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장창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2억 9,126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5,07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69쪽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증 제작수수료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고 및 재발급 제작수수료로 조폐공사와의 기본 약정에 따라 조폐공사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비입니다. 우리 군에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운영비로 1,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족관계 업무 프린터 토너 구입비입니다. 가족관계 업무 추진을 위한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국비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하단에 건축허가현장조사 검사수수료, 사용승인현장조사 검사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행 건축사의 현장확인업무 수행 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 작성에 따른 수수료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수수료 1,300만 원, 사용승인 현장검사수수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하단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여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하고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상단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기준점 관측비입니다.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로 사용 의무화됨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을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관측비로 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기준점 표지관리위탁수수료입니다. 우리 군 전역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정비 비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지급되는 위탁수수료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기준점 설치비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에 대한 1필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매설비로 2,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사업비입니다. 2021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토지의 이동, 토지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발생한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하는 사업비로 1,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민 토지경계 바로 잡아주기 사업 조사측량수수료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경계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여 지적측량 시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측량 수수료입니다.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으로 발급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 자료의 축적, 도감 간 이격으로 인해 이중경계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 지구 자료관리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측량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자 지적재조사지구 자료관리시스템 구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 중 8개 지구에 대한 필지별 증감된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감정평가수수료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액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감소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액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상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입니다. 2022년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 수수료로 국비 19억 4,7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서버 노후화에 따라 효율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억 3,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상단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용 인부임입니다.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용에 따른 인부임으로 4,61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하단에 도로명판 제작설치비입니다. 현재 도로명판 3,58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훼손 및 망실 시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를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안내판 설치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결과 도포면 지역안내판이 망실되어 설치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입니다. 건물 외벽에 사무소 명칭이 없는 공공청사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학산면에 설치하기 위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유지관리비 1,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국가지정번호판 제작설치비입니다.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국가지정번호판을 주요 등산로, 내년에는 흑석산에 설치하기 위하여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1단계 사업, 영암읍 도시지역이 완료됨에 따라 관내 미구축지역 확대구축이 필요하여 삼호읍 소재지 일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7대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관에 대해 DB 구축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상수도·하수도 부분은 지자체에서, 그 외 관련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상반기 것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나요?

지금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같이 해서 결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때는 상반기 때로, 하반기는 하반기 때로 결과를 분석해서 통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다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인가요? 보면 친절항목이 있더라고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이면처럼 또 다른 면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난폭하고, 고약하고 또 지능적인 어떤 민원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종합민원과나 민원실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 경우는 대응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종합민원과 안에 비상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바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에서도 출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상황을 해당 직원이 다 감당하게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읍면사무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본청에서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고 해서 그런 일이 한 번 벌어질 때마다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직원이 다 지게 되는 구조예요.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경우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고 욕설이라든지 폭언, 심지어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직원들이 받는 상처가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과장님이 계시는 종합민원과는 허가민원이나 건축민원, 일반민원이 다 집중되는 과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그러면 친절하라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친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아주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이 혹시 지금 준비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책자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대응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가끔 1년에 매년 경찰서하고도 같이 그런 민원인 대응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대응하면 민원인이 그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또 민원을 올리죠? 영암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특정 군수나 이렇게 누구한테 문자 보내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 혼나는 사람은 직원이잖아요. 그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응 매뉴얼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영상 녹화라든지 녹음이라든지 그런 행동 매뉴얼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 실과에 CCTV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민원인들하고 대화할 때 녹음되는 목에 차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너무 위압감을 주지 않냐 해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부서라는 것이 일종의 감정노동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희롱이라든지 폭언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새 하다못해 보험판매원하고 통화하거나 자동차판매원이나 보험 관련 통화할 때 반드시 고객한테 고지하죠? “지금부터 모든 내용은 녹음되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민원 접수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민원실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어느 때까지 계속 직원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종합민원과가 건축민원이나 허가민원이 전 직원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 1위잖아요. 괜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그러니까 친절해야죠. 정당한 요구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서는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런 대응 매뉴얼을 저는 갖춰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요. 당연히 친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암군 공무원들의 평가는요. 민원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죠. 방금 얘기했듯이 공개적으로 써 붙이면 되잖아요. 민원인하고 공무원들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에요.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민원실에 방문해서 그런 문구 하나라도 보고 그러면 나름대로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의 아니게 그렇지 못한 직원도 솔직히 있어요. 조금 퉁명스럽게 한다든지 민원인들이 실제로 뭘 몰라서 민원실 방문할 것 아닙니까? 진짜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먼저는 분명히 친절해야겠고, 그 이후에 발생한 그런 사안은 나름대로 순식간에 일어난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보안 조치를 해서 그 보안 속에서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설명은 국도비 매칭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셔서 질의하셔도 되겠고요. 국도비 매칭사업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2022년 주민복지과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34억 5,035만 3,000원이 증액된 876억 2,3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저소득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5,8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장애인단체 건물 임차료로 1,440만 원, 장애인단체 5개 단체 운영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문화협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종이교실과 가죽교실 운영을 위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503쪽입니다. 503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4억 3,800만 원, 명절위문금에 7,300만 원, 하단 부분에 국가보훈자 명예수당에 1억 6,560만 원, 명절위문금에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매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1,600만 원입니다. 5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지원비로 2,400만 원, 그 밑에 6·25전쟁 기념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 하단 부분에 현충 시설 정비비로 1,800만 원, 그 밑에 전몰군경 위패봉안실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에 4만 원씩 해서 내년도 2,016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상단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으로 내년도 신규사업비로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휴게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로 3,024만 원, 프로그램 전담관리비 지원비로 4,13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08쪽 중간 부분에 경로당 비품 및 건강보조기구 구입입니다. 경로당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각종 비품 및 건강보조기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비로 2억 원,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로 5,000만 원, 의료용 온열기 구입비 2억 원, 원적외선 사우나 구입비로 1억 원, 마을경로당 소규모 수선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부식비지원을 위해서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용목욕장 운영비로 8,400만 원, 개보수비로 2,100만 원, 서호면 공용목욕장 물탱크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중간에 어버이날 행사비로 상반기 행사추진 8개 읍면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장려비로 1억 5,0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어르신 이용권 제작비로 2,000만 원과 515쪽 상단 부분에 어르신 이용권 지원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방역 소독비로 1,000만 원, 관리지원비로 2억 6,7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 원, 신북면 복지회관 방수공사 및 국기봉 교체비로 5,000만 원, 삼호읍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2,100만 원, 덕진면 복지회관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7쪽 상단 부분에 읍면 복지회관 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 시종면 복지회관 비품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으로 4,000만 원, 명절 공설묘지 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개 읍에 운영비 500만 원과 9개 면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2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4,774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2,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8,326만 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4,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금으로 7억 9,4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설명은 1139쪽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기금 회계예산액은 6억 2,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상품 홍보박스 제작 및 보장비 지원비로 2,000만 원, 자활 근로 신규사업단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경로당 비품 관련 예산이 대거 편성됐는데요. 생활용 비품은 늘 수요가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금방 동의가 되고 수용되는데요. 500만 원짜리 건강보조기구가 들어왔어요. 원적외선 사우나. 미리 설명을 들어보니까 10개 경로당에다가 사전에 시범사업으로 해봤다고 하신 거죠?

예.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각 읍면에 한 개소씩……

그 마을들 내놔보셔요.

예.

전에 저희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로당이라는 것이 마을주민들이 모이는 공동공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활용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을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경로당 가서 보면 현재로는 고령자들이 많이 거기에 계시고 또 하나는 경로당 안의 질서가 굉장히 엄해요. 남자 중심으로 많이 되어있고 또 소득이나 지방 배경에 따라서 “에헴” 하고 큰소리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조차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가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불편한 분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거기에 출입하는 누구나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개선이 되어야 맞지, 이거 500만 원짜리 원적외선 사우나 해서 누가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희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우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11개 읍면에 각 1개소씩 보급해서 보니까 반응도 좋고 해서 마을경로당이 앞으로는 마을경로당을 떠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센터라든지 그런 거로 확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건강관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상 이런 의료보조기구들 있잖아요. 또는 무슨 안마기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고장 신고된 것들이 통상 어느 정도 됩니까? 고장 수리 요청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A/S 기간이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수리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올해 얼마나 돼요?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A/S 기간 안에 드는 경우인가요?

예.

공급업체가 A/S까지 맞는?

예.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요? A/S를 무한정 해주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다시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없는데요. 앞으로는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교육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려를 다시 하시는 게 낫겠어요. 이·미용권 모니터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나오나요?

예.

연말쯤에 나와요?

예.

그거 나오면 저희한테 하나씩 자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용권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과합니다.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전담인력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상태던데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예.

더구나 지금 코로나 시기 관련해서 각종 기구 같은 것들이 줄을 이으면서 그 처리를 이분이 혼자 다 경력이 좀 있어서 일이 능숙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빡세요. 저는 이 일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사무보조 인력이라도 계약제나 기간제로 해서 두는 것을 고려 안 해보시나요?

그것은 어쨌든 지원이 없으니 군비 자체 인건비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인력부서하고도 협의해야 하고요.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량도 파악해보시고 그 담당자를 직접 만나주세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사무보조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과에서 간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일반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는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이 있어서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서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활 근로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이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고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맨 끝에 아까 기금에서 사회복지기금인가요? 거기서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거 1283쪽이요.

예. 신규사업단 지원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예. 도시락 배달하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그것은 따로 자활에서 자체사업이 있는데 따로 저희가 사업단을 계속 앞으로 전담도 해야 하고 그런 사업비가 있어서 지금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데요.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예, 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부식비 9개월 치 11억 2,500만 원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경로당이 다 폐쇄된 상태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과 관련해서 폐쇄한 상태를 다시 해제하고 다시 문을 열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일단은 중대본 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경로당도 임시휴관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내에서 식사도 금지되어있는데 지금 2차 접종까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완료하셨고, 3차 접종이 완료된다고 하면 그때 또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에요?

한 3억 정도……

그러면 몇 개월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잠깐 열었던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예산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당장 어떻게 상황이 급하게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고 해서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로 환경 보고 나서 하더라도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경로당이 465개소인가요?

462개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많이 설치하죠?

예.

그런데 현재 몇 개소나 설치돼 있어요?

지금 한 32개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2년도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작년보다 훨씬 많이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신청을 받았을 때 이 숫자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이제 신청을 저희가 받는데 지금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리고 또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도비가 없으면 우리 군비라도 해서 시설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마을에서 개인 주택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이 시설해놓으면 그리고 이거 관리하는데 많은 손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해서 도비가 많이 지원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내년도 5개소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다면 군비 지원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었어요.

올해도 5개소 했고요. 내년도에도 5개소 해마다 그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비 더 들여서 해도 돼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08쪽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있죠? 건강보조기구는 무엇을 말합니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안마기도 포함되고요. 실내에서 어르신들 보조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주로 안마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용 온열기, 원적외선 사우나 이런 것들이 A/S 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의료기구를 각 마을별로 다 배분했잖아요.

예.

대충 총 몇 대나 됩니까?

안마의자는 한 100개 내외가 될 것 같고요.

안마의자를 그동안에 총 100개밖에 지급 안 했다고요?

그건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거요?

아니요. 그동안에 해온 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태 파악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가동률을 실태 파악해보셨냐고요.

대부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부분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기간도 물어보고요.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원적외선 사우나 구입 있죠? 의료용 온열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험해요. 족욕기 있죠? 물 넣어서 하는 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언제 해줬대요. 이게 물이 질질 새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어르신들이 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70, 80, 60대도 경로당 잘 안 갑니다. 70대 후반,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습니까? 사용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 좋은 공급해준 그런 몇백만 원짜리 기계를 몇 개월 안 써서 전부 다 고장 난다니까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오히려 족욕기 같은 거 있죠? 물이 질질 흘러서요. 그거 전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누전에 대한 위험도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사업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돈 쓴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이런 거 해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원적외선 사우나 구입 이게 대당 500만 원이라는 얘깁니까? 그렇습니까?

약 그 정도로 봅니다.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위험도는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용방법을 어르신들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요. 이건 충분히 생각하셔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지사업 당연히 해야죠. 복지사업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돈 쓴 만큼에 대한 정말 효과적일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본의 아니게 이런 것들로 하여금 안전사고라도 발생해보세요. 그런 것을 충분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참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도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15억 1,0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9쪽입니다. 하단에 영암 어린이날 큰잔치입니다. 매년 5월 어린이날 기념식 및 놀이마당, 체험마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상단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시군부담금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권역별 가정위탁센터 설치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군 운영부담금으로 2,30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상단에 학대 아동 보호에 따른 시군부담금입니다. 학대 아동과 그 가정의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시군부담금으로 3,0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에 공립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공립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액에 50%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3,4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설·추석 명절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는 군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여건개선 및 돌봄여건향상을 위해 추가운영비를 6,2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과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해 17개소에 연간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상단 드림스타트 인지 언어 분야 프로그램 운영비 2,800만 원, 그 아래에 드림스타트 신체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2,800만 원은 국비사업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52쪽 중간 코로나19 어린이 방역물품 구입입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어린이안전공제보험 가입비로 2,05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2억 2,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으로 1억 9,200만 원, 어린이집 가족 한마당 잔치로 2,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 1,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로 1,000만 원,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상단에 어린이집 차량운행 기록장치 지원비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 의무사항이 된 어린이집 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정어린이집 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2,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상단에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은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소득 기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아이 돌보미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아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에게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아이 돌보미 교통비 추가지원은 아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상단에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으로 1,000만 원, 같은 쪽 중간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사업비로 2,000만 원, 그 아래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다문화 아버지학교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중간에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의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상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단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외식업 영업자 맞춤형 경영마인드 컨설팅 사업비로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중간 부분 청소년 페스티벌은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및 초청 경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개별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자체홈페이지를 영암군 대표홈페이지와 통폐합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실 책상 구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자재들이 10년 이상 사용하여 대부분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긴급 필요한 프로그램실 책상 구입비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76쪽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차량 임차료로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소년문화행사, 청소년의 달 꿈다락 행사, 청춘콘서트 운영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도농 상생 청소년문화교류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재료비 1,816만 원, 강사료 2,720만 원, 체험료 2,730만 원, 참석 보상으로 1,2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2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293쪽 하단에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 물품 지원으로 1,000만 원, 관내 음식점 상차림 개선 컨설팅 사업으로 2,000만 원,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위생용품 지원으로 2,000만 원, 음식점 주방 후드 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4쪽 상단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03쪽 상단에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4,8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지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관련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원장님이나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했던 모양이죠?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꾸준하게 하나씩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간담회를 한 번 해서 건의받아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지금도 그게 봉사단체인지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던데 실제 지역사회에서 보게 되면 기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서 개선해야 한다고는 보는데 명절 수당에다가 특별수당을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이번에 편성했어요.

특별수당 추가편성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금액을 조금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센터장을 포함해서 종사자 모두가 해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뭡니까? 이건 일단 반영하신 거고요.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사실은 급식 인력을 지원해주시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도비사업으로 아주 소액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타 여러 가지 차량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하기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자체사업을 이번에 신규편성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센터별로 필요하신 부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가운영비로 편성한 겁니다.

어린이집도 보니까 처우개선 사업이 몇 가지가 있네요. 운전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38개소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 등록된 어린이집의 몇 퍼센트나 되는 겁니까?

이번에 추가로 세운 건 전체 38개소……

전체가 해당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할 때 아직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은 원장님이 운전하는 경우 말고 운전원을 별도로 채용하셨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린이집 형편이 다 어려운 데 별도의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데가 예를 들자면 삼호나 대상이 많은 데 빼고 이런 농촌 지역에서 예산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운전원을 추가로 채용할 어린이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시간별로 해서 채용해서 이용하고 계시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또 원장님들은 원칙적으로 운전을 하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추가로 반드시 채용하는 경우 아니어도 그렇게 시간제로 이용하고, 채용하고 계시는 그런 어린이집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건 제가 오해하고 재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들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자고 건의가 그렇게 오지 않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는 그런 의미로도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장의 직무에 운전을 해도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원장님들이 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운전원을 채용하셨을 때 시간제든 정규직이든 간에 정식으로 기사님으로 등록된 경우에 지원하는……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예를 들자면 교사 겸 원장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 지원하는 예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린이집 감사할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급식 도우미들을 예를 들자면 가짜로 채용해서 원장들이 그렇게 그 예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군에도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큰돈은 아닌데 1년에 360만 원이에요. 그런 염려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38개소라서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건 나중에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영아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했네요. 2세까지요. 내년 1월 1일 출생 이후 2세까지 하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0세부터 7세까지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중복도 가능한 건가요?

예. 영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산장려정책과 맞닿아있는 모양이죠?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도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고 이건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네요. 대상이 한 170명 정도?

예.

장기근속이라고 하면 몇 년까지 보는 겁니까?

3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이 되면 장기근속 종사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원장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원장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46쪽에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무지개어린이집하고 덕진아동센터 두 군데 되는 것으로 했잖아요. 특수목적형 운영비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특별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다니거나 다문화가족이 많이 다녀서 그런 경우에 특수목적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조금 더 하시라고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덕진하고 무지개는 어떤 경우예요?

두 곳 다 다문화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그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어느 지역아동센터나 가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예.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기준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기준은 따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최종적으로 물을게요. 여러 기관 단체 조직에서 요구사항이 많죠? 대체로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올려달라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뭘 해달라든지 그런 게 많죠?

예,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제기 들어왔을 때 거절한다든지 안 된다고 한 것들도 있습니까?

저희는 지침에 맞는 경우는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저희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반영할 수는 없어서요.

구조적으로 시스템상 어쩔 수는 없습니다. 행정을 펼치는 행정 파트하고 이것을 관리 감독 내지는 감시 차원이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 시스템하고 근본적인 역할이 다른데요. 의회에 관한 부분이 상호 간에 행정 파트와 의회 파트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무슨 사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율 속에서 확정해서 이 사업이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 부당하다, 아니라는 그런 사업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복지 쪽 부분, 농업 예산과 복지 예산 부분은 더더욱 그렇죠. 의회에서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되면 의원들만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행정 파트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수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누차 당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하겠기에 올리셨겠지만, 돈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사안, 너무 무리하다 싶은 아이 돌보미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지금 30인에게 10만 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장들을 한 30만 원 주고자 하는데 원장 30만 원 주겠다는 명분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다른 타이틀로 하여금 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이 돌보미 사업은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예를 들어서 학교 가기 전 시간에 출퇴근 시간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경우에 아이 돌보미를 이용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조례도 조정기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했고, 실질적으로 아이 돌보미가 돌봄 인력인데 인건비가 최저로 8,0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얘깁니까?

예. 최저 인건비 그 시간밖에 안 드립니다. 그래서 장거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기본적으로 딱 2시간 정도 보시는데 이걸 계속해서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전후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중복돼서 다른 아이들을 많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정말 자원봉사처럼 활동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소속은 어디예요?

소속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아이돌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돌봄 인력을 관리하는 관리사 한 분하고 저희가 25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대상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라는 얘깁니까?

아니고요.

아니죠? 전체대상이죠?

예.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들 2~3명 타이밍을 조정해서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던데요.

그런데 대부분 신청하는 시간이 출근 전하고 퇴근 직전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한 아이 돌보미당 많은 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요령 있게 잘하시는 분들은 월수입이 200만 원도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실태 파악해보셨어요?

저희 아이 돌보미분들이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에서 120~13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이 돌봄 인력을……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했냐고 물어본 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150% 적용되고요. 그렇게 해서 상당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있거든요.

200이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 170~180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한 아이만 본다고 한다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름값 해서, 수당 해서 5만 원씩 올라왔길래 그래서 도대체 우리 영암군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는 그런 사업이 있냐고 제가 모두에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병원 의료인력 기숙사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셨네요. 2,000만 원이요. 860쪽이요. 아니, 공중보건의사 숙소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여기는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지금 영신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누수가 많이 돼서 거기 개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공사비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왔던 곳인데 오래돼서 개보수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한국병원 의료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 그중 대표적인 사유가 주거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염려를 하시던데 그와 관련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거기 병원 측에서는 지금 의료인력에 대한 숙소 제공 때문에 사람들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병원 측에서 지금 아파트를 대여해서 본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새로운 아파트 좋은 데를 찾아보고 있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의료인력으로만 한정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 이런 청년들을 지역에 좀 오게 하고 와서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전입지원금이라고 해서 올해 새로 하는 10만 원씩 주는 것이 있고,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건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되어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 문화복지카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49세까지 나이가 굉장히 넓어요. 연령대가 광범위하고 올해 처음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인 청년 문화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30세로 제한해놨는데 보니까 의료인력을 대부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인 경우가 많겠잖아요. 그런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연령으로 보면 다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안내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요. 사실은 와서 이렇게 직접 거주하면서 고용에 나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혜택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수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와서 이런 데 해당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공공형 기숙사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관내에 따지려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거주 시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의료인력이라든지 지역에 정착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대불산단 안에서 기숙사 운영비 일부를 지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다른 곳의 주거비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해서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의 아이디어가 예를 들면 이 보건인력들에도 같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소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만족도 조사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모바일로 하는데 저희도 경험이 있듯이 특히 어르신들이라서 응답이 지금 생각보다 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응답 좀 해주십사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올해도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 8억 4,000만 원 예산이 와 있잖아요.

이달 말까지 해서 바로……

그러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할 때 그런 전제를 저희가 달았어요.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야 한다. 그다음에 실제 이용현황 같은 경우도 중간에 저희가 받아보기는 했잖아요. 그러면 중간 지금 12월 중순이니까 지금까지 이용자 현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까지 90명 이상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 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신속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가 있는데 이건 국비가 일부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110만 원까지 한도를 설정해놨고,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30만 원 한도로 해놨는데 횟수로는 판단하나요, 아니면 들어가는 시설비를 가지고 판단하나요? 891쪽이요. 올해 62명을 지원했네요. 내년에는 4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도비가 75%, 군비가 25%인데요.

시술비 예전에는 횟수에 제한이 있었는데 22년도부터는 시술비 횟수에 제한하지 않고 지침이 1회당 우리가 최대지원할 수 있는 게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횟수로는요?

22년도부터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요.

아예 없애고?

예.

그러면 원할 경우에 계속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

다행이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은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자가격리자 키트요. 구입예산 6,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비 2,000만 원도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군비로 다 세우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중앙정부 보조가 조금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자격리 키트는 지방 자체에서 환자라든가 격리하는 사람 숫자가 워낙 많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더 세운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검사비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데 키트는 자체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예.

그냥 처음부터 우리 군비로 다 구입했던 거예요?

예. 저희가 어떤 단체에서라든가 처음에는……

기업에서도 후원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많이 없어지고요.

오래 지속되니까 그런가 보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

예.

진단검사 배지라는 것은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검사 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별진료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임시 선별지소나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일단 검사할 때 다 사용해야 하는 그런 배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도비에서도 지원이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구입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게 나왔을 때 구입했었는데 지금 워낙 검사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야 하는군요.

예.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일단 검사비에 대한 것은 검사에 할 수 있는 배지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세워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데 부담을 다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린이집이라든가 취약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또 사업체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구입하기 힘든 사업이 조금 어려운 데도 있어요. 이런 데서 해주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취약시설에 관한 그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별진료소 운영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저희도 사용하고 있고요.

마스크도 그렇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 단가를 상당히 높게 썼어요. 제가 듣기로는 요새 400~500원 한다던데 1,000원짜리로 쓰셨네요.

3,000만 원 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무슨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여러 시설을 가보게 되면 이제는 체온 측정기부터 시작해서 소독약품이 다 상시 비치되어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안에도 다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신속하게도 잘 갖춰오고 해서 누구나 이용을 잘하게 잘한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L 규격이나 500mL 규격 하나를 가지고 쓰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붐비는 곳이 아니면 사용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써서 제품에 변질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노영미 의원께서 5분 발언하시면서 그런 물음을 하셨잖아요. 지금 소독제니 세정제니 막 공급하고 있는데 환경 비누니 심지어는 문고리에 항균 필터라고 붙여놓고 엘리베이터에다가도 붙여놨잖아요. 도대체 저 제품들은 품질 검사를 제대로 받고 공급하고 있는가, 소독제 주성분이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그걸 많이 사용했을 때 일종의 머리가 멍해지고 하는 그런 중독위험도 있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은 이런 품질기준에 다 적합한 그런 제품들인 거예요?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 기한이 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조달해서 구입해서……

언론에 보게 되면 품질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제품을 그냥 높은 가격에 팔아서 문제가 된 사례가 계속 보도되잖아요.

저희가 구입한 것은 식품안전처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난리 통에 뒷주머니 차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대표적으로 보니까 항균 필터라는 거 있잖아요. 손잡이에 붙이는 거. 그거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제품이에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이 앞장서서 보급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혀를 끌끌 차는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긴급하게 사서 구입하고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은지, 품질관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걱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난리 통에 가만히 있는 건데 언제 한번 전체예산을 다 들여다보렵니다. 어느 마스크를 얼마에 사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머릿속이 워낙 복잡해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앞다퉈서 이런 것을 해서 관공서를 통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혀 그 분야에 상식도 경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앞장서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일반하고, 치과하고, 한방하고 해서 각 두 분씩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소에 한 분씩 계시고요?

10개 보건지소에 일반인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시고요. 그다음에 치과 한 분 계시고, 한방 선생님이 네 분 계십니다.

그다음에 진료소도

진료 소장님 열세 분이 계십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의사 선생님이 계신 데서 처방전을 발행하죠?

예.

진료소는 처방전 발행 못 하죠?

예. 본인이 약을 지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 약사는 없죠?

예.

보건소에서 약을 일반 주민들이 와서 치료를 받았을 때 처방하면 바로 거기서 약을 지급 안 하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나가고요. 예전에 응급의료기관에 있었을 때는 당직의료기관실에서 응급약이 나갔는데 지금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들어있는 일반진료 약품이라든지 한방진료 약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한방진료는 약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방은 따로 거기서 하는데 일반의사 그러면 여기에 일반진료 약품 구입해서 어떻게 해요?

각 진료소에서는 약이 나가고요. 보건지소에서도 의약분업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제외지역이 도포, 서호, 미암 그쪽은 의약분업 제외지역이어서 그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으로 나가지만, 거기에서 같이 원내 처방을 해서 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가 17개소에 2회 나간다고 되어있어요.

보건진료소 13군데하고 제가 말했던……

진료소는 진료소에서 바로 약을 바로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처방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원내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 진료소 13군데하고 보건지소 의약분업 제외지역이라고 해서 도포, 서호, 미암 세 군데는 원내 처방을 해서 거기서 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 본청은 의약분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방은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약은 본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소나 진료소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지소나 진료소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방은 저희 보건소에도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은 본청하고 지소로 배분해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일체 일반진료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방진료만……

그러니까 한방진료는 놔두고……

예. 우리가 응급실 이용 시에 했었을 때……

저번에 응급실 할 때는 당연히 했겠죠.

예. 지금도 응급환자 오면 1일 처방 가능합니다. 응급환자가 왔을 때는요.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6쪽에 왕인학술대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학술대회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무슨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관행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금년에도 왕인박사 출생과 관련해서 그 주제로 학자들 모시고 토론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왕인박사 탄생과 관련되어있는 다양한 설이 있고 또 일부 문헌에 기록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왕인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학술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면에서든 저는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을 바꾸거나 그래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현창협회에서 주관해서 여기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지원해주거든요. 거기에서 지속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눈에 띄는 무슨 연구 성과가 있습니까? 학술대회는 말 그대로 연구 성과가 나와야 하고, 그걸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게 있다고 보셔요? 왕인박사와 관련되어있는 예산을 보게 되면 너무나 관성적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고로하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현실하고 변화된 세계하고 접점을 찾아서 뭔가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늘 하던 대로 하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또 하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멀어져 있는 인물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창협회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결과물이 와닿지 않고 별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상의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998쪽에 유적지 내 야생화 구군 사업을 지금 계속 하네요. 이번에 심을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아니라 우리 관광지 내에 유휴지를 찾아서 하거든요. 지금 거의 많이 심었는데요.

소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전임소장님하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왕인학당 뒤쪽 편이죠. 거기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그 일대를 구절초하고 야생화를 심고 그러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삭감안을 냈다가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였어요. 그런데 동일한 예산이 또 들어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유휴지에 심는다는 게 아니라 꽃을 통해서 이것을 심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광장에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장 뒤쪽이라면 중앙광장을 말씀하세요?

예.

우리 건물 영월관 뒤편?

영월관 앞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요.

무대 뒤쪽이에요?

예.

1009쪽에 창작교육관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건물 외관은 다 끝난 거 같은데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그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공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물 없는 시설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BF인가 그거 말씀하세요?

예.

그거 하는 것이 오래 걸립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일단 보완한 것을 보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그다음 일정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010쪽에 보니까 하정웅미술관하고 창작관에 전시 홍보 가벽 설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사업인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거기 전시실에 보면 작가별로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가벽인 것 같습니다.

전시실 내에 설치하는 가벽이니까 임시 벽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그 시설물인가요?

구분하는 거죠.

임시 벽입니다. 작가별로 나누는 겁니다. 나중에 끝나면……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군요.

유용하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설명을 주셔야 얼른 제가 알아먹죠. 좋습니다. 야생화 구군 구입하고 이런 것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다음에 999쪽에 유적지 울타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짜리요. 예산이 적은데 혹시 이 예산이 우리 왕인유적지 그러니까 남쪽 편이죠. 학산 용산 방향에 하천이 하나 흘러가지 않습니까? 거기 울타리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적지 내에 있는 울타리가 많습니다. 그 하천도 포함되고요.

이건 지금 저희 작가들이 만들어놓은 월출산을 형상화한 철제 구조물로 만든 작품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이쪽으로 보게 되면 천이 하나 흘러가잖아요. 저 위에서 발원해서 쭉 내려가는 천이 있는데 그 주변에 그러니까 유적지 안에 붙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천을 사이에 두고 좌우가 전혀 정비가 안 돼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풀도 베고 조금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유적이 경계 안까지만 딱 그렇게 하고 하천이나 하천 맞은편에 있는 이쪽으로는 전혀 관리하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 질문인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거기가 4월 같은 벚꽃이 만개했을 때 행사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쪽 통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하천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가 있고, 건너편에는 폐가구가 버려져 있고, 몇 가지 울타리 나무를 심었는데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도대체 누가 책임자냐고 서로 핑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건 유적지랑 붙어있으니까 유적지가 해야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보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상태예요. 그래야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올해 본예산에는 그런 정도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할 줄 알았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시죠?

그쪽에 정비가 안 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고민해보셨어요? 저도 얘기하고 의장님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적지 안쪽으로 경계 밖 쪽이라 신경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하고 협의를 조금 하셨어요?

협의는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비해야죠.

누가 하실 거예요? 우리 사업소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천부서에다가 맡길 겁니까?

예산 세워서 사업소에서 해야죠.

아니, 해야 해요. 거기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눠서 하천 쪽이니까 그쪽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유적지 범위 안에 놓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4월에 하면 그 일대가 온통 사람들 지나가는 길인데 유적지 안과 밖이 너무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소장님이 가시더라도 담당 밑에 계신 팀장님들이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상 찌푸려서는 안 돼요. 그걸 평상시에 쓰레기도 치우시고 끝물 지고 나면 바닥도 치우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유적지 안에 가게가 2개 있어요. 우리 왕인유적지 안에 2개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입구 쪽에 매점이 하나 있고, 안쪽에 송죽관이라고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올해 2년 연속 두 가게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임시휴관 날짜 자료를 받아보니까 2년 동안 평균 한해마다 130일 이상 쉽게 말하면 유적지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준 시설들이 대부분 밖에 있어서요. 예를 들자면 상대포에 있는 가게들도 다 우리 군 쪽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쪽 동무지구인가 체육관 건너편에 한옥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전부 다 사실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설사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더라도 영암에 타격을 받았으나 우리 유적지 안에 있는 두 가게처럼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은 데는 없어요. 아시죠? 어떻게 대응했는지 제가 복기해볼게요. 철조망을 작년에 둘렀어요. 4월 벚꽃축제 앞두고 확산하고 방역 조치 강화하니까 저쪽 구림공고 앞에서부터 아예 이쪽 송죽정 끝까지 보기도 흉하게 철 울타리를 다 둘러버렸어요. 그리고 송죽정 들어가는 조그만 구멍 하나 내줬죠? 차 3대인가 놓을 수 있도록 구멍 하나 내줬어요. 그렇게 해서 가게 운영하라고 했어요. 매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점은 문 열지도 못했어요. 아예 출입문을 통제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업소가 그 정도 됐으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발 벗고 나서서 그 업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을 대변했어야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만 안 들어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저희 군에도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운영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의뢰도 했었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삭감해주거나 감경해주거나 하는 조항이 없어요.

왜 없어요? 있잖아요.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보면 관련 조례 조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예상하고 수정안을 내서 그 조문을 다듬어놓은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조례요?

예.

그것은 못 봤고요. 지금 우리가 임대료 계약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삭감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맞지 않거든요.

수가 많지 않아요. 두 가게만 놓고 제가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사실 그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였어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재무과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임대 요율을 5%로 계약했었는데 그것을 4% 감경해서 1%로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1%로 감경해줬어요.

그 조건은 거기만 특별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유시설을 임차해서 하는 모든 가게에 적용해줬어요. 그래서 1월부터 소급해서 80% 감경한 거잖아요. 그건 그 2개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다 어려웠지만 특별하게 유적지 안의 두 가게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단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에요. 유적지 안에 사람 못 들어오게 통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암군하고 계약을 맺고 장사하고 있는 이 업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장을 봤는데도 조례 핑계 대고. 행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집 갈 때마다 무슨 얘기 듣고 오는 줄 아세요? 죽고 싶다는 얘기를 갈 때마다 들었어요. 앞이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우리 사업소 팀장님한테도 그 사실을 전달하고 “같이 노력 좀 합시다. 방법을 꼭 찾아야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답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뭐냐 하면, 유적지 안에 사람 안 들어오게 하는 것,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안 하는 것. 80% 감면도 여러분이 관철시킨 줄 아세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다 핑계 대고 하니까 제가 나서서 설득했어요. 재무과 설득하고요. 덕분에 유적지 밖에 있는 가게도 혜택을 다 봤더구먼요. 여러분은 편하게 일했는지 모르지만, 피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건 문화사업소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영암군 관광지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관광객이 와서 영암에 가볼 만한 관광지가 어딘가 물었을 때 추천할만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누군가 관광객이 저한테 와서 영암 가볼 만한 곳이 어디냐고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도갑사하고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나마 사찰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기찬랜드하고 세 번째는 왕인박사유적지입니다. 마한공원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시설 부분이 조금 미미하니까 그러는데요. 우리 영암군 관광지 어디 가볼 만한 곳이 없어요. 추천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기찬랜드하고 왕인박사유적지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성해서 꾸며놓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 왕인박사는 왕인박사 나름대로, 문화시설사업소 해야 할 도기문화센터라든가 관광산업하고 연결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좋은 아이템을 복안해서 창작해내서 이런 데도 사업비가 과감하게 넘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획기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관광산업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거 말고 또 더 있습니까? 천황사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고 거기는 월출산진입로 산행하는 사람들 천황사 같은 데는 정말 좋잖아요. 월출산을 기점으로 한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나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애숙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입니다. 복지관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본예산은 2021년 본예산 15억 1,977만 7,000원 대비 4억 6,381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8,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33쪽 하단 노인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 강사료로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 하단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왕인대학 위탁 교육비 6,000만 원과 왕인대학생 무료급식비 3,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 상단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 교육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 하단부터 1044쪽까지는 장애인복지증진 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1045쪽 상단 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2,700만 원과 강사수당 1억 3,7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하단 여성자치대학 위탁 교육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 상단 다문화가족 여성의 우리문화 적응 교육 운영을 위해 강사수당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 상단 왕인문예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습생 실비 5,040만 원과 강사수당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 하단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1,500만 원과 강사수당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올해 중년 남성들을 위해서 2개 과정 그때 계획했잖아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이동식 주택 만들기하고 드론 과정 해서 각각 20명씩 참여했습니다.

그 평가도 나와 있어요?

아직 만족도 조사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 설문 조사해서 평가결과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예. 내년 예산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원래는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반응도 좋으시고 추가 교육에 대한 수요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해서 자체 사업비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농한기 때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가서 좀 배워볼 거 아닙니까?

남성들 요리교실 같은 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코로나 상황을 보고 저녁 시간대 아니면 농한기 때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40, 50대 남성들이 갈 놀이터가 없습니다. 술집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노래방이라도 갔는데 노래방도 다 막아놓고요. 집에서 환영받지도 못하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남자들끼리 노는 무대가 진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참을 잘하셨다. 그래서 그 성과를 이어서 새로운 것들도 자꾸 이렇게 저희 같은 세대한테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예. 예산 반영해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죠. 정말입니다. 그런 것 큰돈 들지 않고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 참여도 많이 하고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됨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막 무슨 건물 짓고, 뭐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지자체 시대에 그런 어떤 아이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