 있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공무원 신분이고 특사경이라고 해서 별도 신분을 검찰로부터 받아서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특사경이라고 하면 경찰에 버금가는 검사의 지휘도 받을 수 있고 법무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사경분들이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특사경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의 신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검찰에 다시 이송을 시킨다고 할까요, 검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신분을 가진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보험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불법으로 인한 사항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범칙금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넘겨주는 거지요.
창관
김창관위원
지금 경찰처럼..., 실제로 서구 관내에서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511건 정도가 되고 사건송치된 것도 80건, 내사종결된 것도 10건, 사건처리현황이 511건 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주 업무는 일반적인 대민업무보다는 체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이런 쪽으로 수사를 하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의무보험 미가입, 의무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
창관
김창관위원
과태료 부분은 구에서 가는데 이건 상위법이 사법권이면 좀 더 강력한 거잖아요, 벌금으로 가는 건지 과태료로 가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범칙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칙금, 벌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그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러면 서구청 본청 직원이 근무를 하시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인사발령 받아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지요. 어떤 한 사람이 특정해서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하는 사항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저희 본청 소속된 직원분으로 그렇게 구성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원은 적습니다만 특별한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5명이지만 이분들한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은 조직에서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주차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학교 앞 CCTV하고 앞서 건설과에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바닥신호등 부분이 내년에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상일 때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폭염이나 혹한에 쓰는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작동이 되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잘 보고 전국적으로 검증받은 곳을 했으면, 급하다고 그냥 하시지 말고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동력이 들어갈 텐데 전기가 들어가지요? 태양광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전기로 들어갑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하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건너갈 텐데 빗물에 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저전압으로 설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학교 주변 CCTV가 있고 주정차 단속CCTV가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샘머리초등학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30㎞ 단속도 있고 이것도 설치될 테고 주차단속을 한다고 또 설치하는데 거기와 둥지네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아파트가 오래돼서 거기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거기 샘머리초등학교 앞이나 둥지, 청사 앞은 출퇴근 시간 빼면 많이 안 다니거든요. 저녁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설치했는데 30㎞ 카메라만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천천히 가는데 “그것까지 왜 또,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 거냐”라고 주민들이 말하고 융통성 있게 해야 하는데 야간까지..., 야간에는 사실 냉정히 보면 학생들은 안 다니거든요. 주목적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야간에 주차도 못 하게 단속카메라를 달아놓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공무원분들한테도 뭐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협의할 방법은 없을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시로 많이 듣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운영방식은 현재 대전시가 동일하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CCTV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 넘어서 불법주정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발은 되지 않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시간, 학원을 다녀오든 어떻게 하든 9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녁 때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서로 양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정차CCTV를 설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책임도 있고 운영하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하는 시간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운영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대전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을 균등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 부분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상점가처럼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붙여놓은 데도 있잖아요. 학교 주변은 말씀대로 안 붙여놓지만 붙여놓으면 역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상습적으로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주목적은 어린이, 학생들 보호이기 때문에 주민편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주차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문제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융통성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지난번 말씀처럼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잖아요. 어제도 만년동에 가동이 되는 걸로 저희 위원들과 보고 왔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반면에 카드를 넣고 스마트라고 해요, 스마트의 원조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없고 카드 넣고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많은 곳은 이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어렵지요? 제 이야기는 게이트가 있어서 카드로 하는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방식이 다릅니다.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은 노상, 도로에 있는 주차장에 적용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나올 때 정산하는 시스템 같은 것을 무인으로 하는 시스템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주차전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들어갈 때 단말기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데 노상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있는 공간이다보니까 현재 노상에 대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별도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기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기기는 보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차장에 들어가는 단말기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노상에 대한 것은 면적이 작고 독립된 특수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공영주차장도 주차면이 일률적으로, 법령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 1월 28일부터인가 친환경자동차 법률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안이 되고 시행령이 나와서. 거기를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중 의무설치기준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에 전기차와 같이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완속충전기가 한 10만 대도 안 되는데 25년까지 50만 개를 보급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지방정부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화물차 살 때도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세계적인 추세이니까요. 우리 서구도 일정 비율은 전기차에 대한 의무적인 주차구역과 충전소 그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는 노상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주차장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가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구청에도 만들어져 있고 일부 주차면수를 할애한 데도 있습니다만 노상에는 순환율도 있고 회전율도 제고하다보니까 전기차만을 위해서 배려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중앙의 지침이 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어쨌든 친환경자동차 법률개정이 1월에 시행하는 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 충전소도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게 많이 올 텐데 놓치지 마시고 서구가 선도적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전기자동차 구입을 꺼리는 게 충전소 부족이 제일 큰 거고요. 주차장을 하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일반차들이 전기차 구역을 가로막고 대는 게 있나봐요. 법령에 단속권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앞을 보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설계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산서 921쪽, 보충설명자료 33쪽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3쪽에 거주자주차 전산관리시스템 교체로 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변경내용을 보면 현재는 방문신청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웹 기반으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온라인으로 하면 편리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화 되다보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거주자주차 관련해서 100% 온라인으로만 받으면 어르신들의 정보접근에 대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종전 시스템은 방문해서 주차장을 배정받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온라인도 되고 방문도 되고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주차 면을 선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웹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내가 어디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한 주차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거고요. 전에 쓰던 프로그램이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이번 시스템에 이런 것을 보완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기차표 같은 것을 예매하다보면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 사용이 워낙에 능숙하니까 좋은 좌석을 일찍 예매하고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수기로 예매하다보니까 입석이라든지 아니면 끝자리도 겨우 구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가 연령대를 구분하기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접근성이 확 낮아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내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누구한테 먼저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거리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요에 맞춰서 거주자주차면을 배정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 본인이 원하는 주차면수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편리성은 있지만 편리함이 젊은 사람들한테 훨씬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소외당한다든지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는데 방문도 연계해서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과도기에는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르신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 지 몇 년이 된 게 아니라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도출이 많이 되었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3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44쪽인데요. 주차장특별회계 갈마2동 공영주차장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 서구청 부지에 인접되어있는 옹벽에 대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통째로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전체 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내년 2월이면 착공하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봤을 때 옹벽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설계를 진행해서 여기를 산책로 등 조경을 꾸미는 것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꾸몄을 때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것도 그 예산에서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실시공사인데 우리가 정밀검사를 하고 거기서 추가로 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시설물에 대한 부분 중 말씀하신 공간은 현재 옹벽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옹벽을 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이격된 곳에서 건물을 짓고 남는 공간에 대해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옹벽 자체는 주차장 부지에 붙어있는 일반 주택택지하고 있는 경계에서 옹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옹벽은 주차장 부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는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 용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특법에 의한 2종시설로 지정돼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설계도를 봤었을 때 이 옹벽에 데크를 깔아서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기억이 돼요. 옹벽까지 포함해서 조형물을 갖추는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라인을 만들었을 때 정밀안전검사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관리주체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거기가 총 예산이 285억 아니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2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 예산안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옹벽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포함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그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저희 서구청 안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건데 안전진단용역은 별개로 하는 거거든요. 법상에서 의무적으로 옹벽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주차행정과에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3년마다 하게 되면 거기가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뒤에도 우리 부서가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옹벽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여 주신 주차행정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고요. 앞서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셨던 주차장특별회계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 거주자주차 전산관리시스템 교체를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거주자우선주차가 6개 동에 제가 속해 있는 4개 동이 다 포함되어있는 동네라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참 제가 밀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도 해봤고 찾아뵙고 어디가 비었나 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시스템화시키는 게 저는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비어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한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통과가 되면 1월부터 해서 빠른 도입을 해주셨으면 하고 작년에 거주자우선주차 다시 재선정할 때 주기를 몇 년으로 하기로 했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2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내년에 해야지요.
최규
최규위원
그럼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재점검 및 정비를 하겠네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검토해서 2년주기니까 내년에 반영할 사항은 새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주자우선주차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점수를 반영하는 게 변경이 되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변경은 안 되었고 점수 가점주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보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발췌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하셔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잘 자리매김하고 주민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다음 34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주민위탁운영 민간위탁금 구비 100% 해서 도마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 100%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자율조직을 꾸려서 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최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에 운영하다가 도마1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주차요금만큼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 직접 주민공동체나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1년 이상 운영한 결과 도마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인접동까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민간위탁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 2,200만원에 대해서 회계라든지 이런 것도 주차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추후에 정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항목은 다 정해져있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급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도마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율조직이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2인 1조로 하는 거주자주차단속반이 도마1동은 안 가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자율적으로 운영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벌금도 부과하고 다 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거기서 단속도 직접 주민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권한도 가지고 계시고 앞에 붙여서 벌금도 매기고 자율적으로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마다 성격은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떤 동은 이것을 시행하는 데에 굉장히 부정적인 데도 있고 도마1동 같은 경우는 잘 된다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어떤 동은 인건비도 안 나오고 뭐하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도 있거든요. 잘 되는 동은 지원해서 모범동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는 특별회계 17페이지를 보면 저희 공무원분들이랑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이 12월에 표창하는 게 있어요. 17명 대상으로 해서 4명 뽑으시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이분들은 순환이 안 되나요, 계속 여기 계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채용 당시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주정차단속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번 달에도 진행예정이신가요, 진행하셨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다른 건 아니고 포상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짜요. 이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국장님 신경 써주셔서,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짭니다. 30만 원, 20만 원...,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추경 때 10만 원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예산서 860쪽, 보충설명자료 54쪽입니다. 54쪽에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해서 시비, 구비를 5 대 5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나와있는데 전년도와 증감액 없이 동일합니다. 수량이 많게는 7,000개 적은 것은 30개짜리가 있는데 교부대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나눠주시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홍보물품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거에 같이 참여해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진행 시 홍보물품을 배부해서 도로명주소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용품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마스크, 마우스패드, 티슈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홍보물품이 확정되어있지 않지만 잠정적인 예산만 편성한 거고 홍보물품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항목은 다시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재난시 관련물품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나눠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받는 분들이 대상자가 정해져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동에 교부돼서 나눠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비슷한 물품이 내용만 달리해서 나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도로명주소가 10년이 넘어가는 거 같은데 홍보를 어디까지 하는가 싶어요. 시에서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하려고 하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명주소 사업이 구민이나 주민들한테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시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통장님들한테 물품을 나눠줘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 각종 행사나 교육 같은 데에 찾아가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평가하시기에 도로명주소의 정착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참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100%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전 주소를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홍보물품에는 주로 네이밍이 어떤 식으로 표현돼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체 도로명주소에 대한 내용을 명시는 못 하지만 그분들이 이용할 때 가급적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홍보물품에 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홍보문안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는 싸이트나 이런 것을 안내해줄 수 있는 정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도로명주소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재난이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 나눠주는 홍보물품과는 다르게 타겟팅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누구에게 줘야 할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오는데 시와 같이 연계하시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큰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매년 하니까 하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매년 하면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이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홍보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안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형성에 크게 기여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보충설명자료 60쪽입니다. 공제회비 관련해서 2번에는 영조물 배상 및 구내치료 공제회비, 3번에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어서서 행정종합해상 공제회비 해서 세 가지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전시 지부에서 공제회비를 계산해서 우리에게 통보해주면 우리가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데 지금 2번 증가율이 1년 만에 13%면 너무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 같은데 공제회에서는 이렇게 높은 비율로 측정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측정되면 이의제기 없이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아닌 가요, 원래 연간 이 정도로 증가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보통 1% 정도 편성이 되는데 시점이 언제냐면 금년 같은 경우 6월 말 정도로 기준을 합니다. 내년에 성장률이나 계수 같은 이런 것을 보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6월 말 기준이니까 금액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1% 정도 올려서 해놓은 상태에서 금액이 추후에 정해져서 그 부분을 납부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증가율이 13%고 그 다음에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는 증가율이 1%고 그 뒤에는 0.1%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영조물배상만 증가폭이 13%면 너무 높지 않나 의문이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여기에 대한 것은 건물가액이나 인상률을 가지고 적용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조물배상은 거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하자 같은 경우가 발생되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률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이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13% 계상을 한 거거든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 옆 3번 건물시설물도 건물대상으로 공제회비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1%밖에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과하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해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해서 올린 건데 계약은 공제회랑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편성만 잠정적으로 이 정도 될 거라고 한 거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실질적으로 확정은 언제 되는데요?
해연
손해연토지정보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배상책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영조물배상공제회에 든 시설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우리가 자기부담금을 주는 거고요. 영조물배상에 대한 증가율은 왜 증가했냐면 우리 구청 시설이 많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고 확정되는 것은 연초에 각 실과에서 늘어난 재산에 대해 신청을 받아요. 공제회에 신청하면 공제회에서 결정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올해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증가액을 잡은 거거든요.
다운
서다운위원
자연증감은 아니고 우리가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된 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연
손해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분들도 예산서 준비하여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산서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인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이게 쭉 보다보니까 토지정보과는 특이하게 견적서를 첨부해주셔요. 봤더니 견적서가 보통 올해 9월 초나 8월 말에 받으신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1,000원 단위까지 떨어지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변동은 없는 건가요? 보면 유효기간이 2주, 조금 긴 것은 한 달 이렇게 돼있는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변동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항상 그렇지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예산 기초작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만약에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달라고 해야겠지만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주신 견적서는 물론 이 업체만 받아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만 첨부하신 건 이 금액이 맞다고 해서 이걸 첨부하신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잠정적인 가격인데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뒤 45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에 쓰는 플로터용지와 잉크카트리지 견적서도 주셨는데 잉크도 마찬가지지요? 제일 저렴한 것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신 건가요? 자료를 주실 거면 받으신 거 첨부해줘서 저희도 비교...,
해연
손해연토지정보과장
잉크는 hp 관련 제품 잉크인데 그 회사제품만 써야 원활하게 운영돼서 그 회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견적서를 주신 것은 좋은데 결정하겠다고 해서 주신 것 같아서 타 견적서도 받았다고 하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게 주셔서 보면서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효율적인 업체로 잘 선정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 조성시설비 1건, 건설과 시설장비유지비 2021년 스마트맨홀 신규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1건 총 2건의 3,64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도약의 새해 기분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