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22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산건위 소관 19개 과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7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 도시재생과
10시 00분
그럼 문화관광경제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재생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제일 예산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새뜰마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 코디네이터가 엄청 수당이나 활동비 이런게 참 많이 있거든요 예산에 보면. 있는데. 이거를 쫌 우리가 지혜롭게 봉평도시재생하고 도천도시재생하고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두 지역을 한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을 가능할 수 없을까? 그거는 어렵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나 사업성 가이드라인은 권역별로 현장지원센터나 새뜰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총괄코디나 활동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주민하고 행정의 중간역할을 중간조직으로 교량 역할을 해줘야 저희가 사실은 시설팀에 불과해봐야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인데 기초센터나 현장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분들이 주민협의체를 운영한다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줘야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권역을 넘어서 같이 겸한다거나 이런 거는 다소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주민들이라든지 한번 대화를 좀 해보고 하면 그렇게 큰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혹시 그런 두 지역을 묶어서 1코디네이터를 해서 하면 어려운 우리 예산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오지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인건비…….
배도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도천동도 들어보고 정량동도 들어보면 그렇게 뭐 꼭 한사람씩 있어서 상시근무를 한다거나 그런 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크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게 좀 적은 것 같던데? 누가 긴가도 모르던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실상은 그게 사업지내 있는 전체 주민하고 다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야기 하기는 사실 어려운거고. 주민조직이 구성이 된다든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대되는 지역공동체 하고는 적극적으로 교류하지만 지역민 개개인하고 사실은 소통을 해서 인지도를 알리거나 그분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권한과 이런 책임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행정과 지역민의 중간조직으로 스며드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대단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인지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두 지역을 이렇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그분들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주기는 그런거는 좀 어렵다는 그 말씀이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인건비를 최소화 한다고 사실상 사업에 조금 또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다 어떤게 크고 작은지 경중을 따져서 볼 적에는 인건비보다는 사실 사업에 집중하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아서. 요거는 저희가 정량에 정해놔 놓고 도천지구하고 권역을 같이해 이런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배도수위원
어려워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 동네에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렵다고 하니까 현지 또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렵다하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인건비를 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어렵겠죠, 그러면? 그리고 127쪽에 보면 충무고 경관조명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1억 3,90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7년도 시행이후에 개선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7천만원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야간경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조명의 평균수명은 어느정도 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길어야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5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러면 해당사업에 대해서 5년전 사업비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은 발생되는 산출근거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지금 기존의 시설했던거 그대로를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때도 기존시설 갖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재대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도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8천만원 들여서 교량을 야간경관조명시설을 했다라면 거기서 조금 더 보강을 할꺼고 그 이외에는 자재대나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1억 3,90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견적을 내어본 바에 의하면 요것도 조금 부족한 예산이다 해서.
배도수위원
부족하다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어쨌든지 제대로 단장을 해봐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16년도에 국제음악당 외관 경관개선사업으로는 7억 이상이 편성됐고 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야간경관에 대해서 해마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몇 년까지 아까 5년이라 했는데 이것도 5년입니까? 모두가 다 5년입니까? 하자보수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면 그게 공정마다 틀리고 시설마다 조금 틀리는데 국제음악당 뜨라또리아 델 아르떼 그쪽에는 야간경관이면서 약간 미디어파사드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지금 교량이라든지 수변산책로에 하는 어떤 야간경관 조명 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하고 나서 일정기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겸해서 하고 중간중간 보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관이라는건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밝기가 어두워진다라든지 또 그리 되면서 이게 똑같이 그리 되어버리면 되는데 중간중간 그리 돼서 저희가 그런거는 보수를 해가지만 전체적으로 조도가 다운되거나 이랬을 적에는 그 라인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조치를 하는데 거기서는 구역구역마다 다 연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다 틀립니다. 왜냐면 그게 동시에 예산이 편성되서 같이 한게 아니라 부분부분 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금년도 실시되고 있는 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사업 2억원이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죠? 12월달이 용역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내년 하반기, 내년 9월달로.
배도수위원
내년 하반기? 그럼 야간경관에 대한 용역 결과물은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실은 전체도시경관하고 (청취불가) 용역에다 야간경관까지 지금 포함을 해서 했는데. 한 두 번 저희가 미팅을 해서 다시 좀 보강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공정률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한 한달 전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시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거라서 최근에 제가 확인 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배도수위원
확인을 했어요? 못했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한달 전에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못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는 투입한 결과물이 효율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작은 예산에 경관에 대해선 2억이라 하면 한달 전에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야간경관에 대한 정비 매뉴얼이라든지 개선 매뉴얼 등이 다 있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있습니다. 장소마다 권역마다 특화 차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접근하기도 하고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제가 연초에 업무계획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그런 정비메뉴얼이라든지 개선메뉴얼이라든지 또 예산을 투입한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자료를 좀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3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루지시설부지 사용 임대료 4억이 예산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번 들어왔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7년 2월에 사실은 시설을 준공하면서 그거는 협약했다시피 1년차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렸고. 2018년부터 해서 2018, 19, 세 번 들어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서 내년에 받으면 지금 이제 4회차 받게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는 지금 이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면 저희가 개략 지금 산정한 금액이 4억이고 최초에 들어왔던게 5억 가량 받았고요, 그 다음에 4억 6천, 작년에 3억 4천 이제 요게 영업 이익이 한 27%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코로나 상황 중에 선방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요정도 될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거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광호
정광호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봉평동이 롤모델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새뜰마을 세군데, 도시재생사업 세군데 이 전체를 보고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특별하게 각 동네마다 특색이 나타나 있는게 없습니다. 사실 도천동 같은 경우에는 음악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음악마을이 조성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조차도 제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냥 말만 그렇고 그냥 형식을 보면 음악마을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내용안을 들어가면 거의 다 셉테드나 동네 환경개선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듯해서 이걸 지금이라도 각 동네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도시재생, 소규모 지금 예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어떤 도시재생, 그러고 새뜰마을도 도시재생으로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게 취약지역, 원도심의 노후한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됐고.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상은 그 지역의 자산, 말하자면 도천동 윤이상 기념, 저쪽은 또 주거지 지원형이라 틀리고. 경제기반형은 폐산업시설 요렇게 각각으로 조금 특색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토부에 사실상 활성화계획이나 요렇게 가면 전체적으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희가 뾰족뾰족하게 조금 차별화된걸 가져가도 국토부에서 심의를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모가 났다라고 조금 정을 맞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할 적에는 대동소이하게 저도 상당히 불만이지만 어촌뉴딜이나 사실 대규모로 도시재생뉴딜이나 요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상 다 비슷비슷하게. 지역별 특색이라든지 어떤 강점이라든지 그런걸 도드라지게 내놓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만들어가는 양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왜냐면 그건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년창업이라든지 지금 국가에서 하는 대규모로 하는 여타 모든게 다 요런 형태서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차별화를 둔다 뭐 이런 볼거리를 만든다 했는데. 사실은 조성하다보면 잘된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기관간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고런 부분이 조금 많이 다듬어져서 남이 보면 이도저도 특징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또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도천동 음악마을 아트홀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정말 우수한 디자인을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공모,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설계공모를 할까 사실은 추진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양은 조금조금 비슷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측에서 어떻게 지금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무진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민하는 줄은 충분히 아는데 막상 올라온 책을 놓고 보면 아무런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하고. 사실 도천동 음악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수제 악기상들도 좀 들어가고 거기가 원래 윤이상 거리 자체가 다 목공소가 있던 곳이고 하니까 그런걸 조금 살려가지고 같이 수제 악기상들도 들어가 있고 이리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상인역량강화나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사실상은 예전에 나전이 상당히 자리잡고 있었고. 지금 이제 윤이상 기념관과 관련해서 앞에 이제 기타 스토리나 악기상이 있지만 그걸 조금 권역을 확대해서 요소요소에 심는 그런거도 주민협의체 내에서는 그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여하튼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예. 살펴달라는 이야깁니다. 126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이게 지금 청년이라 하면 일자리하고 지역경제, 수산과 이런데서 청년관련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게 청년사업관련 사업을 하는 우리 과하고 서로간에 협의를 한번 해봤는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협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요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왜냐면 지역산업맞춤형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일하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일자리정책과나 저희나 요렇게 수시로 업무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이게 과연 청년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과연 청년들이 지금 사실 도시소멸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청년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서 청년들을 유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알고 싶더라고. 물론 그게 도시재생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늘 있는 과들한테도 내가 물어볼 텐데 정말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상 만39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그분들한테 일종에 이런 배려를 하면서 일자리를 주는데 이게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유경제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 한게 사실은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요런 산뜻한 어찌보면 이게 사회적 경제조직이 작은 창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예. 그래서 요런 조직에 어떤 청년을 투입해서 그 분들의 창의적인 발상이라든지 아니면 마켓팅이라든지 그런거를 같이 해서 경제조직하고 일정기간 한번 같이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게 기존의 지역 사회포용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또 신청년으로 해서 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건데 계속 이런게 만들어지고 있는게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한 사업으로 청년을 유입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 진거라서. 이게 뭐 인건비를 많이 지원하고 오래 지원하고 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단발성으로라도 청년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사실은 만들어져서 요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고 이게 다 국도비가 매칭되는겁니다만은…….
광호
정광호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대상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대상은 왜냐면 이게 기존에 했던 2년으로 지원기간은 2년 하면서 연 240만원이었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했던 지역포용형은 최대 1년으로 하면서 연 225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제법 됩니다. 근데 이제 범위가 크지만 내용은 조금 인건비는 조금 부족하죠.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다 드리는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일정부분 주고 저희가 일부분 지원을 해 드리는거거든요. 전체를 주는게 아니라.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도 같이 부담하는 쪽에서 요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3,19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큰 도움이 될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근데 금액대비 만족도는. 왜냐면 이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요런 작은걸로 해서 조금더 한단계 발돋음할 수 있는데 워밍업의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취업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런게 만족도는 꽤나 높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만족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간경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지향하는게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런지. 아까 배도수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예산이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저는 제가 볼때는 이 예산 가지고 택도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왜냐면 곳곳에 시설물이 지금 저희가 뭐 포루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조명시설 되어 있는 벽화라든지 요런데 지금 25개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량, 그다음에 당동하고 미수동 수변산책로 그 긴 구간 되어 있고. 그리고 야간 경관조명이 기존에 되어 있던데는 그대로 하면 유지해 나가야지, 기존에 되어 있는데를 줄인다 그러면 또 그게 지역민하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다소 불편을 주거나 볼거리를 줄이는 이런 요인이 돼서. 사실은 지금 금년에는 굉장히 저희가 계획했던거 대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줄은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기금에서는 사실상 정비하는 쪽에다가 포 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추경이라든지 다소 고거는 한번 더 물론 수요는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어려울 때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는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저녁마다 수변산책로를 자주 나가보면 어떤 때는 군데군데 꺼져 있을때도 있고. 충무교 다리가 꺼져 있다고 한지가 제법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담당팀장한테 전화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당장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통영시가 지향하는바가 맞는지 한번 의심이 들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제때제때 고쳐지고 그런 부분들은 더 보강이 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은 시설을 한 쪽에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누가 사업을 했건 야간경관 조명시설은 저희가 다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보수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관리 전환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미수 통영대교 밑에 예전에 관광과에서 시행했던 솔섬 불빛 거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불빛이 좀 어두워졌든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 때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간단하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통영시에도 당연히 그렇고 이 두 분 다 도시재생사업을 하지만 손에 잡히는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말한 도시지역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재건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금방 우리 정광호 위원님께서도 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쪽의 말씀이고. 이 사업비가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는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상당한 폭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 사업비, 운영비 이런 부분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도 역시 두 분 위원이 지적하는 거와 같거든. 진정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야지, 운영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이 어제 내가 많이 묻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 통영에서 기대하는거는 큰데 어디가도 도시재생 통영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하잖아요? 실무과장이고 실무팀 계시는 분들이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예산문제는 제가 뭐 거론하지 않겠는데 상당히 주민의 보는 여론들이, 시선들이 따갑다 인식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짜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업에 쓰시고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는데, 115페이지 2022년도 명정지구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거는 공모를 해갖고 우리가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명정지구는 사실상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완료됐고., 요거는 도시재생 뉴딜로 가기 위한 겁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가장 낙후되어 있었던 데가 명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를 해서 일단 한차례 사업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권역을 키워가지고 이거는 일반근린형, 골목상권하고 같이 해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내가 볼때는 예산안 설명자료 볼 것 같으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인쟈 이걸 갖고 공모신청을 할꺼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상반기 할껍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요게 설명자료에 볼 것 같으면 국토계획품센도시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절차에 보면 내가 국토계획도시 표준품센도시재생계획에 들어가봤어. 여기에 보면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어, 절차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건 사실 예산 부분이 돼서 저희가 먼저 하고 지금 사실 작업이 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저희가 지금 내년 업무계획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요런데 전체적으로 수면위로 올려서 사실은 의회하고 소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앞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안드리고 요 작업은 됐지만 저희가 고거는 바로…….
김용안위원장
절차에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는데도 그런게 전혀 없이 하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의회도 좀 존중해주세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이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라고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작년도 보니까 봉평지구도시재생사업기본계획변경안하고 폐조선소부처연계사업 해갖고 기본계획수립할 때 7천만원 드는데 명정에 소규모인데도 2억이 듭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시재생뉴딜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지금 저희가 정량지구가 도천지구 했던 것처럼 자잘한 소규모가 아니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기 왜냐면 기존 서호동하고 명정동 그 권역을 합쳐서 이거는 지금 도시재생뉴딜로 발돋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비도 클뿐더러 용역비도 거기에 맞춰서 잡는 거라서 지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입시다. 지금 현재 보면 각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운영역량강화에 굉장히 많은 주민교육프로그램운영, 아마 그게 일종의 역량강화이니까 역랑강화에 지난해에 비해서 억대 단위가 넘게끔 국도비가 들어왔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앞에 주민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많이 편성이 안됐었거든? 근데 올해는 본께 우리 심지어 물반 고기반처럼 노가 날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김용안위원장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당초 활성화계획이나 마스터플랜에 이미 요 소프트웨어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얼마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게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초기가 아니라 중후기 이제 준공시점으로 가면 대대적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조직을 하고 거기에 거점공간에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후기로 가면서는 주민역량사업이 대규모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단계에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대학이나 이렇게 조금 작게 시작했던 부분이 거의 거점공간이 조성되고 공사가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임의로 사업비를 하는게 아니라 이미 마스터플랜이나 활성화계획에 요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사업비를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주민들을 훈련시키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41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태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구과장님.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든거는 구과장님이 앉아서 뒤에 세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30억정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고 그래서 내가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상당히 삭감을 작년도보다 많이 해도 불과하고 올해 85억을 편성했거든요? 85억을 편성했는데 내가 지역이기주의인지 몰라도 읍면동에 예산이 3억 있어요, 3억. 그지요? 작년에 3억 5천인데 5천만원 깎아버리고 지금 많은 항목 중에서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 사업중에서 작년도 3억 5천인데 올해 5천 깎아버리고 3억인데 이것만 읍면동에 해당하는 사업비고 전부다 전통시장, 뭐 전부 그렇거든. 자, 내가 말하는 3억 이상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없다고 그러면 85억 중에서 55억은 시부에, 30억 정도는 읍면동으로 배정할 수 있는 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게 한 30분 걸리니까. 답은 하지 말고 뒤에서.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 금방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숙제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답변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134쪽에 보면 전통시장 3개소 노후시설 보수정비공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서호․중앙․북신이지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134페이지에예?
배도수위원
예. 13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서호․중앙․북신 아닙니까? 3개소 같으면. 전통시장 같으면. 그런데 135쪽에 보면 중앙전통시장 아케이드보수가 전적으로 나와있는데 4억 5,200만원이. 지금 이거 저번에 차팀장이 몇 번이나 비올 때 시장가서 거기 상인들하고 저도 상인들하고 저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그게 이 돈 갖고는 아예 비가 오면 바께스를 갖고 물로 부은 것 같습니다. 보수해야 될 곳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갖고 과연 가능한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작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재정상 건의사업비도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필요할 때 추경으로도 확보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미래에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 상태로.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노후시설설비 아케이드 3억 5천하고 지금 이 돈하고는 중앙시장 이거하고는 별개잖아요, 예산이. 그쵸?.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장 다 포함됩니다. 아케이드가 보수공사하는거 하고는 별개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별개잖아요, 별개인데. 거기는 중앙시장에는 어느 시장보다도 북신시장보다도 다 전통시장이지만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인데. 정말 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 때 되면 참 관광객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과연 이 예산을 갖고 저번에 왔을 때 거기서 청주인가 어디서 왔을 때 6억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수리를 다 하는데. 차팀장 들었잖아요. 아니야? 예예. 발언대에 한번 서세요.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중앙시장 그 돈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앙시장에서 자기들 본인 자부담 10% 해가지고 중앙시장에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면 어느 정도의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 돈은 중앙시장 아케이드만 오롯이 쓸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중앙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으로는 수리비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비를 이것만 부담해주면 시장상인회에서 나머지 10%를 부담한다는거 확고하게 답을 다 이렇게 받았습니까?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네.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신청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렇다면 염려할 것 없고. 저번에 왔을 때 과장님 오시기전에 먼저 과장님 계실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몇 번이나 차팀장이 갔어요.
정순
차정순지역경제팀장
네네. 저희들 작년에 1차로 수리를 했을 때, 거기 지금 닭골목쪽에 지금 수리하고 나서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비오면 거기는 물이 안새고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8쪽에 보면 통영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상품권 판매가 좀 어떻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이번해에 400억을 했는데 12월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 다 됩니다.
배도수위원
소진이 됩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만일 지역상품권발행 지원규모가 더 증가되면 발행지연 규모가 줄어든다거나 뭐 특별한 그런거는 안되겠지요? 그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21년도는 400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과에서 하는 130억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30억 정책자금으로 하는거 해가지고 160억밖에 그렇게 처음에 감액이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너무 작지않나 갑자기 너무 많이 줄었다 이래가지고 다시 재수요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국비로 80%를 보전해 줬습니다. 할인금액에. 할인 보전금액을. 그런데 이번에는 한 40%밖에 안해주니까 자치단체로서도 너무 많아도 부담스럽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만일 소진이 빨리 되고 시민들이 또 왜 작느냐 그런 원성이라도 없겠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조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품권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저희들이 자꾸 판매를 많이 해달라고 많이 사달라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많이 안해봤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행에서 구입을 하면 10%를 더 주잖아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할인 받아가지고 구매하는 거지요.
배도수위원
할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를 하는 시민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통영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게 다 스톱되고 그런 상태인데, 현재 지금 비대면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통영몰의 역할과 그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통영몰에 지금 가입된 업소가 45개 업소정도 됩니다. 우리 통영에. 근데 지금 작년도에 매출액은 6,700만원, 이번 2021년도 10월달까지 매출액이 한 9,000만원, 9,500정도 지금 됐습니다. 작년보다 한 30% 더 늘었었는데. 근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시로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왜 우리 통영몰을 활성화 안시키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근 고성을 봐라, 비교해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245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모든 자치단체서 몰을 아니 몰을 운영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왜냐면 거기에도 비용과 수익과 손익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과 달리 수산사업자가 개별 인터넷 망을 갖고 판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몰을 확대해 달라는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예산을 갖다가 많이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몰을 확대한다는 것은 검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통영몰 우수고객에게 혹시나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면 어떻겠나 한번 해봤어요. 우리 통영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한다거나 또 통영을 자주 찾는 이런 분에게는 좀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하나 해보면 이미지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동의합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다음에 141쪽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기 해당사업에 수요는 어느 정도 되며 해당지역의 시민들은 굉장히 이런 자연쪽 이런 부락이나 이런 곳에서는 선호하지 않나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서지역에서 좀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또 도시가스가 지급 안되는 그런 곳, 자연부락이라든지 우리 동네 저쪽에는 우포에는 갖다준다고 해도 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안했잖습니까. 그게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때 산양 저도로 갔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산양 저도로 갔다 했습니까? 예. 그렇게 반응이 좋으면 그런거를 또 자연부락이라든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건 국도비를 전적으로 해서 하는거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억 5천만원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우리 도의원이 도에서 다 가져왔다고 내보고 그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럼 우리 시비도 거기 같이…….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또 지금 제일 큰게 도시가스. 지금 데파트 위로 올라가는 매설공사 하는게 도시가스 관로 묻는 겁니까? 데파트 위에 지금 굉장히 공사 크게 하고 있는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 공사하고 있던데 도시가스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도시가스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예. 데파트 건너편에 왼쪽편 그 길 건너서.
배도수위원
데파트 대웅한약국 올라가는 그쪽에 그 길 도시가스 매설하는거 맞지요? 지금 제일 열악한게 중앙동.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중앙동, 명정동
배도수위원
10%가 아직 안됐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10% 넘었습니다. 15%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중앙동이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아니 지금 안됐다고 엊그제 내보고 서류 갖고 와서 주민들이 막 야단났던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15%가 지금 최저 열악한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제일 지금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곳을 빨리 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뭐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구가 지금 제일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좀 해주세요. 모르고 도시가스 시설하러 왔다 해가지고 시설하는 그런 어른들 지금 너무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는거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업체가 아니면 하면 안된다 라고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전부 거의 다니는데가 거기 하지 못하는 골목길, 그 위에 그런 주민들한테 일반 단독 주택들한테 가서 다 그런 영업을 해가지고 다 지금 못놓고 있잖아. 3-4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됐는데 거기는 설치가 가능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랍니까? 안내를 하실랍니까? 각 통장으로 통해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읍면동에 통장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통회의 할 때 라든지 그런곳에 좀 자료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용역평가위원회 수당하고 회의참석 수당,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 심사위원 수당 이 왜그리 다 틀립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어디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통영몰 운영유지보수 용역평가위원회 수당이 21만원, 7명 되어 있고. 밑에 유통상생협의회 회의참석수당에 7만원, 9명 되어 있고. 37페이지 소상공인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 그라고 청년창업1번가 거기에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 그리 되어 있는데 왜 각각 왜…….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각각 다른게 다른게 아니고 목에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기본은 7만원인데 한꺼번에 적으면서 담당자 부서별로 아마 그런 문제 같습니다. 3일동안 세 번 한다 해가지고 21만원 한꺼번에 표기하고. 그리고 정확한 설명항목에서 그런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떤거는 7만원 주기로 하고 어떤거는 21만원 주기로 하고, 20만원이다 하고 그래서 조금 틀리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다 7만원으로 법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네. 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노란우산희망장려금 같은 경우는 연매출 3억원이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경남도에서 진행하던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도하고 우리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내려 보내준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한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시는 2021년도 맞춰가 67명, 70명도로 기준을 맞췄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70명정도.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1년에 1년까지 하면서 매년 정기적금 제도니까 1년에 한해서 1인당 2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어저께 저도 김영술 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서민층 전기시설 관련해서 이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온 실적들이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실적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예.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언제 말입니까? 지 금?
광호
정광호위원
끝나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왜 이걸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센터 봉평지구에 센터에서 어르신들 등달아주고 콘센트 바꿔주고 이런 사업들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이런게 지금 특히나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제대로 집에 그런거 하나 소켓 하나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런 사업들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좀 더 복지쪽으로 더 가까이 가지 않느냐 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고 저하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43페이지 미니태양광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미니태양광에 지금 올해 전체 100%다 완료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100% 안됐으니까 이번에 22년도에 한 98세대 정도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022년도에는.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우리 봉평지구에 미니태양광을 해보니까 조금 소득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차라리 아예 소득수준이 높은 곳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도서지역을 말고. 왜그런가 하면 조금 그에 대한 민도가 좀 떨어지는것 같애서. 오히려 삶의 질이 조금 높은데는 우리 이야기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미리 그렇게 해놔놓으면 쓰던 사람들이 저도 미니태양광을 아파트에 달아서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예. 그리 주변에 이야기를 해도 그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 같애 다들. 그래서 좀 더 생활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그래가지고 이야기 되면 좀 더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역으로 저는 한번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제 사는 아파트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드만 왜 안하느냐 했드만 이런 부분들이 개인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고 뭐 좀 귀찮아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전혀 귀찮을 것도 없거든요. 와서 거치하고 설치만하고 콘센트만 꽂으면 되는건데 이걸 굉장히 귀찮아 하더라고. 특히나 관리사무소에서 더 귀찮아하고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기도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더 과에서도 고민들 해주십사…….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예. 그런거는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137페이지 청년창업자사업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안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는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재창업 교육 시스템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창업자는 5명밖에 안되더라도, 5개더라도. 지금 이 사업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호응이 좋다면 이걸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좀 늘려 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소수한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확대하는데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저는 제가 아까도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도 묻고 앞으로 또 뒤에 일자리창출과 과장님한테도 물을건데 정말 청년에게 필요한게 무엇인가. 그걸 예산이라고 깎아서는 안되고 청년에게 필요한걸 줘야지. 그런건 전혀 고려치를 않고 그냥 돈의 가치, 예산의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애타게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깎인다 말이죠. 그럼 제가 볼 때는 과에서도 좀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절실하게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 청년들한테 지원이 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자꾸 깎인거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근데 그런 강력한 주장 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서도 말씀 드린대로 이게 5명이라 특히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확대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선발을 거쳐가지고 뽑고 좀 경쟁력도 유지하는 차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금액을 치면 천만원씩 굉장히 큰 금액인데, 잔잔하게 이백 몇십만원 주는 것도 사실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우리가 더 챙겨준다면 굳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또 여기 남아서 창업이라 하는걸 자꾸 생성해내지 않겠느냐 말이죠. 자꾸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그런 사업들이 점점 개발하고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노력할 때 청년들이 우리 통영에 자리를 잡고 아이도 낳고 하는 것이지. 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번 더 이런 사업들은 다음 추경때라도 좀 더 예산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강력하게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이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경남도에서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도에서 진행하던 사업인데 2022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 5대5 매칭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꼬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난 예산서를 처음 받아봤을 때 참 생소하다 해서…….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2018년도부터 사업이지만은 우리시에 예산상에는 신규사업 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노란우산에 대해서 일반 소상공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확인 안됐지만 그래도 기업체에서는 홍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기업체나 소상공인에게는. 예.
김용안위원장
옥외광고발전기금에 한번 보입시다. 올해 처음으로 광도천수국꽃길관리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 옥외광고가 아니고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에 기금. 여태까지 없던 광도천수국꽃길관리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서. 광도에 수국꽃길이 올해 처음 생긴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내 생겼는데 인건비가 내 없었는데 왜 이게 새롭게 등장을 했는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그게 예산이 잡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없었습니다. 없었으예. 제가 예산서 다 봤어. 작년꺼.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 보수로 1,7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예.
김용안위원장
예?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광도천수국꽃길 인건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김용안위원장
예예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1,700만원 잡혀 있었는데예.
김용안위원장
아아. 1,700. 참, 500이 왜 올랐는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용안위원장
인건비가 1년 사이에 1,700에서 2,200으로 왜 올랐는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올랐는데 오른 이유요.
김용안위원장
올라도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특별회계자금이 가스공사로 내려온다면 8월달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거기서도 결정을 하고. 그때 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김용안위원장
근데 뭐 어느 정도껏 인건비가 올라야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근데 뭐 수국에다 다른걸 또 하고 꽃길 조성을 하면서 자꾸 확대해 나가는 사업의 일부분이…….
김용안위원장
작년에는 일을 조금 했고 올해는 일 양이 많고 그렇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크게 하자고 자꾸 그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라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 할대에는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뭐라할꼬. 각종 민원하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꺼라요. 내가 볼 때. 시장상인들 원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데. 하여튼 그런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민원하고 문제점 파악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밀접하게 소통하고 하면서 빨리빨리 풀어야지. 항상 보면 이런 사업하면 항상 지연이 돼.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조금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 아아. 참,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거예?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아니. 숙제를 다음에 해오라고 저는 그리 받아들였는데 아까. 예예. 의원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만나가지고. 근데 이 사업들이 전부다 동에만 치우친게 아니고예. 읍‧면 다 포함되는 사업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오늘 뭐 하는 이야기겠지. 근데 지금 85억이란 예산이 작년보다 또 엄청나게 많은 쪽으로 깎였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리 본다고 보면 누구라도 지역예산이 3억 5천짜리 5천을 깎아 또 3억을 해놨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보면 물론 면이기는 하지만 죽림 같은데는 지금 통영시 제일 큰 시잖아, 그지요. 거기다 또 계시는 분이 용어가 부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거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신도시 주민이고 지역 젊은 사람들이 산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게 가스가 안들어가고 있잖아. 가스. 그런기라도 확 해가지고 내가 눈이 보이게끔 가스 없지만 가스하기 위해서 적립금 좀 이리됐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뭐 이런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좀 답답하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니까. 우리 위원장은 전통시장 돈이 남아돌아가 뭐 하시는거 좀 봐라. 안되잖아 구과장님. 내가 신경 안쓰게 됐습니까. 열 지금 받기 일보직전인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아니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면 중앙시장은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 비단 하나뿐만 아니라. 그러면 자, 예산은 급하게 수정편성은 못하니까 낼 오후에 답변을 준다 이 말이죠? 그리 알고 끝!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11 21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정책 추진에 늘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주로 이거는 20년도부터 실시를 한거 같거든요?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니다. 50세 이상, 50세에서 70세까지의 퇴직을 하신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각 사업장에서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에 본인들이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각 기관별로 저희가 수행기관을 별도로 정하는건 아니구요. 공모를 내면 각각의 각 법인이나 단체들에서 자기들하고 매칭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설계를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가 선정이 되면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이번에도 고용노동부 공모선정에서 됐다고 금방 아까 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죠. 그러면 자료에 보면 금년보다 지금 예산이 첨가가 됐거든요? 그럼 일자리 5개가 더 늘었다는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5개 기관 단체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2개가 탈락이 되고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금액이 작구요. 올해는 저희가 6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6개 기관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수도 늘고 금액도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올해는 6명인데 내년에는 배가 됐으면 12명이 되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11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최저 임금 때문에 뭐…….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각 기관별로 자기들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1명을 쓰는데도 있고, 2명을 쓰는데도 있고, 3명을 쓰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같이 2명을 그대로 지금 쓸려고 공모를 했구요. 새로 들어가는 도남사회복지관에 1․3세대가 함께하는 청춘마을 선생님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명만 필요하면 된다 해서 자기들이 1명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3명을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저희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3명을 신청을 해서 3명이 다 선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된 이런 분들이 이게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구요. 신중년컨설팅사업에서는 관련하는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데서 근무했던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20년 처음부터 할 때 보다 올해, 내년하면 3년째 접어드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기대효과가 좋기 때문에 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요즘에는 100세 시대 살면서 정말 퇴임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많이 확대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 청년센터. 저번에 심의위원도 했지만 정말 청년센터가 2년동안 했으면서 내가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고 그때 그날 질의를 했는데 지금 170쪽에 보면 이 예산을 보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회 된 팀이 뭐, 뭐 어느팀? 했는데 사실은 좀 많이 약한 것 같던데 과연 2년동안 하면서 얼마만큼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올는지. 그런거 조차도 조금 의아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규칙이라든지 법이란지 그게 정량적 평가, 그 평가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발이 묶여갖고 25점이라는 가산점을 못받잖아. 그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법을 조금 좀 파기할 수 없나?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도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다가 새롭게 위탁을 주는거에 대한 어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고 전 시설에 저희가 위탁평가를 할 때는 정량평가 점수가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보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30대 70정도의 정량, 정성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점이면 너무 좀 많지 않나 해서 25점으로 다른데 보다는 조금 하향을 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근데 이제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볼 때에는 그런거에 관심이 있어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미숙한 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전혀 아무런 경험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위탁하는것도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량평가가 25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뒤에 또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조금 더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이 나은지 아니면 뭐 그래도 가는게 나은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기관에 조사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때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청년센터라는 것은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넣고 하는데. 과연 2년 동안 우리가 시에서 청년을 위해서 이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질의를 했지만 특별히 내놓을만한 결과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지금 맡은 사람도 브리핑 할 때 보니까 “아 정말 과연 될까?” 하는 그런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정말 청년들이라 하면 청년들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단체들이 여기서 와야 이런 모든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컨텐츠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게 쏟아질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정량적 평가를 과장님 말씀대로 하향을 좀 하든지 어떻게 한번 2년 후가 되면 과장님이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서 조금 좀 조정이 되야 되겠다 하는 절실한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나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있다하면 다음에 들어오겠지만 이번에 들어와서 탈락된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걸 본인들도 아셨을 테니까 앞으로 2년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충분히 쌓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년 뒤에 또 도전을 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구요. 또 새로운 단체가 잘할지 안할지는 저희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염려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올해보다 더 나은 발전된 모습으로 청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우리 정책과에서 거기 청년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거를 좀 더 체크를 많이 하시고 어드바이스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마지막으로 172쪽에 보면 취업상담사가 있는데. 이 취업상담사는 정확한 자격증이라는든지 뭐 이런게 기준이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구요. 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저희가…….
배도수위원
몇 명이에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시에 공무직으로 저희과에 일자리지원센터에는 공무직입니다. 그 직원은 지금 한명이 있구요.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있는 고용노동부플러스센터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별도로 또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명 있습니다. 거기는 기간제입니다.
배도수위원
정확하게 이게 그러면 여기서 상담을 한 그런 모든 자료라든지 상담을 많이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합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저희과로도 거의 매일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올해 저희가 실적을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 상담을 하러 오면 구인․구직 신청서를 적게 되구요. 그걸 가지고 워크넷에 입력을 하고 또 워크넷에 올라온 구인업체, 또 구직하는 사람들하고 다 매칭을 하게끔 하는데. 올해 저희가 누계로 보자면 지금 직장에서 구인등록이 544명을 구인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그리고 구직을 신청하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지예.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이 2,006명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매칭을 하기 위해서 취업알선을 해 준 사람이 87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구요. 그중에서도 취업으로 그러니까 알선한 사람중에서 취업까지 연결된 사람은 795명 정도가 됩니다. 요 수치는 또 가서 마음이 안맞아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가 상담을 해서 매칭까지는 한 800명 가까이 이정도 까지는 저희가 상담을 해서 매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관내에 기업체수가 워낙에 작고 또 일자리수도 그만큼 제조업이 작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을 다 매칭을 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다 시기가 시기니만큼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업상담사가 정말 상담을 잘 하셔서 실직자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런 곳을 찾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도시재생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던졌었는데. 청년과 관련해서 협업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뭐 그런 활동을 하는지, 다른 과와 하니까 협의도 하고 한다 라든데,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센터에서도 청년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관계되는 기관에 협업을 하는 협약서를 여러 군데를 맺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RCE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또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매쪽에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서로 또 움직이는 것도 있구요. 각각 우리 과하고도 관계되는 청년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에는 그 범위를 넓혀 나갈려고 올해부터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청년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사업 혜택을 보고 안착한 부분이 한 몇%나 될까요? 통영시에 안착한 부분이.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만 그 프로테이지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새롭게 올해 했던 전지적 청년시점 창업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지금 9개소가 창업을 그중에 반은 지금 창업을 했구요. 올해 12월안에 창업을 할꺼거든요? 지금 준비단계에다 점포마련을 하고 곧 있으면 개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런 것으로 봐서 저희 과에서도 그런 창업을 통해서 안착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예. 내년에도 저희가 시도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청년창업플러스사업이라고 그걸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걸로 인해서도 안착에 노력을 할꺼구요.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드림존스타트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인해서 각종 청년이 취업해서 안주를 하고, 취업을 해서 안주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은 늘어나지는 않겠나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테이지까지는 저희가 분석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그라고 저는 청년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청년들한테 맞춤형 사업들인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다른과의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아직 많이 못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사업이 저희쪽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시 자체적인 청년사업을 할때에는 올해 여기 실려 있는 청년정책사업들도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구요, 청년정책 네크워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외에 청년단체들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같이 구상을 하고 회의도 여러번 진행을 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실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이 저희 통영의 청년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요즘 청년들의 성격이 오픈되기를 바깥으로 나오기를 그닥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참여도가 계속 올라가져야 또 그 사람들의 원하는 니즈를 저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각종 행사가 의견을 좀 물어본다거나 설문을 한다거나 했을 때 통영청년의 많은 수치가 아직까지 본인들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을 올해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일방적인 청년정책은 아닙니다. 청년들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책을 내년도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대선에서도 2030 청년을 잡기 위한 전쟁판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통영에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게 청년을 잡아야 통영의 인구 소멸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특히나 사업부서인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금 제가 얼마전에 페이스북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인구추이를 보니까 매년 2016년도부터는 매년 2천명씩…….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천명씩, 작년에는 3천명이 빠졌더라고. 올해 11월까지 2천6백명이 빠졌으. 12월 되면 또 이리저리 한 3천명 되지 않을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렇다보면 이 빠져나간 인구가 돌아가셔서 빠졌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갔을꺼라 봅니다 이게. 그럼 이 친구들을 잡아둘 방법들을 지금 빨리 모색하지 않으면 우리 통영시내에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만, 60세 이상들만 살 수 밖에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문화와 각종 활동들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지금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일자리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면 바깥으로 안나가고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할껀데. 아직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기반이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이구요. 저희가 이제 산단도 있고 연구를 좀 더 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년을 두 명이나 집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고민입니다.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청년의 니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 자체가 어찌보면 기성세대들의 눈에서 이런 사업들을 펼쳐놓은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거라구요. 청년들의 눈으로 봐서 어떤 사업들을 요구한게 아니라 우리 나이또래의 기성세대들이 사업을 정부에서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시라고 해가지고 또 내놓은 정책들의 수도 많을거라 보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통영시에서라도 정말 고민들을 해서 청년이 정말 필요한 청년이 뭘 요구하는지를 살펴서 하는 사업들을 오히려 개발을 해가지고 내놓으면 어떨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센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센터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급여가 305만원인데, 지난해에 230만원이었거든요? 75만원 가량 올랐고. 팀원이 195만원, 작년에 180만원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경비용역, 청소용역 시간외수당도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왜 이렇게 많이 업 됐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운영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팀장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를 뽑았습니다.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경력자를 센터에 위탁하는데서 뽑아놓고는 경력을 산정을 안해줬습니다. 인정을. 작년에 인건비 했을 때. 그분이 만약에 올라간 분에 보자면 다른 지역에서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유사경력이 몇 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력을 첨부를 해서 채용이 됐는데도 인건비 책정할 때 그 부분을 미처 센터쪽에서 못 챙겨서 돈을 산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분이 이제 본인 경력을 다 넣어가지고 저희한테 재책정을 해달라 해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구요. 그거를 저희가 법령하고 다 챙겨보니 올라가야되는 호봉이 몇 호봉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간에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올해 팀장의 인건비가 이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고 기본급이 증액이 되다보니 시간외수당이나 각종 수당들이 같이 조금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마이크꺼짐)종합복지관은 예산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운영비가. 거기도 어느 정도 같은 비율대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노동자종합복지관이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감액이 된 게 아니고.
김용안위원장
아니, 그래 운영비 자체 전체 규모가.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왜 감액이 됐냐면 작년도에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게 빠지고, 고게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하락이 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촉진지원사업. 이거 어쩌께 전병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거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포럼참석이 서울에 있어 가지고예 미처…….
김용안위원장
IOS 탱크 부분에 지난해에 4억 해가지고 안됐고 올해 이제 2억만 올렸는데..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저번에 나한테 설명한다 했을 때 사업추진상황에 따른 애로사항 해가지고 LNG 가격 급등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고, 사업주체간에 LNG 가격 부분이 이견이 있고, LNG 수출계약 확정되지 않은 SPC 구성 및 인프라 선투자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이런 문제들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안했는데 굳이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보고 추경에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한 바로는 지금 LNG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서 1분기 정도 지나가면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2,3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갈 것으로 다들 관련 부서에서는 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면 가격 부분은 이견이 조금 낮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와 수요처와의 관계는 지금 수요처를 가스공사측에서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구요. 저희도 이에전시를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처가 정확하게 서로 매칭이 될 수 있는거는 아직 시간적으로 몇 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 안이루어질수도 있지만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범사업이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SPC를 구성을 해야 될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시기가 상반기 안에 이루어 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예측이 사실은 100% 맞다 안맞다는 예측은 안되지만 그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2억을 지금 올리는건데요. 만약에 이게 사업이 급진해서 빨리 진행이 됐을 경우에 추경에 올리게 되면 시기적으로 사업비를 쓰기가 매칭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해서 일단 4억을 다 안올리고 그 중에서 일부만 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잡구요. 사업이 돌아가는걸 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는게 맞겠다해서 일부 반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할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과, 교통과, 건설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