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배재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혁신성장담당관과 가야사담당관입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희숙입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우리 혁신성장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에 낙동강변 상생협력 스리코어 구축사업 이거 지금 가야읍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사업 끝이 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혹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아,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현장에도 수차례 가고 있지만 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크게 2개 분야입니다. 총 3개 분야인데 창원시와 협력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상수도를 그 마을에 인입하는 사업은 완료가 됐고 저희가 거정마을하고 여기 광심정에서 연결하는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 도로를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절토면 사면이 안정적인 암반이 아니고 좀 사암으로 돼서 이번에 저희가 여름을 지나면서 재해위험도를 보고 사면을 좀 더 안정적으로 깎아내기 위해서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그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6억 5천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5월 정도가 되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추가로 토지 매입에 들어간다 그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예산때마다 나와가지고 그 당시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 님 계실 때 그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예산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내년에 또 올라올지도 모르지예? 이거.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장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현장을 한번 시간 되면 같이 가보시면 도로는 닦아놨는데 아직 포장은 안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산의 절토면만 좀 더 깎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부족해서 저희가 한 거고 내년 되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설계나 계획을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안상유 과장님 계실 때 그 때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예산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좀 이해가 사실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답답합니다. 함안군 행정이 참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답답하지만. 올해 예산 반영이 되면 꼭 깔끔하게 마무리짓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같은 사업 가지고 이런 추가 사업비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마을단위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마을단위 사업이 45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원래 2022년부터 6개 마을에는 29억이 된 거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6개 마을 이게 좀 편성 과목이 달라서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역량강화 3억 원은 2022년에 신규 선정될 마을에 역량강화사업이고 그 밑에 저희가 공기관위탁비는 상광마을부터 구곡마을은 2021년에 선정된 마을사업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마을단위 신규 6개소는 2022년에 선정될 마을에 소요될 사업비입니다. 27억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니 108페이지 45억 지금 잡혔는데…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총 45억 중에 역량강화사업에 3억 원 그리고 공기관위탁사업비에 42억 원 그렇게 45억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윤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광수 위원 질의에 이어서 108페이지 마을단위 지방이전 신규 6개소 27억 돼있는 거 그게 6개소 지금 정해져있는 겁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아, 6개소는 2022년에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
재기
성재기위원
해가지고 27억을 가지고 할 거다 그 말입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재원은 군비로서 하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이게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재원구분은 군비가 되지만 세입은 중앙에서 균특비가 이양된 사업으로 배정이 될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상단에 온새미로 공원 조성에 13억하고… 온새미로 아직까지 다 안 끝났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온새미로 공원 조성이 저희가 아직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멀티플센터는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변 공원하고 그 뒤의 캠핑장하고가 아직 조성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뭐하는데 1억 듭니까? 어디 유지 관리할 겁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어디예?
재기
성재기위원
밑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유지관리비 1억. 이건 어디 유지하는 겁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아, 이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이 공원이 들어가기 전에 공원사업소가 멀티플센터를 준공하면 내년부터는 공원사업소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동안 마무리를 하는 동안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혁신성장을 하려면 입곡군립공원이 함안군에서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를 못 하고 주차를 못 해서 돌아나가고 하는데 주차공간을 빨리 만들고 그에 따른 상업시설도 집단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성장을 하다 안하고 얄궂이 이런 것만 자꾸만 해가지고 군비를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아무 소득도 없이.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이 온새미로공원 조성되고나서, 되기 전에도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재기
성재기위원
온새미로 지금 총 얼마 들어갑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총 사업비가…
재기
성재기위원
좀 혁신성장을 해서 해야되지, 맨날 돈을 아무 데나 흩어버리고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좀 집단화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를 안전하게 하고 집단화된 상업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끔 그리 해가지고 입곡군민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안 하고 자꾸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데 1억 들어가버리고 소득도 없이 맨날 그래갖고 혁신성장이 되겠습니까? 좋은 머리 가지고 좀 혁신성장되거로 그리 좀 한번 하셔야지, 돈 있다고 막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편성해놓고 그런 거는 지금 한 개도 하지도 안 하고. 입곡군립공원에 사람들이 오면 실제적으로 편의시설이 없어가지고 다 글샀는데… 우리도 어디 가보면 집단화돼있고 하면 뭐 있는고 싶어서 씩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리 사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좀 만들고 주차장도 좀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주차할 데도 없고 이곳저곳 돌다가 돌아가버리고 하는데. 그런 걸 좀 해서 혁신성장을 하고 쓸데 없는 데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아무 소득도 없이 그리 하지 말고 앞으로 그리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산편성하는데 좀 참고로 해서.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성재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에 출산지원금 지원사업하고 첫만남이용권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출산지원금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따라서 함안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가 거주를 했을 때 지원하는 기존 군비지원사업이고 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중앙에서 지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2백만 원씩…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시 겹칠 수도 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중복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예. 아, 저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도 아닌데? 도비, 군비도 들어가는데?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도비하고 군비 부담도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출산지원금하고는 상관없이 첫만남은 처음 낳는 거 별도로 다시 준다 이말이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무조건 2백만 원씩 지원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 지원금도 좋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거창도 우리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거기는 인구감소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뭔가 좀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108페이지 우리 아라가야 역사도로 이거 3억 가지고 보상이 다 됩니까? 증액편성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상이 얼마 되는고 이걸 좀 취합을 해서 예산을 잡든지 좀 적은데…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저희가 추가편입될 부지에 대해서 기존 감정가하고 추계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도비는 도로 개설하는데 사용될 것이라 보고 3억 가지고 보상가가 좀 적을 거 같애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우리 출산지원금 이거 전번에 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증액편성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함안군에 거주를 해야 아이도 낳고 하지, 너무 자꾸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다른 군 눈치 보지말고 우리 창원시 1억씩 주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출산지원정책이 다시 한번 짜여졌으면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정착통장이라든지 돼지저금통 청년들한테 혜택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또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혹시 실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계획 아직까지 세우지는 않았지예?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돼지통장이라든지 청년정착통장이라든지 이런 게 주욱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거에.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동정
김동정위원
예산만 많이 잡아놨는데 이게 실적이 없으니까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물어봅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가 읍면에 출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읍면에 혹시 사례가 있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신청 못 한 사람이 있는지 사례를 파악을 하고 출장을 해서 전부 홍보를 한 차례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덧붙여서 청년들 일자리사업도 주욱 있는데 116페이지에 그러면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이걸 절차를 좀 알고 싶어요. 이게 다른 부서에도 있던데 인건비 지원사업 이거 신규 기업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는 건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최근에 보니까 신규 기업체가 몇 개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게.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예. 가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걸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지.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아, 그건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기업측에서 부담을 느껴서 한 사람을 쓴다고 인건비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인지를 못 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청년 일자리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따로 좀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기업체 이렇게 딱 다니다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알아야 저희들도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함안군 기업체가 유치가 되는 것 같으면 이런이런 혜택이 있다,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너무나 저희들이 모릅니다. 모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고 이러는데…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자료 정리를 잘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김동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온새미로 안 있습니까? 10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온새미로 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작 끝난 걸로, 이제 마감이 돼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농촌생활환경하고는 무슨 큰 관계가 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재지적이 되고 합니다만 낙동강 상생협력 선포 이 사업도 그렇고 이미 다 된 걸 또 설계로 변경해가지고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초부터 좀 의욕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거기서 또 안 들어가도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하다보면 처음에 승인받아놓으면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참 예산이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에도 좀 써야지, 이런 데 다 써버리면 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온새미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얼마 들고 사업내용하고 지금 현재 총 금액 그 내역을 좀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이거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내일까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자꾸 추가를 해서 기가 찹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김동정 위원님께서 청년창업지원사업 절차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설명회 할 동안에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지가 됐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가야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우리 이태균 계장 아들이 학교에서 코로나 접촉으로 인해가지고 집에 격리중입니다. 대신 김미화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가야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고려동유적지 보수, 정비에 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했거든예. 또 올해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올해 하는 거는 지금 고려동에서 고려시대 의복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물이 제사를 지내는 건물에서 옷을 갈아입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 밑에 원래 관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리사를 보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자 그것 때문에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고려동유적지 관계 되시는 분은 우리 행정에 좀 협조는 하시는 편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요앞에는 이야기 들을 때 잘 협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만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협조를 안 하는 거은 아니고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일단 의복체험부터 하고 고려시대 음식 체험하고 그 위주로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우리 말이산고분군 수목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쪽면에 보면 수목정비를 하고나면 1∼2년 지나면 또 아카시아하고 잡풀이 자라고자라고 하는데 수목 정비를 할 때 다른 수종을 고마 우리 함안하고 이미지가 좀 관계되는 수종을 심어버리면 그것만 관리하면 되니까 해마다 정비를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 심는 거는 사적지 안에 심으려고 하면 유구가 없는 데는 괜찮은데 유구가 있는 데는 조사받는 지역은 사실 함부로 심을 수는 없는 그거고예, 그 사면은 그런 붕괴위험이 없도록 적절히 고려해서 수목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현재 남쪽으로 조금 수목이, 잡목이 좀 남아있는 그 부분만 하고나면 내년부터는 수목정비사업은 큰 거 없이 예초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위원
문화재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안 할 정도 되는 거는 우리가 수목 제거할 때 함부로 다른 수종을 심으면 또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관광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함안군 우리 법수면 일원 토기생산 유적 발굴조사 2억 잡혀있거든요. 법수면 중에 일정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수면 전체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이거는 우거리에 토기생산 유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 군데 발굴 조사해가지고 도 문화재 지정 신청하고 향후 사적까지 할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우거리 일원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우거리 주변이네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다른 면에 혹시?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다른 데는 아니고예.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윤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아라 고분군 올라갔는데 가다가 내려가는 부분에 보면 사유지 묘지가 있더라고예. 아시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위원
내리막길에. 그런 거는 그러면 앞으로 이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 현재 내년에 세계유산 등재가 되고나면 일괄 공고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다 공탁을 시키고 안에 있는 개인들이 이렇게 하나 비석들도 좀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있데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런 것도 이제 밖으로 외곽으로 해가지고 한 곳에 다 정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백암사 보수 정비가 자주 올라오는데 여기 무슨 문화재가 있다 했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백암사 석조여래좌상이 문화잰데 석조여래좌상은 올해 해가지고 다 사업을 완료했고예, 그거 하고나서 대웅전이 좀 그거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이리 보면 보수 정비를 하고나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번 검사를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그건 하기 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서 어떻게 해라 하고 거기 맞춰가지고 설계가 되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 인부들은 그럼 백암사 자체에서 사람을 들여가지고 보수 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보수 정비하는 그거는 시설비라서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게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자기들이 해라 하면 문화재답게 또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업체에다가 시켜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우리가 의뢰해서 해가지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우리가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와서 정확한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도 검토를 다 거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백암사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인력 정하고 보수공사를 지급하고 다 돈은 우리 군에서 집행한다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우리 지역 고유지명 조사 책자 발간 1억 원이 있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재기
성재기위원
지금 천 부를 제작한다고 돼있는데 한 부에 그러면 인쇄하는데 십만 원이 든다면 단가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게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오백 페이지 짜리가 세 권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아! 오백 페이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책도 두껍고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럼 3종 해가지고 그러면…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세 권 해서 한 질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단가가 좀 굉장히 많이 치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럼 세 권을 하는데 오백 페이지씩 해가지고 천 부를 한다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부수는 3천부가 되겠다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권수로는 3천인데 질로 해가지고 한 질이 세 권짜리가 되니까 실제로 찍는 거는 3천 권을 찍어야 천 부가 나오는 거지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래, 나는 한 권 하는데 십만 원이면 단가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어디 견적을 받아보고 올린 겁니까, 우찌 해가지고 올린 거고? 그래도 한 권에 3만 3천 원은 치이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이게 안에 우리 지도하고 사진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예. 그러니까 권당 단가는, 부수는 조금 줄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기본 단가는 부수를 줄이면 오히려 단가가 더 늘어나는 구조로 책 자체가 아주 비싸게 그렇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래, 3종이면 그럼 세 권을 해가지고 오백 페이지 해가지고 천 부를 하면 실제적으로는 3종이니까 3천부가 된다 그 말 아니가,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3천 권으로 찍어야 되는 거지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럼 일단은 여기 산출에는 1식이 십만 원이면 천 부면 십만 원 치이는데 3권이니까 1권에 한 33000 원 치인다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33000 원이면 컬러로 해서 뽑으면 그렇게 비싼 거는…
재기
성재기위원
그래도 좀 많이 계산한 거 같은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비싼 거는 아닙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33000 원까지 들겠습니까? 과장님, 그리 하고. 137페이지 중간쯤 성산산성 진입로 사유지 매입 1억 돼있는데 지금 현재 밑에서 주차하고 올라가는데 그 도로 주변에 매입한다는 이야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위에 좀 올라가가지고 전에 조홍제 부군수님 묘지 있는 데 그 인근인데 여기 탐방안내소하고 그런 걸 설치하려고 그래서 매입하는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탐방안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재기
성재기위원
진입로라 해서 그래 내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예. 명칭이 좀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거기 성산산성 바로 앞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안내하고 일부 필요한 차량들 주차시설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그래서 매입하는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성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고려동 유적지가 도 문화재 지정돼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도 문화재로 지정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부지매입은 군비로 하더라도 도비를 좀 매칭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은 건데 신청 안 해봤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부지매입은 우리 군비로 하고 다음에 거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하고 그런 부분들은 하게 되면 도비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일괄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주차장 조성할 때도 도비를 조금 매칭했으면 좋을뻔 했는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요새 부지매입비 자체는 아예 지원을 안 해주니까예,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칠원산성 이게 어딥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칠원산성은 우리 칠서에서 가다가, 산인에서 도둑고개로 해서 넘어가면 칠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조금 가면 오른쪽에 돌 깨는 데 그 정상에 있는 산성입니다. 거기가 칠원산성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태화레미콘 위에?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레미콘 회사 그 위엡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제가 칠원에 살아도 칠원산성이 어딘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게 조금 형태가 남아있던가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형태는 잘 남아있고 이게 또 가야시대 산성이 돼가지고 역사적 가치가 아주 높은데 그게 계속 옆에서 자꾸 사유지를 팔아가지고 조금만 더 팔아버리면 산성 자체가 이제 훼손이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
김동정위원
레미콘은 더 이상 개발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레미콘은 언제 또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또 이리 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만약에 그 산성 방문객들을 위해서.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우리 금동굴부터 해가지고 일주로 하는 임도를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관광도로로 해서 산수유길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예, 그 산수유길에서 산성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암 올라가다보면 전원주택지 12집인가 닦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 뒷산 같은데 옛날에 어령터로 넘어다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암 올라가다가. 그래서 그 길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원주택 닦는 분이 그 뒤의 산을 다 샀어예. 양해를 해가지고 산성을 꾸미면 전원주택지도 좋으니까 그리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장암 올라가다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예. 그것도 같이 한번 나중에 노선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136페이지, 무릉산성 발굴 조사 이거 2억 돼있는데 전번에도 예산에 올라온 줄 아는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건 해가지고 정밀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를 일부 하고예, 전체적으로 성격을 파악하는, 내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이거 300㎥ 90평 밖에 안 되는데 90평 발굴하는데 2억이나 듭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산성은 이제 일단 이렇게 장비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건비가 많이 치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실현가능한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제가 예전에 산에 올라가봐서 아는데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그게 조선시대 성처럼 이렇게 그게 돼있는 게 아니고예, 보면 칠원읍 쪽으로 바라보이는 데 보면 아주 깎아지르는, 절벽식으로 이렇게 쫘악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성벽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게 잘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동정
김동정위원
형태는 제가 조금 알겠습니다. 칠원 쪽의 거기.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지 개발사업비라고 제가 예산서에 한번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는데 작년 예산서에 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혹시 우리 관내 관광지 개발해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아, 그러니까 올해.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관광자원개발사업비가 도에서 해가지고 도비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했는데 2년 연속 아라가야 테마로드 조성하는 거기에 관광사업비를 그걸 지금 입곡군립공원 입구에서 중리로 가는 기찻길 그걸 개발하는 게 아라가야 테마로든데 도 사업비를 따로 확보를 못 해가지고 관광자원사업비로 해가지고 그걸 2년 연속 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도에서 관광부서에서는 사실 관광자원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개발도 좋은데 발굴,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발굴에 조금 중점을 뒀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인데 전번에 저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관광지가 칠원 야촌에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손양원기념관, 야촌 그 두 군데는 해마다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옵니다. 진주에서도 오고 전북 장수에서도 오는데 그거. 그다음에 우리 장암리 관광지 개발 용역을 줘가지고 있는데 그걸 경유를 해서 금동굴로 해서 산인 입곡군립공원 이리 테마로드를 추진을 했으면 해서 그걸 한번 건의드린 적도 있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건 같이 해서 연계시켜서 하도록…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장암 관광지 개발용역을 줬는데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금동굴은 지금 실시설계 들어갈 거고예,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에 고려동이나 괴항마을같이 협동조합이나 주민조직이 좀 형성이 돼야 그 조직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최종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예, 그런 거는 같이 협의해가면서 일단 설계방향하고 맞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장암 협동조합 이걸 하려고 지금 주민들이 이리 모이려고 해도 자꾸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암 금동굴 개발 이걸 빨리 좀 추진해주시고. 과장님, 그다음 올라가는데 자연경관 그거 관목작업 이걸 좀 먼저 하고 그다음 우리 도로 위험지 절개지 보강을 하고 있는데 관목작업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안 올라왔어.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 부서도 안 내려오고 여기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그걸 단계별로 그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면 좋겠는데 21년도에도 없고 22년도에도 없는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산림녹지과에 이야기를 한번 하고 했는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좀 챙겨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김동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문화재 가야사 부분에서는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4쪽에 문화재 연간행사 보조사업에서 문화재 야행사업 안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배재성위원장대리
2억 3750만 원짜리.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배재성위원장대리
이건 어떤 의미에서 야행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화재 야행사업이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서울에 밤에 궁궐 구경하고 하는 그런 게 아주 많이 히트를 치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아예 채택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공모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이산고분군에서 야행을 얼마 전에 한번 했었는데예, 코로나 이래 심해지기 직전에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호응도 좋고예, 그래서 내년에는 무진정하고 성산산성에서 이렇게 별을 보는 행사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 관련된 단체가 문화재청 사업 공모를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래, 확정이 돼나왔습니다만 하는 거는 좋은데 먼젓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앞전에도 투어 한번 했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예.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말씀이 많고 했는데 밤에 더구나 한다면 여러 가지 또… 이거 몇 차례 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거 말이산에 할 때는 한 번에 할 때 시간당 오십 명씩 제한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방역수칙하고 지켜가지고 그리 해서 그 행사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이거 하는 것이 주간에 하는 거하고 야간에 하는 거하고 큰 지금 현재 우리 같으면 덕수궁이나 다른 데 저런 데 가면 야간에는 야간대로 조명이 있어서 좀 실감이 나고 하지만 지금 이게 우리 같은 데 이런 데서 말이산고분군을 밤에 본다 해가지고 뭐가 특별하게 낮하고 밤에하고 또 차이점이 있나 말입니다. 이건 아무리 국가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더구나 여기는 모르긴 합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이런저런, 우리 함안 사람들을 볼 때는 밤에 이 행사에 참가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게 야행을 하면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하는데 말이산고분군에 올해 할 때는 사실 무덤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그런 걸 못해가지고 좀 단순하게 했는데도 아주 평이 좋았습니다. 그거하고 성산산성으로 가면 거기는 무덤이 아니라서 경관조명을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호응이 좋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얼추 거의 종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예. 그리 하면 이게 함안을 알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외부에서 모집합니까? 서울에서 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화천농악에서 신청한 겁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래, 이것을 한번 좀 고민해보이소. 왜냐하면 앞으로 또 사고라든가 특별히 함안인이 함안을 지금 현재 말이산고분군이나 무진정이나 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거는 행사할 때 화천농악하고 나가는 걸 다 하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예.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안 온다 했는데 외부에서 오는 거 코로나가 더 겁납니다.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다음 122쪽에 무형문화재 문화예술행사 함안낙화놀이 있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배재성위원장대리
그건 돈도 적고 6천만 원인데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보는 거 같으면 이걸 우리 거기에서만 하지 말고 최소한 못 해도 조금 전에 앞에 공원관리사업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입곡못이나 악양루에도 이런 낙화놀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말할 때는 산인 입곡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배재성위원장대리
올 때 이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단풍 계절에 어느 날을 택해서 하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악양루에도 핑크뮬리 있을 때 밤에 석양하고 맞춰서 악양루에서 강에다가 남강하고 함안천이 내려가는 아주 웅장한 거기다가 하는 것 같으면 효과 안 있겠나 보는데 이 사업들을 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행사를 할 그런 장소를 늘리고 다양하게 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예. 그 부분은 낙화놀이보존회하고 입곡에서 하는 거는 의논을 한번 하고 그리 하자고 했었는데예,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반영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추경에 한번 해가지고 입곡에서 하는 거는 이미 협의가 돼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고예, 악양루도 보존회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서 하면 거기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예산 다른 데 십몇 억씩 넣는 게 아니라 이거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 확보해서 좀 무형문화재가 다양성 있고 더 홍보가 있거로 해야지, 야행한다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진정성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보존회하고 의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시간은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종규입니다. 2022년도 농축산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돈농가들 축분 악취개선을 위해서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고속발효기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도록 권장을 한번 해봤습니까?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돼지농가이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자꾸 군에서도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렇는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게끔 고속발효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빨리빨리 축분이나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냄새가 안 납니다. 이걸 좀 어떻게 유도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두 대 분이 올라왔는데 농가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농가에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6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권장을 한다든지 강제조항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양돈농가의 축분 고속발효기하고 저희들 제일 밑에 보는 거 같으면 저감탈취시스템 설치, 지원 이런 사업은 지금 저희들 민간 주로 함안면하고 시가지 일원 안 있습니까, 이런 농가에서도 권유를 하고 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인 양돈농가는 액비발효와 탈취시스템을 다 지금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고속발효기 이거 주로 어디 거를 권장하십니까? 우리 관내 고속발효기 만드는 회사가 몇 군뎁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그건 정확하게 업체는…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한 군데를 가봤는데 어떤 시스템인고 내가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니까 SG바이오고속발효기라고 이 제품이 특허도 있고 인근 창녕군 시설관리공단하고 기술지원협약도 체결돼있고 이 회사가 아주 유능하더라고. 그래서 몇 군데나 설치를 했나 이러니까 각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싼 거를 하려고 자꾸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전파를 많이 못 했더라고예. 그래서 인근 창녕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할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스텐으로 해가지고 좀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또 만들어 납품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이런 거를 우리 관내 기업이니까 기업지원 차원에서 권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전파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몇 개 더 설치하게끔 그래야 악취가 덜 나게끔 이걸 빠른 시일 내 설치를 다 하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양돈농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김동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밀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지금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정금효위원
밀 생산농가에 대해서 해마다 보면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 국산밀 품질 패키지 구축 지원 해가지고 3억이 한 농가에 지원됐는데 혹시 이 농가는 어느 농갑니까? 개인 농가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법인에?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법인에 다 합니다.
정금효위원
올해도 보면 밀 생산 교육 컨설팅 해가지고 4천만 원, 생산단지 시설 지원 해가지고 또 1억 1700 올라왔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한 개소 한 개소 이리 돼있거든예.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밀 생산농가가 법인이나 협동조합 이런 게 40농가 중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우리 관내 40농가가 1개 법인으로 해가지고 전체 면적은 제가… 90㏊ 정도에 매년 하반기 정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됩니다.
정금효위원
저희들이 8대 들어와서부터 2018년부터 올해까지 내년까지 밀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더라고. 밀이 우리 주민소득에 그만한 소득창출은 되는 겁니까? 지원한 거 만큼.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지금으로서는 보리보다는 밀이 나은 상 싶습니다. 지금 국산밀 하면서 한 십 년 전에는 거의 침체돼있다가 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도 한 40농가가 결집되고 점차적으로 자꾸 계약재배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90㏊ 생산되는 양이 판로는 이상 없네요?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판로는 지금 전혀… 지난 여름에 수매로 또 다 해가지고 가데예.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에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해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등 지원 또 친환경 농자재 등 지원 해서 사업내용이 똑같애예.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분리해가지고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는…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정금효위원
626페이지에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 해가지고 1억이 지원되고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해가지고 또 5천만 원이 편성돼있거든예. 그런데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똑같애예, 두 개 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분리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답변하겠다고 함) 예.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무농약 쌀이고예, 농산물은 토마토도 있고 다른 농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쌀은 양이 많다보니까 분리를 하고 토마토나 다른 과일 종류에 친환경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은데 좀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지금 친환경단지가 자꾸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찌 됩니까? 작년에는 8천만 원인데 올해는 1억이 올라왔거든예.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작년에도 1억을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2천만 원이 깎여서 그런데 하여튼 단지가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0페이지 하단에 고령농가 부녀자 상자모 지원 1억 3천만 원이 있다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상자모를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을 쓸 수 있다 아닙니까? 해마다 사서 줍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매년 사가지고…
재기
성재기위원
하면 한 십 년 넘게 쓴다 아닙니까? 해마다 사가지고 갖다주나? 고령농가 상자모 지원 해가지고 1억 3천만 원 있네요? 한 번 하면 십 년 이십 년도 쓰는데 자꾸만 사서 주면 되나?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고령농가에 묘를 주는 내용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묘를?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묘.
재기
성재기위원
자기가 그걸 못 하니까 육묘를 해가지고 갖다준다 이 이야깁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아! 그 이야기가? 그러면. 모판을 그럼 이앙할 때 자기가 해결 못 하니까 해가지고 갖다줄라 하면 단지 육묘 해가지고 육묘 부탁해가지고 그럼 1억 3천만 원 들여가지고 갖다준다 그 이야기죠?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런 건 해마다 하셔야 되겠다.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밑의 하단에 벼 육묘용 자재 지원사업 해가지고 4억 6500만 원 돼있다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우리가 답작하는 게 4650㏊인가 그거 십만 원씩 해서 다 줍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이건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벼 육묘용 자재 지원사업 4억 6500만 원.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이거는 육묘용 상토 안 있습니까? 상토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묘를 생산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상토 포대해가지고 그러면 해마다 농협에서도 주고 그런다더만 우리가 사서 다 줍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우리가 사가지고 다 주는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농사 짓기가 쉽다 그죠? 그러면. 다 주고 하니까. 자부담을 좀 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면 너무… 남아가지고 다른 데 쓰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상토 사가지고 준다 그런 이야기죠?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621페이지 또 하단에 깨끗한 들판 만들기 약제지원 벼 육묘용 상자 처리제 5억 5천만 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이거는 돌발해충 같은 거 저희들 본답에 나가기 전에 병해충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가지고 육묘상자 처리제 쉽게 말하면 소독제처럼 잎도열병하고 벼멸구 같은 거…
재기
성재기위원
모 내기 전에 육묘상자에 뿌리는 그걸 사준단 말이가?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자기들이 사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사줘가지고 우찌 되노, 그것도. 모 이앙하기 전에 모판위에 농약같은 거 뿌리는 그거 말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자기가 농약 사가지고 해야지, 이걸 다 사주면 되나. 해마다 사줍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럼 가만 있어도 농사 짓겠네. 다 해줘버리면. 와, 농사정책 대단하십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설명이 좀 미흡하면 계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안해도 되겠소?
재기
성재기위원
예.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이 이야기한 건데 626페이지에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 1억이 또 편성돼있는데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하면 되지, 그걸 또 돈을 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그걸 우렁이농법을 하든가 해가지고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되지, 거기다 또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무농약 쌀이면 또 가격이 좀 높다 아닙니까? 일반 농약 친 거보다. 그런데 그런 단지에다가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지금 위의 거는, 위의 쌀 생산단지 조성은 저희들 1억 원 확보는 쌀 생산단지 8개소에 해가지고 백㏊를 순수하게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밑의 626페이지 5천만 원은 쌀을 생산해가지고 가공까지 들어갑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아니, 무농약을 하게 되면 농사짓는 사람이 일반쌀보다 좀 많이 받는다 아닙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농사를 그리 친환경으로 지으면 되지, 거기다 또 군에서 친환경한다고 돈을 얹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지금 친환경은 앞으로 탄소저감을 위해가지고 계속 친환경 쪽에 사업비가 방대하게…
재기
성재기위원
군에서는 거기 다 줘야 되겠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 친환경이 농약 이런 걸 안 쓰다보니까 생산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생산량의 70%∼80%밖에 안 되거든예. 그리고 정부 시책도 그렇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이끌어가고 하려면 거기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서 소득 차이나는 부분,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측면도 우리 친환경이라고 해서 크게 썩 많이 받지는 못 합니다. 생산성 저하되는 거나 가격을 했을 때는 일반작물보다는 친환경이 그리 크게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퇴비나 친환경자재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안 해줘도 친환경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하던데. 그리고 631페이지 중간에 배양용 배지 및 원균 구입 해가지고 2억 4천만 원.
배재성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계장님께서 좀 소상히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뭐라고예? 다시 이야기해보이소.
배양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게?
보급을 하게 되면 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향후 물 먹는데 보면 EM같은 거 같이 먹으면 악취가 안 나는 그런 것도 같이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32페이지 하단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한우 인공수정하게 되면 축주가 인공수정하면 돈을 주는데 우리가 또 돈을 누굴 줍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이거는 한 마리 수정하는 거 같으면, 수의사가 와서 수정을 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한 6만 원 정도의 시술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2만 5천 원 정도.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인공수정료 일부를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 이야깁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42% 정도 저희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일부 한우 대량 농가는 지금 자연교배를 해서 생산하는 그런 데는 좀 안 줘도 되나, 그러면? 인공수정은 주고.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지금 관내 자연교배는 없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소 많은 사람은 고마 수놈을 하나 넣어놓으면 자기 알아서 이래 해가지고 한다던데 뭘 안 해?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혈통 좋은 걸 정액을, 소를 개량을 하기 위해가지고…
재기
성재기위원
아니,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관찰을 못 하니까 수놈을 거기서 바로 해가지고 바로 그리 사육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더 많이 줘야 되겠네. 642페이지 축분고속발효기 지원하고 액비순환시설 지원하고 악취저감 탈취시스템 지원이 있는데 지금 입곡군립공원 위에 돈사 있는 거 전번에 의장님께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곡군립공원 위에 돈사 그거 처리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다는데 처리를 합니까, 어쩌노? 계획이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한테 의장님께서 입곡농원에 대한 걸 군에서 매입을 하든 해가지고 앞으로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여러 관련부서에다가 의견을 했습니다만 당장 목적이 없이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건 다른 계획이 우리 군에서 교육관련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어디 장소를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되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기 매입하는 데만 해도 약 40억∼5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센터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다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소장님, 관련 부서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그건 그쪽에서 사놓으면 땅이 군유지가 있다하면 어느 놈이 그래도 써먹으려고 달려들텐데 그런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입곡군립공원이 지금 최고 함안군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돈사 악취가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의장님께서 빨리 그걸 처리해라 하면 거기에서 사놓으면 그럼 어디에서 하든간에 군유지니까, 군유지 사놓으니까 서로 해묵을려고 가야 시내도 다 하고 있더만은 그래 사놓으면 되지, 그걸 협의할 게 뭐 있습니까? 사놓으면 군유지 있고하면 다른 것도 호텔 유치한다든가 할 사람이 있으면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건데. 과감하게 사들일 생각은 하다 안 하고 자꾸 농사 가만 있어도 지어주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돈사를 하면 자꾸 해주니까 자꾸 두수가 늘어나니까 악취가 발생하는데 발효기나 저감시설을 해주는 것보다는 현재두수에서 좀 안 늘어나도록 이리 해야 되지, 두수는 자꾸 늘어나고 지원해주고 해주면 되나, 그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돈사 돼지냄새 많이 나고하면 자기 스스로 안 할 건데 자꾸만 지원해주니까… 사람들이 안 그럽니까, 지원해주지 말고 한 평이라도 돈사를 줄이라고 하는데 자꾸 지어나가고 두수 늘린다 해가지고 악취가, 맨날 밑에 있다가 탈취제하고 저감시설 해줘가지고 이게 될 일이가. 냄새가 많이 나면 자동적으로 손들고 못 하는 건데.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을 늘리고 두수를 늘리는 거는 거리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함안군 안에서는 돼지는 700m이기 때문에…
재기
성재기위원
기존 하는 사람들이 두수를 늘리고 있고…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두수는 못 늘립니다. 저희들이 축산허가에서 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 신규로는 증축도 안 되고 두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 되면 만일에 두수가 늘게 되면 저희들이 감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탈취장치나 그다음 액비순환을 해서 냄새를 좀 줄여나가자는…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두수가 늘어나는가 지금 축분을 가지고 돈분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것을 감시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시설만 해줘놓으니까 자꾸 자기들이 걱정도 하다 안 하고 냄새나면 민원 생기니까 군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축사하는 사람들 책임감이 없다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두수를 좀 줄이라고, 그 돈 들인만큼 축사 건물을 자꾸 줄여달라하는데 자꾸만 해주니까 배째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축산분야에서 돈사를 많이 해가지고 함안군 전체에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앉아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관련부서 협의가 뭐 필요있노, 고마 사놓으면 끝이지.
배재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성재기 위원님의 훌륭하신 발언에 뭔가 제안을 하고 또 마련해서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재성위원장대리
자꾸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지원만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기능도 좀 확보돼야 안 되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령농가 부녀 상자모는 제가 곁에서 보니까 참 좋은 제도다 싶은 게 상자모를 배달해주고 심고나니까 모아놓으니까 또 가져가더라고예.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 거는 참 좋은 거고. 그 연령이 제한이 있습니까? 몇 세 이상이라든지.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70세로…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여자분에 한해서 혼자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646쪽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이거는 유기견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키우는 개를 말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의 것도 가능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가정의 것도 가능하고. 그럼 신청만 하면 되네예? 개인도 원하면 중성화 작업을 해준다 그지예?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거다 싶고. 꼭 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고양이나 다 되는 건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개만 딱 해놓은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개만예? 앞으로는 고양이도 좀 중성화 작업을 해주이소. 고양이들이 번식률이 너무 좋아서, 들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건의드려봅니다.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 두 번째 칸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에 2500톤 해서 지금 다들 지원이 늘어나고 하는데 왜 이거는 어떻게 해서 6억이 삭감됐습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공급은 지금…
배재성위원장대리
아, 계장님이 답변해주이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성재기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친환경도 계속 증액해주고 우리밀도 증액해주고 모든 것들이 지금 육묘지원이나 다들 활성화되고 지원해주는데 그럼 이것도 수량이 적어졌다면 단가를 지원 더 높게 해주는 것 같으면 농민들 부담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숫자가 적어진다고 해서 꼭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숫자를 200포 하던 걸 100포 해주는 것 같으면 농민의 자부담을 경감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올해 내나 똑같은 건데 벼 건조비도 특별히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단가를 삭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200포∼300포 쓰던 사람들이 100포 한정 주면서 단가라도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고 해야 되지, 그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해버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돈이 약 6억 5천 아닙니까? 이게 삭감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재고를 한번 해보이소. 다른 데는 늘리고 이거는 줄인다 하면 그건 또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건 또 작목이 벼하고는 다릅니다. 벼는 지금 얼마나 지원이 많습니까?
꼭 예산편성하고 할 때 증액이 되더라해도 한번 더 챙겨보고 추경이라도 약간 올려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정화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에 보면 해마다 예산이 잡혀있거든예. 작년에도 30명, 올해는 40명인데 이 정도 인원이 청년 농업인들이 해마다 들어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청년농업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정금효위원
585페이지.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아, 예. 이 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8세∼39세까지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지금 현재 3년치에 대해서 당해연도는 백만 원 그다음에는 90만 원, 80만 원 해서 3년치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한 10명 이상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도하고 매년 해가지고 지금 현재 3년치를 하면 39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청년농업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착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처음에 들어왔다가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 정착사업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낙오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른 타 지역으로 간다면 전출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낙오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낙오자가 안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출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출가도 자기 이 선정돼있는 혜택을 그대로 3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이 귀농, 귀촌하시는 그런 사업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사업하고는 좀 별개 문제네예?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좀 다릅니다. 귀농, 귀촌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정금효위원
농촌도 자꾸 고령화돼가는데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고 해주시면 고맙겠고. 599페이지 보면 제품 개발을 위한 R&D 연구용역 있다 아닙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게 해마다 5천만 원 정도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우리 센터 자체에서 품목을 정해서 하는 건가 안 그러면 법인이나 가공공장에서 의뢰를 하는 거를 연구용역을 해주는 겁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9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R&D 연구용역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2021년도 일년치하고 내년도 2022년도 되면 이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R&D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를 통해가지고 중간보고까지 하고 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용역 결과물을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실전에 접목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해마다 연구용역을 하는데 내년에 끝난다 하니까 그렇지만 개발한 연구용역을 가지고 실제로 주민 농가소득의 창출까지 가치가 되도록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후관리까지 좀 잘 해주시고 함안에 맞는 생산되는 품목에 가공식품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정금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605쪽 윗부분에 농업용 드론 4대하고 무인헬기 1대하고 해놨는데 4천만 원하고 1억 2500짜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합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드론 4대, 무인헬기 1대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군비로서만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농업에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이건 어느 특정인한테 법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지금 헬기부분은 수요가 많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드론으로 좀 조정해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농업인들이 이게 또 도시에서 와서 청년창업자들도 있고 하니까 연계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리고 596쪽 제일 하단부에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기술시범이라 해서 1억이 돼있는데 이거는 군비하고 도비하고 30%, 70% 매칭사업 돼있는데 이건 어떤 품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좀 이렇게 도내에서도 확산돼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도 보면 한 2개소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 함안군에서 좀 먼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품 그리고 체험장비 지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에 이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품목이 청국장, 된장 가공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도에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한 10월달 정도 해서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래, 이거 우리 전통적인 식품 중에서 청국장, 된장, 고추장이 아주 민감한 사업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누구라도 다 하는 건데 특정인한테 1억을 계속 밀어주고 이 사업이 자꾸 잘 진행되도록 또 밀고 하는 것 같으면 몇 억이 1인한테 가게 된다는 것은 한번 고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도 2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면 매년 온다고는 저희들이 보장을 못 합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래, 이거는 지금 현재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올해는 누가 아직까지 선정이 된 거는 아니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래, 내년에는?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 신청을 도에다가 해놓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비매칭사업으로서 확정이 된다면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아, 이게 선정된 거는 아닌데 미리…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미리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 농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미리 사전에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의욕적인 거는 좋은데 아직 안 된 걸 해놓고 아마 내정이 돼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느 특정인한테 가서 지탄을 받는 대상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배려할 때 좀 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고민 좀 해주이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원예유통과입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예유통과장 공학표입니다. 2022년도 원예유통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7페이지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 하나 보이네예.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해가지고 이거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최저생산비 사업은 예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있었어요? 원래?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게 조건에 해당될 때는 저희들이 지원했고 아마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제가 좀 소홀했나 봅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항상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제도화돼야 된다 했는데 제가 처음 봤는데 이 사업이 눈에 확 들어오고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이 시장의 생리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돼가지고 농산비 생산원가도 못 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업들은 점차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조금씩조금씩 확대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 조례도 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윤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시설수박 품질 향상을 위한 참박대목 지원 해서 2억이 있어서 새롭게 또 조성한 데 대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올해 수박값이 이거 쓰고나서 겨울수박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예년보다는 배 정도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는데 이제 출하가 많이 되는 시기가 돼서 가격은 조금씩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하여튼 이 대목지원사업을 활성화해가지고 함안수박이 좀 고단위로 받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밑에 단동하우스 노후시설 개선사업에서 지금 현재 72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몇 년째 하다보니까 조금 수요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농가의 수요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참박대목 쪽으로 늘리고 이 부분은 적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 단동하우스 노후시설을 삭감했는데 좀 감한 대신에 연동으로 하는데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연동하우스가 자꾸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래, 단동이 삭감됐으면 이거 좀 지원을 해서 같이 평행선을 크게 늘리지는 못 하고 삭감된 예산을 이 부분 하우스 부분에 좀 증가해주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배재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네 번째 예산안 설명할 과는 승마공원입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정인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시는 배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승마공원에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승마공원을 방문하는 군민 및 회원들의 안전하고 색다른 체험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함안을 알릴 수 있는 멋진 계기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그에 따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소장님의 의욕있는 승마공원 운영에 감사드립니다.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승마공원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자자하고 좋다고.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34페이지 말 급여용 배합사료 구입에 작년에는 150두인데 1억 8천의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130두인데 3억이거든예. 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승마공원소장 정인만, 자료를 찾아봄) 말 급여용 배합사료 구입 작년에는 150두에 1억 8천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130두에 3억이거든예.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가.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의 의견을 좀…
정금효위원
예. 위원장님.
배재성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자료를 찾음)
정금효위원
계장님, 이게 파악이 안 됐으면 오늘 또 시간도 늦었고한데 따로 한번 우리 예결산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와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예.
정금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가축분뇨처리 이걸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건초나 말 분뇨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예?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분뇨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이 돼있고예, 농민들이 필요한 거는 분뇨같은 경우에는 무상 배분도 하고 그리고 처리…
동정
김동정위원
집하장을 모아놓습니까, 어떻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집하장에 매일 모아놓고 처리를 월별로 해가지고 농민들에게도 배부도 하고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 제가 좀 질의를 했는데 발효건조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분뇨가 거름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농민들에 무상공급을 하면 가져가기도 이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걸 생각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관공서 나무 밑에 이런 데 거름하는 것도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초나 이런 게 말은 거름이 또 다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걸 농가의 활용보다 우리 관내 수목 이런 데 거름 이런 용도로 쓴다고 생각하고 발효건조기 이런 걸 구입을 해서 하나 하게 되면 상당히 이익이 될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서 다음에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소장님, 우리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배합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 있어야 합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