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정치락 의원 발언
정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정외경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먼저 세출안 490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배송지원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배송지원 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배송과 체계적인 관리, 친환경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0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48개교 3만 명의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당초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2년 학생 수가 1,200명 이상 증가함에 따라 급식 식재료의 공급 물량이 동반 증가하여 기존 10대의 배송차량에 1대 증차가 필요하였고 기존 시간제 근로자 1명, 일반 계약직 근로자 1명으로 차이가 있는 고용직원의 직급을 일반 계약직 2명으로 동등하게 고용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에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5농가 각 8,750만 원씩 총 4억3,75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1년10월 축산농가 대상으로 예비사업자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장비업체의 실견적을 토대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1월 울산광역시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최종사업자를 선정한 후 2022년3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우리 구 축산농가 현실에 맞는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 확산으로 스마트 축사를 설치하여 생산량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511페이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공사비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 재해 시 어선 등의 신속한 육지 인양으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예산에 요구된 사업비 1억 원은 시비 9,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화암항에 신규 설치 예정으로 공사는 내년 2월 착수하여 5월 준공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송정지구에 지금 축사 악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악취 문제가 농수산과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이 스마트축사가 악취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주로 저희들이 농림축산부에 ICT를 보고하는 것은 사료입니다. 보통 기존의 관행 방식은 20kg짜리 종이포대에 있는 사료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에 실어서 인력이 하던 방식을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 버튼만 누르게 되면 소가 있는 자리까지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하고는 관련이 떨어집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이건 사료 자동화 사업이고, 전혀 이것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73p∼478p, 세출예산안 481p∼51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조위원
세출예산만 하더라도 179억 원이 넘는데 당초예산에 대한 사전설명을 위원들에게 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전항 어촌뉴딜 300사업 중에 취소된 것들도 미리 알아야 될 사안이고, 그 예산은 삭감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에게 왜 미리 …. 전에는 농수산과에서 잘 하시더니, 안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농수산과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증액이 이만큼 됐는데 왜 위원들에게 미리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사용료수입에 공유수면사용료가 현재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 예산의 공유수면사용료 하고 다른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공유수면 바닷가 쪽 주로 횟집에 보면 해수를 취수하는 관로를 묶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관로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새롭게 올라온 내용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매년 했었는데 공유수면점용·사용료가 관광진흥과에 있다가 업무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서 올해부터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농수산과에서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작년 예산서에는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476페이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전년도 예산안 세입에 보면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385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고등학교에 수업료가 지원되는데 지방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말고 예술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은 지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학생 1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내년에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수요가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 48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태풍 피해 농로 복구가 올해는 정비 사업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태풍 피해 농로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될 곳이 있는지,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올해 8월23일에 ‘오마이스’ 태풍이 왔을 때 약 9억 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 국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피해액이 35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용예산에서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를 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지난 금요일에 4억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달천동 일원 교량 복구에 2억5,000만 원, 달천동 757번지 외에 3개소에 2억 원 해서 총 4억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 1월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태풍 피해의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빠른 농로 복구 공사를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위원
48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인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단가가 올라서 한정된 예산이라 4명이 축소되었는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 5명이 하던 일을 4명이 해도 별 무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전액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고 나면 예년도에는 3년 정도만 사후관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년 간 하게 돼 있어서 물량이 좀 많습니다. 평소에는 5명이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국비예산이 작년보다 줄어서 왔기 때문에 4명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죠. 업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 5명이 할 일을 4명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의 가중도가 높지 않도록 과에서 적절한 배치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484페이지, 농촌고용인력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고 새롭게 대두되는 사업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태국, 베트남 쪽에서 많이 유입돼서 주로 부추농가에서 고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8,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소농협에 일반 인력이든 외국 인력이든 이분들을 수송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런 식으로 편성했고요.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고 올해 1차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중개 실적을 보면 농소농협에서 약 1,800명 정도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추농가에는 인력수급에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고 추경에 이와 같은 사업들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에 63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 농가를 보면 고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농경지를 보면 계단식 논도 많지만 일부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가 된 농지도 좀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편성했고요. 대상지는 농산물도매시장 유치하려고 했던 오리미뜰입니다. 그쪽 35m 정도 공동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당 18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농약비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매년 금액이 삭감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충분히 진행되어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토양개량제는 3년 1회 살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농지가 많은 농소1,2,3동, 강동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농가로부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최근 3년간 볼 때 거의 감액되어 왔습니다. 수요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484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1,000여명 이상이 농가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접종을 다 했나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접종 여부는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어쨌든 농촌인력중개센테에서 인력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끔 외국인들이 접종을 하고 싶은데 접종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보건소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로 했을 때 임금 부분은 몇 % 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단가는 한 시간당 얼마 정도로 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가에 대한 1일 노동의 대가는 정확하게 규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자 약 7만 원, 남자는 약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현재 22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농약이 검출되는 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올해도 한 분이 딸기에서 나와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나올 때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예산이 좀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상태로는 그런 변동사항을 대비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위원
다음 486페이지, 도시농업 육성에 텃밭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와 작년 성과 대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텃밭을 약 160농가 정도 가입해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시례동 같은 경우에는 여유 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차장 부분을 줄여서 도시 농가에 분양하는 부분을 늘려갈 계획이고요.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작년에는 도시텃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했고요. 올해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 벽면에 식물을 심어서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500만 원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486페이지, 공영도시텃밭 토지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임차료가 다 지불되지 않았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송정동과 시례동하고 ….
임수필위원
그 비용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400만 원이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487페이지, 도심속 자연가득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2층에 직원휴게소라고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들어가는 왼쪽 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있는데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구청 현관에 할 것인지,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 중 최적의 홍보 효과라든지 효율성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도심속 자연가득이랑 실내조경시설 설치 이건 다 관공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위원
489페이지,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이 약 16억6,9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목이 같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작년에는 친환경급식이나 무상급식이 한 목 안에 같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변동은 없는 것이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학생 수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임수필위원
491페이지, 친환경 식생활교육 지원에 2,0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누가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 급식센터에서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요.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급식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할 계획으로 준비했고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지 모르겠지만 진정이 된다면 계약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강의는 누가 직접 가서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강사는 저희가 직접 초빙을, 저희 급식센터에도 영양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강사는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전문적인 강사는 어디서 수업을 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영양사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 공모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기존에 친환경급식에 대한 교육도 있었지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먹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거든요. 육식에서 채식으로 가야 되는데 강사 분이 친환경만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사님을 초빙할 때 그와 관련된 질의라든가 관점이 어떤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 있는 강사 분도 이것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 강사 분이 교육하는 데 한 번씩 찾아갑니다. 그래서 관점이 어떤지 살펴보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위원
496페이지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사료작물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울산을 비교해 보면 주로 이모작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벼 한 번 심고 나면 거의 겨울철에는 휴경을 하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경된 농지에 호밀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넘겨서 5월 중에 모내기 하기 전에 수확해서 가축의 조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494페이지, 친환경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당초에는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보다는 기존 농가가 가지고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올해도 농가가 가지고 있는 하우스를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그 하우스를 계속 사용하기로 의논이 됐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예산 1,300만 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래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이정민위원
511페이지, 제전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1억5,000만 원 편성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부담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편성했고요. 저희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연속해서 2020, 2021, 2022년도까지 3개년 동안 하려고 고민도 하고 많이 노력했지만 지역적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올해는 울산이 북구, 동구, 울주군 이렇게 신청했는데 울주군이 이번에 1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내년까지 어촌 뉴딜사업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제전항이 공모에 당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2페이지, 국가·지방어항 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비는 다르지만 사업 목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올해는 공유수면 부분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장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504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관련해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두를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위원
세입에는 6,000만 원쯤 안 잡혀있습니까? 600만 원 잡혀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세입은 국비가 600만 원, 시비가 9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200두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전년도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올해도 11월 말에 206두 정도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증액은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2회 추경 정도 되면 구비를 더 확보해서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해에 200두를 상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
표 안 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200두 해도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을 계속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멧돼지 관련 농작물의 피해 사례를 관련 과니까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주로 발생되는 데가 대안동하고 가대동 쪽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조수는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농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주지는 못하지만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포획단이 환경위생과에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대동하고 대안동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특별한 대책은 없고 피해는 늘어나서 특단의 대책들을 수립해나가야 되고 소극적으로 자꾸 대처하다보면 멧돼지 관련된 피해들 중에 보고 안 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과에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근절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대로 놔뒀다가 잘못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멧돼지들이 여윈 멧돼지가 아니라 아주 우람한 멧돼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들을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과에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농작물 피해 부서로서 머리를 맞대고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511페이지, 여러 차례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전항 어촌뉴딜 300사업도 잘 준비하시면 다음에 좋은 결과로 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공모사업 할 때마다 선정돼서 내려오겠습니까. 그동안 하신 성과만 하더라도 혁혁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목인데 이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어촌뉴딜 300사업이 공모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면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지침하고「어촌·어항법」제9조1항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타지자체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저희도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저희들보다는 이쪽 분야에 경험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게 됐고요. 위탁비는 총 사업비의 1% 정도입니다. 저희들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133억 원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1억3,8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방법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설계변경이라든지 감독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입찰서류라든지 잔액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고 있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보조사업의 성격이라서 정산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업무성과가 더딜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성과가 나타나는데 저해요인을 자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이 사업들 아직 완료하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가항은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되면 보통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년 안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어물항 같은 경우는 정비를 마쳤습니다. 남은 것은 어촌계회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낚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보수하는 것하고 일부 조금 남아있고요. 우가항은 올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내후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공기관을 통해서 위탁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인 공사에 대한 미약한 부분,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는 70점인데 대답은 100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전항 어촌뉴딜 300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시대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현재 4차 산업, 6차 산업 해서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을 접목해서 기존에 올렸던 사업계획서보다는 진보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어촌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내년에는 좋은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비 7% 정도는 확보하셨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위원
1억5,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513페이지, 갯바위 닦기 지원이 있는데요. 장비 지원비로 인해서 금액이 책정돼 올라왔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건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갯바위를 닦는데 장비로 어떻게 닦는지, 갯바위를 닦으면 미역이 갯바위 위에 부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럼 장비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는지, 장비 지원비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태까지는 어촌계에 있는 해녀들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와 어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철도 아니고 주로 바위 닦는 시기가 11월, 12월로 좀 추울 때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주로 육상에서 보면 에어를 불어서 청소도 하고 차보면 타이어에 바람 넣고 하지 않습니까. 스쿠버가 그런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바위에 붙어있는 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하면 돌미역 포자가 붙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해녀가 안 하고 아마 제전항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신규로 지원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나가셔서 날씨가 춥지만 체크 한 번 해 보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875만 원이 편성돼있는데 설명은 들었고요. 타시·도에서 이렇게 지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했고요. 제전항에서 아마 작년에 스킨스쿠버를 동원해서 미역바위를 닦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에 어민들을 통해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저희들이 8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성과를 한 번 보고 정말 해녀들이 하는 것하고 장비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고 월등한 효과가 있다면 이 사업을 늘려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실제로 나잠인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할 때는 외지에서 인원 충원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해 준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실제로 지금 나잠인 숫자가 강동 쪽에 100명이 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정치락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 확보한 만큼 활동하시는 분은 그만큼 안 많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위원
예산안 514페이지, 밑에 잠수복 구입대금 1,4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위원
몇 벌 정도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평균적으로 50벌 정도했는데 올해는 47벌 정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7벌 정도 지원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50벌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가격이 올랐다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정치락위원
513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비(전환사업) 해서 올해 1,250만 원의 예산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사업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동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것은 종폐사업 지원이 되고 어쨌든 전체는 아니더라도 갯바위 닦기 지원까지 한다면 따로 지원해줄 것은 없잖아요. 사람 인력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연동해서 48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해서 4억 원 편성이 안 돼있어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게 많으니까 지원을 적게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장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예산안 474페이지,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바다 환경지킴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이 늘었습니다. 사유와 2022년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평년의 경우에는 18명 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습니다. 18명 같으면 보통 5:1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번 사역이 됐던 분은 1년 정도는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5:1정도 되고 있고요. 앞에 행감 때 정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분들을 안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배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하고 나면 다음 한해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물에서 신명까지 해안선이 전체 21km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채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도 6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태풍이 오는 8월에서 10월까지는 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태풍이 안 올 경우에는 쓰레기가 좀 작지만 태풍이 올 경우에는 18명이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경미화과에 인력을 지원 받아서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신청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비는 부족할 경우 많이 요청하지만 요청하는 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늘어난 것은 해수부에서 증액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해안쓰레기 처리는 국비가 1억3,800만 원, 시비가 6,900만 원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두 배로 늘었는데 올해 일하신 분들이 배로 일한 건 아닌지, 좀 힘들지 않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 올해는 태풍이 바닷가 쪽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륙 쪽에 비가 많이 와서 농로라든지 피해가 좀 있었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봤지만 올해는 무난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복위원
태풍이 안와서 조금 괜찮았다는 거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이진복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동 정자 지역주민들을 일자리에 투입했을 때 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해안가 쓰레기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책임감 있게 수거하고 지역에 대한 사랑과 일에 대한 성취감이 고취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 일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해안가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어민피해와 쓰레기처리 비용이 더 가중된다고 봅니다. 혹시 지상에 있을 때와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 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무래도 육상보다 배 이상 드는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다가 최종입니다. 아시지만 하천에서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바다입니다. 하천이 있는 쪽은 생활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결국은 바다에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은 월례회의 때나 이럴 때 저희들이 한 번씩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도가 된다면 해안쓰레기를 줄이는데 역할을 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내년에도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신경 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세출 예산에 보면 축사악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혹시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별도로 목을 정한 건 없고요. 박○
가가
농가가
송정지구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올 상반기만 해도 민원도 좀 있었고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 목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이 있습니다. 그 톱밥을 다른 농가보다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악취저감제라고 해서 효소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살포한 이후에는 악취가 조금 줄어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야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되지만 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톱밥과 효소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겨울이라서 악취문제가 좀 덜하지만 여름 되면 좀 심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구에 검색해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이 좀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연락했더니 아직은 특허가 준비 중이라서 확정되기 전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지자체나 아니면 악취에 대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규로 추진해 볼 의향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기존에 있는 축사를 구에서 이전하라고는 못하고 송정주민들의 피해는 크고, 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서 악취측정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장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503페이지, 동물보호 홍보 현수막 제작, 동물보호 홍보 리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고양이나 개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길고양이들한테 음식을 주는 게 법적으로 불법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싶어 해요. 또 어떤 주민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한테 학대하는 행동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아끼고 그러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 좋을 수 있겠다 싶은 데, 또 그런 민원도 들어도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도를 해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 되는데, 물론 중성화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기 해서 동네 곳곳에 적절한 문구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공원입니다.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달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단위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저녁이나, 낮에 애완견을 데려와서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줌은 어쩔 수 없지만 변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원 위주로 내년에는 배변봉투도 나눠주지만 거기에 배변봉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배변봉투함을 설치해서 민원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달천철장을 시작해서 전체 공원을 살펴보고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구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50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을 안 하셔서 그런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꼭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번에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인데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 복구받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를 80% 봤다면 20%는 자기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80%는 받지만 20%는 제하고 보상금이 나가다 보니까 벼 농가에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시골에 농사지으면 A라는 분이 작년에 벼 보험을 넣었는데 피해를 봤지만 보상이 미비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벼 농가에서 가입을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보험이라는 건 피해가 왔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예산이 전액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상기후로 인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좀 더 농민들을 계도를 잘해서 이런 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509페이지, 오일펜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전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이 되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이 부분은 어선이라든지 상선을 저희 어촌계 공동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해안선에 둬서 일정 부분은 정치망도 있고 미역도 양식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어선이 침몰한다든지 사고 났을 경우에 기름이 유출될 수 있는 있습니다. 거기에 방제작업을 위한 오일펜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자항에 오일펜스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사고라는 게 1년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미연에 준비하고 있는 게 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임수필위원
514페이지,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지원에서 7,2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이 종결된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해녀잠수복이 계속적으로 가지만 수요가 없어서 단절되는 사업이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권양기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런 사업비가 8개 어촌계 중에서 권양기를 다 설치하고 내년에 없으면 그 사업비는 감액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매번 과장님 올 때마다 천마산 얘기를 해서 부담되기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항변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달천산림욕장 쪽에 예전에 불이 났던 것 아시죠. 80년대에도 불이 났고 그전에도 불이 나서 지역주민들이 가서 나무를 다 심고 가꾸고 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공단부지는 얼마만큼 편입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달천주민들이 땅 소유주는 아니지만 그 나무에 대한 소유는 90%를 갖고 있다고 울주군 시절에 다 쓰고 마을주민들이 동의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다 살아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나무가 잘리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을 소외시켜놓고, 또 하나는 저수지도 마찬가지에요. 저수지를 지을 때 재료는 행정에서 줄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부역을 해서 땅을 파고 짐을 등으로 나르면서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부역을 통해서 저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소외되고 농촌을 떠나는 경우도 많지만 농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그동안의 노고도 무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농수산과에서 지역주민들, 농민들을 잘 챙겨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정외경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산안 530페이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동천강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 조성비 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동천강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조성은 울산공항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탐조대 설치는 주민 건의사항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동천강 일원에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를 조성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자연생태계와 야생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상안교 하부 등 2개소에 쉼터 데크, 탐조망원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3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 신규편성 사유와 용역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용역은 환경부의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구비 30%입니다. 본 용역은 올해 5월6일 제정된 북구 기후변화대응조례와 9월24일 제정된「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비전을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번에 수립할 종합계획에는 국가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우리 구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분별 연도별 이행 대책,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획수립 시 다양한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관련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페이지, 마을상수도 물탱크시설 개선공사 사업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시설 개선공사 사업은 지당마을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이 북울산역 진입로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첫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판을 설치하여 마을상수도 물탱크시설에 송정 박상진호수공원과 북구 12경 등 북구의 관광지 등을 알리는 홍보 시설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북구의 첫 이미지를 좋게 알리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동천강 야생조류 탐조대와 쉼터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이곳에 가서 조류탐사를 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동천강이 생태적으로 새라든가 거기에 사는 식물이라든가 살필 곳이 많다는 것을 자기들도 보면서 새롭게 느낀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런 시설도 필요한데 화장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잘 꾸미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동천강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과장님, 공항소음대책위에서 1년에 지원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리고 농소권 소음에 대해서 시끄럽다는 민원을 혹시 받았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항에도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커서, 특히 농소권에는 자동차에 주·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모아놨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오랫동안 공항이 운영 되어오면서 초창기에 주민이주사업도 있었고, 매년 주민지원사업도 1억 원씩 공항에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때마다 공문도 한 번씩 보내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민원은 항상 전달합니다.
이정민위원
저도 공항에도 전달하고 민원인에게도 전달했지만 어떤 때는 고도가 좀 낮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시끄러울 때도 있고 그날그날 따라 분위기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민해 하는 부분이 있던데 우리 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동천강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 조성은 어디에 조성하려고 합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공항 서편에 거기에 하나 있고, 호계 쪽으로 올라가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2개를 합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2개를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데 울산에는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저희 북구하고 울주군하고 같이 대응하도록 ….
백현조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돈을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백현조위원
예. 어차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아닙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그린리더 분들이 많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제가 어느 동에 가니까 그린리더 회원들이 각 동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문적인 강의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랍고, 과의 어떤 노력들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주로 하는 말씀들이 2050탄소중립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플라스틱용기 줄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시고요. 또 친환경세제를 직접 만들어서 저도 하나 주고 이러던데, 그런 활동들을 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하신다고 평가하고요.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용역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결과를 공유할 때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에 골고루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체적인 구청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조례가 올해 5월6일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에 이 안에 자문단을 구성하고 용역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깊숙이 개입하고 그다음에 공청회까지 다할 겁니다. 그때 또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과별로도 자료를 다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도시숲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용역인데요. 하여튼 잘하셔서 북구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위원장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23p∼525p, 세출예산안 529p∼54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수필위원
529페이지,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성 안 돼 있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위원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행정에서 의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초기에 구성할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라든가 사업을 실천하는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530페이지,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시상금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500만 원 올렸는데요. 아파트 300세대 이상으로 전기, 수도, 가스에 내년에 얼마큼 절감했느냐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임수필위원
비교를 하려면 올 초에 전년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쓰는 내역들도 받아야 되겠네요. 문서를 비교해서 하신다는 거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위원
예. 괜찮을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에도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53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관련해서 사업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수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통비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수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도 이것을 많이 원하던데, 위험스러운 곳에 가는데 큰 건 아니라도 기본적인 기름 값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한 마리당 20만 원을 받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분들한테 2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으로 상쇄가 된다고 봅니다.
임수필위원
기본적으로 출동은 하니까 기름 값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기후학교와 관련해서 강사수당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린리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신장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주민들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해 주시고요. 기후학교를 많은 아파트에서 하려면 양성된 그린리더 분들이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장도 많이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생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들,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수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들이 없을까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자선단체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하고 학생들, 아파트, 경로당 쪽으로 했는데 자생단체도 ….
임수필위원
자생단체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듣고 실천하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자연보호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닥쳐오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매번 새롭게 지구가 변하는 모습들을 감성적으로 느껴야 만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받을 수 있을지 찾기를 좀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위원
533페이지, 천곡천 꽃밭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리더 사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 역량이 있으면 차라리 그분들의 목적에 맞는 곳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위원
기본적인 예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538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가 있는데요. 우리 매곡지역에는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총 8개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8개 중에 매곡지역에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장비는 8개이고 대기오염 장비는 2개가 있습니다. 농소운동장하고 효문배수장에 있는 것은 오존측정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매곡지역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중에 예산이 되면 그쪽에도 대기오염과 관련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내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서 구비 1,600만 원 소요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이것 역시 수질오염물질 시료채취용기구 구입 및 방제장비에 700만 원, 환경장비 정도검사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민간인 참여보상비 9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인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악취 쪽으로 많이 검사하고 있고 큰 강 쪽으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대기 쪽으로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네요. 그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대기 ….
이주언위원
예. 행감 때 제가 강동 악취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악취포집기가 총 8개가 있고, 강동에는 설치할 때가 잘 없어서 민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이동해서 해소하고 있는데요. 시도 오염측정기가 2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강동에는 바닷가라서 설치를 할 장소도 없고, 시에서도 얘기를 해서 찾긴 하는데 위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위에 태양광 시설도 없애야 되고, 2층 무게가 있다 보니까 또 높이가 제한되어 있고 해서 설치할 장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동의
강동의이주언위원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채집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스콘 관련해서요. 과거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허용치에 적합하기 때문에,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더라고요.
이주언위원
허용치에 적합다고 말씀하시네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주언위원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체계 구축을 연 2회 민·관 합동점검 실시라고 추진계획에 밝히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자체별로 하던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잡은 겁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단 27명이 있는데 꼭 연 2회라기보다도 수시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민원이 있는 데는 더 나가고 주민들에게 공무원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들도 노하우라든지 감시체계를 같이 배우는 거죠.
이주언위원
27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27명은 민간인입니다.
이주언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일단 각 동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27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언위원
그래서 민간인 참여보상비가 987만2,000원 중에 그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일을 할 때마다요.
이주언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지금 주민들은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예측하고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과에서는 확실한 대책마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소강상태만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는 좀 심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체계 구축도 중요한데 필요하다면 환경운동연합하고 연계해서 이런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답을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운동연합하고 관련해서 배출사업장 관련자들 그리고 관계되는 주민들을 모아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지도 점검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위원
제가 행감 때 여러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해 주시고, 폐쇄명령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강력한 관리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장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530페이지, 환경보존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2,300만 원 수립용역을 했는데요.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용역과 같이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위원
환경의 지침서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봐지고 정기적인 환경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봐지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이 용역과 기후변화계획 수립용역과 결코 상이하지 않다고 봐져서 연동해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541페이지, 지금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으로 9,200만 원 올리셨는데 200만 원씩 46개소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올해도 1차, 2차했고요.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고, 시에서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되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관내에 업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59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정확한 숫자, 앞으로 앞으로 해야 될 업소 수가 46개소하고 나면 얼마나 남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동안 빨리 종식될 것으로 알았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을 분들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지도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뭐가 어려운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과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좌석뿐만 아니라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지원하고 그 업소 관계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뭔지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위원
사무국 국장님하고 면밀히 소통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지금 현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뭔지를 과에서 잘 파악해서 어려운 난국을 손잡고 같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장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외경 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정외경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56페이지, 쓰담 쓰담 수거장려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담 쓰담 수거장려 추진사업은 올해 9월24일 환경부가 서울 강북구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의 구축사업을 내년 5월까지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내년에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담배꽁초 수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무게 측정 후 60g당 10ℓ종량제봉투 1매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내년 1∼2월 집중 홍보 후 3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11월경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피드백을 통한 향후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종량제봉투 10ℓ짜리 1만장 310만 원과 담배꽁초 측량저울 8개 구입비 24만 원으로 총 3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한 주민 인식 제고와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56페이지,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운영사업은 도로상에 동물사체로 인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야간에 동물사체 민원을 당직실에 접수 시 당직자 2인이 근무하는 특성상 안전상 위험이 초래되어 환경공무직이 처리하던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과 위탁운영을 통해 야간에 동물사체 민원 접수 시 위탁기관에서 즉시 현장 출동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위탁계약 체결 후 매뉴얼을 제작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급 기준은 건당 7만 원이며 연간 당직실 야간 접수 건수를 추계하여 1,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59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팩, 아이스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비 및 폐건전지 수거장려금을 2021년 대비 3,3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과 폐건전지 수거장려금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에 70% 비율을 차지하여 자원재활용 수거 실적 제고를 위해 2021년 대비 2,6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스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예산을 2021년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우수 아파트 5개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7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49p∼550p, 세출예산안 553p∼56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수필위원
553페이지에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근무합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느 사무실에서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한 번씩 관제센터에 카메라 때문에 가는데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임수필위원
모니터 장비들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아침마다 많기 때문에 민원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 하자마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직원 몇 명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사무실 내근 근무자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감시카메라랑 CCTV랑 연계가 안 돼 있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항시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공익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분이 관제센터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쓰레기배출과 관련된 감시카메라는 북구 안에 총 몇 대 있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지금 85대 있습니다. 이동식을 빼면 70대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70대를 살핀다는 게 가능합니까?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부터 환경미화과에서 투명페트병 따로 수거하죠?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임수필위원
따로 수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인력이 보강되었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8개 동 중에 반은 직영을 하고 반은 위탁을 주고 있는데 ….
임수필위원
현재 상태 아닙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임수필위원
내년에는 수거 방식이 투명페트병은 따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별도로 예산이 증액된 건 없고요. 직영하는 쪽에는 노조하고 세 차례 어제 결론을 냈는데요. 우선은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오버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수당을 주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단순하게 보더라도 투명페트병을 따로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도 없고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한번 순회를 하고 따로 수거하기 위해서 다시 두 번 순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 강도가 세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는 효문, 송정, 양정, 염포, 진장동이 하는데요. 전체를 세 권역으로 나눠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갑니다. 하루는 재활용만하고 그다음 날은 재활용하고 비닐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닐 하는 날은 사실상 두 번 갔다 와야 하니까 힘들기 때문에 안 되고 재활용 하는 날에 하기로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차량이랑 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그런데 차는 어차피 다 차면 한 번 비우고 와야 되니까 그 차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임수필위원
우리가 용역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용역도 보면 전체를 두 개 권역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3일 들어가는데 재활용, 비닐수거는 하는 날이 있거든요. 비닐 수거는 사실상 부피도 작고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날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투명페트병을 처음 하니까 직영 분야도 그렇고 노동 강도나 실제로 안 해봐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직영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해보고 오버되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쨌든 일을 더 많이 하면 충분한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투명페트병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임수필위원
제대로 하려면 인원과 그에 대한 장비나 차량에 대한 예산이 추가되어야 올바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면 투여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내년부터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려면 인위적으로 안전적인 것들을 추가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나 장비, 인력 예산 또한 확보되고 있는지도 묻고 싶거든요. 특히나 공무직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중앙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환경부에서는 별도로 지침이 안 내려왔고요. 저희들도 미리 대비책으로 근무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차머리와 뒤쪽 적재함 사이에 쉽게 버스 문 열듯이 열리는 그런 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승차할 수 있는데, 그런 차를 시에 요구했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던데 내년에 다시 요구해서 장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임수필위원
안전성도 대비해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의 편리성도 준비해야 되고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만 힘들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효율성도 뒤따르지 못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사실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에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봄에 일부 청소차라든가 정비를 했고요. 정비 안 한 차가 아직 몇 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 관련 노조 부위원장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충분하게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일을 줘서도 안 되고 ….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일방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그에 따른 예산이나 예방법,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마련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올해 근태관리서비스 시스템 예산이 올라왔죠?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임수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무직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는 되었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정확하게 달은 기억 못하겠는데 약 3월부터 줄곧 이야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울산 시내 다른 타구와 비교해보면 동구, 울주군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타시·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근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수필위원
어쨌든 여러 군데에 지휘소가 있고 현장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도 다 일률적이지 않은데 지금 상태에서 다 전산화로 관리를 한다면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더 환경공무직 분들과 좀 더 의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환경공무직 분들이 현재 50명이 있는데 그중에 재활용이 10명, 그 외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있는데요. 청소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은 계속 협의해서 모두가 형평성에 맞는 그런 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갑자기 재활용 비율도 높여야 되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출·퇴근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한꺼번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와닿아서 혼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더 노조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554페이지,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 우수단체 포상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시상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십시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올해 자료를 다 받고 정리를 해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시상은 안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들은 작년 대비 거의 동일합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작년에 시상할 때는 부상이 없었거든요. 올해부터 추경에 부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24만 원 상당의 포상이다, 이거죠?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크진 않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편성했습니다.
백현조위원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니까 그런 분들이 동네 골목골목을 청소함으로써 그러한 광경을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안 버려야겠다는 경각심도 좀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봐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위원
기존의 단체들이 하시는 일에 중복되게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단체별로 고유의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병행해서 무리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님들이 통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단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모집할 때 인위적으로 어떤 단체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 싶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고정식) 이전설치와 관련해서 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과장님께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지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 성과를 보니까 고정카메라 전체 70대 중에서 성과가 아주 미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방 효과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는 데는 앞으로도 이전설치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았으면 좋겠다는 데 어떠십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님도 저한테 물었지만 현재 고정식카메라가 70대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는 처음에는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에 설치했지만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은 다른 투기가 심한 곳에 이전설치를 하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갈 사업이라고 봅니다. 55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를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매년 합니다.
백현조위원
매년 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생활폐기물이 톤당 나갑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일부는 톤당이고 일부는 양으로 합니다.
백현조위원
음식쓰레기는 톤당이고 나머지 재활용 이런 것들은 양으로 해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민간위탁금으로 드리는 거네요. 그죠?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위원
557페이지,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와 관련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처음 하는 일 아닙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해왔습니다.
백현조위원
가로변 환경정비를 건설과에서 업무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요. 그건 건설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61페이지, 2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25대 설치와 관련된 예산안이 5,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죠?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위원
이 예산은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료에 약 208t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 RFID를 아파트별로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208t이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톤으로 볼 때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우선 올해가 아직 며칠 남았는데 대충 추계해 보니까 1,000t 정도 줄었습니다.
백현조위원
1,000t 정도가 줄었다면 음식물폐기물 값으로 민간위탁금의 절약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하는 업체에게 주는 돈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납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단순계산으로 하면 561페이지에 7만9,240원×1,000t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
백현조위원
절감한 계산들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마지막으로 감사 때 제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도우미의 역할들이 효율적인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하시는 일들이 재활용 분리 방법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물론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되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의 내용들도 정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그냥 등록만 해놓고 일자리 창출에서 주는 페이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역할도 분명히 해서 일하는 내용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생활환경정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정의 드리는 것이죠. 그때 그런 취지로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이해하셨죠?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위원
앞으로도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이러한 사업들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고용하셔서 최대한 효과를 누리고, 고용당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가계에 도움이 돼서 두 개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장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백현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에 각각 시비, 구비 50%씩 해서 총 100%로 1억813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기간, 장소, 인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하고, 우리가 공단이 많이 있거든요. 효문만 해도 효문공단, 모듈화단지, 매곡산단, 이화산단, 중산산단, 달천농공단지 해서 그쪽에 환경정비 전담요원이죠. 그쪽에 일반단체라든가 마을 깔끔이 사업이라든가 그쪽에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배치해서 환경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정민위원
내년에는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비슷하거든요. 조금 올랐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오른 것이고 7명 정도 채용해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그리고 이동식카메라를 우리 구에 15개 비치하고 계시죠?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이정민위원
그런데 불법쓰레기가 많아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15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많으면 좋겠지만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현재 인력으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외경위원장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백현조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