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462개소입니다.

예.

지금 한 32개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신청을 저희가 받는데 지금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리고 또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내년도 5개소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다면 군비 지원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올해도 5개소 했고요. 내년도에도 5개소 해마다 그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08쪽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있죠? 건강보조기구는 무엇을 말합니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안마기도 포함되고요. 실내에서 어르신들 보조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주로 안마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용 온열기, 원적외선 사우나 이런 것들이 A/S 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의료기구를 각 마을별로 다 배분했잖아요.

예.

대충 총 몇 대나 됩니까?

안마의자는 한 100개 내외가 될 것 같고요.

안마의자를 그동안에 총 100개밖에 지급 안 했다고요?

그건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거요?

아니요. 그동안에 해온 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태 파악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가동률을 실태 파악해보셨냐고요.

대부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부분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기간도 물어보고요.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원적외선 사우나 구입 있죠? 의료용 온열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험해요. 족욕기 있죠? 물 넣어서 하는 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언제 해줬대요. 이게 물이 질질 새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어르신들이 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70, 80, 60대도 경로당 잘 안 갑니다. 70대 후반,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습니까? 사용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 좋은 공급해준 그런 몇백만 원짜리 기계를 몇 개월 안 써서 전부 다 고장 난다니까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오히려 족욕기 같은 거 있죠? 물이 질질 흘러서요. 그거 전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누전에 대한 위험도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사업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돈 쓴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이런 거 해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원적외선 사우나 구입 이게 대당 500만 원이라는 얘깁니까? 그렇습니까?

약 그 정도로 봅니다.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위험도는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용방법을 어르신들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요. 이건 충분히 생각하셔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지사업 당연히 해야죠. 복지사업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돈 쓴 만큼에 대한 정말 효과적일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본의 아니게 이런 것들로 하여금 안전사고라도 발생해보세요. 그런 것을 충분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참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도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15억 1,0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9쪽입니다. 하단에 영암 어린이날 큰잔치입니다. 매년 5월 어린이날 기념식 및 놀이마당, 체험마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상단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시군부담금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권역별 가정위탁센터 설치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군 운영부담금으로 2,30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상단에 학대 아동 보호에 따른 시군부담금입니다. 학대 아동과 그 가정의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시군부담금으로 3,0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에 공립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공립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액에 50%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3,4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설·추석 명절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는 군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여건개선 및 돌봄여건향상을 위해 추가운영비를 6,2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과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해 17개소에 연간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상단 드림스타트 인지 언어 분야 프로그램 운영비 2,800만 원, 그 아래에 드림스타트 신체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2,800만 원은 국비사업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52쪽 중간 코로나19 어린이 방역물품 구입입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어린이안전공제보험 가입비로 2,05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2억 2,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으로 1억 9,200만 원, 어린이집 가족 한마당 잔치로 2,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 1,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로 1,000만 원,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상단에 어린이집 차량운행 기록장치 지원비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 의무사항이 된 어린이집 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정어린이집 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2,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상단에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은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소득 기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아이 돌보미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아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에게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아이 돌보미 교통비 추가지원은 아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상단에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으로 1,000만 원, 같은 쪽 중간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사업비로 2,000만 원, 그 아래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다문화 아버지학교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중간에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의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상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단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외식업 영업자 맞춤형 경영마인드 컨설팅 사업비로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중간 부분 청소년 페스티벌은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및 초청 경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개별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자체홈페이지를 영암군 대표홈페이지와 통폐합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실 책상 구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자재들이 10년 이상 사용하여 대부분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긴급 필요한 프로그램실 책상 구입비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76쪽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차량 임차료로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소년문화행사, 청소년의 달 꿈다락 행사, 청춘콘서트 운영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도농 상생 청소년문화교류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재료비 1,816만 원, 강사료 2,720만 원, 체험료 2,730만 원, 참석 보상으로 1,2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2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293쪽 하단에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 물품 지원으로 1,000만 원, 관내 음식점 상차림 개선 컨설팅 사업으로 2,000만 원,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위생용품 지원으로 2,000만 원, 음식점 주방 후드 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4쪽 상단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03쪽 상단에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4,8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지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하고, 치과하고, 한방하고 해서 각 두 분씩 6명이 있습니다.

10개 보건지소에 일반인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시고요. 그다음에 치과 한 분 계시고, 한방 선생님이 네 분 계십니다.

진료 소장님 열세 분이 계십니다.

예.

예. 본인이 약을 지어드립니다.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나가고요. 예전에 응급의료기관에 있었을 때는 당직의료기관실에서 응급약이 나갔는데 지금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한방진료는 약이 나갑니다.

각 진료소에서는 약이 나가고요. 보건지소에서도 의약분업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제외지역이 도포, 서호, 미암 그쪽은 의약분업 제외지역이어서 그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으로 나가지만, 거기에서 같이 원내 처방을 해서 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13군데하고 제가 말했던……

예, 그렇습니다.

원내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 진료소 13군데하고 보건지소 의약분업 제외지역이라고 해서 도포, 서호, 미암 세 군데는 원내 처방을 해서 거기서 약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본청은 의약분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방은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지소나 진료소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방은 저희 보건소에도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방진료만……

예. 우리가 응급실 이용 시에 했었을 때……

예. 지금도 응급환자 오면 1일 처방 가능합니다. 응급환자가 왔을 때는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