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2년도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과에서 취합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뭐가 있어 전부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1억 3,000 얼마가 나온 겁니까?

이 부분은.

요 부분에만.

우리 예산실 인구정책팀에서 사용될 예산입니다.

사용될 예산입니까?

예.

예. 어쨌든 인구정책이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영시에 대한 예산을 하는 데 대해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예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각 과마다 지금 위탁 운영 커피점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세히 모르고도 실버 고용창출해가지고 커피점 많이 생기죠 또 지금 앞전에 당장은 꿈이랑도서관에서 하나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지금 기획실에서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그게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지금 우리 시장님 2018년부터 제가 어제 시정질문했지만 9,000명이 줄었습니다 그죠? 9,000명이 줄었는데 그 원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커피집을 유행처럼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우리 시가 이 정부 들어와서 커피집을 관공서에서 인건비를 줘서 지금 우리 시청 본사에도 들어 있고 장애인복지 거기서 한 5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곳곳이 지금 다 그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러면 이 좁은 데서 일반인들이 운영을 하는 커피집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실제로 보시면 너무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러면 그 커피집을 나이 든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게 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행정이 조금 무심하고 이걸 방치하고 뭐 고용창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인력이 젊은이들이 장사 안 되면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몇 년째 코로나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부모한테 돈을 받아 어쨌든 커피집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 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 좁은 도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밥 다 먹고 나가서 커피 한 잔씩 안 먹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한 데 가서 갈아준다고 다 거기로 갑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커피점을 가서 커피를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2~3번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와서 먹어주고 또 어디 만들었다고 봉평동에 도남동에 전신만신 지금 곳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획실에서 시에서 통제를 각과에 이거를 위탁운영하는 것 이런 거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부다 죽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 없는 시에서 인건비 줘가지고 그것 한다고 해서 고용창출 1~2명 그것도 옳은 고용창출도 아닙니다. 사실은. 실버 그게 무슨 고용창출이 됩니까? 그게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아니면 3번 가거든요. 그러면 몇 십만 원 받아가지고 버스 타고 그게 출근을 하는 게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어디 놀러 가는 것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몇 십만 원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고용창출이며 어쨌든 우리 9,000명이라 하는 게 지금 4년, 만 4년도 안 돼가지고 없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고 한 것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이 커피점이라 하는 거를 이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이클 때문에 젊은이들이 커피점이 만들어가지고 없어지고 만들어가 없어지고 그러면 시에서는 실버 고용창출해가지고 또 만들고 각 과에서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 또 커피점 지금 죽림문화센터 또 생길 거죠. 지금 산양읍 자리 거기 가면 또 커피점 생깁니다. 지금 꿈이랑도서관은 또 위탁 준다고 하죠. 그러면 고정 인건비는 시에서 다 나가고 일반 시민들은 망해서 다 외지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진짜 이것은 시에서 지금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돈 1년에 몇 천만 원 인건비 그게 고용창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가 이렇게 없어지는 데 대한 전략적인 게 뭐가 파악을 하고 해야지 이것 하나씩 한다고 해서 애가 안 생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를 보조를 해가지고 하는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것 아닙니다. 인구가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원 전략적인 이게 지금 회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이것은 기획실에서 막으면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고 맨날 시에서 해가지고 커피점 걸로 먹는 사람들 다 가버리고 장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장사가 안돼. 안 되니까 전부 빠져나가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아우성이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진짜로 간곡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시에서 각 과마다 하는 이것 진짜 당장 지금 먹는 곶감이 달다고 뭐 1명씩 고용창출 한다고 뭐 하는 그게 지금 아닙니다. 시가 인구 다 빠져나가면 뭐가 지금 사람이 있어야 뭐를 공무원들도 1,100 명이나 되고 한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젊은이들이 한 명이라도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커피숍이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것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기관이나 어떤 단체 여기서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사업들 어떻게 보면 영역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금 생겨서.

예.

지금 말썽이 많이 납니다. 지금.

아마 지금 위원님 발언을 듣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뭐 옳은 창출 고용창출을 만들든지. 지금 이것은 임시방편이고 아무 본인이 가서 하는 것도 한 달에 몇 백만 원을 벌어가지고 진짜 고용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십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것은 지금 어저께인가 60세 이상은 수십만 명 고용창출이고 그게 고용창출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것을 시장님하고 기획실에서 이걸 다 올라오면 볼 수가 안 있습니까? 볼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즉각 빨리 조치를 안 하면 이것은 빨리 라도 이게 효과가 나거든요. 한 달 뭐 얼마라도 효과가 납니다. 그게 없어지면 시에서 빨리 중단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중단을 시키면 일반 시민들 상권이 조금은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은 그분들도 사실은 어쨌든 옳은 일자리가 아니다 손치더라도 지금 당장 취직을 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아까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지금 우리 통영에서 2,000만 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래 설명을 해줘야지. 잠깐만 한 김에 빨리 설명을 내가 드려야 돼. 그게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을 통영에서 보조를 하고 고성에서도 2,000만 원하고 거제에서도 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2,000만 원이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걸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회원들이 정식 회비로 여기에 이 단체로 25만 원씩 한 45명 되는데 통영은 25만 원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원들이 이사들이 100만 원씩 회장이 뭐 한 1,000만 원씩도 내고 부회장 500만 원씩 내고 그 돈으로 이렇게 피해를 맞은 우리 시민들한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도 심의를 해서 위원들 몇 명하고 청에 검사 1명 나오고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강도에 따라서 생활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고 쉽게 알 수 있는 게 어디인가 하면 전에 우리 산양면에 조금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거 한 여성에 대한 폭행이 있었잖습니까. 산양면에서 사건 크게 난 것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해주는 것 700만 원 정도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우리 과에서 자세히 그걸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려서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 거의가 법무부에서 사실 현금을 주는 것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관리는 사실 법무부로 지금 사무실도 그 청에 들어가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더 아시고 싶으면 자료를 요청하시면.

예. 의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의원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에서는 자료 주시기로 한 것 주시면 됩니다. 와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행려자 지금 귀가여비하고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

행려자는 지금 어디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려자분들.

예?

행려자분들 관리를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지금 계신가요?

행려자는 말 그대로 행려자고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행려자 현황을 별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

행려자로 인해서 본인들 고향으로 돌아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시로 찾아오십니다.

아. 그분들이 우리 시로 찾아오신다.

예. 시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차비나 아니면 버스표를 끊어서 가시고자 하시는 주로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주소지로 가시면 저희가 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예.

찾아오면 연락이 온다든지 하면 그렇게 해서 보내신다.

예.

그렇습니까. 밑에 부랑자 수용시설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

너무 노후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 거죠?

추모공원 지금 도로 확장하는 거기 위쪽에 산비탈쯤에 거기에 집이 있습니다.

아. 이게 있었습니까?

예.

그럼 이게 도로 확장하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은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 그래서 따로 해야 된다.

예. 진입로 일부만 포함이 되고 그 위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