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45%증가한 3,794억 389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515억 8,9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8억 1,415 만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03%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 · 감 사항으 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95억 2,500만원 증액, 부동산 교부세가 125억 2,250만원 증액되어, 전년대비 420억 4,75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 래는 순세계 잉여금 50억원 감액, 기타회계전입금 99억 3,18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49억 3,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 비 349억 2,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군자체 주요현 안사업은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등 93개 사업, 735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창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신규사업 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86억 5,100만원, 도 비 55억 3,300만원, 군비 221억 4,800만원, 기금 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도비 보조 사업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과, 시설개량형 대구획 경지정 리사업 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80억 6,000만원, 군비 7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개 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특별 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9억 6,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 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97% 증액된 10억 8,98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8억 3,596만원과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300만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비,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친환경 청 정사업비, 댐 부유물 운반처리비용 지원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노후상수도 정비비, 석현리 시락고개 맑은물 공급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10.45% 증액된 3,794억 38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2022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매칭 및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2021 년도말 조성액은 644억 8156만원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715억 4,268만원으로 서, 전년도말 대비 70억 6,1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127 억 9,808만원이고, 지출은 57억 3,697만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17억 3,422만원, 보 조금 6,050만원, 융자금회수 5,200만원, 이자금 수입 8억 136만원, 기타수입 1억 5,0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3억 8,499만원, 융자성 사업비 15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 2,541만원, 기타지출 17억 7,657만원입니다. 15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의 수입은 9억 1,694만원으로 이자수입, 장학금 기탁, 전입금이며, 지출은 7억 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의 수입은 10억 1,066만원으로 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 전입금이며, 지출은 15억원으로 전액 융자금 지원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은 74억 6,721만원으로 이자수입, 전입금이며, 지출은 17억 7,657만원으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양구군에서 는 양록장학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적인 조성규모를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인재육성 등을 위해 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할 것 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 지 8일간 일정으로 군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5개 읍 · 면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예 산안 등에 대해 전년도와 비교 · 검토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관련 감 액 ·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협의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 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 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349억 2,770만 4,000원이 증액된 3,515억 8,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세 수입은 전년대비 2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40억 8,400만원으로 주민세는 전년 과 동일한 2억 1,500만원을, 재산세는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된 13억 6,000만원 을,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된 26억 6,000만원을, 담배소비세는 전년 과 동일한 29억원을, 지방소비세는 전년보다 18억원 증액된 42억 9,900만원을 각 각 편성하였으며, 계속하여 1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2억원 증액된 24억원을,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공시지가, 주택가격, 시가표준액 등의 상승과 2022년 지방소비세율이 2.7% 인상됨에 따라 추계액 18억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10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6억 4,355만 1,000원이 증액된 194억 7,3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7,870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9,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4억 3,591만 2,000원, 사용료 수입 12억 1,816만 8,000원, 수수료수입 12억 878만 6,000원, 사업수입 28억 1,772만 2,000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6,700만원, 이자수입 18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의 주요 증감사유는 재산임대 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임대료 인상, 사용 료수입은 문화관광, 체육시설 입장료 징수와 신규시설 개관, 이자수입은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증가한 반면, 수수료 수입은 온라인 민원처리와 대체산림 조성비 과 목 변경, 사업수입은 택지매각 저조, 시설 휴관 등에 따른 농특산품 판매저조 등의 요인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보다 15억 1,035만원이 증액된 115억 2,943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 입 48억 4,103만 1,000원, 보조금반환수입 10억원, 기타수입 53억 8,840만원, 지난 연도 수입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는 매각 수입은 하남물류센터 보상 추진 계획, 보조금반환수입은 과목 신설, 기타수입은 지 적재조사 조정금 증가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9페이지 중간입니 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지난해보다 5,450만원이 증액된 2억 4,63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과징금 500만원, 이행강제금 2,800만원, 변상금 2,000만원, 과태료 1억 4,434만원, 20페이지에 부담금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페 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420억 4,750만 1,000원이 증액된 1,93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 1,650억원, 부동산교부세 288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8억 784만 4,000원이 증 액된 79억 6,2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 다 32억 4,063만 8,000원이 증액된 1,010억 6,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기금 등 323개 사업에 726억 8,95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2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금으로 450개 사업에 283억 7,5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입니다. 47페이지 하단 보시면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지난해보다 149억 3,183만원이 감액된 151억 3,000만원을 편 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4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회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1억 6,243만 3,000원이 증액된 417억 7,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관리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51만 9,000원을,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541만 3,000원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로 5,896만 3,000원 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 으며, 235쪽에 세외수입 증대 징수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 지보수비로 1,68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로 시설비 2억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행정시설부지 확보로 토지매입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 다.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비로 1억원을, 국공유 유지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보다 12억 5,423만 1,000원이 증액된 336억 9,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및 청원 경찰 인건비와 세무회계과 소관 무기계약직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청사건립기금으로 기금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양구군 청사건립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안 책자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 다. 양구군 청사건립기금은 2020년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설 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50만원이며, 2022년도 수입금은 10억 2,007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20억 2,757만 5,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과 이자수입 2,0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외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기예금 등 안정적 자금운영으로 신청사건립 재원확 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 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된 질 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 목에 편성해야 할 것은 좀 누락된 게 있고 또한 과하게 세입으로 편성된 것도 있고, 또 절차에 맞지 않는 세입 양도 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16쪽에 미석예술인촌 부지매각수입으로 1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7억원, 2019년도에는 8억, 2020년도에는 5억이었는 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3억 6,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올해 2021년도에 미석촌 분양매각대금을 아시나요?

올해 매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많이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 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올 해 행정안전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군인정착마을이 있죠? 구암리하고 너분동. 지역 별로 10필지 정도 되는데 20필지에 최하 5,000만원만 잡아도 10억이 됩니다.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세입을 잡을 때 이런 부서들하고 협력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 합하고 있는데, 이 군인정착마을이 매각인지 ……

이게 공유재산이에요, 이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 다. 공동주택 임대사업 토지매각대금 이건 물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 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이 돼있던 목이죠.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토지매각 대금은 뭔지 좀 설명바랍니다.

예전에 동신연립 헐은 그 부지를 말합니다.

아, 그건가요?

예, 거기에 이제 가족호텔 같은 그런 ……

하남물류센터 매각대금 10억, 이것 다 공유재산매각 의회승인을 받은 건가요?

하남물류센터는 …… 예.

이거 매각을 하고 나서 세입조치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매각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하남물류센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알아본 ……

예. 안 하고 있죠. 지금 임대수입에 없더라고요.

예. 임대를 안 하고 이제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데에 여 쭤봤는데 사유지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국공유지 보상이 들어간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입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 매각이 되면 내년에 세입으로 편성해도 될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18쪽 하단에 보면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 감소 보전분 30억원이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 보는 목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방소비세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한시적인 세입명입니까?

예, 지금은 2026년까지 잡혀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보해 주기 위한.

예. 지방소비세 관련된 건데요.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6% 를 세외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된 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6%를 이제 세외수입 으로 잡고, 그 외에는 12.7%는 이제 지방소비세로 그래서 내년에 18억원이 순증된 것도 지방소비세율이 인상이 돼가지고 그거만큼 이제

이게 예상분입니까? 확정분입니까?

이거는 다 계상이 돼서 전년과 동일한 걸로

확정예금액이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군비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 세 입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양구군에서 보조 사업자들한테 이제 보조금을 다 지급하고 정산을 본 다음에 이제 반납금이나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업비 잔 액 같은 거 반납 받는 그런 목이 이렇게 명확하게 생겨가지고 기타수입으로 잡고 있다가 이제 이 목으로 정확하게 반납금은 세외수입 이 목으로 이제 바꾸려고 내년 부터 ……

각종 보조금의 합인가요? 아니면 단일사업인가요? 이게.

합이요. 여러 가지 이제 전체 보조사업 중에 잔액이 남거 나 정산분 이런 거 반납 들어오면 다 여기로 세입이 잡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분이 2021년도 2회 추경 때 1,776억원이었는데 한 162억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내시 ……

내시인가요?

예, 내시 된 대로.

올해 또 한 60억원 정도 보통교부세가 감소가 됐었는데, 162억원 이 증가됐다면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이 부동산교부세는 과거에는 연말에 확정되 지 않았었나요?

예. 부동산교부세 체제가 당해 연도에 계산해서 당해 연 도 연말에 계속 뿌려줘 가지고 계속 세입을 추경에 했었는데 ……

늦게 잡았던 거 같은데

예. 이제 작년서부터 보통교부세 이제 당초에 확실하게 예상되는 세입이니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가 많아진 요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증가요인이?

잘 ……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의 세출은 특별한 게 인건비가 많이 증 가가 됐더라고요?

그거는 예산계에서 이제 인건비 산정을 위해서 아주 세밀 하게 자료를 받고 거의 개별식으로 모든 수당이나 인원파악이랑 다 해서 정확하게 지금 거의 정확하게 예산을 뽑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또 주도면밀하시기 때문에 세입 관련 또 세출을 잘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좀 전에 지적했던 과하게 잡힌 또 누락된 그런 세입문제는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행정시설부지매입과 관련돼서 지금 그 행정시설부 지매입 5억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237페이지 하단에.

예. 50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 승인 받은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지방정원 ……

승인 다 받은?

예. 다 받아놔 가지고 올해는 그거만 지출해도 …… 그래 서 50억원. 그래서 해안 지방정원에 38억원하고 귀촌체류형 주택조성사업에 4억원, 그 다음에 송현리 체육공원 4억원 이렇게 해서 수시분 한 17억원 ……

그 내용이군요.

예. 그래서 다 관리계획을 다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및 유공자지원과 관련 돼서 ……

네. 저번에 8월에 조례에 처음으로 제정해서 ……

그런데 이거 굳이, 1,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납세자 분들이 세금을 안내서 체납이 되거나 그럴 확률은 극히 적죠?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인식이 되셔가지고.

예, 자동납부 ……

지금 유공납세자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납세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납세하는데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몇%는 있죠? 여러 가지.

네. 성실납세자 전자추첨 식으로 좀 많이 50명 추첨해서 상품권도 주고 ……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초창기에 은행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년이 돼서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서 이자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정부에 서 일단 일부 유예를 시켜주는 거 같은데, 그 때 당시에 많게는 3,000만원, 2,000 만원, 1,000만원씩 은행권 대출을 받아서 가계자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저 는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분들이 이제 지금같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사 업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군의 세금에 대한 어떤 유예기간을 조성해 주는 게 좀 현실 적으로 정부방침하고도 우리가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저희가 농협에 대출 담당자 분을 만났더니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분들의 신용도가 하락이, 이제 연체가 되 거나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 신용도가 하락이 돼서 앞으로 대출 받는데 좀 제한이 많이 될 것으로 걱정이 된다. 물론 받아가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어려워서 받아갔 지만은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가 됐을 때 그 분들이 상환 능력이 부족하 고, 지금같이 장기적인 영업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고충을 당하실 것 같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우 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 대출 받았던 부 분은 좀 유예를 해주거나 어느 정도 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그러한 방법도 좀 필요 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과장님은 우리 직원 분들하고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생활고에 좀 시달리시는 납세자분들을 위해서 징수유예, 분납 이런 거를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수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신청하신 분들이 많나요? 많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청이 있는데, 또 고민만 하 시고 또 알지 못하셔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예. 그런 분들이 ……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유예, 분납 다 해드리 고 있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내심적으로 이게 어 느 정도 상환기일이 왔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상환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부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어떤 능력 있으신 분들은 상환을 하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어느 정도는 군에서 좀 이렇게 상환 유예기간을 주거나 분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조성해 주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지금 혹시나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서 유예기간 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양구군청 청사기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우 리 집행부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청사를 건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 을 주셔가지고 몇 십년간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회청사가 새로 건립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우리 군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는데 도청도 이제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는데 있어서 현 부지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물론 지금에서는 그러한 방향 을 우리가 잡기에는 좀 이르다 생각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여 건이 조성이 된다면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있어가지고 청사에 대한 부지도 좀 신중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이제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가지고는 신청사 부지에 대한 어떤, 지금 현청사 부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판 단했을 때는 신청사 부지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직 준비가 안 되셔서 답 변하실 내용은 없으시겠죠?

네.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청사내용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감사담당관 박금배입니다. 2022년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 · 면 소관 당초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기획감사담당관과 읍 · 면 당초 일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2년 당초예산액은 232억 6,811만 9,000원으로 지 난해보다 96억 3,1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 습니다. 군정기획관리 업무추진 4,412만원,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양구사랑아카데미 행사 운영비 2,000만원, 혁신패밀리 브레인스토밍 직원 포상금으로 740만원,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위 드코로나를 대비한 국제교류의 원활한 추진 7,100만원, 군민대상 규제개혁개선 사 례발굴 보상금 100만원, 군정 주요업무 성과관리 2,350만원, 83쪽입니다. 파독 공 동쉼터 운영 7,137만 7,000원, 평화지역 먹거리 개발육성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 로 평화지역 맛집 홍보콘텐츠 제작지원 2,500만원,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 설계 및 시설비 4억원, 8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비로 17억 2,270만 7,000원, 85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다락골 옥시기 마을 조성 사업 1억 8,800만원,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50억 7,500만원, 86쪽입니다.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 프로젝트 9억 3,800만원, 국도정 정책사업 지원강화 사업추진에 2억 5,500만원, 다 음 87쪽입니다. 지석1리 체험형 김치공장 조성사업 5,000만원, 금악리 웰니스타운 조성사업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88쪽입니다. 창2리 할매보따리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8,800만원,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 8,500만원, 청백- e 시스템 유지관리 616만 7,000원, 89쪽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영상 및 송출용 서버운영 등 2억 2,617만원, 홍보이미지 제작 시스템 구축 600만원, 국토정 중앙 메아리지 및 군보, 군정홍보책자 등 군정 홍보물 제작 1억 9,956만원, 90쪽입 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지와 아이가 행복합니다 기고 보상비 500만원, 다양한 매 체활동 주민홍보,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4억 10만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영상 제 작 사업에 1억 1,500만원, 91쪽입니다. 지역발전 전략수립 860만원, 인력운영비로 3,928만 4,000원, 기본경비로 2,400만원, 92쪽입니다. 일반 예비비 34억 8,780만 8,000원과 재해 · 재난 목적 예비비 2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 통 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 · 면 당초예산안 입니다. 책자 543쪽입니다. 양구읍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969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2,410만 5,000원으로 이 · 반장활동보상금으로 2억 113만원, 공공시설물 정비와 청사관리운영을 위해 청사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830만8,000원, 544쪽입니다. 열린자치행정확립에 유공마을 포상금으로 350만원, 민원창구 운영비로 6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증 진으로 조리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520만원,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 원 418만원, 소규모생활민원처리 일반운영비 보안등 전기료 등 1억 6,740만원, 546 쪽입니다. 소규모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 2억 200만원, 소공원 정비 2,000만원, 소규모생활민원사업 물품구입 1,000만원, 쾌적한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청소관리 인 건비 2,480만원,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6억 3,575만원, 547쪽입니다. 양구읍 기본경비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8,70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7,008만 9,000원으로 이 · 반장 활동보상금 1억 1,164만원, 복지회관 및 청사 공공시설 운영 1억 7,632만 1,000원, 552쪽입니다. 민원창구운영 일반운영비 512만 4,000원, 지역홍보용 농특 산물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작은음악회 개최 500만원, 청정수질보전 1,898만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 217만원, 다음 554쪽입니다. 주민 편의시설확충 2억 7,316만원, 체육편의시설 정비 4,836만원, 555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1,054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6,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561쪽입니다. 동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1억 1,185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919만 9,000원으로 이 · 반장 활동보상금 5,622만원, 공공시설물 운영 1억 9,444만 9,000원, 563쪽입니다. 지역홍보활동지원 200만원, 민원창구운영 291만 6,000원,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200만원, 분수공원 작은음악회 개최 500만원, 564쪽입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00만원, 복지허브화 추진 480만원, 주민 편의시설 확충 1억 2,200만원, 565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2,112만원, 행정 운영경비로 2억 4,7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방산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해보다 2,05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493만 8,000원으로 이 · 반장 활동보상금 3,077만원, 공공시설물 운영에 1억 8,238만 6,000원, 572쪽입 니다. 현충일 행사지원 382만원, 민원창구운영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작은음악회 500만원, 새해 면민 등반대회 50만원, 노인복지증진 100 만원, 맞춤형통합서비스운영 224만원,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4,30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3,8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해안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해 대비 7,581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667만 6,000원으로 이 · 반장 활동보상 금 3,052만원, 공공시설물 운영 2억 4,282만원, 582쪽입니다. 작은음악회 개최 500 만원, 노인복지사업 증진 12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200만원, 주민편의시설 확 충 9,50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 정비 700만원. 다음, 5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 억 1,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운용계 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 금은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설치근거로 남북간 평화 논의 등 한반도 평화정 착 모드 진전을 전제로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성하는 기금 으로 2021년도 이월액은 12억 846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5억 6,208만원이고 지 출액은 1억 400만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16억 6,654만 3,000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13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양구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설치근거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 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 기금의 여유자 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2021년 이월액은 356억 953만 6,000원이고 수입액은 74억 6,72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7,656만 9,000원 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413억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금운용 계획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 · 면 당초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 · 면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하나, 이 기획감사담당관이라 고 하면 직책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직책도 ……

정확하게 제가 부서의 명칭을 몰라가지고요.

부서명도 그렇습니다.

부서명도 담당관입니까?

예.

담당관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당관이

예, 맞습니다.

부서명이 되기도 하고 직책의 명도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93쪽입니다. 아, 83쪽이네요. 얼마 전에 파독 광 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 공동쉼터가 개관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올해도 한 7,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현재 운 영중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

예, 운영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할 것인지 예측 가능한가요?

이 분들이 보통 이제 한 봄, 가을쯤에 독일에 기거하시 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공동쉼터를 이용하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데, 지금도 운영됐다라고 말씀 드리는 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그 문을 개방해 놨는데 이 분들이 조금 이제 입국하는 이런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는 전혀 수입이 없어요.

이건 아직 예측을 못해서 그 세입부분을 저희가 세무회 계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0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올해는 지난번에 10월 23일에 개관하면서 이용했던 이 용대금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올해 저희가 정리 추경에 지금 세입으로 못 잡고 내년도 봄에 코로나 상황을 좀 봐가면서 들어오는 세입들하고 해서 1회 추경에는 세입예산안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7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 적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동료위원 분들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지적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정중앙 가치 재조 명 심포지엄 및 부대행사 관련된 예산 3,000만원.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 국토정 중앙점은 양구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자산이다. 말로만. 더군다나 내년은 국토정 중앙 발견 20주년이 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물론 하 실 말씀이 있겠죠. 담당관님이 아실 겁니다. 국토정중앙점은 양구군에서 발견한 것 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어디서 했는지는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국토정중앙 추진위원장이 이번에 바뀌었다 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국토정중앙점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년에 20주년이고 박수근미술관도 이제 20주년이 돼서 아마 문화파트에서 박수근미술관 건립 20주년 행사는 좀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정중앙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정책이나 어떤 이런 파트에 대해서 전 년도와 같은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놨고요. 그리고 관광파트에서 일부 20주년 관련 해서 이제 병행해서 할 사업이 있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추진위원장님 이 이제 다른 분으로 선임이 되셔서 그분이 열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 획을 하고 계셔서 그 사업계획들이 좀 더 진전되는 거 봐가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어떤 국토정중앙점 발견 20주년에 대한 어떤 행사들이 좀 새롭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주시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겁니 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매번 예산 편성할 때 지적됐던 내용이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변함없는 예산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0쪽입니다. 우리 양구 이미지 제고 전국홍보 예산에 대한 쓰임처 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말 그대로 홍보매 체들을 통한 이미지 제고 예산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위기대응 언론홍보하고 양구 슬로건 대외홍보 예산,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지역위기대응 언론홍보 같은 경우는 사안이 발 생 됐을 때 지역에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특집기사라든가 이런 거, 홍보 차원의 그런 예산으로 지금 세부 사업명을 정해놓았 고요. 슬로건 대외홍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군정에서 방향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좀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한 2019년도인가요? 그 때가 한 2억 5,000 만원 정도의 홍보예산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늘었어요. 지난해 많이 증 가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지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을 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 기 읍 · 면장 옛날에는 부기가 포괄 사업비나 이런 거로 잡혀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걸로 잡히는 거 같은데, 항상 제가 읍 · 면을 다니다 보면 말 그대로 생활민원인데 항 상 면장님이 쓰시는 비용이 너무 작아서 하반기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렇 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늘은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모자르시다고 하면 새로 세울 계 획은 있는 거죠?

군 같은 경우는 새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책 보고 라는 거를 이제 9월에서 10월에 갖게 되는데, 읍 · 면에는 이제 읍 · 면 연초순방이라 든가 이렇게 할 때 건의사업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통 1회 추경 때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 면장님들께서 적극성을 가지 시고 본인들이 이 사업을 전년도 대비해서 부족한 예산들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사 업들을 더 하겠다고 건의를 해주시면 그런 건 재원이 허락하는 한에서 일부 좀 반 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좀 읍 · 면장님들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 · 면으로 포진해 있는 화장실 청소나 소공원, 제방이 관리체계가 다 다르지만 이런 것도 이제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방산에 많이 산 재해 있는데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이런 비용도 계속해서 지출해주시고요. 읍 · 면으로 있는 소공원 그 다음에 제방 이런 관리비도 해마다 제방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풀이나 나무들이 우거져서 뱀도 출몰하 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나중에 읍 · 면에서 요구하면 좀 더 지출해주는 그런 경영의 묘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건지 나중에.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법 개정이 돼 서 저희도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예산 편성운영기준 지침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세출예산에 담았다가 불용액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쓰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불합 리하다 그래서 운영기준이 좀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돈을 언제 어느 때 쓰는 건지요?

이거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할 때 다시 불러들여서 쓸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 놓은 건 태풍사격장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서 기금에 재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재정이 열악해지거나 꼭 필요하면 아무 때나 빼서 쓸 수 있다?

지금은 이 기금이 어디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기금 속 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태풍사격장이 어떤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당 장이라도 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일반회계로 불러들 여서 세출예산 편성해서 쓸 수도 있는 돈이고요. 그리고 또 재정이 아주 열악해서 세입원이 없을 때 이 기금은 다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다시 불러내서 세출로 편 성해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구읍 예산과 관련돼서 546쪽에 지금 예산이 1억 2,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제증명발급과 관련돼서 보조원들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건 양구읍과 협의가 된 겁니까?

이건 환경미화원 2명이 휴직하면서 그 인건비 쪽이 감 액 됐는데, 부기는 03목에 공무직근로자보수라 그래서 거기 1억 2,700만원이 감액 된 거로 되어있는데, 세부내역은 환경미화원분들 2명이 휴직을 하면서 그 인건비가 지금

미화원 분들 인건비 ……

예, 휴직해서. 그 사항입니다.

인건비 두분에 대한 거요?

예.

그 다음에 98쪽에 행정동우회 지원과 관련해서 없던 예산이 책정 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 행정동우회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된 건 무슨 이유 에서 책정이 됐습니까?

그거는 행정안전과에서 일단 예산신청을 했던 것 같고 요. 행정동우회는 예전에는 줄 수 없게끔 돼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 상 행정동우회 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예,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과에서 요청을 해서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금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행정 동우회에도 일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지침에 기준이 돼있 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과에서 ……

예, 행정안전과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104쪽에 직원 쉼터 조성사업 관련돼서 1억원하고 물품구입비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쉼터 조성 사업을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그게 그것도 행정안전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는 지금 저쪽 별관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 3층에, 거기에 예전에 경제관광과인가 경 제지원과, 전략산업과 자리에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네, 행정안전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더 알고 계시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행정안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 는 건데 예산편성의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돼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편 성은 주민자치에 관련된 예산은 행정안전과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읍 · 면으로 바로 편 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이 행정안전과에 지금 편성이 돼있는 건 읍 · 면별로 거주 인구가 다르고 구성 인구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과에 총괄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읍 · 면별로 예산을 재 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사업을 전년도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도 행정안전과에서 추가적인 어떤 실적이라든가 평 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총괄예산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그거 를 보고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걸 왜 행정안전과를 거쳐서 가나요? 읍 · 면으로 그냥 바로 보내 면 되지?

업무상 행정안전과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 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정안전과에서 본인들이 총괄로 갖고 있다가 읍 · 면별로 아 마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관계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올해 69억원을 전출을 시키죠?

예.

일반회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할 수 있게끔 돼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74억 6,721만 3,000원은 나머지 6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수익인가요?

이자수익도 있고 특별회계 쪽에서 넘어오는 예산도 있 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도 들어오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들어오 고 그래서 74억 정도가 됩니다. 지출이 그렇고 수입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들어오 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익도 포함된 겁니까? 이게? 74억 6,000만원이?

예. 이자도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 413억원이라는 기금조성이 되면 그 이자수익이 한 8억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한 1%대의 이자로 형성이 되는 걸로 보고 저희가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행정안전과장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행정안전과 총 예산은 204억 9,134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5,329만 6,000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지원 일반운 영비로 8,740만원을 계상하였고, 98쪽입니다. 주민역량강화 분야에 7,200만원, 이반 장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에 9,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 2,433만 7,000원, 지방 선거경비 지원에 도비 포함 9억 2,3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00쪽입니다. 강원 도 사회조사를 위해 도비 포함 4,4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인구정책추진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918만원을 계상하였고, 102쪽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전입세대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에 도비 포함 1,000만원, 민관협치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비로 1,000만원,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도비 포함 2,914만원, 지역혁신 열린강원 대토론회에 도비 포함 440만원, 강원자치역량 강화 토론회에 도비 포함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공무원복지지원 일반운영비로 9억 3,912만원, 포상금 7,200만원, 재해보상금으로 7,000만원, 104쪽에 직원 쉼터 조성사업비로 1억원, 물 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8,508만 6,000원, 청 사관리 사무관리비로 7,968만 5,000원, 기록관 사무관리비로 3,052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05쪽입니다. 기록관 열람통제 및 PDF 변환서버 고도화 사업비로 814만원 을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4대 보험료로 5억 3,5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에 성과상여금으로 15억 8,0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비 3억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군장병한가족화 운동 일반보전금으로 1억 2,950만원, 제 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이차보전금으로 4,700만원, 민군관협동권사업 일반운영비로 4,736만원, 108쪽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 의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일반운영비로 1억 3,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온나라 문서 2.0 전환사업 전산개발비로 330만원, 온나라 문서 2.0 전환사업 위탁사업비로 4억 3,211만 4,000원,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로 2,343만 1,000원, 정보화마을 운영 및 인건비 등으로 도비 포함 2,961만 3,000원을 계상하고, 110쪽 시군구 정보화 공 통기반 시스템 운영에 9,685만원, 빅데이터 통합솔루션 운영비로 1,600만원, 통신 시스템 기반강화 일반운영비로 4억 9,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 다. 청사 무선 네트워크 내선 설비 구축에 2,000만원, 행정전화 자동녹음 시스템 구 축 및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도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6,500만원, CCTV 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4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112쪽에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 비로 방범용 CCTV 설치 · 비상벨 및 로고젝터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 화 등에 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비로 7,740만원, 11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8,438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 육성 에 국비 포함 6,194만 8,000원을 계상하고, 114쪽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 센티브 지원비로 도비 포함 2,200만원을, 사회단체 활동운영 지원에 3억 3,9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4,800 만원, 116쪽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사업비로 도비 포함 8,000만원, 117쪽 향 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3,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입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1,500만원, 119쪽에 의용소방대 기동 장비 지원에 도비 포함 3,600만원,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사업에 1억 365만원, 120쪽,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 8,330만원, 군민안전보 험금 3,500만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에 도비 포함 8,280만원, 121 쪽에 재난상황실 일반운영비로 4,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행정안전과 인력운영비로 94억 6,339만 4,000원, 124쪽 행정안전과 기본경비로 1 억 5,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 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 쪽에 좀 전에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98쪽에 주민역량강화 7,200만원의 쓰임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5개 읍 · 면에 저희가 상 · 하반 기로 해서 읍 · 면 별로 센터 운영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 5개 읍 · 면에서 16개 프로그램을 진행해 서 187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 편성 부서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 는데, 이게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글쎄요. 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왜 행정안전과를 통해가지고 읍 · 면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지, 바로 읍 · 면에 편성이 돼도 될 거 같은데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사업계획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똑같이 내려 보내지는 않 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전점검이나 보완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행정안전과에 세워서 그거를 쓰임새 별로 그때 그때 이렇게 배정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읍 · 면에다가 바로 사 업비를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효율성을 좀 봐서 그렇게 하는 편이 효율적으로 집행 이 되고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효림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으로 이전되는 단체들이 있죠?

예.

사회단체, 관변단체, 자원봉사센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 한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좀 미흡해졌죠? 미흡해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실질적으 로 기존에 당초예산 세웠던 여러 가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활동이 약간 좀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여러 가지 좀 취합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업비는 이제 반납을 하게 되겠죠?

예.

반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앞으로 장 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좀 변화가 생긴다면 활동하는 부분은 좀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산서를 보면 계속 반복적인 예산이 올라오는데, 실제로 홍보비 활동, 봉사하는 그런 게 형식적인 그런 예산이 편성된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올바르지 않을 때는 지금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우리 계장님이 계시 면 이 부분은 좀 다른 데로 편성을 해서 실제로 사업비를 이전시키는 게 더 효과적 이지 않나. 굳이 되지도 않은 사업을 계속 작년도하고 똑같이, 이 사업이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여러 가지 사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보조 받는 회장님이나 사무장들이 있기 때문에 팀장도 있고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매뉴얼을 새로 편성할 필 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좀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관내 사회단체들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사회질서 확립이라든가 통일, 안보, 환경, 사회복지, 지역화합, 지역상 경기 활성화, 그 다음에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이제 큰 틀 안에서 공익활동 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위축이 좀 많이 되셨고 그래서 저희가 유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코로나 대응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런 것도 좀 늘려가고 그 다음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됐다 하면은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죠.

독창성 분야에서 이제 평가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올려 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점점 확대하고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예산 올라온 거 보 면 반복적인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해 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어떤 사진 찍어서 올려서 보조금 받는 그런 거보다 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뭘 할 수 있는, 주민들로부터 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 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양구읍하고 남면, 물론 면 단위도 그렇겠지만 제가 읍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노인 일자리가 이제 12월 중순이 되 면 다 끝나고 줄어들게 됨으로써 지금 공백기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내년 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봉사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비어있는 일들을 봉사단체에서 일부 좀 편성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도 저쪽 성광연 립 쪽에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계속, 거기는 배출이 제대 로 안 돼서 그런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를 누가 치울 것인지 실질적으로 무슨 어떤 단체에서 그런 거를 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들을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것도 좀 괜찮다 싶어서 요. 그거는 바르게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유총연맹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새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민의 의식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어느 단 체에서 홍보를 해서 주변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도 좋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통상적인 어떤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이렇게 정산하는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 단체나 관변단체 자원봉사센터들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격려나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폭넓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 저희 사 업 계획서나 이런 거 들어올 때도 저희가 잘 전달을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