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과, 경제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3,240만 5천 원이 감액된 126억 8,47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1억 3,697만 4천 원이 증액된 387억 1,574만 6천 원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발생, 지진 등 각종 위기상황에서도 옥천군의 핵심 업무를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근무복 구입에 3억 2,1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인명구호용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신축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민방위대 관리를 위하여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 1,2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청성면사무소에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방탄조끼, 전투복, 배낭 등 군 기동대 워리어플랫폼 물품구입과 예비군중대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하여 5,1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동이 우산1리 농로정비공사 외 17건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농촌행복센터 조성사업으로 청산 의동리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풍수해보험 가입 만료자 재가입 추진과 재해취약계층의 가입으로 풍수해보험료 2,4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 600만 원과 청산 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청성 점동 등 4개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1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산 화동 재해위험지구와 청성 명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위탁사업비 3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청산 의지 재해위험지구와 군서 동오 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수 시 시가지를 관통하는 금구천의 피해방지를 위한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480억 중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으로 청성 지령 소하천정비 1억 원과 청성 소서 소하천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 소정 소하천 등 6건의 소하천정비공사 추진을 위하여 44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13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선형개량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도로별 풀베기 사업 등 14건의 도로유지 관리사업 예산 2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령지구와 장계지구에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적립금 2억 9,098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에 구입했던 흑백복사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컬러복사기 구입예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955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3억 286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3,525만 4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5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 원, 예치금 회수에 6억 4,077만 4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2억 9,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286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3,525만 4천 원입니다. 재해예방 시설정비 및 보수에 소하천 하상정비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치금에 3억 5,742만 5천 원, 의무예치금에 5억 7,7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수정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옥천군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료 전액 감액하였고,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작전지원으로 1,2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5쪽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 계속비사업으로 청산 의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호안정비 1.23km, 교량 11개소, 소규모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379쪽 군도정비사업 좀 보세요. 거기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14억 계상을 하셨는데.

예.

이것 마무리하시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상반기에요?

예.

12월 달로 돼 있어서, 상반기 전에 마무리 한다?

예, 조금 서둘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간 고생을 하셨는데, 원래 2017년부터 당초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이게?

그게,

당초에? 총괄 입찰 봤을 때 절대 공기가 언제까지였었느냐?

그게 2020년인가, 좀 저희들이,

그렇지요?

예.

한 2년 간 지금 딜레이 돼 가지고 마무리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나간 거야 우리 군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여간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해 주시고.

예.

지금 이것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거기는 산이 높은 지역인데, 염수장치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일단,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느냐 이 얘기에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일단은 한번 완료를 하고 나면 추경이라든지, 하반기에 한번, 그리고 예산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거기나 저기 만월, 망월 여기 도로나 그것 설치를 안 해주면 겨울철에는 도로가 있으나 마나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높이가 가풍리, 이원 넘어가는 데보다 더 높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안티에 마을자랑비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 민원 생겼던 마을자랑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옆으로 옮겨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팀장님, 그것 정리 됐어요? 안티 마을자랑비. 교육 중에 혹시 민원 생겨서 모르시는가 본데.

위원님, 제가 알아보고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벌써 한 달도 넘었는데, 그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그러면 주무관은, 팀장 교육 중에 보고도 안 하고, 주무관은 그래 과장한테 보고도 안 해! 민원 생겨 가지고 어떻게 사업자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 공사 좋은 걸 해 놓으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마을자랑비 하나 가지고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최대한도로 주민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여기 10억 계상을 했는데.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당초에 삼청리부터 우리 장령산휴양림까지 계획을 했는데, 1차 구간이 어느 구간까지만 있었는데, 1차 구간도 지금 전체가 다 안 하는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요연도가 2022년도 2023년 이후 제로에요, 예산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현재 위치도를 보면, 지금 빨간색이 쭉 그어져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 다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구간만 하고서 말겠다. 이런 얘기에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나가 있어요, 지금. 일부 주민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다 말고 이걸 끝내느냐?’ 그래서 내가 ‘금강청에서 전체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해가지고 재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건 차후고 1차 계획 세웠던 절대 공기부터 우리 계획은 우선 넣어주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명시를 해 줘야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을 봐서 10억 딱 세워 놓고,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10억 딱 세워 놓고 그 이후에는 제로에요. 이러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아, 이 사업은 이제 종결되는 거구나’ 저것 뭐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 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느냐고. 이 부분은 정확히 정립을 해가지고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가는 구간이 얼마인데, 이 구간이 금강청 요구는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이 대략 추정치로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옥천군이 봤을 때, 장계-삼청리 용암사하고, 금천리 휴양림하고의 연계성 관광벨트를 하려고 하면, 이게 반드시 금강청은 하다 말은 것을 ‘왜 하느냐’고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은 총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는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라고 어떤 정의를 줘야지. 지금 우리 예산, 내년도 예산이 10억만 딱 올려놓고서, 차후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공사 내가 봐도 안 하는 것 같이 않느냐 이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거기 저희들이 총 구간이 삼청리에서 군서 금산리 휴양림 군도까지 연결되는 데가 4.7km가 돼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거기까지 하게 되면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지금 군도 같은 데는 다 국·도비 같은 보조사업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데, 200억이라는 것은 진짜 무리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200억이라는 것은. 물론, 예상이지만요. 그래 갖고 삼옥재, 삼옥재라는 것은 중간지점, 그러니까 산날등이죠, 그래 거기까지만 2.4km 정도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자. 그래 갖고 설계를 하면서 환경성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걸 도로를 하게 되면 다 끝나는 연결도로까지 해야지만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중간에만 딱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 보완요청을 해 버렸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래 갖고, 저희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까지는 용역이 일단 됐으니까, 그 나머지까지 해 갖고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삼옥재까지 계획을 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냥 용두사미로다가 그냥 딱 자르지 말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러 이러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계획은 이렇게 갈 건데, 이 계획을 수정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향후 나갈 것, 당초 우리 계획했던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옥재까지는?

예.

이것은 명시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로 봤을 때는 이것 딱 끝나고, 끝나는 걸로다가 지금 종지부를 찍는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잖아요?

예.

여기다 넣어 주고, 여기다 문제점을 넣어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 앞으로 향후 추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는 10억만, 내년도는 계상만 해주면, 이것까지 하면서 차후 보완해가지고 금강청하고 협의해서 삼옥재 이후로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야 그것은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맞고, 주민들 동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금액이 많고 적고는 그 다음 얘기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 다른 특별교부세라도 좀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을 장기 로드맵을 줘야지,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스톱하는 거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군북 이평리 군도 도로확포장공사. 총 5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다가, 금년도 2억 세워 가지고 나머지 향후는 37억 2,000만 원이다. 이것은 향후 하는가 보구나. 기 투자는 벌써 10억 8,0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걸 보면 장기 계속성으로다가 ing가 되는데, 전자는 지금 ing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스톱이 된 거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예.

과장님, 뭐 기관 표창 받으신다면서요?

오늘 1시에 세종에서 안전문화 기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받습니다.

뭐 상금 좀 있습니까?

4억입니다.

축하드리면서, 363쪽 보겠습니다. 안전을 책임지고 재난을 책임지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드론 있지요?

예.

드론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2대 있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드론 한번 사용, 과장님도 사용할 줄 아세요?

원래 드론하면 드론의 종이라고 하거든요. 급을.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1종이 제일 위에 종이거든요. 저희 직원 중에 안전직이 2종을 갖고 있고요. 저는 1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작년에도 수해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맞춰서 드론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 재난이나 안전이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 안전건설과만이라도 드론을 다 이렇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 기회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은 저의 생각으로는 돌아가면서 전부 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 뭐 우리 지방대학에서도 드론 학과도 있고, 상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드론 자격증 따는데 300만 원씩이나 든대요. 한번 그런 협조를 받으셔서, 안전건설과라도. 뭐 전 직원이 다 배우면 더 좋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꼭 좀 자격증 가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364쪽, 하단에 얼음낚시터. 안터지구에 지금 초소를 컨테이너 2개를 임대한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황이 그래서 못했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얼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도 얼음이 얼 것 같아요?

그것은 하늘만 알지, 저희들이,

예. 과장님! 그럼 우리 옥천군에서 이것 단속을 해도 사실 안터지구에 지금 올해 저희들이 대청호 안터지구 생태관광지역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86억을 받았어요, 환경과에서.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 수자원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를 받으셔서 아예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떠세요? 초소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뭐, 단속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음이 제대로 안 얼고 좀 위험하고 그러면, 그 위험한 사람을 구조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직 얼음이 얼지 않았으니까, 플래카드라도 한 2점 다리나 이쪽 입구에다 붙이셔서 안전관리에 조금 저기 하시라고, 꼭 플래카드 한두 점 붙여 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371쪽 가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해마다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못 치렀는데, 전역장병 관내 투어 이 예산이 빠져 있어요?

여기 여성예비군, 그전에 그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진정된다든지 하면 그 때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셨지요?

예.

382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상단에 건진-가풍간 염수장치.

예.

사양리 염수장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10만 원씩 12달, 또 그 밑에 사양리 염수장치도 10만 원씩 12달로 해서 12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염수장치는 어느 때에 쓰는 거예요?

염수장치는 지금 창고식으로 이렇게 기계가 돼 있고, 도로변에 가드레일 난간인 그 밑에 쪽으로 쫙 해서 이렇게 호스가 연결돼 있어서,

겨울에, 겨울에 눈 많이 오고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 눈 녹여주는 그런 소금 뿌려주는 것 아니에요,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겨울이라고 하면, 12, 1, 2, 3. 4개월 아닙니까?

예.

한 여름에도 염수장치 가동 하나요?

그 때는 가동 안 합니다.

이것 뭐, 제가 잘못된 거예요.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여름에도 보면, 봄, 여름, 가을까지 12달이라고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이게 운영비가 몰아서 쓰신 건지,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이것 창피해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새겨들으셔야 돼요. 밤이 새도록 공부하셔서 이걸 다 외워 오신 분들이여, 위원님들은. 팀장님들도 만전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메모를 꼭 하시라고. 플래카드 부착한다는 걸 과장님이 부착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담당 팀장님 메모 하셨습니까? 염수장치 그것 12월 잘못된 수정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 위원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옥천읍 이장 운영위원회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 가지고 심각하게 거기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저랑 얘기한 적도 있었고,

예.

또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장간담회에서 이러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라고 해서, 이장하고 지역구 의원들 간에 간담회 내용도 아마 전달이 됐을 텐데. 이 분들의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딱 이렇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이 도로 폭을 12m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조금을 시작하더라도 당초계획대로 시작을 해야지만 앞으로 연결해 나갈 때 그것이 유지가 돼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좀 더디 가더라도 당초계획대로 해 달라는 게 그 이장님, 군남 쪽 이장님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살피셔 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군남 쪽 이장님들이나 그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해 줄 방향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 분들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명확한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정지용생가 앞에 교동 소하천 흐르고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말씀 들으셨죠?

예.

구읍에 지금 뭐 번영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의 가장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요. 지금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하천 양쪽 석축 밑으로다가 물이 흘러들어가 가지고 세굴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천이 돼 버려 가지고 물이 안 흐른다. 그래서 거기를 사행 하천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 지금 보도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보 철거까지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교동저수지 여수로 밑에 저수조가 있는데, 이 저수조를 활용해서 항상 거기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 달라는 게, 그래서 향수 시에 나오는 실개천을 말 그대로 재현해 달라. 그게 구읍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시거든요. 그것 우리, 그런데 좀 아쉽게 본예산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안 담겨져 있는데, 할 방법이 있나?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제가 교동소하천, 이장님들이나 관계자를 만나봐 가지고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제가 들어 보고, 저희들이 유지관리 사업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걸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것 비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고, 유지관리비로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 추경이라도 할 때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게 금액이 커서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좀 반영하셔 가지고 구읍 주민들의 어떤 숙원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구일천 하상 준설 하셨죠. 그렇죠?

예.

아, 보기 좋더라고요.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제가 주민들 몇 분 만나 뵀는데. 그런데 거기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당초에 그게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지금 2,000만 원 정도 예산 배정해서 하셨죠?

예.

그래서 마무리 안 된 부분은 우리 뭐 하천유지관리비가 가능하다면 그것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좀 확보하셔 가지고 안 된 부분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 이번 본예산에 서면 겨울에 미처 못 한 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 빨리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367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제가 374쪽하고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여기 보면 367쪽 상단 약간 밑에 보면, 생애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 홍보책자 제작이 있고요. 374쪽에 중간에 보면, 자연재난 표준 매뉴얼 인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자가 배부되는 배부처가 어디에요? 배부되는 배부처?

예, 저희들이 이것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유관기관, 우리 군청 내에서도 이렇게 책자를 두고, 유관기관 그리고 또 혹시 인근에 점포라든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 그런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내용이 바뀌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제작할,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해마다 제작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봐 가지고서 5년 주기나 이 정도로다가 제작을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좀 아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어떠세요, 과장님?

한번 도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이 내용이 아니면 다른 것을 약간 변형할 수 있는지,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누가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잡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언해서 드리면. 367쪽 있는 생애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에 대한 책자는 일반 대주민들한테 나가는 책자가 되겠고요. 뒤에 말씀하신, 자연재난 매뉴얼은 각 기관에다가 배부하는 그런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은, 내용은,

책자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얘기에요. 내용이?

자연재난매뉴얼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따라서 매뉴얼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지금 여기 생애주기 같은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길잡이라고 해서 각 재해별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내년도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생애주기별로 재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각 연령대 청소년기, 아동기, 노년기 이것에 맞춰서, 이런 시기에 맞춰져 있는, 특화돼 있는 그런 재난, 아니면 재해를 상정해서 그런 부분을 만든 책자이기 때문에, 매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올해와 내년도에는 내용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예.

마지막으로 377쪽 좀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군서 월전 재해위험지구, 월전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준공이 되죠, 몇 년도에 준공이 되죠?

지금 현재 재무과에다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24년 정도?

예.

그 때 준공이 되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도로가 낙석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지구로다 지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다가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존에 그 도로를 그냥 또 폐지하고 안 쓴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된 다음에 활용하면서 우리가 그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님 말씀 따라 거기가 낙석이 있고, 인도가 없어 길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한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설계 검토를 또 받아요.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조정이 되는데, 그 조건에 그쪽을 갖다가 폐쇄하는 걸로 해서 일단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그걸 어느 정도 준수해 줘야 되니까, 한 2년이나 이렇게 저쪽 공사가 준공되고서 그 때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하면서도 서서히 표면에는 나타내 놓지는 못하지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잘 보셨지요? 이것 김세진 팀장이 마이크 잡고 설명 안 했으면 삭감될 뻔 했어요. 팀장님들 자기 소관 업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적에 듣고 있다가, 그냥 내가 안 시켰으면 마이크만 잡고 있었을 뻔 했었잖아요. 소신 있게 제가 설명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당위성 있는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있으면 팀장님들 망설이지 말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방금 동료 위원이 지금 월전리 질의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럼 4년이 걸린다는 건데. 얼른 이해가 안 가네.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천이 또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가에다 협의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그럼 사업기간을 2025년이라고 해야지요.

금강유역환경청에 또 이렇게 받고 이렇기는 한데, 공기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빨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4년 걸린다고 했는데,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에요. 그러면 이게 1년이여, 2년이여, 1년 안에 한다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고.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교량이 2개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 교량을 하면서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4년 걸린다?

예.

여기 기간이,

실질적인 공사는 한 2년 걸립니다. 지금 재무과에다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동이 적하위험지구 재해정비사업, 이게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몇 년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그래 그와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도 크고 하다 보니까 모든 과정을 행안부에다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한번 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갖다가 공문 상으로는 안 하지만, 가서 구두로 하면 거기에서 한번 조정되면 다시 또 수정해서 또 하고, 이런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예.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원동서 이원, 원동서 현리 간, 이거 한번 공사비가 추가됐죠? 당초 예산보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하고서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물가상승 뭐 그러다 보니 좀 추가가 됩니다.

내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2017년도에 이게 처음 계획이 된 거죠?

예.

그래 이거 2km 남짓 확포장하는데, 지금 ´23년이면 6년이 걸리는 거예요, 6년. 좀 표현이 그런데 뭐한 사람은 명대로 살고 개통하는 거 보도 못 하고.

위원님!

예.

내년 초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발주하면 2023년도면 여기 내용대로, 기간 내용대로,

최대한도로,

아무튼 거기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개설을, 발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 도로를 사용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최대한도로 하는데, 무조건 또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게 뭐냐 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자갈이라든지 보조기층이라든지 지반을 갖다 깔아놓는데, 그걸 어느 정도 바람, 사람,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다져줘야만 그게 좋은 도로가 되는 거지, 너무 빨리 만든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닙니다.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로를 확포장 한다니까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쳤어. 나 저기를 걸어보고 죽을까 모르겠다는 사람이 그 동네에 가면 허다해요.

내년에 연초에 하니까,

빨리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도 하고 준공도 하고.

예.

좀 서둘러서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드론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국장님, 기감실장님! 다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드론이 지금 우리가 여러 과에서 드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문제는 저는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제안을 하면, 우리가 드론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난이 나면 드론전문가들을 우리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재난 나면 재난현장에 투입하고, 병충해 방제할 때 병충해 방제현장에 투입하고, 또 우리가 무슨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 촬영한다면, 그래서 드론팀에서 옥천군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것을 총괄하고 거기서 그냥 다 하게 만드는 것이 드론을 앞으로 우리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드론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냥 과별로 운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이나 국장님, 기감실장님! 그런 것 좀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방향 설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어떠세요? 제 제안에 대해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론은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방금 말씀드린 동료 위원들이 계속 주장해 오신 거고, 또 조례도 제정돼 있습니다.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간곡하게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시고 업무보고가 됐든 예산이 됐든 행정사무감사든 나와야 돼요. 맨날 질문하시는 내용에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대책을 수립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소신 있게 하셔야지, 그건 시기상조다. 반드시 언제까지는 그렇게 실현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업무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호 안전건설과장님, 국무총리 표창 받으셨다고요?

기관표창입니다. 옥천군에, 옥천군 기관표창,

안전건설과,

안전문화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 옥천군이 받는 거죠?

그렇죠, 옥천군.

안전건설과의 업무에 대해서 받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축하해 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억 원이라는 포상을 받으셨다니 더욱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 등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3,110만 9천 원이 감액된 41억 4,1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장사용료 1억 7,56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 공공요금 부담금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3개 사업에 총 39억 9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6,468만 2천 원이 증액된 343억 7,7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우수시장박람회 행사지원을 위해 1,500만 원, 설·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판촉행사를 위해 1,400만 원, 중간 부분, 물가 안정 관리와 계량기 정기 검사를 위해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해 14억 7,8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운영에 34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지원사업으로,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국·도비 포함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공모사업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8,86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역발전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 특화사업으로, 옥천읍 외 3개 면 지역에 9억이 증액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안남 도덕1리에 2개 마을의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국·도비 포함 1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의 일환인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옥천군 전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여 기술개발, 제품 사업화, 마케팅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을 위하여 9,0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비용 및 기업체 정보조회서비스 수수료를 위하여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7억 4,8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 국·도비 포함 1억 560만 8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산업·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총 10억 2,8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1억 2,4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17억 9,2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부분, 국민행복일자리사업에 38억 2,492만 8천 원, 생산적일자리사업에 도비 포함 6억 6,4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취약계층의 농가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에 도비 포함 1억 2,742만 원, 하단 부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4,1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구직자들에게 구직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에 2,7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5,716만 원,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9,5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000만 원, 중간 부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포함 1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 지원에 400만 원, 충북인력개발원의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하여 8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876만 8천 원, 옥천어린이집에 3개소 복지시설의 일반조명 LED 교체를 위한 2,800만 원,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외 4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1,8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희망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도비 포함 2억 4,000만 원을,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1,980만 원을, 관내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1,640만 원, 사회적약자 노후설비 개선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 941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9,210만 3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126만 7천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7,0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쾌적하고 안정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에 7,000만 원, 하단 부분, 옥천제2농공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557만 원이 감액된 8,712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059만 4천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문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6,6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쾌적하고 안정적인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유지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외 4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13억 4,5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18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천공설시장 및 종합상가 입점점포에 화재공제 가입을 위하여 도비 포함 3,777만 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해 1,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고른 균형발전을 위하여 6개 마을에 행복마을사업 사업비 8,500만 원, 이원농공단지 배수로 설치 및 도로 정비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조성사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5,865만 원이 감액된 5억 1,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까 내 숨을 내가 들이마시니까 기침이 나시는데, 지금 망설이지 말고 빨리 하세요. 질문에 답변하려면 안 되니까 충분히 하시라고.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설명 과정 중에서 방송에 녹취되는 것은 말소리만 가고 글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수정사항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348쪽에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17억 9,273만 2천 원인데, 아까 발표하실 적에 7억 9,273만 2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본인은 못 느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이게 1억 4,151만 2천 원인데, 아까 발표하실 적에 1억 4,165만 2천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숫자가 틀렸으니까 그렇게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님의 배려가 아주 좋습니다. 기침도 충분하게 할 시간도 드리고요. 과장님!

예.

우리 12월에 들어와 가지고 유치되는 기업하고 업무협약 체결하셨죠? 투자유치 협약.

투자유치 협약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기업이 다시 하나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났던데, 군서면에 페리지에어로 스페이스(주)하고 130억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했다. 이거 협약 안 하신 거예요? 협약 체결?

협약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예.

예정은 내일 체결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일 체결 예정이에요?

예, MOU 하기로 돼있습니다.

내일 MOU?

예.

그런데 언론에 난 건 뭔가 모르겠네, 그러면. 12월3일인가 언제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간담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A4 1장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셨죠, 그렇죠? 알고 계세요?

무슨 간담회,

이거 해가지고 97년생 되시는 대표님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 한다고 하는 그 자료를, 한 장짜리 자료를 의원들한테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져오려다 안 가져왔는데, 제 방에 그 자료가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줬든지 날짜가 지나서 줬고, 우리 과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잘못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자료가 올라와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페리지에어로 스페이스(주)라는 회사가 우주항공산업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라면서요?

예.

그래서 자료가 올라왔어요, 우리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그 과에서 누가 알리려고,

과가,

우리 과에서 준 건 아니고,

경제과 아니에요? 투자유치 협약하는 게?

투자유치는 우리가 하고요. 우리가 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메모를 준 사실이 없다, 우리 과에서는.

어느 과에서 줬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가 돼가지고 의원들이 그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언론에 이게 났어요.

예.

언론에도 났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간담회만 해서 삼자가 간담회를 한다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난 작년 10월5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무슨 조례가 됐느냐 하면,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이러한 협약이 이루어지면 사전 동의 의회 받든지, 아니면 이게 긴급한 거면 일단 의회에 보고를 먼저 선보고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MOU 체결하고 나서 MOU가 무산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뜻이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의원 발의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옥천군 집행부에서 들으셔야 될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내일 체결한다면서 의회에 투자유치 협약에 대해서 사전보고도 없었고, 아니면 뭐 사전 의결도 없었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업무처리는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한 건 축하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간담회를 하려고,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식적으로 오면 뭐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쭉 논의를 하고 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한테, 제가 이 사람들, 사장하고 전체 불러서 도와줄 거, 적극적으로 와서 임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땅이 지금 매입한 땅이 옛날서부터 근저당 설정, 유치권 행사, 이런 땅이 지속적으로 설정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불확실하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할 때에 이걸 알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이게 저기된 게 12월1일인가 2일 때 이걸 확정을 하고요. 이제 이걸 왜 간담회를 제가,

과장님!

예,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간담회 받는 날짜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하려다 보니까 간담회 받은 날짜는 12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걸 못 한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

예.

시간 자꾸만 가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셔야지.

예, 예.

서류라도 협약 체결 계획이 있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다! 이런 서류라도 제출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기업 들어오면 좋죠. 축하할 일이지만, 또 지킬 절차를 지키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339쪽이요.

예.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이게 우리가 전단지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종합상가하고 공설시장을 홍보하겠다,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전통시장 종합상가 홍보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이제, 저번에도 홍보가 부족하다, 플래카드 안 붙인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도 있고요.

어떤 플래카드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종합상가나 공설시장을 홍보하려면 진짜로 뭔가 제대로 갖추어 놓고 홍보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뭘 홍보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전단지에다 뭐 담아서 뭐 홍보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통시장 추석 날 행사, 또 뭐 이런,

그건 별도로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홍보할 게 있어요. 이번에 새로 우리가 노점을 점포로 전환했다. 그래서 거기 음식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결제수단도 이제는 전부 다 카드결제도 가능하게끔 다 점포마다 카드결제기도 놨다, 이런 거 홍보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하려면 제대로 갖추어 놓고 홍보도 좀 제대로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0만 원 가지고 뭘 홍보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340쪽 제일 상단에 보면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150만 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이거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전통시장 홍보가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버스 1대 빌려가지고 시장에 있는 상인회 분들 모시고 올라가서 옥천 행사 관련 기념품 1만 원짜리 50개, 행사 참가부스 상품 구입 1만 원짜리 50개,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큰 어떤 효과 있겠어요? 그냥 바람 한번 쐬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배우러 가는 거죠.

배우러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왕하려면 제대로 계획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341쪽이요. 과장님!

예.

우리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 점포환경 개선자금 지원하는 거 있죠?

예.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예산 기준 했을 때 2억 올렸어요, 그렇죠?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8억 했잖아요?

예.

당초예산 4억 세웠었고.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6억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액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개 점포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몇 개 점포하실 계획이세요? 내년도에는.

점포환경개선,

40개 업소 했는데, 이제 50개 업소로다 늘릴 그럴 계획이시죠?

예.

지원을요?

예.

그래서 예산 편성 증액한 거 잘했다. 그런데 과장님!

예.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 및 검토용역 이거 검토하셨죠? 결과보고서 나온 것?

예.

어때요? 그 용역결과 보고서 보시니까?

결과보고서 보니까 더 확대개선 이쪽으로 내용이,

저는 우리 군이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보고서 보니까 타 시군의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보다는 우리가 아주 월등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러함에도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또 여기에 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애로사항도 들었더라고요. 보완 및 개선사항 해가지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아요, 보니까. 정보 부족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자금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정보 관련이야. 정보화 지원, 상권 정보시스템, 경영안정지원, 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뭔가를 풀 수 있도록 사업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전컨설팅이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점포환경 개선자금을 선정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내년부터 가점을 주는 제도로 가고 있죠?

예.

컨설팅이나 교육을 이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지금 그렇게 가시는데 향후에는 그게 필수사항이 된다. 점포환경 개선 보조를 받으려면 사전컨설팅이나 사전교육 이수하는 것이 필수가 돼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자금을 줘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컨설팅, 교육 받고서는 그거에 따라서 점포환경이 개선되고 그게 효과가 아주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보시면요, 향수OK카드 운영 대행사 용역비 있고요.

예.

그게 지금 2%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언제 협약을 맺은 겁니까? 우리 OK향수카드 운영 대행사하고.

´20년 할 때, 최초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에는 향수OK카드나 이런 옥천사랑상품권이 시장에 한 400억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향수OK카드랑 옥천사랑상품권 10% 캐시백 해주는 것이 383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포함된 게 83억,

예.

우리 자체 군비로 캐시백 지원하는 게 300억,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383억이면 뭐 400억에 이르는, 그러나 상당한, 역내에서 쓰이는 돈이 400억 정도 쓰이는 거니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것도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다시 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전에 100억 하던 시절의 2%하고, 400억 시장이 되는 시대의 2%하고는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건 한번 논의해 보고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이건 논의가 돼야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이건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금 향수OK카드가 우리 주민들이 몇 분이나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지금 2만 1천 명,

한 2만 2천 명 정도 되죠?

예.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소상공인 점포에 가서 사용을 합니다. 향수OK카드를.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제안을 해가지고 향수OK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점포당 50만 원씩.

예.

상한해서는. 그래서 전년도 쓴 것을 다음 연도에 집계해서 지원을 하죠? 신청에 의해서?

예.

우리가 금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당초 4,000, 추가 4,000 해가지고 2021년도에. 그거 다 소진됐습니까?

향수OK카드 말씀하시다가 이게,

342쪽! 상단에 보면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가 있어요.

예.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 향수OK카드랑 연결된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8,000 예산이 수립됐는데,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그게 다 소진됐냐고요. 소진이 아니지, 그건 내년도에 소진이 되는 거지.

예.

그건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원한다고 550만 원인데, 연간. 이걸 좀 더 상향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은 상향은 이제 이건 원 상태로 이렇게 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 쪽으로 자꾸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상향하시고,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렇죠?

예.

1억 5,000까지요. 그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옥천사랑상품권 지류형 상품권 내년에 발행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나머지가 우리 소진이 안 된 게 한 24억 정도 되거든요.

24억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저기 하면 소화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예,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류형 상품권이 전국 중앙정부에서 이게 사건사고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되니까 이걸 지양하라는 이런, 저희가 좀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지류형상품권이 쉽게 말하면 상품권 깡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정유통이 된다, 그런 얘기가. 깡이라기보다 부정유통이 되니까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가능하면 지류형상품권은 지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죠, 그렇죠?

예,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제도가 있는 데도 있고요, 맞죠?

예.

그런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관공서나 아니면 기관에서 상품, 이제 상금으로 줄 때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지류형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의 재고는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향수OK카드로다가 기프트카드 만들 수 있어요?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무기명 기프트카드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만들어서 그러면 지류형상품권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돼요, 이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금으로 줄 때도 지류형으로 안 주고 기프트카드,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로다가 10만 원 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1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면, 그러고 난 다음에 기프트카드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기존에 향수OK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앱에 들어가 가지고 기명카드로 전환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예, 그것도 현재 현금카드인데 현금 얼마 쓰면 한도를 딱 정해가지고 그거 쓰면 되는 건데, 이건 한번 논의를 해서 한번 다시 이건 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왜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와서 스탬프투어나 이런 거 했을 때 스탬프 해가지고 우리가 돈 주는 것 있죠, 그렇죠?

예, 상품권으로 그냥 카드식으로, 지류가 아닌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건데,

그것도 다른 데로 용도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기프트카드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령산 휴양림에서도 들어오면 상품권으로 환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우리 관광안내소에서 스탬프투어 해서 오면 그걸 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1만 원짜리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1만 원만 쓰고 안 가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자기 기명으로 전환해서 거기다가 충전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외지인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향수OK카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2쪽 맨 하단에 한번 보세요.

예.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해서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 마을만 내년에 한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계획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중장기계획 수립하셔가지고 전체 마을이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3쪽, 중간에 보면 이원면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동식캠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동식캠핑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바퀴 달려있어서 캠핑카 같은 걸 설치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있는데, 캠핑장인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 이원면에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캠핑장을 설치해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다른 방향으로 이원면에 설치사업을 바꿔가지고 논의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이동식캠핑장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이거 하여튼 충분하게 논의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역특화사업 5억짜리 사업 내년도에 마지막으로다가 3군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21년, ´22년 해서 7억, 6억, 5억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지금 보니까 안남에서 마무리했고, 청성 마무리했고, 군북 데크길 마무리했고, 부소담악 데크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소담악 데크길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청성 궁촌재 전망대도 좋고, 안남로컬푸드직매장 만드는 것도 좋고, 그래도 나름대로 특색 있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사업이 의미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45쪽 중간에 보면요, 옥천군 전략산업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8억짜리요.

예.

이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데, 어디다 위탁할 거예요?

우리 지금 산업단지에 나와 있는 충북테크노파크라는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요?

예.

거기다 할 겁니까?

예.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5년 전서부터 쭉 사업이 이어진 사업이고요. 우리가 산업단지하고 의료단지가 생김으로써 처음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마케팅도 해주고 기술 개발도 해주고 또 수출계약도 해주고 이런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하고 옥천의료기기가 다 차면, 차고 우리 옥천군에도 기업이 조금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이것은 상황을 봐서 줄여가든지 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매칭해가지고 지원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도비 지원이 종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8억 편성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도비를 더 우리가 연장해서 확보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도비 확보가 안 됐어요?

이게 균형발전사업에서 3단계사업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 당시에 56억을 책정을 해서 5년간 했거든요. 그런데 4단계 균형발전사업에서는 지침이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건 도 지침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전략사업에 넣으려고 했는데 넣을 수가 없어서 이제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쭉 기업을 지원하고 또 다른 걸 유치하기 위한 이건데 이걸 한 번에 딱 끊으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과장님! 여하튼 이거 말이에요. 5년간 사업한 것 성과표를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과 없는 사업은 가능하면 안 해야 되니까.

예.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

우리가 동안리에 제2농공단지 조성하죠, 그렇죠? 옥천 제2농공단지.

예.

개발계획수립 해가지고 지금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평당 예상 분양단가를 얼마로 예측하고 계세요?

그건 얘기하기가 좀 곤란,

뭐 곤란해요? 그것이. 내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면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돼가지고 우리가 평균 분양 예상단가가 얼마인가를 제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한 70만 원, 80만 원 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비용이나 뭔가 줄일 수 있으면 약간은 다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분양에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큰돈 들여서 농공단지 공장용지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분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위치는 좋아요, 거기가. 그렇지만 분양단가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분양을 잘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단가 문제를 우리가 예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세밀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이용수 위원님이 경제과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를 축하한다고 하셨고, 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연발하셨습니다. 향후OK카드 문제도 잘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 했다는 칭찬은,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순 위원님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예.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맨 첫 장 보겠습니다. 전략산업클러스트센터 공장 임대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 제1의료단지 만들어지면서 옥천군 의료기기보육센터를 만들었지요?

예.

얼마 주고 만들었어요?

그것은 얼마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60억 들었습니다, 60억.

예.

2단계, 3단계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지사께서 북부지역은 한방약초를 집중 육성하겠다. 중부지역은 바이오를 육성하겠다. 또 우리 남부권은 의료산단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지사 출범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방은 제천, 바이오는 오송, 의료산단은 옥천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균형발전사업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료기기보육센터가 만들어진 게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예.

이것 어디다 위탁 주셨나요?

무슨 어디,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테크노밸리에, 충북테크노파크에서 맡아서 저기 하지요? 옥천군의료기기보육센터?

예.

맞지요?

임대료는, 임대는 거기에 18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별 입주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관리 주체가 옥천군이잖아요?

예.

관리 주체인데, 이것 공장 임대가 28평짜리가 13개, 38평이 2개, 또 44평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 임대를 줬지요?

예.

지금 18개 임대공간이 다 찼나요?

지금 3개가 공실입니다. 여기는 좀 안 차 있습니다.

큰 데가 안 차 있나요?

아니, 조그마한 데가 안 차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가끔 나가서 점검 좀 하시나요?

제가 온 뒤로 두 번 가 봤습니다.

두 번 가 봤습니까?

예.

거기 특별한 게 있지요, 의료 관련해서. 멸균실이 있지요?

예.

멸균실은 사실 개인 자그마한 의료기기 만드는 데에서, 의료 관련해서 멸균실을 갖고 있기가, 활용할 수도 너무 금액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 의료기기보육센터에서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 1산단은 의료기기 전문 관련해서 우리가 뭐 에이스메디칼 의료 관련 주사기 만드는 회사 이런 데가 입점을 했어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럼 처음 우리가 지사께서 준비했던 남부권의 의료 관련해서 산단이 처음에 1단지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예.

이해하세요?

예.

2단지는 뭐 전략산업단지로 테크노밸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의료기기 관련해서 지금 1단지에서 의료기기 관련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 차 가지고 거기는 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예.

2단지도 거의 다 지금 100% 완료됐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아직 공장이 다 짓지를 않아서 그것은 좀 내년 정도, 후년까지 이렇게 하면 다 집을 지어서 가동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지했던 충청북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나름대로 주제가 있는. 테마가 있는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을 하시겠다고 해서 균형발전비가 내려 왔어. 맞지요?

예.

왔는데, 과연 우리 남부권이 의료산단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의료부품이, 의료기기에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어느 정도의 기여는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위원님이 바라는 기대치만큼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판단이 안 돼서, 어찌 됐든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1단지에 의료 관련 업체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다 뭐 식품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면 다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정식적으로 의료기기 이렇게 보면, 한 60% 정도가 의료기기,

자, 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초두 방문하셔서, 초두 순시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남부권은 대청호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굴뚝 없는 사업을 선정을 했다. 그래서 의료기기산업단지를 남부권에 배정을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취지에 걸맞게 우리 과장님, 의료산단이 우리 또 남부권에 의료산단이 주축이 돼서 움직여져야 되니까, 그 취지에 걸맞게 의료산단이 남부권에서 아주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에, 왜 입점을 안 하게끔, 또 멸균실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게 시설을 해 놨는데, 사용은 많이 하시나요?

예, 그것은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5쪽 보겠습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에 우리 지붕에 태양광 40㎾짜리 얹는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맞아요?

예.

어째 우리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무조건 이 태양광이 설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 대비 이게 금액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금액이 맞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공공건물이 계속 들어서면 우리 경제과에서 50㎾든, 40㎾든, 100㎾든 이 태양광 계속 설치하시겠네요?

알맞은 것이 있으면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게 기금이라고 해서 보조가 되니까,

과장님!

예.

옥천직매장은요, 외관상으로도. 그것 지붕 위에다가 설치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꼭 지붕만이 아니어도,

로컬푸드직매장 지붕 위에다 안 하면 어디다 합니까?

그래도 설치할 장소가 있다고 하면, 뭐 거기 알맞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 설치도 가능합니다.

거기 외부 출입인도 많고, 하여튼 제가 봐서는 경관상도 보기가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렇지요? 어떤 모양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각으로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 팀장님!

예.

그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손기필입니다.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은 맞고요. 미관상 좀 안 좋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40㎾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가 굉장히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세요?

예.

아니 그 위치 말고 다른 위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거기 향수타운 위에다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더 높아서 나을 텐데.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기침 많이 하시던데, 거기 물 컵이 2개나 계시네.

예.

그것 하나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기침 멈추려면 물 좀 드셔야 될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실 거예요?

예.

시간이 길면 점심 먹고 하시든지?

아니 0.5초면 돼요.

0.5초.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76페이지 보면, 군민행복일자리 인건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는 170명을 예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올해는 몇 명 했어요?

어디?

사업설명서 76페이지.

76이요?

예,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 2022년도 사업으로 170명 인건비로 38억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올해 175명 했습니다.

올해는 175명 했어요?

예.

그러면 5명이 줄었네요?

예.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옥천이라는 공동체 둥지에서, 새는 둥지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 옥천군이 공동체 둥지로 볼 때 과연 그러면 둥지에서 밀려나서 떨어진 사람은 생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건 각자 다른데, 어쨌든 생계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둥지를 키워야지, 그냥 예산을 딱 정해 놓고서 숫자에 맞춰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못된다.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둥지를 좀 키워서 탈락하는 사람이 좀 적게, 궁극적으로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군의 할 일이 아닌가, 특히 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융통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추경이라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더 요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생산적 일자리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하고 이게 뭐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게? 같은 농가, 중소소기업이에요. 지원 대상이.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우리가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이 되고요. 또 일자리 기동반 운영은 우리가 한 6명을 고정적으로 뽑아 놓고, 농가에서 급박하게 일이 있다. 그렇게 하면 수시로 그때, 그때 투입하는 인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

예.

일손 도와주는 건데,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도비가 40%, 이쪽에는 30% 이렇게 도비가 달라. 군 매칭 비율이. 그래서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예.

왜, 왜, 왜 다른 거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원반, 일자리 이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 없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처리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세입예산입니다. 허가처리과 세입예산은 3억 3,754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2억 7,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6,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2,615만 3천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선진건축 문화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운영으로 건축허가 현황조사 및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억 5,712만 원을 계상, 건실한 건축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1억 8,7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불법농지 행정대집행 1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민원 담당자의 일괄 출장 및 신속처리를 위한 원스톱 허가민원서비스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행위허가 DB구축 관리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민원 만족도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29쪽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행정대집행 청구금에 대해 당초 이행강제금 편성에서 그외수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태 허가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389쪽, 불법농지 행정대집행 추진해가지고 1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그대로 우리가 돈 받아들이죠?

예.

우리가 대신 비용 처리한 다음에, 아까 수정예산에 편성했듯이 기타사용료수입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대집행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 양성화 시켜 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예, 이 10건 정도는 지금 농지하고, 개발행위하고, 건축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 추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대집행을 해야 된다?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설명서에 보니까 사진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꽤 좋은 집들도 몇 채 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예.

이 사진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대집행할 건물을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보니까, 사진 보면 컨테이너도 있지만, 쓸 만한 집이 몇 채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은 좀, 물론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만,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가지고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방법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뭐, 서로 민원인하고 그 주민들하고 많은 감정 상하지 않게끔, 대집행을 하더라도. 잘 좀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2,346만 4천 원이 증액된 81억 4,5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2,837만 4천 원, 폐기물처리수수료 9억 510만 원을,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1억 1,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과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으로 11억 8,9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보조금 총액은 56억 5,661만 4천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3억 3,063만 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9억 8,367만 7천 원, 395쪽 도비보조사업 3억 4,230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예산 변동사항,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6쪽, 2022년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 대비 1억 6,572만 2천 원이 증액된 194억 9,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년 대비 394만 원이 감액된 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편성으로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충청북도에 추가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98쪽 중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대청호 안터지구 생태관광지역 육성 지원에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무국장 채용 등 인건비와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01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009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등 유해야생식물 퇴치 목적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며, 국비 지원액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전년보다 1억 9,200만 원이 감소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대비 부족분에 대해 내년도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을 신청하였으며,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04쪽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악취 민원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무인악취 포집 차량구입 1억 3,300만 원과 휴대용 악취분석기 구입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계속입니다. 군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관련 상단 소모품 재료구입에 800만 원과 중단, 전기검사 수수료 1,100만 원,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노후 경유차 등 단속에 필요한 단속카메라를 국도변 진입로 4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07쪽 중하단, 공공운영비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녹색마을 미세먼지 알림판에 대한 유지비와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 공중화장실 비상벨 회선사용료로 5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중하단,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설수리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을 포함하여 실시해 왔던 수리비 중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감사원 지적사례에 따라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일부는 2022년도 충청북도 재활용 활성화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를 포함하였습니다. 바로 밑쪽에,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해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소각시설 대수선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410쪽 상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처리에 전년 대비 1억 1,23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금년 12명에서 16명으로 고용인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411쪽 하단, 농촌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7,850만 원이 감액된 7억 2,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액 대비 감액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나, 지난 9월 충청북도에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 지원을 추가 요청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413쪽 상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원가산정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업체와 2023년 2월까지 3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7쪽 하단, 대청호 쓰레기수거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해 사업은 충북도 지역자원시설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민들의 요청에 따라 대청호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7,738만 2천 원이 증액된 11억 8,9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하단,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대청호 일원 반딧불이 복원사업 5,800만 원과, 419쪽 상단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억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7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총 155억 4,0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입니다. 877쪽,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관리,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94만 5천 원이 감액된 67억 3,1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3% 정도 감액되어, 주민지원사업비가 우리 군에 배정되었으며, 내년도 특별지원사업비 감소분과 읍·면 주민지원 인건비 추가 지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879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두 번째, 안남 주민공동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12월 중 준공 예정인 안남면 다목적회관의 운영 지원비로써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 관리로써, 특별대책지역 8개 면 주민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비로써 반딧불이 복원사업 관련 1억 9,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6쪽, 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02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7쪽,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 재료비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 900만 원, 기타보상금 건강검진비 지원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 원, 시설비 6,8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금 국고보조금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 4,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도비보조사업 수산종자 매입방류 지원사업 5개 사업에 2,05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처리 인건비를 전액 감하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34쪽 하단부터 136쪽까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6개 사업에 대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4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대기오염방지에 무인악취 포집차량 구입 1억 3,300. 보셨어요?

예, 1억 3,300 보고 있습니다.

잘 계상을 하셨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없어요?

국비 지원이 있는데요. 수량이 워낙 적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큰 대규모 광역시하고 시, 대규모 시 위주로 먼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곡히 요청했는데도 충청북도는 작년에 없었고요, 배정이 안 됐고요. 올해는 청주시 1대만 배정됐습니다.

아,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예.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충남에 어떤 시 같은 데는 이게 국비보조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데부터, 해주기는 해주는데,

문제가 있고, 큰 도시부터. 수량이 워낙 적습니다.

그다음에 880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것 맨 위에 기간제 주민지원사업 DB관리 8명 했는데, 이게 각 읍·면에 청산 빼고, 읍·면에 댐지원사업 보조비로다가 이것 기간제근로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같이 건의하셨던, 해 주셨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이것 우리 진짜 4년 만에 우리 환경과장님이나 이것 관리팀장님, 아주 이것 진짜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에 이 업무를 서로 기피하고 안 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이게 보조인력이 오니까, 현장에도 바로 갈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월사업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어요. 지원사업비가. 이것 아주 잘하셨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이 감동이 와 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예.

393쪽 첫 장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쓰레기봉투 판매 있잖아요?

예.

판매내역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금액이 계속 올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6억, ′21년도에 6억 7,000, 내년에는 7억 7,000. 금액이 계속 오릅니다.

예.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봉투가 몇 리터짜리에요?

제일 많이,

종류가 7가지가 있어요.

예.

그렇지요? 5ℓ, 10ℓ, 20ℓ, 30ℓ, 40ℓ는 pp포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50ℓ 다음에 바로 100ℓ로 뛰어 버려요. 이것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예.

음식물쓰레기가 100ℓ에 담기 때문에 너무 크다. 그래서 중간 80ℓ짜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한번 제작해 주십사 라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혹시 계획 없으세요?

이것은,

내년에 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 반영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도 다시 새로 건물 깔끔하게 지어 가지고 예산 15억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한번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20ℓ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90만 장을 만들어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