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 보건소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4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채취요원인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특별교부세 등이 포함되어서 우리 예산 이외에 많은 지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일단 구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만큼은 세우지 않았고 추계를 보면서 추가로 상황에 맞춰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근래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취요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인원을 줄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줄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원을 줄이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만 줄여놓고 검체채취가 많아지면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분명히 담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추경이 바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감안하신 것입니까?

지금 추경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가 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구비 이전에 그것을 먼저 쓰고 구비는 추후에 보존하게 됩니다.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감액됐다는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고생이 많고 하신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생하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보건소 인력에 결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위원님께서 주신 우려 감사드립니다. 저희 결원은 주로 휴직을 통한 결원인데 휴직을 들어갔던 직원들부터 바로 복직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복지부에서 인건비 등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보충해가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휴직한 인원을 임시로 기간제로 대체하시다 보면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또 직원들 간에 호흡도 맞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결원 부분은 채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청에서도 조직 정비를 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만의 업무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결원에 대한 부분은 보충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전 지역 중증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전국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데 병상확보나 이런 것은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대전도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병상을 크게 중환자실, 준중환자실, 일반병실, 내내 음압병실입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이렇게 4등급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은 대전 전체로 운영되는데 비어있을 때가 없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준중환자실은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일반 감염병전담병실도 3분의 2에서 4분의 3까지 차고 있고, 단 생활치료센터는 반 이하로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요즘 생기고 있는 환자들이 요양시설이나 고령층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거나 상태가 악화됐을 때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선병원, 성모병원 등을 통해서 중환자실과 감염병전담병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을 만드는 데는 일반병실과 같지 않고 시설과 장비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달 중 멀지 않은 시간에 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종합병원들이 중증환자 대비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환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설명자료 87쪽에 공용차량 관리 보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뷸런스가 2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2대가 몇 년식, 몇 년식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2대 중의 1대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갖다가 놓은 차이고요. 다른 1대 앰뷸런스는 2012년도 연식입니다.

지금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대 가지고, 그중 1대는 2012년식이라 10년 된 차량인데 10년 됐으면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기에 맞춰서 검사 받아서 연장을 했었던 것이고요. 교체 주기가 되면 규정에 맞춰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2대 가지고 운영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고, 왜냐하면 발생자 중에 노인층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상당수가 재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앰뷸런스 2대로 환자 이송이 버거울 정도로 몰리고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국가에서도 재택 들어가라고 하는데 재택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책임 못 지니까 집에서 알아서 치료하라고?

재택치료 개념이 집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비대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루에 2번, 3번씩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재택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의사하고 대화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병상이나 병원을 확보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앰뷸런스가 2012년식이면 차량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최근에 나온 것은 많이 현대화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더 예산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무쪼록 서구 구민들의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연일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만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줄어들고 저희도 우리 직원들 마주할 때 마음 편하게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구민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서구의회 전 의원님들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9쪽, 예산자료 607쪽입니다. 격리입원치료비로 해서 3억 3,000이 계상됐는데 요새 서구에서 날마다 50명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자가격리와 입원은 경중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요? 무조건 입원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자가격리하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요?

자가격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재택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

진료기준은 국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재택치료는 말 그대로 굳이 입원해 있지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젊고 건강하고 증상이 없는 그런 환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구만 해도 하루에 50명씩, 대전시가 150명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3억 3,000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50명 이상씩 늘어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3억 3,000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본 위원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격리입원치료비는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환자 발생 추이를 봐가면서 국가에서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자가격리도 치료잖아요. 하루에 3번씩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간단한 키트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벼운 경상부터 중상, 병원에 입원하는 것까지 대부분 1인당 치료비가 얼마 정도 소요돼요?

치료비는 중간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기간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증상이 없어서 아무런 투약도 없이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중환자실을 들어가거나 인공호흡기를 쓰거나 에크모 같은 것을 쓰거나 하는 단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차이가 무척 크게 나고 있습니다. 평균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전액 국비로 다 해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입원비, 진찰비 이런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100% 다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50명 이상 발생할 때 서구에서 특별한 대책을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만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병상 활용이나 그런 것은 5개 구, 시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국가관리병상이라고 해서 병상 활용도 질병청에서 일정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시와 공조를 하면서 가야 합니다.

재택격리는 가장 경상으로, 가벼운 증상으로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서구민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요즘 다시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또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노고 많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8페이지입니다. 해충유인살충기, 포충기이지요,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증이 됐네요.

포충기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 2016년도부터입니다. 여태까지는 무상 A/S를 해오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무상 A/S가...,

A/S 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점검이나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보통 점검은 저희가 해마다 가동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하고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러면 가서 살펴보고 하고 있는데 교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램프 같은 것들을 소모품 차원에서 교체하게 됩니다.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2019년도 1월에 설치된 것들을 이번에 교체하게 됩니다.

2년 정도 되는 것이네요?

2, 3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통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5월부터 여름, 10월까지 주로 쓰이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포충기 개수가 전체 몇 대이지요?

총 114대입니다.

뒤에 보시면 동특성화공모로 해서 복수동 9대, 변동 2대 추가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125대 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예.

110개가량에 600만 원이면 유지관리비에 관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포충기 누적 설치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맞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수지타산도 타산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설치해놨었을 때 주민 만족도나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를 저희는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에서는 참 좋은데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살충도 중요하지요. 살충도 중요하지만 방역하고 예방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더 중점을 둘 수 없는 것인가 싶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생겨난 벌레를 잡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역소독 중에 유충구제가 있습니다. 유충 서식지를 발견해서 거기에 유충구제약을 살포해서 그것들이 나중에 성충으로 자라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역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 포충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방 차원의 방역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을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절히 배분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년동에 기피제함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물리적 살충방법으로...,

아닙니다.

기피제함이라는 것은 약통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실 때 입구 쪽에 보면 뿌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기기피체처럼 뿌리는 통을 구비해 놓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약품이 그냥 기피제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건강에 유념할 수 있도록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