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배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오세철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주 스마트도시과 3개 사업이 통째로 날아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한번 잘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서 201쪽을 보면 메타버스 활용 사업추진해서 8000만원인데 8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이.

유지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활용사업은 저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로 현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디지털은 영역이 더 확장되고 삶에서 뗄 수 없는 세계가 지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플랫폼을 1회용 행사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을 조성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회의실이나 대강당같이 공간을 조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메타버스는 그냥 버스 갖다가 사면서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한 공간을 조성을 하면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행사나 회의나 이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초공공앱 통합운영해서 이것도 1억 8300 예산이 올라왔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사업도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 보면 245쪽에 있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기존의 공공앱이 10개를 운영 중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최근에도 보도자료가 나왔던 상황인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10개의 앱을 활용을 하려면 10개 앱을 각각 지금 다운받아서 활용해야 돼서 지금 사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로 개별 앱을 묶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 형식의 통합앱을 지금 계획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개 부서가 10개 나눠져서 운영하던 것을 ······.

예. 한 앱만 깔면 10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204쪽에 보면 지금 방금 또 이렇게 같이 설명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4억 3200만원이에요. 예산서 204쪽,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50쪽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는 데이터 통합 저장소를 구축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그 데이터댐에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타 자치구도 시행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전국의 시 단위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서울에 있는 구는 8개구가 지금 ······.

8개구?

구축한 사항입니다.

8개구 시행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시행일이. 금년도에서 작년에도 한 데도 있겠네요?

서울시는 2013년도부터 지금 준비해서 했던 사항이고 작년, 재작년에 보통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2020년도 하고 2019년도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가로행정과장님!

김유홍 가로행정과장님 회의장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물론 지중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도가 더디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한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하려면 사업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지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봐야 되고 질의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것 갖다가 만약에 시비 같은 것 확보하게 되면 전체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유홍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중화 사업으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비율은 금액 정도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예.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한 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4개 사업을 지금 3개 사업은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3개 사업 국비 확보한 것 말고 또 일반 지중화사업도 1개 사업에 시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타 자치구에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만약에 자치구에서 구비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추경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취지는 이것 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서울시 예산 총 규모가 24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아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

그것은 더 되겠지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우리 지중화 사업만 시비가 약 한 43억 정도 돼요.

예.

그러면 25개구면 1000억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한전 승인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에서 신청을 한전에 사업신청을 다 하지는 않고요. 보통 1년에 10개〜15개 사업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몇 천억까지는 ······.

그러면 거기서 30%〜50%가 반영이 되는 거네요.

시에서는 ······.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몇 개 14개 올렸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4개가 반영된 거잖아요, 지금.

올해 저희는 4개를 올렸고 4개가 지금 확보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차원에서 타 구하고 연계를 하든 그것을 하든 이렇게 강남 4구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서울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로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구청장님 것이 6개월치가 전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은 부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개월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직급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3급은 얼마, 4급은 얼마 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부구청장 직책은 지금 부구청장이죠. 직급 ······.

예.

그 대신 구청장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구청장 업무를 같이 권한대행으로 같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집행부 의견은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내년에 6개월 동안 저희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이 아닌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대상이 아니고 원안대로 편성해 주셔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 직책에 의한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고 권한대행으로 쓰는 것은 구청장 권한으로서 대행으로서 주민들을 만난다든가 이런 경우에 쓰는 거니까 다 쓰지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저희 소속 상근 직원들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 그다음에 격려비용으로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정액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사항을 월정액이 아니고 연간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어요. 서울시나 종로구 같은 경우에 우리 서초구하고 비슷한 경우가 발생이 됐었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삭감 안 했지요?

예, 거기 저희가 다 확인해 봤고요. 둘 다 삭감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편성하던 1년치를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미래비전기획단에 지난번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 413페이지에 보면 복합청사자문단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복합청사의 자문단을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 수당 같은데요. 지난번에 단장님께서는 이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내년에 별다른 계획이 특별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이 자문단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그냥 의례히 열리는 그냥 자문단인가요, 뭐 특별한 계획 추진에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자문단이 운영되는 거지요?

예, 조희옥 단장님 ······.

사업비가 편성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운영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하고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자문을 받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복합청사가 잠시 이렇게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같은 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문단을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나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자문단을 한번 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는 없지만 그냥 의례히 여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정도 되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

내년도에 저희가 이런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자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비전기획단 자체가 태생이 이게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국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간 ······.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비전기획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적극 연장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 보고 개인적으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이 복합청사 이 전에 2015년부터 전임 구청장님이 서울시로부터 이 토지 소유권부터 이전해 오는 그 스토리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꾸준히 그 소유권 얻어오고 종상향부터 시작해서 LH, SH 끌어들여서 복합청사 위탁개발 방식까지 구상까지 하셨고 KDI 예타까지 통과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관문을 계속 거쳐 왔고 큰 계획까지 언론에도 관내 구민들까지 큰 기대를 주셨는데 2021년에 한 개도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자문단 수당 490만원 이렇게 책정해서 그냥 방치한다는 게 이게 주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까지 쭉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마지막으로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올 8월 12자로 중투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관문 저희 행정적인 절차로 공유재산 심의를 일단 저희가 올렸는데요. 이제 규모가 한 1조 2000억 정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그 수익성 분석이나 이런 걸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잠시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실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중투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만약에 중투가 끝나고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는 LH하고 SH에서 모든 걸 추진하고요. 비용도 이제 그쪽에서 투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자문위원회는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실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들도 요구 사항도 이렇게 ······.

지금 의회랑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공사비가 한 65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그것을 30년 동안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수익을 가지고 갚아나가는 구조인데요. 과연 어떤 그런 게 가능할까? 그래서 예타 기준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한 2∼3년 흘렀기 때문에, 예타가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그렇게 정 그러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매몰비용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그 큰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돈을 투입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진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면 한 4억이든 5억이든 매몰비용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좀 저희는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평행선 같아요. 구청 집행부는 나름대로 계속 힘들지만 어렵게 그런 일을 추진하시는데 구의회의 의원분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그게 다 서초구를 위한 길이지만 사실 뭐가 정확히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수정하는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의회 동의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사업안이 추진이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계획 나온 것은 2023년 착공 아니에요? 2026년 준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가 안 되고 추진이 늦어지면 그것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내년 2000 ······.

그러면 계속 그 발표가 무의미한 거예요. 의회 동의도 안 하고 그냥 청사진만 제시해서 구민들만 혼란을 주고 지금 현재 이 구청사 상황은 코로나다, 뭐다 주민 증가에 따라서 너무나 이 복잡한 구청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청사가 30년 넘었으면 이런 일반 아파트도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의 조건이 안전진단의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 구는 이렇게 구에서 미는, 집행부에서 미는 안과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안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하고 실질적으로 소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저는 미래비전기획단의 조직안에 대해서 1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 돼요. 이 청사 짓는 게 그냥 뭐 단순히 몇 명 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일을 추진하신 것도 꽤 많이 지금 쌓여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동안 한 6년 동안 저희가 중요한 절차들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동작구의 LH랑 기부 대 양여 방식과 우리 위탁개발 방식이 동일한 방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기부 대 양여는 이제 그 건물을 짓고 저쪽으로 주고 그 차액을 이렇게 정산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동작구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저희는 순수 위탁개발입니다. 저희 비용을 다 투입해서 저희 땅에다가 저희들이 그 비용을 상환해서 갚는 구조고요. 동작구는 교환하면서 기부 대 양여로 하면서 이제 차액이 있으면 서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뭐가 낫다고 할 수, 판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큰 차이가?

가장 큰 차이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초기 투입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것 갚아가는 구조, 이런 리스크는 있을지라도 비용이 ······.

그런데 지금 다른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의원님께서는 그 30년의 기간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많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저희 돈이 들어가더라도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 없이 막연히 구의회에서 이게 보류한다 이런 차원으로 돌리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기금이 한 1100억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

돈을 안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예, 맞습니다. 저희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환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저희 미래비전기획단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달에 한번이라도 그 사업 진행 보고를 저희 의회에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보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런 보류에 해당하는 의견을 주신 분을 설득할 수 있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비전기획단의 역할입니다. 그게 신속하게 안 되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편과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초구는.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좀 ······.

유지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 상임위 심사 때 제가 뭐 빅데이터다, 메타버스다, 그리고 통합앱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IT 트렌드가 메타버스라든지 빅데이터 뭐 굉장히 좋은 트렌드고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시나 구에서 신속하게 캐치해서 또 관내 구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궁극적인 취지는 백번 공감하고 또 물론 당연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그 예산이 필요한지? 진짜 그 예산이 잘 유용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메타버스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이렇게 좀 인지도 많이 되고 해야 된다는 몇몇 기업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인지율이랑 참여율이랑 이용률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아까 다른 구 자치구 말씀하셨는데 메타버스를 다른 구가 하고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따라 해서 참고해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구에서 얼마큼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이용률은 별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직 메타버스 개념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아직 이게 메타버스를 버스로 착각하시는 분이 지금 태반인데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요구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플랫폼 좋죠. 서초구 관내의 모든 구민들의 동선과 차량 이동량, 무슨 이용률 이런 것을 빅데이터로 쌓아서 나중에 정책을 개발하고 하실 때 좋은 참고자료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일하시는 집행부 직원들의 그런 데이터 활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교육도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있으셔야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면 그 통합플랫폼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닝의 교육도 정도 부분은 직원분들이 분명히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최원준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분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이 좀 미진했던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 행정의 목표는 저희 각 부서 담당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화 하는 게 지금 저희 최종 목표기도 하고요. 세 가지로 준비를 해 봤는데 처음에는 빅데이터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입 초기에 직원 대상으로 그 데이터 역량 수준별 맞춤형 데이터 교육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 직원 대상으로 인식변화나 그 활용교육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0개의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저희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전문가 양성이 또 별도로 필요한데 그것은 스마트도시과 전산직이나 통신직, 기술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 양성 교육을 전문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전담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한 저희가 올해도 참여한 행안부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과 1명과 기후환경과 6명 청년인턴을 이용해서 신규 데이터댐 구축을 수행한 바가 있는데 내년에도 그 인턴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최근의 IT의 트렌드이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또 이용하고 또 하다못해 더 발전해 나가서 AI 부분까지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시기상조이고 준비가 덜 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셨으니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참조해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용률에 대해서 연령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MZ세대랑 특히 노령층들은 어릴수록 이용률이 높아요. 왜냐? 어릴수록 이 공간적인 제약이 많고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령별로 이용률이 굉장히 다르고 화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 메타버스 부분은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게 맞아요. 이 관내에 서초구에 있는 학교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열어주겠다 하는 타깃을 잡는 게 맞지 그냥 막연히 대상도 없이 다른 구에서 하고 있고 최신 IT 트렌드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이것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분명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크게 말씀드립니다. 이 복합청사는 이 서초구의 백년지대계이고 저희 8대 의회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이 초석을 마무리하지 않고 이 부분을 저희가 결정하지 않고 이 8대가 끝난다면 정말 이것은 추후에 정말 우리는 8대 의회는 이 부분에 굉장히 실기했고 또 기회를 놓쳤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비전기획단은 그 조직이 1년 연장됨을 그냥 연장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분명히 8대 의회 임기 이내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보건소 흡연부스 때문에 그런데 건강정책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가 관내 흡연부스가 총 몇 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영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가 지금 48개 부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을 네 분을 지금 기간제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이것은 뭐 제 생각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제가 업무분장을 잘 모르겠는데 이걸 흡연부스만 청소하는 사람을 별도로 줘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계신가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회의장 안으로 ······.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이분을 동원해서 일부 부스를 청소를 처음부터는 청소를 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흡연부스가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환경미화원 인력으로 늘어나는 그 부스 청소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흡연부스 내의 담배꽁초 재떨이 있는 주변에는 흡연자들이 그 흡연하시면서 이제 침이라든지 가래 같은 것을 많이 뱉고 하는 그런 방역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흡연부스에 대한 담배꽁초 주변의 어떤 청소 부분은 방역의 문제 그리고 인력이 좀 청소과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전담으로 소독과 방역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부분도 차단하고 ······.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방역하고 관련이 있으니 일반 쓰레기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 106페이지인데 설명서 ······.

신대식 과장님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이 위치를 보니까 이게 제 지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사업장 내에 공원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익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면적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좀 넓습니다.

공원은 어떤, 나무를 식재를 다시 할 계획인가요, 그것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나무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고요. 공원에 스마트시설이라든지 노후시설물 교체 그리고 구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의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하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또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면 되는가 싶어서 ······.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협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보육과 ······.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국별 심사할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않고 그냥 계수조정이나 참여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보고는 참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2003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17년까지 방배동 지금 현재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거기에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으로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성회관을. 그 이후에 여성가족플라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도 이제 다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 기억입니다, 이것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억, 2억 이렇게 지원금을 줬어요, 1년에. 그때 당시 제가 거기 종사원이 한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과장님 답변에는 한 17명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운영지원보조금 명목으로 2억원 주는데도 힘들었어요.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 것이죠, 인건비도.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플라자가 33억이 올라왔어요, 33억. 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51명이에요, 51명. 그 어디입니까, 잠원동 잠원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25명, 인건비가 20억이 넘어요. 20억 35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해도 되는가, 거기 자체수입도 발생할 텐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원을 매년 해주는 게 맞는가, 이런 명칭도 그래요. 그냥 여성플라자하면 되지 가족플라자, 서초문화예술회관, 주민들한테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어딘지 몰라요,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좀 짧게 간결하게 듣는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좋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모든 업무 우리 과 명칭도 그래요. 어떤 이런 업무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본인들도 잘 몰라요, 헷갈려요. 과를 너무 많이 증설해 가지고 이렇게 비대하고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25명 잠원센터만, 잠원센터가 면적도 굉장히 작은데 평수로 한 280평 정도 되는 면적에 직원이 25명이 상주해서 관리한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센터가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기관에 어떤 일자리창출을 하는 어떤 그런 목표인지, 정말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원센터 25명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것 보니까 어제도 왔는데 업무가 한 4, 5살이면 할 수 있는 업무에요, 사실은. 내가 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생년월일하고 업무를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지 주 업무를 저한테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대표라는 분은 여성가족플라자 전체총괄 또 본부장이라는 분은 총괄본부 운영 또 한 분 시설관리과장이에요, 시설안전운영관리, 비품, 차량, 당직, 보험계약관리, 청소인력관리, 늘봄카페 시설관리. 아 나 진짜 되게 화나거든요, 이런 것 읽으면. 이것 말이 됩니까, 전부 그래요. 이것 중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행인 것은 방배센터에 12명 분을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인건비를, 잠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거기 파견 나가겠다는 거예요. 잠원센터에서. 그러면 거기 방배센터는 12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한 분만 채용했다. 열한 분은 지금 채용 안 했다, 참 다행스럽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번 인원 채용하면 정말 조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원센터에 있는 분들을 방배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총예산이 33억 올라왔는데 한 3억 정도만 깎고 다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서초구청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우리 간부님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시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9대가 누가 어떤 분들로 구성될지 모릅니다만 8대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예결위인데 잠원동 25명을 일부 방배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낫겠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쭉 보니까 업무를 수탁기관 업무를 우리가 이렇게 관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눈치를 보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처리도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회계나 이런 것을 잘 중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처리는 정말 확실하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어요?

김일남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한 2억원 정도 투입해서 지금 33억까지 이렇게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 자료보니까 2016년도에 17명에 8억 500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권역별로 4개소에 대해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거기에 또 특화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좀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만 운영이라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현장에 가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 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또 코로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한 1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1년 동안 향후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능한 대로 검토를 하고 잘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인력 부분이나 그런 것은 한꺼번에 감축을 하기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배센터에 한 명도 채용을 하지 말고 고용승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업체에다가 주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위탁을. 그러나 방배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을 다시 새롭게 정해야 되는데 새롭게 선정된 기관한테 타 기관의 직원을 고용승계 하라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어저께 자료요청할 때 생년월일을 기재해 달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언제 퇴직할 수 있나, 퇴직하면 충원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했는데 보니까 전부 대표되시는 분만 52년생이고 나머지는 전부 젊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언제 퇴직한다는 것은 뭐 한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 몇 년에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 임시로 이것이 개선될 때까지는 최소한 지금 수탁기관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같이 방배센터까지 맡아서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억지라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결방안은 그것밖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한 것인데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예산이나 결산 왜 합니까, 주민들 세금을 진짜 합리적으로 잘 집행하고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체에다 위탁을 주어서 직원들을 그렇게 과다하게 채용해서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모 과에 몇 만원 가지고 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33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25명이 지금 얼른 세어봐도 여기 지금 계신 분이 25명이 안 돼요. 지금 우리 국장님 뒤에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25명 숫자가 대단한 것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주민센터 18개 주민센터 평균은 제가 모릅니다만 아마 20명 안팎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센터에서 25명씩 직원들이 그렇게 과다하게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 다 됐고요. 이대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신청을 해주셨는데 김익태위원님 들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66페이지를 보시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전년대비 증감사유 해서 21년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및 소성변형으로 인한 포트홀 발생구간 소규모 인력포장비 증가 대비해서 아스팔트 포장비용 감소 및 전년도 주요시공 공종량을 반영했다, 이렇게 하셔서 89만 3000원이 이제 증감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아스팔트포장에 대한 수치를 지금 보니까 433만원 곱하기 288a가 이것 아르(a)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수치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88a는 기준을 서초구의 면적이 이렇게 대충하자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8a라고 표현하는 것은 1a가 100㎡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골목이 보통 이면도로가 6m 골목으로 계산했을 때 100m 하면 6a 정도 되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면적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딱 몇 m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어느 정도를 가장 생각하면 될까 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전번에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아스팔트포장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여기 포트홀이 발생되면 우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미리 이렇게 보시고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도로 연간단가는 저희가 민원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 또 폭우나 폭설 이럴 때 도로파손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1년간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으로써 어떤 특정지역을 특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주민 민원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비를 하려고 잡아놓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금 서초4동인가 서초래미안리더스하고 서초그랑자이아파트를 사거리로 해서 KCC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서운중학교 그다음에 또 더 내려가서 서초초등학교 이렇게 가서 KCC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어느 부분은 괜찮은데 중간, 중간이 굉장히 차가 울렁거려서 내가 타고 가는 차가 오래 되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갈 때마다 차가 울퉁불퉁하게 울렁울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택시기사님한테 물어보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도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기사님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시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서운로 쪽을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그 구간이 도로상태가 평면이 요철도 있고 해서 불편한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가 물관리과에서 하수박스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하수박스 하면서 전반적인 도로정비가 일부 시행될 계획이고요. 또 하수박스 이외의 구간은 저희가 별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박스가 내년이면 2022년도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물관리과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도로 아래 물 하수관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기가 하수박스 전면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하려면 도로를 다 파내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 파내고 하수박스 묻고 다시 도로를 평평하게 재포장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수박스 공사 이외에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구간이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박스가 들어가는 구간은 하수박스 부분에서 담당하도록 하고요. 그 이외의 구간은 저희가 물량조사를 자세하게 해서 아스팔트포장 연간단가 정비공사에 포함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288a가 다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측이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까는 포털 발생구간을 민원이 들어오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

전체적으로 우리 구내에 아스팔트 도로를 1년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포털로 할 수 있고 다른 일반적인 노후된 도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공사가 잘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제가 그 구간을 다녀서 그런데 혹시 서초구 관내에 도로과에서 잘 답습하셔서 주민들이 운전하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중에 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를 오전 중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 위원회 심의수당이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위원회 심의수당을 그렇게 통합하셔야 될 것 같다는 본위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위원회 수당이 저희가 그전에는 각 부서별로 사실상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너무 과다 편성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예산 규모가 약간 축소가 된 부분도 있고 내년에 저희가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105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도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 위드코로나 이렇게 바뀌면서 내년도에 약간 위원회가 조금 대면심의를 이렇게 해서 약간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 건축과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해서 건축과하고 ······.

통합이 된 사항이라면 기획예산과에 통합 위원회 그것을 제가 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지금 심의수당이 별도로 나와 있으니 통합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된다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구가 사실은 보안관도 많고 뭔가 주민들한테 현찰 주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리더 주거개선과에서 주는 주민리더수당이 있고요. 또 우리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기후환경과에서도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서 왔는데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강사수당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근거가 없이 어디 기준이 없이 어디에 근거해서 주느냐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주민리더수당부터 알아보니 다 인재개발원에서 그 기준에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일단 강사료는 인재개발원에서 한다는 그 기준이라면 모르겠지만 주민리더수당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규칙이나 조례에 없다면 행안부에 예산수립 기준에 준해서 줘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물론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사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고 대부분이 인재개발원 준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의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강사수당은 그런 것에 준해서 줄 수 있다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주민리더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고 이 예산을 주려면 우리 행안부 예산수립 기준에 의해서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조례나 규칙에 없다면. 그러면 이 주민리더수당이 근거 없는 수당지급 근거면 이것은 어떻게 이번에 감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

이것 만드세요. 조례나 규칙에 만들어서 안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주자, 본위원은 그런 의도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보충해서 답변을 ······.

도시관리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주민리더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사실 조례상에나 법 규정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중에서 보조강사 수준의 수당을 주고 있어요. 보조강사 수당이 1시간에 4만원 정도 주는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저희가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때 자치학교 운영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에 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뭐에요. 우리가 행안부 예산 수립기준에 의해서 주어야지 왜 인재개발원에 준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을 만들어서 ······.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

수당지급 근거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준을 만들면 얼마든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어제 제가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사실은 700명이라는 근거가 없이 예산을 갖고 들어왔는데 400명까지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냥 괜찮게 700명에서 400명 괜찮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쿠르트 사업은 저희가 1인가구 지원하던 것을 2인가구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고자 70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 400명으로 해서 더 검토한 다음에 내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사업해서 성과가 있다면 그게 좀 한번 넓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424쪽, 본위원이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어플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21년도에 역학조사 어플 개발비로 저희 구에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학조사 어플을 개발하라고 드렸는데 백신 이상반응 어플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인데 이것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학조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인데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

예산 목적 외 사용을 위반한 것은 맞는 것이죠?

예산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을 ······.

한 것은 맞다는 것이죠, 우리 소장님? 그리고 사실 백신 이상반응 어플은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마다 구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어플을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마다라면 어느 구가, 몇 개 구가 이것을 개발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가 개발을 한 것은 아니었고 서초구가 처음으로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반응 어플은 질병관리청에서 하는데 사실은 역학조사 어플을 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이상반응 어플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유지보수하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목적 외 예산으로도 쓰셨고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 지금 보건소가 이것을 어기고 또 이것을 하셔서 유지비가 들어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소장님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이것은 너무 간단한 것인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는 마스크가 KF가 350원, 지금 마스크 구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다음에 덴탈 같은 것은 보건소는 110원, KF 같은 것은 350원에 들어왔는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에서는 다 1000원으로 들어왔어요. 이 차이가 뭐라고 국장님 말씀하실 것인지?

이동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안전도시과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매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

이번에 예산이 마스크가 안전도시과는 1000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350원에 ······.

어디에, 몇 페이지 설명 ······.

지금 보건소 것을 펴고 있어서 ······.

저희가 마스크를 1000원으로 예산편성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 방역기금 비용으로 10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저희들이 70만매를 구매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체적으로 가격을 따져보니까 평균단가가 200KF94가 210원에 구매를 했어요. 전부 다 조달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단가는 조달이 159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최소 구입을 통해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최소로 구매 등록이 된 그런 업체를 택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오후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본 것이 있으니까 그 페이지를 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인지 제가 부서를,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다 통합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저희 의원님들이 식사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마스크 구매하기가 요즘은 굉장히 수월한데 아직도 1000원이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해서 그런데 지금 보건소 보니까 덴탈하고 가격을 다 정확하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건강정책과에서는.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과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입니다. 점심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안타깝게 저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아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스마트도시과의 메타버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DJ정부에서 정보화 고속도로를 확충했기 때문에 우리가 IT강국으로 우뚝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버스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메타는 초, 버스는 유니버스 현실을 나타내서 밀러, 거울처럼 현실과 가상이 양면이 발전해야 되고 제가 스마트도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각 지자체가 압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우리 서초구는 직원의 교육이라든지 역량 부분이 준비가 많이 안 된 부분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는 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검증된 분야가 아니고 지금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모든 조직이나 사회전반에서 지금 초기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선 기초, 입문과정에 있어서 직원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주민들을 관계로 교육을 실시해서 메타버스가 뭐고 또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또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서 이용할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까 앞서 스마트도시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연이나 또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공원시설이라든가 또 문화시설 이런 곳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메타버스를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 참여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앞당겨져서 사실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참여라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누구나 이런 비대면 현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아마 스마트도시과가 아니라 국으로 발전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3년 후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300조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우리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올해 이 많은 자료를 읽어보고 느낀 점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대비 결산의 오차가 너무 큽니다. 오차에 근접한 부분은 제가 몇 몇 과는 칭찬을 했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대비 엄청난 초과 달성이 있거나 아니면 서초구 수입에 해당 되는 부분은 예산대비 2분의 1, 3분의 1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우리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AI나 빅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서 예산의 오차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당초예산액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오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코로나이후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경제부분일 겁니다. 경제에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에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계속 확산 추세에 있고 내년에도 아마 당분간은 계속 현 상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긴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초구가 올해 가장 큰 10대 뉴스에 들어갈 부분은 우리 재산세 감면 조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소송이 일어나고 얼마나 우리가 분란을 겪었습니까? 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구의회의 그런 부분이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소송에 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건물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대료 내려주셔서’ 그분들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왔더라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에 우리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전거가 건강 및 환경에 도움이 되므로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자연환경 중에 한강이나 우면산 이런 자연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자전거 우선도로 이런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초구는 심한 교통체증과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겠지만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강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의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보된 주차면은 많지만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2022년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현황을 보면 신청자가 7795명, 배정자는 4890명 경쟁률이 1.59대 1이고 거기에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경쟁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방배1동은 체육대회도 1등인데 여기도 1등이더라고요. 1.7대 1 두 번째로 높은 데는 잠원동 1.75대 1, 동메달은 서초3동 1.75대 1 이렇게 주차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기자 수요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대기자 수요는 양재2동은 590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1동은 259명, 방배본동이 239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거주자우선주차 이 자료만 가지고도 당연히 우리 서초구의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거며,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동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가 현재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 관내에 자전거 순환도로 둘레길처럼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는 지역별로 아무래도 배정률은 다른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열악한데 우선순위를 주어서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 주차면을 갖다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복합청사 건축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심의위원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건축행위가 지금 계획은 5000평에 60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구청을 짓는다 이런 아주 오도된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6000억이 소요되면 300억씩 20년 후에 돌려받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상 5000억, 건축시설비 6000억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금액들 때문에 관공서 전국에 있는 관공서 부지를 예산상 짓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리뉴얼사업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공신력 있는 LH나 SH 이런 기관으로 해서 그러면 자금조달을 해서 지어라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출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거나 방향전환을 해서 와야 되는데 기본 계획에서 큰 차이없이 계속 들이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리더는 주어진 조건 즉, 서초구청에 지금 현재 5000평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훌륭한 리더는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양재환승센터가 우리 인접해 있는데 2026년에 우리 서울시로 환수되면 이 일대가 지금 SRT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지하화 되고 교통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다든가 저는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또한 우리 서초구청과 환승센터가 고도화 되면 여기 양재고가 아마 일조권이나 이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앞으로 저출산 때문에 학교가 오래 전에 지어진 저런 규격화된 교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주어야 제가 어디 읽은 책에 보면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공간이 일반적인 산 밑인데 6m 공간에서 창의성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겠지만 교육부나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저기까지도 개발하고 더 좋은 공간을 찾아서 교육환경이 좋은 데에다가 새롭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건축해 주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런 것을 보고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창의적인 훌륭한 리더의 방향성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조희옥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달까지 현재 추진했던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이런 염려들이 많으셔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집행부에서 대안 마련이라도 좀 하라는 이런 염려와 당부가 계셨는데요. 저희가 차제에 내년도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계수조정에 앞서서 국장님들의 간략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왔었는데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총괄질의 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이 계수조정의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등 총 2건에 3400만원을 증액하고 홍보담당관 서초구소식지 발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소식지 제작 등 총 53회 54억 310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53억 9706만 3000원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인 최형순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권한대행을 대리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 중 여성보육과 양성평등기금 외 총 2건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지출액 차인잔액 5000만원을 해당 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국장님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전해 주셨는데요. 박재원 국장님, 최형순 국장님, 최재숙 국장님, 경한수 국장님이십니다. 마지막 상임위인 만큼 국장님들의 말씀을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부터.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좀 완전히 저희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34년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 중에도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환경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있지만 구민들의 니즈가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에 해야 되는 법정업무보다 이런 업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요.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든가 미래세대에 대응해서 준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 후배 직원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서초 와서 거의 8년이 돼 가는데요. 의원님들 많이 지지해 주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무난히 공무원 생활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최재숙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인사하게 되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런데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끝에 결정하셨지만 여기서 얘기하면 수정해 주시나요? 제가 부탁드릴 것은 여성가족플라자와 방배센터가 올해 이제 개관을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직원이 12명인데 인원을 다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을 하면 내년에 일하기가 참 저희로서는 시설은 지어놨는데 일할 인력이 없으면 시설이 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또 서초에 온지 한 20년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그래도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나가더라도 저희 후배들이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형순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오늘 예결위까지 쭉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금년이 마지막이고요. 제가 88년도 서초구청이 개청하면서 서초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한 34년 정도. 그동안에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한수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저 개인적인 일로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따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재원 국장님, 최재숙 국장님, 최형순 국장님, 경한수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허은 최원준 장옥준 오세철 박지남 최종배 김익태 이현숙 출석공무원( 42 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감사담당관 서경란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일경제자리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