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회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올해보다 2억 2280만 원 증액한 5억 2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기타사업수입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와 더하면 화장장과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7억 3880만 원을 내년도 예상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때 더 많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노인장애인 국고보조금 등은 올해보다 139억 5979만 4천 원이 증액된 770억 435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의 기금사업으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서 올해보다 3282만 2천 원을 증액한 56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하단부터 13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올해보다 1억 2015만 1천 원이 감액된 73억 36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140억 3593만 원을 증액한 1147억 789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115페이지에서 국고보조금이 139억 5979만 4천 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 총액 예산을 보면 국비와 국비 기금, 도비까지 노인장애인과 전체 예산의 73.5%가 국도비로써 대부분 시비를 매칭하는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10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건강증진 연합회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참가경비를 노인회 운영비에 편성한 것은 운영비 성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236페이지,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으로 900세대에 여름 3만 원, 겨울 6만 원, 각 9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도비 보조로 4664만 4천 원으로 올해 예산과 같습니다. 시비 지원의 자체사업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구입 지원은 올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식사 배달 서비스 지원은 올해와 같이 2억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3억 17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5억 1739만 7천 원을 증액한 72억 98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참여 열기가 굉장한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참여자 수를 72명 증원시켜 내년에는 1972명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239페이지, 도비보조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으로 6억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을 위한 운영보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8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6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예산으로 345개 경로당에 가스경보기 설치를 위해 올해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경보기 한 대당 설치비용은 4만 3470원이 소요됩니다. 24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와 양곡비 지원을 위해 7억 1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로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자체사업으로 올해보다 9947만 6천 원을 감액한 5억 34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능보강사업이 끝나서 감액한 것입니다. 어르신의 기초연금은 90억 8916만 3천 원을 증액한 676억 724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비로 국비, 기금 예산이 크게 늘어 올해보다 6564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138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어르신 149세대에…… 내년에는 437세대에 더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에 올해보다 4174만 9천 원을 증액한 903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지원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 관내 어르신 100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세대를 더 늘려서 200세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44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위탁금으로 12억 87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206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서 화장장과 장례식장으로 세입예산이 7억 3880만 원을 예상수입으로 잡아서 운영위탁금을 제하면 5억 4868만 원 정도가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사용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는 올해 예산보다 1억 원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소방시설 관리와 소규모 수리수선을 위해 2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IOT기반 경로당 무선알림시스템 설치사업에 올해보다 3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시설비에 구)동성초등학교 철거공사, 장애인복지타운 부지 조성 공사, 장애인복지관 에어컨 교체 공사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를 보시면, 구)동성초등학교 부지의 종합적인 활용을 위해 우리 과에서 먼저 전 실과소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자체계획을 세우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요도 없는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라 공공아동시설, 공공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배포해 드린 서류에 기본현황과 활용계획, 지금까지의 경과 보고, 향후 잔여부지 활용계획을 포함시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타 시군의 공공복지타운 조성 유사사례도 조사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제일 뒷장에는 부지 활용계획안, 항공사진에 구획하여 두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먼저 들어서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확히 경계를 그어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명의의 부동산 기부채납 문제도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25일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서 정기총회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결의한 사항입니다. 99.7%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냉난방기 구입에 40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올해보다 23억 984만 5천 원을 증액한 130억 25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무요원 보수,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재가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194억 93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지원, 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경비는 7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설치되어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 전입금으로 유지되어 온 이 기금은 2021년 올해와 2022년 내년 예산에 전입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의 기금 잔액은 5억 6746만 9천 원을 사용한 후 2023년 후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1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서부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62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노인회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1억 5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에 2억 48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과 기금은 어려운 계층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노인장애인과는 국도비, 기금 매칭사업으로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지원에 1200만 원입니다. 이 일거리는 어떤 겁니까?

노인회지회의 무료경로식당과 주변 환경 정비에 기간제를 2명 쓰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가구 구입에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예산설명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습니다.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와 도비가 50대 50대도 아닙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도 도비 6000만 원에 우리 시비가 2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도 도비는 1300만 원인데, 우리 시비가 2억 62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도에서 그만큼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무원을 처음 할 때는 도비를 많이 주었는데, 해가 갈수록 도비는 깎고 시비 부담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1300만 원을 주면서 시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도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노인여가시설도 그렇고 도비 지원이 적습니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18개 시군이 같은 상황입니다. 담당자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비 3200만 원에 시비 6억 1600만 원, 우리가 도비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위탁을 주고 나서 처음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운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7월 29일부터 6개월 정도 운영했을 때, 처음에 6억 5000만 원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2억 87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13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아까 자체 내에서 5억 4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자체까지 7억 원이 넘습니다. 7억 3880만 원이 수익으로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5억 원 이상은 시비입니다. 아직 초기니까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몇 건을 했습니까?

7월은 안 한 것이고, 8, 9, 10, 11, 12, 5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간 했는데, 11월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그 안에 봉안당, 자연장지, 여러 가지……

물론 제가 몇 건이냐고 묻는 게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올라온 예산이 전년도 2억 원에서 또 3억 원이 올라왔지요? 물론 화장로 여과촉진기, 다이옥신 촉매 교체, 화장로 정비, 전년도에도 같은 게 올라왔었는데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사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현재 11명입니다.

증원할 계획도 있지요?

내년도에 조리사를 1명 채용하는데, 12억 8748만 1천 원에 3764만 3천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서 1명을 더 채용하고, 장례지도사는 몇 명입니까?

현재 2명인데, 12월 10일자로……

그러면 세 분이 되고, 조리원이 세 명입니까?

조리원은 2명입니다. 조리사와 조리원 각각……

조리원은 증원될 사람이 없습니까?

예.

현재 2명, 장례지도사 3명, 이분들이 다 계약직입니까?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재단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공무직으로 채용한 인원들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사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운구차를 누리원으로 안 보내줍니다.

과장님, 그런데 많이 하고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굳이 조리원이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이용한다고 조리원을 왜 공무직으로 2명을 둡니까? 요즘은 대형업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처음 취지는 조리원, 식당을 두지 않기로 하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일자리, 공무직,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할 수 있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236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은 도비와 시비로 9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지요?

예.

9명이 다 신청해서 소비하는 겁니까? 131만 원으로 9명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9명입니다.

237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구입 지원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써 하는 것이지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올해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50명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신청이 계속 들어 옵니까?

예.

5년에 1번 해줍니까?

맞습니다.

어른들이 보청기를 잘 잃어버려서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십니다. 치매가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분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100만 원이 넘고 비싸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에는 인원도 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시니어클럽은 도비와 시비 매칭이 1대 4입니다. 우리는 2억 4000만 원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급료 등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누리원 업무까지 맡아서 고생하십니다. 235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2500만 원입니다. 축동면과 선구동은 왜 금액이 적습니까? 2500만 원이 각 읍면동별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12개 읍면동에는 180만 원씩 지원하는데, 축동면과 선구동은 170만 원으로 금액이 왜 적습니까?

노인 인구수가 그만큼 적어서 조금 적게 지원된 겁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적은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차등하게 되면 어른들한테 알려 주는 부분이…… 인원수가 적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축동면은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1만 5000명인 곳과 금액을 똑같이 지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6페이지,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사업비 2800만 원, 특정 단체에 지급하는 겁니까?

7개 법인단체입니다.

7개 법인단체를 말씀해 보십시오.

동삼회, 삼벌회, 청년지도자협의회, 선우봉사회……

선우봉사회는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남양사랑, 사천청년재능기부단, 초록21,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지원되고 어느 곳은 지원되지 않아서 단체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봉사단체가 또 생기면 또 지급합니까? 보름 달집행사의 경우에도 동서금동에 지원하다가 크게 키우면서 사천읍에 두 군데 지원하다가 그 다음에 향촌동에 크게 지으면 또 거기에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어버이날 행사의 경우에도 단체에서 하면 각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봉사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금액도 차등을 두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금액이 나갑니까, 차등해서 지급합니까?

다른 데는 다 300만 원이고, 청년지도자협의회와 삼벌회는 500만 원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앞으로 명확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3억 원, 인건비 6명, 3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 5500만 원, 운영비가 4500만 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6명만 있습니까?

예, 직원이 6명입니다.

직원 6명의 인건비가 2억 5500만 원입니까?

예.

직급은요?

관장님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인건비 지원 7개소가 어디입니까?

구암2리에 방곡경로당, 동계 유정아파트, 정동 노천경로당, 축동 가산경로당, 곤양 검정 동부경로당, 저도경로당, 신도경로당,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계 유정아파트 경로당은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왜 등록을 못합니까?

시설이나 이용인원 수가 맞아야 경로당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시설이 적합하지 않아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일반 등록경로당과 같이 차등 없이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례지도사를 더 모집한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지도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다 모집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아니라 내년에 조리원을 1명 모집하는 겁니다.

장례지도자사가 3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주는 분입니까?

염 같은 것을 하고, 죽음이 오면 다 씻어서……

화장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을 장례지도사라고 합니까?

화장로에 들어가시는 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화장로에 네 분입니다.

그분들의 근무조건이 사실상 일반인이 하기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휴일없이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나 초과근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씩 돌아가면서 근무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하루 정도 쉬고 365일 거의 근무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너무 열악하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장례가 없을 경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화장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노동을 하고 외부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재단과 근무조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사시설 장례식장이 몇 개입니까?

1층에 3개가 있고, 3층에 1개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개수만 늘려서 너무 좁습니다. 가족단위라든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찾아와서 될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많을 경우 이용하려면…… 장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장례식장을 크게 해서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합니다. 다른 손님이 왔을 경우 가족들은 밖으로 나가야 할 정도로 너무 협소합니다. 하나 정도는 크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그럴 겁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개라고 하면 2개를 축소시켜서 인원도 축소시키고, 인건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24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면 기능보강이나 에어컨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에이컨을 설치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냉난방 구입도 에어컨이지요?

예.

위에는 에어컨, 밀에는 냉난방기라고 해 놓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냉난방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교체하는 게 몇 대입니까?

각각 한 대인데 용량이 엄청 큽니다.

한 대가 4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작업장에 한 대로 됩니까? 내부와 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장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실외기가 있고 실내에는 각각 다 있습니다.

한 대로 됩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오래되었지요?

예.

용량이 이 정도로 되는 게 있습니까?

1식으로 용량이 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에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사남면 계양리 56번길, 여기는 어디입니까? 김유자 의원님, 그겁니까?

부모님 집입니다.

우리 시비로 해 주어야 합니까?

누수가 좀 생겼습니다.

부모님 시설이 노후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합니까?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비가 와야 하는데, 시비 5000만 원으로 개보수를 해야 합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나중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방수, 내부 도배공사인데,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이라서 시비로 하는 겁니까? 저는 도비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도비를 받아서……

도비가 안 내려와서 우선 시비로 대체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리원의 인건비로 11명에 6억 24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례지도사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로에 근무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주, 사천에서 프리랜서로 뛰는 장례지도사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일이 터지면 쫓아옵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프리랜서로 써도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합니까? 밖에서는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사천에 프리랜서로 뛰는 장례지도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3명을 채용해서 쓴다는 것은 밖에서 볼 때 웃을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257페이지,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운영하시지요?

예.

1억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지원이고 3대입니다. 저희들이 택시를 구매해서 회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휠체어택시는 기사를 3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요?

차도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에 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주는 것도 있지요?

위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교통과에서는 택시회사에 위탁을 주고 우리 쪽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주는 것이고 여기는 자체 운영입니까?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움직일 때 1m, 2m라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가까이 댄다든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친절하게 한다고 하시지만 더욱더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니까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에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 지원이 12만 원씩 지급되고, 노인회 지회장 활동비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노인회 지회장에게 인건비 보수로 별도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지회장 활동비가 월 1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보수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작년도에 운영비 때문에……

그 관계를 오늘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예산팀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 확정되고 나서 1회 추경 때 삭감처리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39페이지,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삭감하라고 하더라고요.

삭감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시간당 9천 원, 한 달에 27만 원을 받습니다. 경남도만 도와 시가 1만 5천 원씩 보태서 1시간당 1만 원꼴로 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8개 시군도 카톡방에서 담당자가 다 같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235페이지에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안에 돈이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떼어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 안 된다, 체육행사를 해서 1000만 원을…… 아까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도 설득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노인과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남석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전년 대비 2억 2327만 7천 원이 증액된 516억 3742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관련 여성 쪽으로 4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관련 3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관련 1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반 조성 지원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지원사업에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1000만 원을 기념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 2월에는 계획수립과 기본용역 등을 거쳐서 12월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1억 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 때 사업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266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비에 10억 2600만 원, 추가양육비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 교육활동지원비로 초·중·고등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월에서 만 11세 미만 아동에게……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 65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격취득 및 교육에 10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써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에 30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연차보고대회 및 행사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은 재능기부자가 협조하는데 교통비 및…… 269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2억 51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에 1억 2600만 원,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3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육돌보미 2명이 파견교육 지원경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71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배움지도사와 같은 인력 2명이 활동하는 데 인건비와 사업지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위기가정 대상아동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전담인력 1인당 15가지 정도를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64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상담소를 운영하는데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4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에 73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2명의 야간근무수당과 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해서 28명에 대해서 782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1억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도 승강기와 시설관리 용역비가 1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지원도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9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격무수당에 7000만 원, 정부지원·미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로 1억 69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차량 71대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78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8억 58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3-5세 누리과정에 75억 11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5세 누리과정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약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7세 이하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종일제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는 영아수당 지원이 별도 사업으로 떨어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연령에 따라서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다르지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양육수당에서 떨어져 나온 영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이후에 출시하는 0∼24개월 아동 중에서 보육료라든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에 1억 7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0∼2세 영아반 경비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280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에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8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인단체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7억 65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에 약 8억 8600만 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에 약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담임교사 지원비에 약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11억 15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사무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국비사업에서 내년부터는 지방이양비로 도비사업으로 시비와 매칭해서 추진됩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억 9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시지역 동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과 평가제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동지역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간식비로 4억 2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84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아동 지원에 2억 5200만 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에 7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33세대, 4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억 85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시비 부담분 7%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내시가 변경되면서 도 부담률이 줄어들고 우리 시가 당초 35%에서 40%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학대 신고사례가 지난해 전체보다 62%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비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으로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 7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4억 46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애원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에 11억 93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중·방학 중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89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배상책임보험료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날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에 아동위원협의회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지원 3000만 원이 중복되었습니다. 재단출연금으로도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삭감 내지는 감액해야 될 성격입니다. 감액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코로나 상황에 변동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3000만 원의 사업비가 2018년도에 책정된 이후로 전혀 증액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단순히 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추계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580만 원은 읍면동별로 아동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내 어려운 아이들 몇 명을 선발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9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에서 2년 이상 연속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매월 30만 원, 1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는 장애돌봄센터가 2개소…… 4명이 근무 중입니다. 293페이지,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포에 있는 서포마을학교 협동조합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94페이지, 전문가정위탁아동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지원사업에 1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3층에 아동학대상담조사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 시 녹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녹취장비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경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내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96페이지, 청소년보호사업으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위원이 활동하는 데 보조사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297페이지, 청소년 댄스가요대회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8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구축 지원에 1억 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용하는 돈으로 안전망을 운영하는 데 2명의 인건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약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사 2명 인건비와 프로그램 등 사업비에 사용하고, 홍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68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센터장 외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홍보비, 교육비 등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집행하겠습니다. 300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62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사천시복지·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으로 14억 7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 9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리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승강기가 없는 관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승강기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에 용역비 등 5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인력운영비로 1억 4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8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사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2조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과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이후로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으로는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4617만 8천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2586만 원과 지출 5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2414만 원이 감액된 10억 2203만 8천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조성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 지원사업으로 그 내용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4∼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4500만 원으로 오타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해의 경우 4개의 공모사업에서 3700만 원…… 내년에는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에 9억 8499만 9천 원입니다. 모두 10억 349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으리라 생각듭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저희 과 예산이 그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이 질의한 아동위원들이 해오던 사업, 사천읍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지요? 김해규 주민자치위원장…… 위원회가 있는데, 간사들이…… 그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재정비가 된 후에 운영이나 보육교사들 학대 관련 점검·지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원래 맡겨진 아이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맡겨집니까?

예. 그 이후로는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철저한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장난감은행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몇 번의 건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장난감을 빌리러 갈 때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빌릴 수 없습니까?

사천 시민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객지에 있다가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를 왔을 때 장난감은행에서 장난감을 빌릴 수 없으니까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명을 확실하게 하고 반납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난감은행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명을 확인하면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완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장난감은행은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분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빌리러 가면 이것저것 만져보고 어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난감을 빌릴지, 아이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시설에서 종사한다면 친절도 부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직접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입니다.

원장의 인건비가 원아의 증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원아가 줄어서 아무래도 종사자 수가 줄어들면 그렇습니다.

원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매년 책정합니다.

들쑥날쑥하네요. 원아수가 증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새로 들어온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 또 바뀝니다.

그 자료는 개인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공공형·평가제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64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은 몇 년을 기준으로 봅니까?

3∼5년 3만 원, 5년 이상은 5만 원입니다.

몇 명이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100명 이상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근속수당을 못 받는 것이지요?

예,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여성회관 화단정비는 작년에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초작업에 26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대체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꼭 써야 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계속해야 합니까?

노인들이 잡초만 빼는 게 아니고 잔디도 깎아내야 합니다. 노인들이 예초기를 들고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잡초만 뽑으면 그분들을 오시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힘듭니다.

노인 일자리가 많으니까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성, 청소년, 아동보육까지 예산 편성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영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회계과의 경우 사업 예산은 별로 없고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쪽으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고 통상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보다 17억 1119만 3천 원이 감액된 43억 2578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 42억 3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는데, 내년부터는 5명이 증원돼서 증액하였습니다. 계약관리에 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600만 원, 공공비에 1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차량 보험료가 8000만 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총 209대 정도입니다. 연말에 불용처리하는 부분을 빼면 190대 정도 되고, 그에 대한 차량보험료입니다. 공공요금, 우편요금, 대형승합차 유지비 등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2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유재산관리 효율화 사업에 1000만 원, 정의임대아파트 철거 공사에 1억 원, 구)이궁사동사무소 철거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찾기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수수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청사관리에 37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증축공사에 46억 원이 편성되어서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청사 자동제어 유지보수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 용역비에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3년간 12월 3일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총 26억 1400만 원에 경기도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1년 예산으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시청사 ESS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 저렴한 야간시간에 충천해 두었다가 피크시간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를 지은 지 15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화장실 등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15개 정도를 선정해서 2022년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시청사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설치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시청사를 찾아오는 민원들이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불편이 많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밖에서 보았을 때 빨간불과 파란불로 주차 여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예산입니다. 함께하는 공유문화공간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사유지보수에 17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880만 원, 청사 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 횟수가 조금 늘어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재정공제회비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청사 상하수도 요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도시가스료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 설비라든지, 전기 자재, 소방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노후 정수기 구입 등입니다. 읍면동 청사관리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양면부터 남양동까지 시설물 보수공사, 석면조사 철거비 등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동사무소 8개소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석면조사…… 행정운영경비로써 8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종권 위원님.

정의임대아파트 철거, 구)이궁사동사무소 철거비가 1억 원씩 잡혀 있습니다. 정의임대아파트는 철거 후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현재 딱히 사용 용도는 없고 앞에 축협에서 사용하는 토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건물이 막혀 있어서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노후화돼서 철거하는데 인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이궁사동사무소는 왜 철거하려고 합니까?

이전 부서와 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단체에서 사용하다가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11월에 우리한테 전환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이궁사동사무소의 경우 철거하는 것보다 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차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건물을 그대로 유지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경작을 하는 분들이 건물을 뜯고 농기계보관창고나 농작물 건조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뜯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까?

창고로 활용하기에 불편하고 건물도 노후화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단체에서는 소음이 없는 곳에 자기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부분도…… 이전에는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연습하는 장소로 썼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입니까?

예.

317페이지,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설치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직원들 차량이 넘쳐서 바깥에 주차하는 겁니까?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주차해 놓고 부족하면 밖에 주차를 시키는데, 지금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차량이 한 바퀴만 돌면 빈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원들은 일찍 출근해서 주차해 놓고 퇴근까지 안 비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세우고 비를 맞고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가능하면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서 비워놓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장기주차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오면 주차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민원인이 그만큼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직원들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장 58면 확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준공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직원들은 바깥 주차장을 활용합니다. 지금도 민원주차장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합석도 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 한 대를 운행하고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직원들이 외곽으로 주차하면서 민원인이 찾아오게 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주차장을 비우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굳이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다른 청사에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신규아파트 등 복잡한 곳에는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은 들어와서 한 바퀴만 돌면 비어 있는 곳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부시장 관사 비품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 구입했습니까?

올해 5월경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비품을 1000만 원 이상 구입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바뀌었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썼던 물건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도 되는데 구입할 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간입니까?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데……

필요시기가 되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관사를 그 이전에도 다른 데 있다가 이사온 겁니까?

한주아파트가 노후돼서 매각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때 비품예산이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민원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