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부터 255쪽까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또 지난번 저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직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라는 큰 시정방향을 두고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조 3782억 원으로서 지난해 본예산 대비 91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935억이 증가된 1조 18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24억이 감이 된 1965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19쪽인데요. 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413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48억 900만 원이 되겠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72억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쭉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나눴는데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145억이 증가된 1600억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시면 주민세가 3억이 증가됐고, 재산세가 13억, 자동차세가 83억이 증가됐고, 담배소비세가 3억, 지방소비세가 44억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3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95억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외수입이 약 20억이 감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이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0%인 400억이 증가된 4400억을 계상했고, 보통교부세는 4200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20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28.3%가 증가된 340억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3.3%가 증가된 3550억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7.8%가 증가된 121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기타로 해서 2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로 배분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12%가 증가된 1468억 정도 됩니다. 기본경비는 4%가 증가된 601억 원, 지방보조금은 21%가 증가된 207억 원, 경상적경비는 22%가 감이 된 355억 원, 사업예산, 즉 자체예산으로 32%가 증가된 1775억 원, 주민참여예산은 2%가 증가된 123억 원, 보조사업은 5%가 증가된 7011억 원, 내부거래는 7% 감이 된 125억 원, 예비비는 8%가 증가된 148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능별 배분을 보시면 공공행정이 한 25%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경비가 32억 원, 도 시책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청년들 문화복지카드로 해서 46억 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분야도 27%가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30억 원, 순천만 브랜드화에 53억 원, 스포츠산업 육성에 49억 원, 문화재 보존활용에 50억 원을 편성해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는 40% 정도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26억 원을 계상했고요. 매연저감장치 지원으로 해서 22억 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건립사업으로 56억 원을 편성했고,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 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 38%가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32억 원, 성인 예방접종에 12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사업에 48억 원을 편성해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5%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감된 이유는 웃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33억 원이 완료가 됐고,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완료가 돼서 51억 원을 이미 조성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3%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으로는 해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69억 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21억 원, 국가정원 상시야간경관 사업으로 44억 원, 미래정원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난해 대비 증가요인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자체사업 반영현황입니다. 보시면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예산실에 일반예비비로 50억 원을 계상했고요. 재난 및 재해 목적예비비로 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의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35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 평생교육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70억 원,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도로개선 사업 40억 원을 편성했고, 선평마을〜중앙로 도로개설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교통과에 운수업체 유류대 연동보조금으로 120억 원을 편성했고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으로 28억 원,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손실보조금으로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7억 원을 편성했고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88억 원, 왕지매립장 혼합재활용품 위탁처리비로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96억을 편성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 용역으로 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반영현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전남도 특수시책으로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으로 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38억 원,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로 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62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해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69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경비로 48억 원을 편성했고,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직접지불 사업으로 2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거점유통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35억 원,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40억 원 편성을 했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90억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상시야간경관 연출로 48억 원,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기반조성으로 59억을 편성했고요.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으로 45억 원, 지방어항 건설사업으로, 이건 도 전환사업입니다. 40억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을 넘겨보시면 축제, 행사관련 예산입니다. 지난해는 53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33억으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 축제도 늘릴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행사, 축제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보시면 지난해 본예산 때는 167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07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힘든 다양한 단체활동가를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을 증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예산안 27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내년도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61억 4100만 원이 증가된 235억 7100만 원입니다. 61억이 증가된 주요요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도 시책인 청년문화카드로 46억 원, 예비비를 지난해보다 11억이 증가돼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278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여순광 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상호 간 부담경비 3000만 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5000만 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600만 원 계상했고요. 이중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올해 신규로 이번에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2022년도 순천 세계평화포럼으로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한·중·일 평화포럼 개최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평화가 아닌 일상의 평화를 찾자, 그 중심에 순천이 있다는 큰 해답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주요 전 세계 도시국가들과의 평화포럼을 통해서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문화공동체 교류, 동북아 평화교류를 위해서 좀 더 광활하고, 심도 있고, 알찬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2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가 올해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이와 함께 지난 6월 달에 시장님께서 발표했던 30만 정원도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개를 종합 수립하게 되면 약간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나의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태도시 사무국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두게 되면 현재 지속협도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 유사성이 있어서 이 업무를 지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무국 운영에서 인건비라든지 강사 교육이라든지 생태환경 교육 등등 경비로 해서 편성을 했단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주민참여형 정책개발프로그램 실비보상금이 640만 원, 시공초월 순천상상 연구 모임으로 700만 원, 하단에 시민제안 참여자 보상으로 198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시민이 서로 연대하고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정책아이디어 페스티벌로 계상을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80쪽 하단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2억 5700 이것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81쪽 중간에 보시면 인구친화 특화사업 추진에서 2400만 원, 순천시 인구증가 시책 기획 홍보로 해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순천 문제뿐만 아니고 상당히 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또 결원이 있다 보니까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순천의 장점을 대외에 알려서, 순천의 장점과 특성을 알려서 순천시로 전입을 유도할 것인지 그거와 관련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유튜브 등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캠페인도 시행하고, 또 육아관련 콘텐츠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인구증가 시책지원 시스템 보완은 현재 시스템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시책은 종량제봉투 지급이라든지, 이사용품 구입이라든지, 전입세대 대학생 지원에 관련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현실에 맞게끔 시스템을 보완화기 위해서 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5억인데요.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같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에 4억 2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건 지난 2019년부터 도 특수시책이라 도비 48%, 시비 52%를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전남도 2021년도 신규시책으로 도 30%, 시비 70% 부담해서 7억 2400만 원을 편성했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410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이라고 46억 3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비 40%, 시비 60% 적용을 해서 전남도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전남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전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간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28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800만 원 이것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3건을 고문변호 자문을 받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수행료로 해서 7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9건에 6700만 원 이미 집행한 바 있습니다.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건에 17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순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배상금 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 패소에 대한 배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건에 5800만 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최선으로 노력을 해서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익스플로러 종료에 따른 주요업무평가시스템 교체라고 있습니다. 2200만 원인데 이것은 BSC입니다. BSC인데 무선인터넷 브라우저라는 시스템을 개발한 사항인데 이것을 교체를 해야 할 필요에 따라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3626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매년 유지보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이건 전국 224개 지자체 공통으로 부담하는 경비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에 중간에 보시면 예산공통 행정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편성을 해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될 때 부서에서 집행한 경비로서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주요 현안사업 및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비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500만 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경비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나오면 즉각 대응을 해서 저희 시가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하단에 시설비로 기본계획 수립 등 1억인데 이것도 역시 갑자기 사항이 발생될 때 대응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일반예비비로 50억을 편성했고요. 지난해 대비 12억 4000이 증가가 됐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금년 본예산 대비 48억이 증가된 98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생태도시 사무국 운영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난해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별도로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필요시 지속협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 8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속협에 주는….

그렇습니다. 지속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27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순광 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상호 간 부담경비가 해년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순광에서 공공사업 추진 상호 간 부담경비를 내면서 그게 추진성과가 있습니까?

예.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공공기관 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개 시가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갖고 온다고요. 서로 자기 동네로 갖고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3개 시가 각자 따로 용역을 해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대정부로 공공기관을 왜 지자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왜 공공기관이 순천에 필요한지, 장점이 뭔지, 어떤 기관을 갖고 올 것인지,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 등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는 용역을 3개 시가 따로 했습니다.

용역해서 여순광에서 따로따로 그러면 하나씩 갖고 오는 걸로?

예, 따로따로 했습니다.

서로 좋은 것 갖고 오려고 싸우지는 않고요?

예,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3개 시의 장점에 맞는 기관을 선택을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됐습니까?

예.

우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5000만 원은 거기에서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그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특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주목적은 관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광은 육로관광이었다면 앞으로 여행트렌드가 해안, 바닷가 관광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해안 9개 시군이 뭉쳐서 어떻게 하면 지자체의 각종 관광자원들을 발굴해서 9개 시군이 연계를 해서 대한민국 관광을 이끌어 갈 것인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양한 시책도 개발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팸투어도 하고, 투어버스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에, 이 예산 5000만 원 해년마다 들여서 만약에 분담금을 냈는데 순천에 돌아오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바다가 있는 여수, 남해 그쪽에서 다 숙식을 하지 우리는 스쳐가는 순천시만 될 건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렇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남해안남중권 중심에 순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성, 고흥, 순천, 여수, 사천, 남해, 진주까지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자체만 독단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9개 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고 해서 공동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가서 시장님이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의 결과물이 있어요?

예, 공동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 결과물 좀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로 이따가 해 주시고….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 지원 도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도지사 도 정책사업으로.

신혼부부, 예.

그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왜 도에서 정책사업을 펼쳐놓고 시 지자체한테 예산을 더 주라는 이유가 뭡니까, 더 내라는 이유가?

전남도 재정도 열악합니다.

지자체는 더 열악한데 굳이 열악한 예산을 쪼개 가지고 정책사업 해 갖고 선심성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부분은 우리 100%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왕 하려면 도지사가 더 내놓고 도에서 더 내놓고 생색을 내야지 왜 지자체 예산도 힘든데 코로나로 더 힘든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3대7이 아니라 최하 5대5 정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대5나 아니면 도가 6대4나 그런 예산을 지원해야지 보면 도 예산은 거의 20%, 30% 주면서 70%를 갖다가 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은 잘못된 예산들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 도 시책 중에 대부분 90% 이상이 보통 3대7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칭 부분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생태도시 사무국 운영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인원을 더 증가시키는 겁니까?

인원 1명. 우선은 인원 1명을 증가시키고 운영을 하다가 일 양이 늘어나면….

그러면 똑같은 운영비예요, 발전협의회로, 지속위로 봤을 때는.

예.

그러면 지금 2억 8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아니, 그거 있습니다. 인건비가 4000만 원, 비품구입이 300만 원, 생태도시 실천사업 공모로 1억, 환경교육 강사육성 운영에 1500, 생태환경교육에 3000만 원, 사무국 운영비로 2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운영비 같은 경우 같이 운영이 중첩되는 부분인데 사무국을 거기에다 위탁을 넘겨준다 해 놓고 이중으로, 물론 사업 아까 1억이 뭐라 그러셨죠? 사업 발굴인가요?

1억이 공모사업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1억.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무국 운영비가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279쪽 하단에 보시면 참석수당이 1500만 원,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참석수당이 뭐냐면 생태도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0명을. 100명을 구성하고 분과회를 구성하거든요. 그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닙니다, 지속협하고.

아니, 제가 지속위 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속위가 우리 순천의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추상적이고, 차라리 지속위에 더 많은 현실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되레 생태도시 사무국이라는 것을 또 아까 조례를 통과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생태도시 조례에 별도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을 둬서….

아니, 결국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가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가 있는데 저는 지속의의 기능을 더 보강시켜서 이거를 얼마든지, 지속위에서도 생태도시에 대한 표방을 하고 지금 지표를 계속 개발해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와 지향점은 같습니다마는 세부내용 사업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선 총괄할 수 있는 1명 더 채용을 해서 그 1명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협도 현재 4명 있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일 양이 많고 힘들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현실적인 거를 더 하자 이거죠, 지속위의. 운영위에서도 위원들이 지표 개발하는 어떤, 그분들 말씀이 항상 예산이,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회의 했지 않습니까. 아마 위원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지속협 사업비가 1년에 700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런 쪽을 더 보강을 해서 총괄적인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생태도시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이렇게 따로따로….

지속협에서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능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달라서 따로 사무국을 둬야 되는데 따로 사무국을 두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협에 통일시키고 인력을 보강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보자는 취지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목표는 똑같고 지속가능발전이 결국 우리 순천시가 표방하는 생태도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깊게 좀 해 보시지 같은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고민을 깊이 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

아이고 내가 우리 과장님 말에는 못 따라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전산개발비로 익스플로러가 뭐예요?

몇 쪽입니까?

284쪽.

아, 이거 무선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무선인터넷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라고 합니다.

아, 무선인터넷?

예.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스템, 몇 년의 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스템 교체를 매해 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다가, 저기거든요, BSC. 우리 BSC거든요.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인데 주기적으로 평가항목이 바뀐다든지 정부 정책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같이 교체를 해 줘야 되고 해서 그런 교체 운영비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항목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위에서 하나의 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시가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전국 동시에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해 주는….

그러면 전국이 다 교체를 하겠네요?

똑같습니다.

어느 지자체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순광행정협의회 공공사업 추진 상호 간 부담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2년 전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전남영상위원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순천, 광양, 여수 3개 시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순천시가 몇 % 부담합니까?

영상위원회는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순천시가 절반 이상을 부담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부담했던 그런 부담경비가 다른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해 보시면 제가 그때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 순천시가 다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추가경비를 지원을 안 해 가지고, 부담을 안 해 가지고.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3개 시 같이 공동사업 부담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쪽이 협조가 안 되는데, 다른 시에서 협조가 안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것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영상위원회는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순광행정협의회는 1년 분기에 한 번씩….

아니, 정확히 배분율대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 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예, 이상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나눈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민이 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수치고, 재정자주도는 국가에서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을 일반회계 규모로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의 우리 자체수입보다는 다른 의존재원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보다 2배 정도 더 받습니다, 순천이.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에 명시돼 있고, 또 매년 8월 초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집행기준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이런 내용들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재정자주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 통계나 수치로 얼마만큼 재정자주도가 있는지를 표현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지에 따라서….

지표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교부세 같은 경우는 교부세 산정을 하는 지표가 80여 개 됩니다. 그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서 한 2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부세 같은 경우 내년도 교부세는 5400억입니다, 교부세만 해서.

그러면 이 교부세가 늘면 늘수록 우리 재정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큰 재정규모가 그만큼 지역에 쓰이는,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나 시민들은 훨씬 이익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부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재정자주도 재원이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포함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교부세 얼마 확보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 재원을 지역에 투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는 영향을 받지만 그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 좋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1인당 세출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바람직한 현상은 1인당 세출예산은 늘고 시민들 부담액은 줄어야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부담액이 좀 늘었단 걸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올 본예산 대비 8%가 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3억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소득세 또.

그렇습니다. 운영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상률 플러스 정원증가 플러스 기간제가 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그건 우리 순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 사업의 내용은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소규모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사업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은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작년에 편성 안 했습니다마는. 스마트그린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늘었고 이와 나열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싶고요. 쓰레기를 재활용에 믿고 그 정도의 기술력이나 어떤 담보가 검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재활용 쪽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다 보니 현재 제2의 수단으로 소각시설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보면 소각시설은 맞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2% 넘습니다. 13.9% 정도 됩니다, 농업예산.

예, 일반회계 대비 예산.

예.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업예산 13.07%입니다.

07%.

15% 달성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앞으로 추경도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보고요. 아마 시장님 임기 안에 15%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예측을 해 봅니다.

증가 폭이 적지 않아서….

제가 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농업예산 보면 인근 광양, 여수와 비교해 봤어요. 광양, 여수에 비해서 순천이 훨씬….

어찌됐든 간에 본예산만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남은 정리추경까지 포함해서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임기 내 15% 달성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과의 약속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죠. 제가 있는 한….

어느 예산보다는 농어촌 예산편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단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 10억 이상 정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제대로 비교분석하려면 전체 예산을 보고 따져야죠. 이것은 10억 이상만 정리해 가지고 표본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관계 공무원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자료를 건네줌)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의회로 제출하셨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회계과에서 총괄합니다.

지금 절차상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도 알고 계신지, 이것 계획안을 먼저 주셔서 저희가 의결한 다음에 예산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가 총괄하고요,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전혀 받지 않고 예산안을 그냥,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취득안을 냈다 이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실 때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그렇죠. 회계과에서 총괄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청 및 관리업무는.

그러니까 또 법적절차는 그래도 기획실에서도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서 의결이 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안을 의결을 쳐줘야 맞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계획안을 못 받아 봤고 다루지도 않고 있어서….

회계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 1억 1304만 3000원 대비 4억 1882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2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광장토론 및 시민공론장 운영에 3900만 원, 시민주권위원회 운영에 1040만 원, 시민 정책아이디어마켓 운영에 1000만 원, 기타 시민주권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과 설문조사 경비 등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주권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6만 6000원, 정책아이디어마켓 우수시민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90만 1000원, 1부서 1주권 시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시민주권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주주의학교 운영에 6420만 원과 시민주권 역량더하기 워크숍에 1000만 원, 기타 수료생 네트워크 강화 및 온라인 영상 제작 등 경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민주주의 정책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시민주권 역량강화 국내여비 360만 원과 시책추진비 300만 원, 시민주권교육 및 워크숍 행사 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695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민주주의캠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소통의 날 운영에 1500만 원, 시민참여 마인드 함양 교육에 1000만 원, 공유공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개방활성화 워크숍, 공유공간 CI 디자인 개선에 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인 순천e민주정원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 시민참여 교육 및 워크숍 추진 등을 위한 일반보전금 16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를 포함해 총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포함해 11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548만 5000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4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실 예산은 2021년도 대비 343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67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1쪽입니다. 생산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813만 원, 여비 876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경상위탁사업비 1257만 원, 자체감사 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 등 2021년도 대비 580만 원이 증액된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219만 원, 여비 324만 원 등 2021년도 대비 44만 원이 감액된 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아래 부분입니다. 청렴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487만 원, 여비 84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36만 원이 증액된 총 2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감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80만 원, 여비 216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91만 원이 감액된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아래 부분입니다. 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5520만 원, 일반운영비 753만 원, 여비 252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2021년도 대비 502만 원이 감액된 9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홍보실은 2022년 총 예산액은 15억 6139만 700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총 5153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순천시 이미지 홍보 예산입니다. 총 8억 3523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순천시 이미지 스팟광고로 지상파, 종편 등 공중파 방송매체 2억 7200만 원, KBS월드, 아리랑방송, 잡지 등의 해외스팟과 유튜브 광고를 통한 글로벌 생태도시 홍보로 1억 2000만 원, 다음과 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로 6000만 원, 인터넷 지면, 통신 등 언론매체 시 이미지 광고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과 주요 도시 버스 등 시 옥외광고에 1억 2000만 원, 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라디오캠페인에 5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과 영화관 등 다중시설에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홍보로 2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언어기록집 발간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과 의정소식 등 각종 시책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순천소식지 발행에 2억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쇄비 및 편집비로 1억 2600만 원, 배달수수료로 1620만 원, 원고료로 960만 원, 그리고 편집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시보 발행에 460만 원과 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52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SNS 운영과 관련하여서 SNS 콘텐츠 영상, 카드뉴스 제작에 1080만 원, 캐릭터 활용 물품 제작에 2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SNS청년기자단 원고료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청 카카오톡 계정 사용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 크리에이터 콜라보 유튜브 영상 제작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SNS 영상 크리에이터 홍보단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시정홍보 지원에 따른 통신사 뉴스 검색료로 3600만 원, 시정기록 및 홍보영상 촬영장비 구입에 1500만 원, 그리고 보도자료 전자스크랩에 2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과 배부 신문 구독비로 1억 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구입비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시정홍보 지원 업무추진비로 2200만 원, 홍보실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1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식지를 총 1만 7000부를 지금 제작을 합니다. 그중에 관외로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부녀회에서 일부….

직접 배달을 하고, 또 우편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독자투고나 이거 오거든요. 오는 거 보면 소식지로 인해서 많은 시정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고맙단 부분도 상당수 전화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수치화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100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 보신 분들 대부분이 우리 소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은 지금 소통채널이 많이 SNS나 이런 걸로 인터넷이나….

하고는 있는데요. 신문 형식으로 저희들은 소식지 이 부분도 그나마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많이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면으로도 보이지만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타블로이드형이다.

타블로이드. 신문….

예.

예, 그렇습니다.

12면입니다. 전체 1면부터 12면까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지면 형태로 이걸 많이 구독을,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읍면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1만 7000부인데요.

읍면만 봤을 때는 한 6000….

예.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8쪽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납금 4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국고보조금 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22년 본예산은 올해 302억 9400만 원에서 3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에 8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9900만 원, 공무직 문화탐방 활동비 2억 7000만 원, 3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직원 국내 문화탐방, 체육활동비 지원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관련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5500만 원, 그리고 우편물 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 7800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운영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억 6500만 원, 공무직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단체교섭 및 노사관련 자문 등 일반운영비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억 900만 원, 교육관련 회의 등 공무원 교육여비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인사운영의 내실화, 시 기구표 제작 등 일반운영비 4300만 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외국도시 우호교류단 방문 통역비 등 일반운영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국제화업무 및 국외교류 도시행사 등 국외업무와 국제화여비 4억 2800만 원, 국제행사 및 회의참석 등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여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 추진 사무관리비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국비 470만 원과 시비 740만 원을 합산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 연금지급금 등 3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위탁금 3억 4400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품격 있는 의전 및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정자료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기타직 보수 등 25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본경비로 청사 게시용 국기, 업무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 보고서 22쪽입니다. 총무과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 15억 7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참여행정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대상 사업은 직원 취미생활, 맞춤형 후생복지 확대 등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2억 3400만 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지원에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후에요,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투자일자리과 노사지원팀하고, 저희 공무직운영팀, 그리고 예산팀과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한 번 미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조사를 중간 중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전 실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일자리과에서 조만간 전체 민간위탁의 포함 숫자까지 아마 분석이 되면 그 분석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사전요구를 해야 됩니다, 2023년도에 주려면. 또 위원장님께서는 그전에도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자치혁신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324만 8000원 대비 6198만 7000원이 증가한 총 4억 1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부내역으로는 180쪽 공유재산 임대료인 철도관사마을 임대 운영에 따른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 국고보조금인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845만 6000원과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 3103만 원을 합한 39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3쪽 도비보조금인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외 16개 사업에 대해 3억 7214만 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3쪽 2022년도 자치혁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억 643만 3000원 대비 55억 7015만 9000원이 증가한 98억 7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가 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 부담금 및 공통경비 31억 5908만 4000원과 여순10·19사건 문화예술분야 공모전 2억 원, 여순10·19평화공원 조성비 1억 5000만 원,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유급 사무장 수당 지원 3억 1657만 원, 주민세 환원사업 10억 8035만 원, 시민참여형 읍면동 특화정원 조성 등 2억 9000만 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확대 2억 7000만 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 2000만 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집기비품 1억 원, 자원봉사센터 보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감소 내역으로는 2022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1억 2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일선행정 운영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1억 5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읍면동 만족도 평가 등 사무관리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공공운영비를 합한 일반운영비 7584만 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954만 원, 일선행정 및 시정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읍면동 시상을 위한 포상금 1283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납부를 위한 보험금 4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부터 325쪽 세부사업인 읍면동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3억 7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읍면동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스마트이통장넷 유지보수비, 읍면동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한 일반운영비 1억 4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주관 각종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직원 출장비로 1476만 원, 각종 교육, 행사,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704만 원, 325쪽 3개 읍면동 시스템에어컨 교체 및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7800만 원, 읍면동 노후집기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인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운영 사무관리비,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과 워크숍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을 합한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인 대한적십자사 순천지구협의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 부분부터 326쪽까지 세부사업인 이통장 및 자생단체 리더십 교육 운영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1억 5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 참석수당 및 이통장 수첩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60만 원, 신규 이통장 합숙교육 참석자 보상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64만 원, 이통장 문화예술분야 역량강화 활동 강사료 기타보상금 2760만 원, 이통장연합회 및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440만 원, 신규 이통장 직무향상 교육 및 재직 이통장 리더십 향상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인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 지원을 위해 2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민주평통순천시협의회 정기임시회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53만 원, 327쪽 민주평통 교육 등 참석자 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인 1040만 원, 민주평통 청소년 통일현장체험과 경남 진주시협의회 자매결연 교류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교육 민간위탁교육비 1101만 6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세부사업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부분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인 시민사회단체 협력 지원을 위해 2억 156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9500만 원,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92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4340만 원,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부분,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2억 9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터 329쪽이 되겠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재정지원을 위해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전 국민 공감 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 민관협의회 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여순사건 참배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3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순10·19사건 바로 알리기 교육 및 문예제, 인문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순10·19사건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여순10·19사건 문화예술분야 공모전 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세부사업인 여순10·19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유적지 입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0쪽 세부사업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의 피해자 생활비 및 진료비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5·18민주화 유공자 지원을 위한 유공자 생계비 지원 및 민주명예수당 지원비인 도비보조금 4776만 원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1000만 원을 합한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부분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운영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7억 4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사회혁신 협의체 운영 460만 원, 국민디자인 운영 1000만 원, 시민참여형 도심정원 지도 제작 2000만 원, 시민참여정원 조성 캠페인 영상 제작 3000만 원 등을 합한 일반운영비로 9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18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분내놓기 범시민운동 추진 및 거리정원 조성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91만 원, 도심정원 콘텐츠 발굴 워크숍 및 시민참여 한뼘정원 조성, 시민정원추진단 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3329만 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및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의 도비보조금 1억 1840만 원을 포함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8809만 원과 시민참여형 읍면동 특화정원 조성 사업비 2억 8000만 원, 1단체·기관 1정원 나눔 운동 1000만 원을 합한 시설비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인 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치지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권분운동 팔로워단 실비보상 행사실비지원금을 합한 1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시민운동 추진을 위해 시민운동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5억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680만 원과 공익센터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 334쪽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 4억 2000만 원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 책상, 캐비닛, 빔프로젝트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부사업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김장나눔대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사단법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국도비 5286만 6000원을 포함한 6억 9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자원봉사단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730만 3000원과 순천시자원봉사센터 근무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센터 운영, 법인화 정착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4억 1760만 3000원,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옥상 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중간 부분부터 3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및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71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회협의회 회의수당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1116만 7000원과 주민자치회 활동성과 공유회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및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국내여비 342만 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 주민자치회 마을리더 워크숍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 교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1940만 원, 원거리 읍면동 강사수당 지급 115만 2000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6336만 원, 주민자치 우수사례 선정 인센티브 700만 원, 주민자치회 유급 사무장 수당 지원 3억 1657만 원을 합한 기타보상금으로 3억 8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 부분부터 343쪽까지 세부사업인 주민세 환원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징수한 주민세 상당액을 마을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사업비로 환원하기 위해 24개 읍면동 1개소당 2000만 원 플러스 α(알파)원을 계산 반영한 78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에 10억 80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덕연동 주민세 환원 사업 2000만 원과 도사동 주민세 환원 사업 2458만 원을 합한 사무관리비 44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부터 342쪽까지 승주읍을 포함한 24개 읍면동에 주민세 환원 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부터 343쪽까지 상사면, 해룡면, 덕연동, 풍덕동의 4개 읍면동에 주민세 환원 사업인 시설비로 2억 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 부분부터 344쪽 상단 부분까지 세부사업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2억 3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9022만 4000원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견학 관련 교육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285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성장 3단계 지원에 필요한 1억 원, 마을박물관 조성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부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전남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포함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시민협력센터 “공감”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을 포함한 2억 9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084만 2000원과 345쪽 하단 부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센터 유지관리 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125만 2000원과 346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내 생활공구 공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558만 8000원, 346쪽 하단 부분 마을공동체 워크숍 및 마을활동가 학습모임 지원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760만 원, 주민자치학교 외 5개 각종 교육 실시에 필요한 강사수당 7670만 원과 시민협력센터 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300만 원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무실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쭉 들었는데 페이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가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속 읽는 것은….

34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5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대학로협의체 회의수당,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대학로 활성화 행사운영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천대 앞에 위치한 별별공간 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 부분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철도관사마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814만 2000원과 철도문화체험관 어린이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49만 9000원과 철도관사마을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170만 원, 철도관사 관광거점시설 마을해설사 근무에 따른 기타보상금 5376만 원, 철도관사마을 원형유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자치혁신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6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자치혁신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합한 4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선거관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소요경비로 도비보조금 4793만 4000원을 포함한 31억 5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에 따른 지차체 공통경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한 일반운영비 8130만 원과 지차체 공통경비인 국내여비 2700만 원, 지자체 기타부담금인 30억 5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혁신과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에 7억 2670만 9000원으로 대상사업은 리더십교육 운영 관리 1억 5674만 원, 주민자치 및 센터 운영 지원 5억 7196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평등의식을 확산시키고, 또한 마을사업 발굴 및 마을계획 수립 등에 여성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성평등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이 예산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앞입니다.

예,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코너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 면적이 2배 정도 돼서 면적이 커서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 걸로….

그것은 오기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오타.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24개 읍면동 공문 시행해서….

지금 6군데 신청했습니다.

아, 당초에 접수된 게요?

예, 추가로…. 신청된 게 전체가 된 걸로….

신청이 안 된 읍면동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 유휴부지가 사업대상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신청이 안 되고, 또 도로 잔여분 및 자투리 공간들이 대상지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44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공모사업 있죠.

300….

아, 44쪽, 예.

성장 3단계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 그 밑에 공모사업은 도비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성장 3단계는 뭡니까?

지금 1단계부터,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기준이 이렇습니다. 순천시 우리 추진방안이 1단계는 만남에서, 2단계는 도전, 3단계는 성장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까지 했고요. 3단계 내년에….

그러면 첫째 단계만 도비가 매칭이 되고 2, 3단계는 우리 시비로만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5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도에서 관련 사업비를 내년 1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공모예정입니다.

아니, 이거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성장 3단계.

1월에 우리 과에서….

아니, 성장 3단계라 그러면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있는 데서 2단계 하고 3단계 성장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가는 건가요?

지금 3단계는 공동체 확장 및 협업프로그램, 마을프로젝트 기획, 공동체….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하는 데가 성장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지, 3단계 이렇게 해놔서 지금.

지금 1단계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하고 지금 3단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한 마을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3단계 사업으로 다른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 심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밑에 지금 도비로 해 가지고 2억에 1식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뭐고 또 이것은 뭐예요. 왜 2가지를 그렇게 같이 하는가요? 1식은 뭐고 5개 마을은 뭐예요?

그것은 도 사업지침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해 가지고 하는데 또 굳이 시비를 들여서 3단계를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중복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요. 원래 2021년도 예산에 같은 세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내년도부터 도의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도 사업취지와 순천시 취지가 별도입니다. 하나로 도가….

그러면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몇 마을이에요, 몇 개 마을? 1식 해놔서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 공문이 공모하라고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24개 읍면동에 공문은 시행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1식 했는데, 도에서 공모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마을인가요, 아니면 한 마을에 하는가요. 그걸 좀 설명해 보라고요.

그것은 공모선정 마을이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그것은 도의….

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공모를 도에서 얼마를 사업비를 해서 하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는….

아니,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이거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중적으로 중복되게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사업이 저희가 판단했습니다마는 2개 다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박물관 조성 지원 있죠. 여기는 어딘가요, 3개소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3개소를 공모를 그렇게….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마을, 이게 지금 공모를 한다 그랬는데 마을박물관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 마을에 특별한 그게 있어야지 이렇게 박물관을 할 만한 조건이 생기는 거지 그냥 사업비 올려 가지고 박물관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맞는가요?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도 있지만 마을의 그런 역사 그런 기록들이….

아니, 조례를 찾아봤는데 전국에 마을박물관 조례는 없어요. 조례 자체도 없고 실질적으로 박물관이,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 전통 있고 그런 걸 보존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마을이 특별히 있다 그러면 3개소 해 가지고 공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마을에 박물관을 지어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공모해 가지고 뭐….

2021년도 올해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박물관 조성된 데가 상사면 서정마을하고 도사동 교량마을 이렇게 개소당 1000만 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1500만 원을 갖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지어줍니까, 아니면 어느 공간에 그냥 전시만 해놓습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빈 건축물들이 마을에 있으면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것을 그 자체로는 활용이 불가하니까 개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안 331페이지 혁신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7억 4900만 원 돈.

예, 7억 4997만 원입니다.

사업을 보면 화분내놓기, 한뼘정원, 읍면동 특화정원, 1단체·기관 1정원 나눔 지난번에도 실시를 상가에 주는 화분내놓기도 했었고 한뼘정원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화정원이라 하면 우리 저기 시청 가까운 쪽에 제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한뼘정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데가 저기 뭡니까, 고데레인가 거기 카페 앞에, 고데레 카페.

예.

거기 제가 사진까지 갖고 있어요, 그 당시의. 그리고 화분 내놓은 것을 곳곳에서 봤었고, 또 한뼘정원이 중앙동 쪽에 가면 황금백화점 옛날에 그 건물 있죠, 지금? 모르시겠어요? 조흥은행 건물 뒤쪽에 지금 폐쇄되어 있는 백화점 건물.

황금백화점 뒤쪽 말씀하시는….

예, 뒤쪽에도 그런 특화정원이 있는 걸 봤고, 광주은행 근처도 봤어요. 문제는 이 사업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특히 한뼘정원 고데레 정원은 조성해 놓고 1개월도 안 돼서 거의 폐허가 됐어요. 거기 굉장히 한뼘정원 주고 돈을 많이 투여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그리고 이런 특화정원을 함에 있어서 그때 사업만 진행해 놓지 그게 유지되고 관리하는 그게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1단체·기관 1정원 나눔으로 또 100만 원씩 10개소 이런 소액의 예산들이 모여서 자그마치 7억 6000이라는 돈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위원님께서 TV도 보셨겠지만 우리 반려식물 앰뷸런스 운영 이런 것을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앰뷸런스 보도된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관련 예산들이 다 그 예산이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 예산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고요, 반려식물 그게? 제가 보니까 국민디자인단 운영하고, 정원추진단 역량강화, 참여정원 조성 캠페인 영상, 영상에 또 3000이 들어가 있고, 시민실험실 등등, 관내 출장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속가능한,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뿐이지 지속적으로 이 거리가 꾸며지고, 그러면 작년에 상가에 화분내놓기 해서 화분까지 전부 다 지원했잖아요. 그 화분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제외하고 또 이번에 30개소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 것은 어떻게 연속성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24개 읍면동에 시민정원추진단을 저희들이 올해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한뼘정원이 됐든 자투리 정원이 됐든 이런 모든 그런 정원들을 읍면동 시민정원추진단으로 해서 지속가능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글쎄요. 시민정책추진단 역량강화, 참여형 도심정원 지도 제작,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