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선, 심사 첫날인 오늘은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금번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7,232억 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확대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의 증가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약 3,73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현장에는 많은 변화와 요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비상상황에서 전례 없이 기존의 대면수업을 대체한 비대면과 원격의 수업방식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새롭고 과감한 혁신과 변화의 목소리가 학교 안팎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을 유념하시어 내년도 교육청 예산이 우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예산으로 내실 있게 짜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2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3년간 정성껏 가꾸어온 대구미래역량교육을 되돌아보고 코로나19 위기를 교육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 교육 본질로의 회복과 시대성을 반영한 대구미래역량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1년보다 3,735억 원이 증액한 3조 7,23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79.6%인 2조 9,636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3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정부세수 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3,368억 원과 특별교부금 59억 원, 국고보조금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인 증액교부금 44억 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55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7.4%인 6,483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0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시세·담배소비세 등 교육재정부담금은 194억 원 증가한 반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83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8억 원과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4억 원이 감액되어 총 9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유치원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지원비 139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35억 원, 대청초 시설 복합화에 따른 증축지원비 20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AI선도학교 운영지원비 8억 원이 신규로 반영된 반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출제 주관 종료로 10억 원이 감액되어 2021년 대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0.7%인 26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6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폐교재산 매각대 42억 원,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3억 원, 학교회계전출반납금 수입과목 신설에 따른 70억 원을 증액한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영장 등 사용료수입 2억 원, 금융자산 회수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40억 원과 그 외 수입 8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2.3%인 840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00억 원, 금융자산 회수 40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은 시교육청이 3조 2,527억 원, 교육지원청이 4,193억 원, 직속기관이 512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 5,392억 원, 물건비 1,493억 원, 이전지출 4,345억 원, 자본지출 2,534억 원, 상환지출 282억 원, 전출금 등이 1조 3,04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7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6.3%인 1조 7,220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2,9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세출과목 조정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교육 분야에서 기타 분야로 변경 편성하고 교직원 역량강화, 인사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48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운영에 775억 원, 학력 신장 및 평가에 324억 원, 유아 및 특수교육에 414억 원, 직업교육에 306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422억 원, 특별활동 지원 289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263억 원 등 14개 단위사업에 3,025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6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학비 지원에 151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372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2,197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2,720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1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사업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보건관리 310억 원,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급식비 지원 등 급식관리 2,240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2,550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6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 운영비 지원에 1,866억 원, 사학재정 지원에 4,513억 원으로 2개 단위 사업에 6,379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7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은 학생 배치시설에 354억 원, 학교시설 개선에 2,043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2,397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7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0.2%인 88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평생교육 운영에 44억 원, 독서문화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2.6%인 968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0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 일반 453억 원, 기관 운영에 181억 원, 재무활동 3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0.4%인 137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0.5%인 1조 8,819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77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공무원 인건비에 1조 5,617억 원, 근로자 인건비에 3,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 신입생에 더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4만여 명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대구미래역량교육의 4대 전략 추진을 위해 첫째, 기본이 튼튼한 창의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608억 원을 증액한 1,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아이들이 잠재력을 꽃피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품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해 596억 원을 증액한 5,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 교육과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학교 조성에 1,214억 원을 증액한 5,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맡기는 안전한 배움터,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236억 원을 증액한 7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5억 원을 증액한 2,875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억 원 증액한 85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18억 원 증액한 2,01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학생주도 수업과 개별화 교육으로 기본에 충실한 미래역량교육의 내실을 다지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이 고심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22년도 임인년 새해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규모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3,735억 원 증액된 3조 7,232억 원입니다. 17쪽 세입예산 총괄과 18쪽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735억 원 증액된 3조 7,232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3,329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02억 원, 자체수입 65억 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32쪽, 주요 세입 증감사유를 보면 보통교부금 3,368억 원 증액은 정부세수 확대에 따라 정부 보통교부금 규모가 10조 6,562억 원 증가했고 특별교부금 58억 원 증액도 내국세 총액 20.79%의 3%를 재원으로 한 정부 특별교부금 규모가 3,225억 원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증액교부금 44억 원 감액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국가부담금과 유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법정이전수입 99억 원 증액은 지방세수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입금 당해분 34억 원과 시도세전입금 당해분 및 균특보전금 159억 원 등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 202억 원 증액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과 급식단가 5% 인상 및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전입금 등 증가분입니다. 자체수입 65억 원 증액은 폐교 매각 등에 따른 자산수입과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금번 확대된 세입 대부분은 보통교부금으로 정부세수 확대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여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금에 조성한 2,875억 원의 여유재원을 감안하면 대구시교육청 재정여건은 상당히 여유로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차례 의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재정은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경기회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세입재원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관리하고 향후 재정위기 시에는 적립한 기금재원이 주요 세입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바 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해 세입재원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5쪽 세출예산 총괄, 36쪽 부문별 세출예산, 37쪽 성질별 세출예산, 38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분석입니다. 교육청은 2022년 세입 목표액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3,735억 원 증액된 3조 7,232억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직원 인건비가 2조 2,789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과밀학급 해소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미래교육환경 조성 시설사업비가 785억 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교육복지 부분 예산은 전년 대비 16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세출예산 전체 증가율 11.2%보다 낮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인건비나 시설비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교육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사업들이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교육복지 부분에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사각지대 없는 교육 지원과 학교교육력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4쪽,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은 유치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 40개 사업 435억 원으로 전년보다 210억 원 증액했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과학고 교육여건 개선 7억 원은 대구일과학고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비이고 테크노3유초 부지매입비 10억 원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 학생 유입 증가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신축 부지 매입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생학습 특별지원 위탁비 17억 원은 저소득층 초·중·고생 1만 7,000명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교재비 및 EBS콘텐츠 구입비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196억 원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현대화사업 11억 원은 서부 및 남부 특수교육지원센터 노후시설을 장애학생 맞춤형 미래교육환경 개선 교재, 교구 등 확충비입니다. 77쪽, 증액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7개 사업에 3,681억 원으로 전년보다 1,867억 원 증액된 것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87쪽, 감액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98개 사업, 175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시설사업비는 전년보다 393억 원 증액한 2,469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사업 224억 원, 기간시설사업 76억 원 감액되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596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비 97억 원 증액했습니다. 92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시설사업 중 대청초·반야월초·수창초 교사 증축과 상원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등의 사업이 설계 재공모,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 각종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연도 내 공기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회 추경 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재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과정으로 사료되나 2021년 감액 사업을 2022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2021년 재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여건, 시급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재원 배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9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유치원 무상급식 및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과 대구시, 자치구가 각 70:20:1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여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196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117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에는 공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를 포함한 27만 명 정도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고교 신입생 3만 9,000여 명에게는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충은 전국적 추세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대부분 교육복지사업이 한 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려우므로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 검토를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99쪽, 교육력 회복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학생들 학습결손과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한 811억 원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지원 162억 원, 기초기본학력향상학교 지원 42억 원, 1수업 2교사제 운영 지원 17억 원 등을 반영했고 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257억 원을 편성하여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123억 원, 심리·정서 회복 지원 3억 원, 병원 Wee센터 위탁운영 9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학교교육력 회복사업 45개 사업 중 신규는 3건으로 대구공고 공동실습소 개편 5억 원, 복합위기학생 사례관리를 위한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사례관리 운영 4억 원, 유아교육진흥원 실외 모험놀이장 조성비 2억 원입니다. 100쪽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해 623억 원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는 증액했으나 신규 사업 다양성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고, 특히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과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 준비기간이 짧아 교육현장의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학교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는바 내년 사업 추진 시에는 기존 사업 진행현황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7쪽, 기금운용계획 개요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보다 25억 원 증액된 2,875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8억 원 증액되었고 수입·지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8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은 향후 유동적인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주목적으로 2022년도에는 세입여건 개선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자금 전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금 운용으로 불확실한 미래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되 맹목적인 자금 축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교육복지나 시설사업 등 재정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3쪽, 정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정책입니다. 교육청은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행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선 학교의 수업 및 운용형태가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정부세수 증대로 교육재정 여건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상황인바 2021년도 3회에 걸쳐 5,863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시설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작년 당초예산 대비 3,735억 원 증가한 규모는 예년에 없던 큰 규모의 당초예산 증가로 코로나 이후 확장적 재정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기재정계획과 본예산 편성안을 보면 경직성 경비와 시설비 위주의 예산 편성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115쪽입니다. 의회에서는 인건비와 시설사업에 치중한 예산 편성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였는바 교육재정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크고 교육시설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교육복지나 학교교육력 지원 분야도 타 시·도와 차별화된 대구형 교육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지방채 상환과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117쪽,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를 전년보다 평균 21% 인상하여 1,222억 원과 학습특별지원 101억 원을 편성했고, 대구시교육청도 지난 2회 추경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 사업비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118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13개 사업에 327억 원을 편성했으나 저소득층 학생 학습특별지원 17억 원을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편성 규모도 78억 원 증액한 것은 내년도 확대 재정상황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소득층 교육 지원 부분은 코로나로 더욱 커질 수 있는 교육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현안으로 예결특위에서도 지난 2회 추경 심사 시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거듭 강조한바 교육청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가 주도 정책사업에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대구만의 차별화된 취약계층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120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한 학교단위의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1년부터 5년간 90개교, 131개 동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83억 원 세부내역은 시·도교육청 분담금 4억 원, 실시설계비 77억 원, 운영비 7,6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2021년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34억 원 증액한 것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40년 이상 노후학교에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학습과 심리·정서적 결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시설개선사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일선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을 확보하고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시설비 상당 부분을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 예치금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인바 지난 추경 시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자금 운용흐름을 쉽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금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131쪽 기관별 세출예산, 195쪽 성인지예산, 203쪽 성과계획서, 211쪽 주민참여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5년간 교육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증감현황 그리고 5년간 초·중·고 학생 증감현황 그리고 5년간 학업중단 학생 증감현황 및 지원대책 그리고 최근 10년치 연도별 영어마을체험학습 교육인원에 대한 지원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우리 부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위드 코로나 기간 중에 이것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래 가고 있는데 내일모레 1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도 보면 알지만 코로나 확진 판정이 20세 미만이 30% 이래 나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19세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 학생들이 다 포함되고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35% 내지 40%라고 하니까 지금 연세 많은 분하고 우리 학생들이 주 데이터인데, 뭐 고3은 백신을 거의 맞아서 아주 적게 나오고 이런데. 이 부분들을 지금 학교에서, 우리 예산도 보니까 기금도 해서 2,800억 얼마, 올해 또 25억 원이 더 적금되는데, 기금 확보가 더 안 됩니까, 그지요? 되는데, 이거 학교에서 이런 대응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부 국가에서 생각하는 거는 국가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할까, 예방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국가 수준에서 방역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병관리청과 같이 협의해서 백신패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저희 학교 단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역지침이라든지 어떤 감염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교육부총리 주재 회의라든지 차관 주재 회의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대규모 감염사태를 진정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니라. 백신하고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언론을 보고 있는데 백신 맞는 거는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백신패스, 방역패스라고 하고 어린 아이들, 학생들까지 이거 지금 학부모들이 데모하고 그거는 우리가 차후의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말이에요.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건강이고, 잘못하면 아이들 이것 큰 문제 걸린다고. 백신도 잘못 맞으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걱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예방하려고 하면 제 생각으로 봐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통괄하면, 자, 열이 많이 나면 학교 지나가면서 뭡니까, 감지기를 이렇게 보고, 우리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감지기 보고 지나간다. 그러면 학교 아이들 봐서, 이것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고 또 증상이 안 나타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지나가버리고 놔놓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옮기고, 또 가정에 가면 지금 재택 아닙니까? 그지요? 전부 재택입니다. 확진을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 하잖아요. 중환자들이고 모든 걸 수용을 못 하니까 어지간하면 확진자들은 재택하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게 다 균이 묻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나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빨리 조기에 가려내서 치료도 하고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지나가고 나면, 자, 아이들 증상 없다 그러면 거기 섞여서 아이들 공부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고 나면 거기 옮길 수도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이것 들어가는 거 또 어떻게 체크하는 방법을, 돈이 좀 들더라도 장비를 교실마다 넣든지 입구에 넣든지 안 그러면 화장실 가는 입구에 넣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하든지 학교 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거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왜? 학교 아이들 걸렸다고 하면 온 가족이 다 걸립니다. 어른들은 나름대로 차단시켜서 재택하면서 방 안에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가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나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전면적인 등교를 실시했고, 사실은 최근의 양상을 제외하면 전면적인 등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보다 학생의 어떤 감염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의 국가적인 판단에 위드 코로나 그대로 갈 거냐, 안 그러면 또 다시 셧다운이라는 폐쇄정책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은 국가 수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제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어떤 전면적인 등교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대구교육청도 그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전면 등교라는 기조는 유지하는 차원이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보건당국하고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인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학생 확진자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델타변이라는 게 전염성이 강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드러나는 걸 봐서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증상 발현이 돼서 검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확진자 접촉에 따른 검사인데 대부분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학생 확진자를 차단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에는 백신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들의 불안 그리고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홍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방역당국에서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내린 결론은 적극적인 접종권고로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제 학교 단위 접종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시간이 갔고. 제가 묻는 거는 이거를 우리 학교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것도 요구를 하고. 왜? 학교 자체 내에, 올해 기금 조성이 25억 원이 적금이 더 되더라고. 되는데 문제는 기계 이거 몇백만 원 안 합니다. 그거 대량으로 사면 300~400만 원 주면 살 거예요. 기계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확진자가 들어가 있다, 잠복해 있다, 이런 거는 빨리 가려내는 게 가정에도 낫고 사회에도 낫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면,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런 대책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의논하고 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일선에서 선생님들은 직접 보고 다 느낄 겁니다. 느끼고 이걸 어떻게, 걱정도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준비를 좀 하세요.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예?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앱을 이용해서 자가진단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이 나는지 좀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그래서 아이들 모두 다 체크한 상태에서 이상이 없으면 등교를 하고, 그리고 등교하면 바로 교문 입구에 지금 말씀하셨던 발열체크기가 있습니다. 그 발열체크기를 또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발열체크를 해서 거기서 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귀가조치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전염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현장의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밖에서는 걱정이 아이들한테, 지금 재택에 다 들어가니까 지금 내일모레 1만 명이라고 안 합니까? 지금 아마 7,000명 아닙니까? 7,000명인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내고 빨리 가려내야 되고, 가려내서 빨리, 우리 아이들이라 하는 거지. 교육청에서는 다른 일반인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이니까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그런 데 충분하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렇고, 저소득층 학생 특별위탁금 17억 원도 있고 여기 뒤에 오늘 설명을 많이 들어보니 저소득층 지원 예산 편성이 454억 원인데 이 안에는 전부 교육청에서 전문분야니까 그렇게 다 잘 집행을 하고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것 집행을 하면서 여기 어떻게 보니 어떻게 결론이 다, 어디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서 ‘아, 이거는 이렇게 보니 이렇더라. 저렇게 보니 저렇더라.’ 다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온다고 보고요. 보는데 문제는 우리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현장하고 교육청하고 긴급하게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의논을 하지요? 여기 454억 원인데 과목이 많이 안 있습니까? 방과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있고 뭐 이런 거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54억 원 이거를 해보면 이게 적당한 예산 지원이라고 봅니까? 이게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그런 거는 판단이 나와야 되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의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추경 때도 했지만 저소득층 자녀 가구에 예를 들어서 1가구 1PC였는데, 원격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녀가 2명, 3명 있는 경우는 그 한 기계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인 1PC로 확대한다든지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라는 것도 중위소득 60%에서 80%로 확대를 하고 학습 특별지원이라는 명목하에 EBS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비슷한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현장을 살피고 있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장의 요구가 있거나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측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보통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 자꾸 증액이 되는데 여기 451억 원 중에, 예산 세울 때 여기 보면 예산 편성내역이 안 있습니까? 감액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틀림없이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이것 감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감액 부분은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보호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옛날에는 극빈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4대 급여 중에 교육급여가 중위소득 50%인데 일단은 대상인 학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대상되는 학생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상되는 학생도 줄고 소득수준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득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면,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 해당되는 소득 이하의 학생도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하면 그만큼이 감액되는 것이지 사업을 줄이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가구소득 그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맞으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소득이다 보면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대상자 변동이 있어서 감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라는 게 플러스가 얼마 되는지 이 감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감액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엄청스럽게 많아서 물어보는 건데, 물론 교육청에서 다 기준에 맞춰서 하실 건데, 그러나마나 우리가 항상 요구를 하는 게 저소득층 지원하고 이것 교육에 뒤떨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 좀 투입하라.”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그 부분들을 관심을 좀 가지고, 교육청에는 돈 없으면 더 당겨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행정부서에는 다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만 여기는 기금을 조성해 놨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잘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확대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위원장께 양해를 구한 후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히신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교육감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210쪽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50% 정도인 7억 5,000만 원 넘게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수익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일정 소득 이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게 되면 강사 인건비를 못 맞춰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 학생 수가 적더라도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해서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인원수 부족으로 개설 및 지속 운영이 어렵거나 학교 교육과정·운영상 개설이 필요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생 수는, 학교운영비 지원 학교 수를 더 확대한다는 겁니까?

학교?

학교 수.

학교 수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수요는 있는데, 가령 이게 한 10명이 돼야지 한 클래스, 한 강좌가 꾸려지는데 7명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지원을 더 증액한다는 말씀인데 학교 수도 확대를 하는지?

학교 수는 희망학교가 있을 경우에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하자면 학교 수하고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난다는 그런 거는 추계를 못 하셨습니까?

예. 전년도에 요청됐던 거 이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다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해봤던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추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코로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건상, 환경상 그런데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앞으로 어떻게 더 높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사실은 방과후 학교도 학생 개인의 선택 문제인데 보시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반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4.8% 정도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낮고, 그 이유는 아마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개인 특기활동 이런 것보다는 입시, 학력 위주의 그런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희망을 하게 되면 그게 가령 인원수 부족으로 폐강되거나 이런 것 없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걸 강제적으로 늘리는 방향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지요? 그거는 우리가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또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생들은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중·고등학교에는 학력 위주로, 입시 위주로 그런 데 참여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안 하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거고요. 앞으로 더 확대하고 효율성 있게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쪽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여기 지원비도 78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620쪽.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중위소득 60%까지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다가 대상을 80%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기존 소득보다 조금, 기준되는 소득이 높아도 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선을 높였기 때문에 지원되는 학생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소득기준을 확대화시킨 거는 참 좋은 방향입니다. 그지요?

예.

또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여기에도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인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대상 인원도 늘어나잖아요. 이제 소득기준을 높이니까.

예. 대상 인원이 기존에 2만 8,000명인데 4만 4,000명으로 한 1만 6,000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될 수 없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신청주의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 집이 어려워도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또 지원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소득 수준의 변화가 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또 데이터를 보고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한 4만여 명 이상으로, 한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걸로 저희가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반면에 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좋은 학교, 교육격차에 대한 이런 게 없도록 기회를 주는 사업이니까 잘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현황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지금 2020년도, 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지, 본예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또 본예산에 해가지고 2022년도로 사업기간이 넘어가는데도 1차, 2차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도 반영하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부교육감님에게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라는 것, 예산이라는 것이 연도 내 집행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을에 착수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착수됐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요. 사업 자체를 집행할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걸 명시적으로 이월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예외적으로 저희가 명시·사고이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아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도 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누누이 이거를 지적하잖아요. 그지요?

예.

이 사업이 이월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잘 배정을 해서. 그지요? 이런 사고이월이라든지 또 그거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 재원 배분에 정말 효율성 있게 사업을 배분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학교 인성교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 원 증감됐네요. 아, 2억 원이 증감됐네. 2억 7,000만 원. 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중점학교도 4개교에서 30개교로 늘어나고 500만 원 지원되는 게 1,000만 원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예.

학교에서는 지원되는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마음챙김명상, 그다음에 또래 배려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예절부터 동료 간의 관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설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의 문제가 또 있는데 가령 마음명상수련, 명상 같은 경우는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 분기별로 하게 되면 강사 인건비로 활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4개교 하다가 30개로 늘렸다는 거는 반응이 괜찮아서 늘린 겁니까?

예.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위기 부분도 있고 공격성이나 이런 것도 강해진다는 통계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되고, 지난 예결위 때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겁니다.

이거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학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그러면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쪽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정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4페이지에 초등 돌봄교실 업무매뉴얼을 제작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이 매뉴얼을 우리 대구시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을 그대로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노조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매뉴얼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지요?

업무 프로토콜, 그러니까 업무상 절차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책임과 책임의 범위 이런 게 일괄적으로, 업무 세부내용, 그러니까 업무의 내용, 방법 이런 게 다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우리 돌봄전담사분들의 근무에 대해서 들어가겠네요?

예.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다.

그러면 시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때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게 사실은 단순히 어떤 문서에 의해서 인수·인계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거기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뒤페이지 216페이지에 학교돌봄터사업 지원, 온종일 돌봄정책, 제가 이거 얼마 전에 3차 추경할 때 전액 삭감된 이유를 부교육감님께 여쭤봤을 때 신청이 없어서 삭감을.

학교돌봄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학교돌봄터 지원사업, 온종일 돌봄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때 한 5억 얼마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액 삭감을 하는 이유가 “신청이 없어서 삭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에 또 한 2억 원 가까이를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거는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되면 학교 측은 뭔가 하면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돌봄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주고 그 신청해서 선정된 지자체에서 인력과 운영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쪽에서 신청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반드시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한다, 이런 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걸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 때는 할 수 없겠네요. 먼저 돈을 해놔야겠네.

예?

이렇게 확보를 해놔야 됩니까?

예.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지.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도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예.

올해 한 1년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공모를 했는데 없다는 건 제가 그때도 “그래도 가운데에 있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또, 그러면 내년에 열심히 하실 거지요? 저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기초지자체의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지역돌봄인데, 그러니까 공간은 저희가 제공하지만 방과후에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게 되면 공간 확보도 문제가 되고 학생들의 이동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저학년 같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면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 학교에 그대로 있는데 책임은 기초지자체에서, 마을에서 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돌봄사업 확대를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경기도나 일부 시·도에서는 기초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운영에 부담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돌봄직역에 있는 분들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자체로 넘어가는 걸 사실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돌봄으로 그쪽 직역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도 내년에 정리 추경할 때 이 금액이 또 삭감되는 일 없도록 우리 부교육감님이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610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검토보고서에서도 “교육복지에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어떤 사업들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610페이지에 있는 것.

610페이지요?

예.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하고 컴퓨터 지원 이런 게 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기준이 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감소된 겁니다.

아, 자연감소입니까?

예. 학생 수 감소가, 그러니까 대상자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소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저소득층이나 교육격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5월이 되면 군위군이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혹시 그런 편입에 대비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따로 준비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같은 거는 따로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통합추진단은 이제 꾸렸고 제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국가 수준의 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사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조례나 규칙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개정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그것도 경북하고 대구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5월 1일자로 편입이 되는데 이게 학기 단위로 끊어야 될지 5월 1일부터 바로 편입되자마자 또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그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 지금 그럼 팀을 꾸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각 부서에 경북도교육청의 자치법규와 우리하고 상이한 것, 그다음에 학사 운영이나 지원프로그램 이런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법규라든지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5월 1일에 따라서 적용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 자체도 그쪽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예산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부교육감님도, 모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미 대구시 안에서도 교육격차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도 노력하지만, 구·군별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게 쉽게 해소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결국에는 이게 또 집값으로 이어지고 집값으로 이어지면 이게 또 부의 격차가 나다 보니, 부의 격차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 보니 결국에는 양극화가 되는 건데 군위군이 들어오면 그런 교육격차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거라는 말이지요. 팀을 꾸리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입니다. 대구를 교육 선도도시로 이끌어 주시는 교육감님 이하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윤기배 위원님께서 학교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놔도 지자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고 지자체에서 별 호응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또 추경에 가서 삭감하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 노조는 반대를 하고 있어도 이걸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구미래교육지구.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학교담장 밖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인데 그 사업의 하나를 통해서 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아까 윤기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지자체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의도만 있다면, 적극적인 추진력만 있다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전년도 2021년도에 5억 2,9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1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나마도 지금 분명하지 않고 이 정도로 삭감해서 내년에 지자체와 함께 해보겠다. 너무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꼼꼼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현장학습체험비를 지난 3차 추경 때 13억 3,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1억 2,700만 원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3차 추경 때 많이 삭감됐다가 다시 또 조금 삭감한 그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저소득층 자녀들이 삶의 질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숙박형은 저희가 그동안 못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위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당일로 한다든지 아이들은 버스도 나눠 태우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체험활동도 진행하기는 했는데 이게 많은 부분이, 지금 2박 3일이라든지 1박 2일 식으로 학생들과 같이 이동해서 하는 거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자녀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 편성을 또 3차 추경까지 가서 삭감하는 그런 일이 없고 어떻게 중간에 1차 추경이라도 해서 얘네들한테 좀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8쪽에 보면 실험실 폐수, 폐시약 처리라는 게 있네요. 여기 예산이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폐기물관리법 이게 개정돼가지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환경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한 군데랍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터무니없이 책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기준을 삼아서 해놨는데 나중에 또 환경부도 이렇게, 이제 처리업체의 견적으로는 6억 2,3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환경부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이거는 집행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렇게 법령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실험·실습한 후 수은 함유 이것 폐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수거업체가 있어가지고 일단 수거할 수 있는 거는 수거를 했고, 지금 수은 함유 폐기물 있잖아요. 온도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은 함유 폐기물.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냐고?

과거에, 지금 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34교가 수은 함유 폐기물을 보유했고 과거에는. (뒤를 보며) 어떻게 했지요?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 삭감될 경우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법령 강제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과거의 것을 계속 지금 보관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물질을 계속 보관하고 있고, 그러면 그전에는 버릴 데가 없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을 했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전문업체에서 수거하도록 이렇게 개정돼서 그거에 맞춰서 했는데 사실 과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면 버리거나 이러기보다 대부분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 수은 쓰는 데가 많잖아요.

예.

예를 들면 형광등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수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그러면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뒤를 보며) 형광등에 수은이 들어가요?

체온계, 온도계 지금 다 쓰잖아요.

아니, 제가.

뭐 병원에도 많이 쓰고, 교육청의 실험에 쓸 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학교에 있는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기압계, 염도계, 비중계 기타 이런 항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생활시설에도 다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나?

임의로 다 버렸느냐, 이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을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국비 대응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그 물량 계획을 세워놨고 그거에 따라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을 보니까, 제가 언론에서 본 거는 정부에서 18조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구하는 사업은 고교학점제 맞춤형 공간 혁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 사업설명을 보니까 이거는 증·개축 이쪽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던데 정부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맞습니까? 일치합니까?

그러니까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교 공간의 재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도록, 그 대상은 20년 된 건물을 허물 수는 없으니까 40년 이상 되고 노후화된 건물, 그다음에 학생들 수가 급감하지 않은 학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교육적 공간 활용의 극대화에 방향을 두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예. 사업설명서 보니까 초·중·고 54개 학교를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방법은 학교에 있어서 우리 학교가 좀 노후됐으니까 교육청에 신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의 검토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년이 넘었고 노후화되었지만 교장선생님이 “나 공사하기 싫다. 뭐 좀 이따가 내가 가고 난 뒤에 다음 후임자가 하면 되지.” 하고 신청을 안 하면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본청 부서에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는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학교 학생들의 어떤 교육기회와 관련돼 있는데 교장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게 학교가 낡았어도 “아이고, 우리는 학교에 먼지 날리고 싫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훌륭하신 교육자님들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마는 혹여나 하고 말씀드렸고. 이 사업자나 용역회사를 또 공모를 하죠?

예.

그런데 주로 보면 사업자 이런 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서, 지금 다른 언론에 보면 경남이나 서울이나 이쪽 교육청에 보면 거의 선도적으로 한 데가 대동소이하다. 그게 왜 그러냐? 사업자 그분들의 의도가 가장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공급자라고 하죠. 그분들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의를 할 때 이게 학교 특성에 맞는 공간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기획용역 단계부터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거는 협의를 합니다.

물론 사전에 논의할 때 교장선생님은 필수이고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사전 계획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좀 잘못하면 공사비가 눈먼 돈으로 흘러갈까 염려도 됩니다. 아마 올해 큰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지금 우리 학교 초·중·고에 공기청정기는 설치가 전부 다 돼 있죠?

예.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순환기는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의 원인이 주로 뭐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까?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그때 이제 미세먼지 나면서 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마다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때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교육부에서도 나온 것이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를 같이 놓았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왜 그런가 하면 창문을 폐쇄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려버리면 이산화탄소라든지 다른 공기질이 오염되는데 그걸 빼줄 수 있는, 그러니까 권고가 그렇게 나옵니다. 공기청정기를 돌리더라도 주기적 환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공기순환기를 같이 놓아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면서 다른 어떤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이런 것도 같이 빼내도록 이렇게 해서 했는데 2020년도, 2019년도에 맨 처음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 업체가 몇 군데 없었는데 이게 순환기를 돌려가지고 적절한 순환이 되게 하면 소음이 높아지고 소음을 낮게 하면 기대했던 성능이 안 나오고 그게 문제가 되고 총리실까지, 이낙연 총리까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일단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조달청에 입찰 등록한 것도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다 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S규격을 새로 만들어라, 그렇게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아마 최종적으로 7월에 KS규격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달청에도 등록업체가 18개인가 새로 등록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공기순환장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실 안의 공기질 실태조사는 하고 계시는가요?

예. 공기질 실태조사는 저희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이라든지 안에 라돈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관련법에 기준이 있고 학교에 간단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황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맞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상시 좋을 때라든가 이런 때보다는 심했을 때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30%밖에 안 됐으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가 1,000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대요.

그러면 비율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 정도 됩니까?

한 10% 정도 됩니다.

지금 30%에다가 10% 추가, 40% 정도?

예. 지금 정확하게 보면 26.8%, 3,853학급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게 그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내고, 시끄럽고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됐다가 올해 다시 규격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년에 1,000대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그런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된 제품들이 나옵니까?

예. 그걸 이제 국가에서 새로 KS규격을 만들어내가지고 필터링하는 거하고 소음하고 이런 부분을 다 기준을 만들어서 아마 새로 나온 공기순환장치는 기존에 있었던 공기순환장치보다 성능이 많이 개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금년까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학교 수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지금 매년 증가 추이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이입니까?

학업중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저도 그걸 파악을 못 했는데.

사실은 급격하게 늘거나 줄지 않고 1% 미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면 대안교실 신청 학교가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기학생들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대안교실에서는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학교 안 대안교실, 그다음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학교 안 대안교실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력보다는 기본적으로 얘들이 좀 안정될 수 있고 심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심리치료, 심리 개선프로그램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안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안교실은.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학교별로 한 5명 정도, 3~4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리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심리치료뿐만 아니고 적성에 맞는, 어떤 좋아하는 일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수업과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교사는 따로 배치를 합니까?

예. 대안교실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교사가 있고, 그 프로그램은 또 외부 강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맞춤형 상담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안정화돼서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 애들은 그냥 하는데 또 그중에 위기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상담을 의뢰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위기학생은 병원 연계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그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학교 내 대안교실, 학교 밖 대안학교, 그다음에 병원 연계 치료,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학생이 있으면 가령 대안교실로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설명서 526쪽을 보시면 학업중단 예방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특교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같이 감액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위기학생이 줄어서 감액이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위기학생들이 급격히 줄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감액이 되면 학생 관리의 어떤 질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예산은 사실 긴급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지출돼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가령 어떤 사정 변동이 생겨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어떤 보호체계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한 아이라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매년 사실은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해왔거든요. 뭐 많게는 2013년에는 1,800명까지도 보내서 한 8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그때는 전부 숙박으로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2020년이나 2021년은 못 했고, 지금은 보면 숙박은 하지 않고 매일 등하교식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만족한 부분들이 영어마을에 다녀왔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내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만족해하니까 학부모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중지했던 것을 내년 예산에는 아예 편성을 안 해버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 가는 것도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외부적인 활동도 막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안전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시를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런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어려운 시기도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매년 10억 원씩 편성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편성을 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보내지만 그래도 아이들 대상 전체를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고, 또 교육청에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런 기회를 없애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떤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인데 이걸 반드시 폐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들으신 거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듣는 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일단은 이게 취약계층 애들만 모아서 보내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낙인효과,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낙인효과가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겹쳐서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숙박형인데 숙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되고 이걸 재개할 수 있을 때 좀 수요조사를 새로 해가지고, 이게 또 지자체 사업하고도 비슷하게 겹치긴 겹치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는 폐지의견을 드린 것이고, 어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라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애들 숙박형 연수라든지 체험활동이 정상 가동된다면 그때 어떤 수요조사를 새로 해서, 이건 학교 단위라든지 지역교육청 단위의 수요조사가 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제일 경계하는 것이 낙인효과인데 이걸 그냥 애들 구분 안 하고 다 같이 보내든지, 가령 어떤 희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애들 3명이 취약계층이면 한 반에 20명이면 20명을 다 보내든지 이런 사업방식 변경도 좀 검토해서 효과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검토를 새로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저희 집행부.

그렇게 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또 따르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보내는 학생 수만으로도 예산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전체를 다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낙인효과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내놓고 만족하는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칠곡의 영어마을에 한번 가봤지만 그런 데 와서 애들이 한번 며칠을 머무르면서 하는 것과 그냥 우리 범어네거리 지하상가에 있는 글로벌 거기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체험을 해봤을 때 그 아이가 느끼는 것과 또 자존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위원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취약계층 애들 한 4명, 5명을 모아가지고 버스로 같이 이동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좀 원치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이 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잘 협의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낙인효과의 어떤 틀을 없애면서 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걸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 종료 이후에 예산을 새로 세운다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이라서 그렇게 올렸고요. 논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안 3쪽, 4쪽 참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총괄표 보면 정책사업별 내용 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그래가지고 전년 대비 약 29%, 30% 증액이 됐는데. 그지요? 이 핵심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 안에, 증가 내용.

기본적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저희가 학습결손에는 교과보충프로그램 지원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교수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보시스템 여기에 한 116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전년도 대비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그전에 우리 교수학습시스템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 증액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보시면 추경 예산안까지 하면 저희가 근 3조 7,0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 성립 당시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총괄예산으로 해서는 마지막 결산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지는데 이게 대비해 놓은 게 뭔가 하면 작년도 처음에 본예산 그 기준으로 해서 추경 부분까지 합하면 증가는 됐지만, 왜냐하면 또래활동 지원비라든지 특교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고 AI 관련 사업들이 들어가서 증액이 되기는 했으나 그렇게 급격하게 25%가 부족했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전년 대비 113% 증감이 된 사유가 된다. 그지요? 그 기관에.

대구미래교육원이요?

예. 여기 4쪽에 보시면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 전년 대비 113%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하신 말씀하고.

행정망 고도화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건·급식 쪽에 이게 33.5%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부분은 지금 무상급식하고 방역인력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학기중 급식비 지원비 단가 인상 이런 게 다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단가 인상은 우리가 급식 5% 인상한 걸로 내용이 보이던데 5% 인상한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예. 그다음에 유치원 무상급식분 예산이 197억 원 들어갔고 공기정화장치, 그러니까 조리실에 그 부분이 또 4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기 학교급식 안전관리하고 여기에도 그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57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건환경위생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게 설명서 640쪽을 보시면, 설명서 1. 학교급식 안전관리 그래가지고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여기 주 내용을 보면 뭔가 하면 “급식 운영을 위한 급식방역 전담인력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이거 방역인력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 식사할 때 지도하고 방역인력으로 배치를 해서 지원한 인력입니다.

그전에, 올해 2021년도에는 없었잖아. 그지요?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추경에.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게 0원이 되어 있는데.

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추경에.

이게 계속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서 하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여건개선 해서 한 42% 증액되었는데, 약 700억 원 정도. 이 부분도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학교 신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예를 들어가지고 노후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 주는 데 들어가는 그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학교가 지금 우리 총, 여기에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개선 대상 학교가 대략 몇 개쯤 됩니까?

이게 어떤 조금 증축이냐, 안 그러면 소규모 환경개선이냐, 뭐 강당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달라요?

예.

대상 학교가 대략 한 몇 곳 되느냐 이거지.

(뒤를 돌아보며) 소규모 환경개선 몇 개 학교 정도 되나요? 대충 몇 개 학교 정도 되나요?

됐습니다. 그건 추후에 그냥 대충 학교 개수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교육행정일반 쪽에 약 55%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부분은 우리 선거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무슨 비용? 선거?

선거관리.

아, 선거관리비용.

예.

내년도 선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78쪽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우리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지요?

예.

올해 얼마 받아야 됩니까? 1년에 요청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1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13억 원에 12억 원을 대구시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원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대구광역시에 비법정전입금 보조금으로 12억 원을 요청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최종 자기들 제출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안 돼서 추경을 통해서 일부 확보를 했고요. 올해도.

추경을 통해서 얼마 받았지요?

작년에 1차 추경을 6억 원으로, 그러니까 2020년에는 6억 원, 올해 2021년도에 또 6억 원, 저희는 이제 12억 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우리가 예산 반영은 얼마 해놨습니까? 12억 원으로 해놨습니까?

예. 세출예산 12억 원 해놨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안 주면 이거 지원 못 합니까?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예. 해야 됩니다.

이 13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

일단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추경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되.

그래서 13억 원을 지금 자체 예산으로 수립을 해놓은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0쪽에 흡연 예방 그래가지고 이거 쭉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흡연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지원되면서 성과가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뭐 평가가 좋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는 걸 뭘로 평가합니까?

공식적인 통계상으로 봐서는 대구 학생들 흡연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재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캠페인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전문강사 교육 이런 걸 시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고, 또 금연프로그램도 가동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학교 측에서.

금연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뭐 대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담배 피운다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을 텐데, 방과 후 단속 이런 것도 참 사실 어렵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학생들로 보이는 애들이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좀 성과가 좋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하여튼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541쪽에 학생 교복 지원, 이거 지금 예산이 약 56억 원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예. 신입생 전 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신제품 구입 가격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이게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복을 물려받는다. 그런 학생이 나올 때 그 학생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급을 안 하겠네.

예. 그게 위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이게 무상교복 바람이 불면서 옛날에는 착한교복 해가지고 굉장히 싼 걸 구입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애들 키가 금방 크고 또 선후배 물려받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무상 교복을 다 했잖아요. 다 했으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그러면 물려받는 애들은 돈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또 현금 지원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은 사실은 다 새 걸 사 입고 있습니다. 참 저도 그 부분은 사업 설계하면서 좀 안타깝던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복을 구매할 때 학교별로 구매를 하게끔 하는 겁니까?

학교 단위 공동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단위 공동구매.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업체를 교육청에서 제안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업체 선정방식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대구·경북에 소재한 봉제 제조업에 한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

그거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단위의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게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게 중소기업 교복을 하느냐, 아이비나 스쿨룩스 해가지고 한 3개 메이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느냐 이런 것도 갈등이 좀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 단위 공동구매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메이저업체들도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학부모 부담을 하더라도 좀 좋은 옷 입히자는 데도 있고, 30만 원 이하로 30만 원에 맞춰서 입히자는 학교도 있고 이 부분이, 그래서 학부모들의 어떤 자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제안할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더라도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이게 대기업 공장이 딴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영업점을 여기 다 등록해 놨지 않습니까? 대리점. 입찰 참여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경북에 소재한 기업이라고 제한해 놓으면 영업점도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에 만약에 단서를 단다고 그러면 “지역기업으로서 제조시설을 설비한 기업”으로 이렇게 국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한번 파악해 봤는데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복 만들잖아요. 원단도 중국에서 많이 가져오고 심지어는.

그래, OEM 하는 데도 있지. OEM을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런데 위원님도 한번 알아보시면 OEM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교복이 또 이문이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 대구가 원래 섬유도시입니다. 봉제업체들이 대구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지역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기업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시간도 다 돼서 간단하게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안도 드릴 겸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정 위원님과 김규학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는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자녀들만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예. 지금 사업은.

참여시키는 겁니까?

예.

왜 제가 여기에 질의를 하냐면 제가 구에 있을 때 우리 구 단위로 거기에 저학년들, 그지요? 저소득층이 아닌 전교학생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그 현장에도 가보니까 거기 입소하고 나면 전부 다 영어로 대화도 하고, 갔다 온 우리 애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군, 교육청, 우리 교육청에서 다 오셨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장님들과 또 구·군 각 지자체에 협의해서 저소득층만 아니고 전교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의 수요가 있고, 그래서 개별 학생별로 참여대상자를 선정하기보다는 학급단위로 선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체험학습 위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군에서는,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제안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잘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구·군하고 협의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387쪽에 도제학교 운영에 보니까 지금 이게 2021년도보다 3억 원 정도 넘게 감액이 됐네요. 그지요? 이 학교 운영 사업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도제학생들이 참여해서 기업에 취업도 계속 많이 됐는데, 그지요? 이 사업을 왜 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사업설명서 387쪽에 도제학교 운영에 대해서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예산 편성을 더 늘려서, 요즘은 코로나도 이렇고 또 애들도 취업난도 그거하고 한데 길을 좀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제 사유는 학교현장 안착인데 특교하고 저희 자체예산은 다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줄였을 때 사업효과 감소가 없는지 이런 거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요즘 취업난, 구직도 아주 많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일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 학생들을 선정할 때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학년 초의 성적이나 출결이나 징계이력 이런 것 세 가지 요건을 이렇게 해갖고 종합적 평가 후 이 희망자를 받는 것 같던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분들 참여 학생들 평가도 없습니까? 그냥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예. 저희는 그런 건 특별히 안 하고.

아, 안 하고요?

예. 그 도제학교.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대상이 된다. 그지요?

예.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다른 데는 제가 그런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서로 토의를 한번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시간도 다 됐는데. 궁금하고요, 근래에 학부모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성교육, 이게 참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성교육을 해야 되고. 양성평등교육하고 성폭력교육하고 우리가 작년보다 1,850만 원 삭감이 돼서 올해 2억 2,924만 원인데 이거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양성평등은 뭐 어떻고, 성이라고 하면 남자나 여성이나 되는데 양성평등교육 따로 있고 성폭력교육 또 따로 있는데 이것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정확히 이제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남녀 간의 성차별, 그러니까 남성 차별, 여성 차별 이런 것 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보라는 그런 취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고, 성폭력예방교육은 그야말로 성폭력에 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정도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작년인가? 말썽이 좀 있었잖아요. 성인지 학습이라고 그거 뭐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서, 그거 개념도 모르고 자꾸 그러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남녀평등이 당연히 되어 있는데 무슨 놈의 양성평등 언제 뭐, 우리 교육청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로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번에 이 조례 때문에 그러고 문제가 많더라고, 작년에도 이 조례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이거 양성평등하고 성평등, 이거 성평등이라고 하면 남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또 양성평등은 뭐고, 이 개념이, 학부모들은 아주 격앙되어 있더라고. 이게 왜 양성평등이냐고, 자기들은 그게 결과적으로 여성을 폄하한다는 거예요. 남녀평등이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 헌법에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왜 여성만 그런 식으로 양성평등 해가지고 그게 여성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그래 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항의를 하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들어본 것 없어요?

이제 그 말, 제가 구체적인 어떤 그쪽의 주장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알지는 못하겠고, 이게 만약에 단위학교에서 어떤 성적 관점에 치우쳐서 편향된 교육을 하는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이소. 살펴보시고, 이 부분들이 여기 교육에 예산을 세워서 양성평등교육이라고 나와 있고 성폭력에 대한 교육도 나와 있거든요. 교육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 부분들이.

그런데 위원님, 양성평등교육이랑 성폭력예방교육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양성평등교육은 그야말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한 인격체로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이면 성폭력예방교육은 학생들한테 어떤 게 성희롱이고 성폭력이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왜 범죄가 되고 이렇게 성희롱으로 성범죄로 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내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왜 여성을 오히려, “양성평등교육이 여성을 폄하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그걸 파악을 해보이소. 이 문제가 의회에는 굉장히,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에게도 다 지금 항의가 엄청스럽게 들어오거든요. 문자도 이거 수십 통 들어오는데 개인한테 우리가 “당신들 왜 이래 무슨, 학부모님들이 왜 이런 항의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더라고. 충분히 이해가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이소. 그걸 한번 해보셔서, 시간도 없는데 그것 궁금하고. 또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학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어린 아이들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아마 안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양성평등과 성평등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느냐, 그런 내용이신 것 같고.

아, 성소수자. 성소수자 그 부분이요?

예. 그리고 또 양성평등 중에 지원하는 단체 기부금, 그러니까 지원받는 단체가 흔히 말하는 여성 중심의 단체이다 보니 남성 쪽에서 그런 얘기도 있다는 점 충분하게 고려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시간도 다 됐는데 저는 딱 하나만 짧게 이거 드릴 테니까 계수조정 때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492페이지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련되는 예산에 보면 특교가 1,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자체수입은 늘리셨더라고, 자체비용은. 그런데 그 나머지 주변에 보면 금방 우리 김혜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는데 특교가 줄어서 자체사업비도 이렇게 줄이는데 특히 562페이지에 있는 학업중단 예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미래다. 청년들이 미래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이면서 어떻게 이런 쪽으로는 예산을 더 올려서 교원분들한테 더 이렇게 하든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계수조정 때 답변을 한번 자세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태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이태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안 조정내역 및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